이강춘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장 전선자위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국공립어린이집(구천동)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그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주군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에 따른 자연장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정하였으며 개정된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법령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범정부적 국정시책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목적에 맞게 변화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지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인력 확충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력 증원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에 따른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2011년 12월 16일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직에서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의 지급 근거가 없어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구천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에 국·공립 어린이집(구천동)을 민간 위탁하여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승위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무주군 농업인 건강 증진 등 복지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농업인 건강 증진 등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농업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자 구체화,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백히 하고 그만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무주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재원을 통한 형평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석위원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총 예산 현액 3,423억6,740만1,410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3,456억2,173만4,618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499억9,846만2,605원으로 956억2,327만2,013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113억7,352만5,200원, 사고이월 115억942만1,260원, 계속비 이월 355억2,643만2,67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8,878만9,880원, 순세계잉여금은 355억2,510만3,003원이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질적인 이월예산 편성 등 아직도 연례적이며 관례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다음 연도에 반복하여 지적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2년 4월 강풍피해 복구 사업 등 총 14건의 사업에 18억4,847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7억679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10억9,591만6,000원을 이월하여 4,576만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업 및 이월이 명백한 사업의 예비비 사용 등 예비비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해대책 관련 사업에 지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의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