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윤권 위원장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 농정국 소관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도비를 편성하고, 일부 사업예산을 삭감 또는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예산서 182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6억450만원이 늘어난 3,746억4,856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1,939억5,9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4억2,3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인 도시민 유치 지원 등 10개 사업의 증액분과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등 4개 사업 감액분입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중간부분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9억8,408만원이 늘어난 1,294억4,227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보조금 등 6개 사업의 증액분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등 3개 사업의 감액분입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하단에서 183페이지 상단부분, 기금은 과실 생산시설현대화 등 2개 사업의 증액분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감액분으로 총 2,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상단,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92억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3,7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식생활 교육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2,9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광특회계보조금은 향토산업 육성사업 1억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중간, 축산과 세입예산은 398억5,4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5,5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일반부담금은 마사회로부터 지원받은 학생승마 활성화지원사업으로 1억5,21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사업 등 2개 사업 증액분 5억4,879만원과 광역 공원형 동물보호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3개 사업 감액분 8억6,500만원으로 총 2억7,6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하단에서 184페이지 상단, 기금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의 증액분 56억5,395만원과 조사료 생산장비 등 3개 사업 감액분 15억7,473만원으로 총 40억7,9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3만원이 늘어난 5억633만원으로 원종 생산 국고보조금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은 4,983억8,7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1억5,4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85페이지 상단부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6억8,972만원이 늘어난 2,176억2,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185페이지 하단, 2013년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행사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7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중간부분, 도시민 유치사업의 경우에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2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부분,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러시아 연해주 경남시험농장 운영비 등으로써 사업을 잠정 보류함에 따라서 1억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상단, 읍·면 소재지종합정비와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은 광특회계 당초 예산 도비부담분 미반영에 각각 5억원과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농촌현장포럼 지원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은 농식품부의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각각 1억1,390만원과 3,25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분, 배수개선사업은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로, 배수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15개소에 대한 국비 추가 배정액 72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관리구역인 하동 1개소의 배수개선 지원사업은 국비 조정에 따라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의 경우에 창원 죽전지구 등 3개 지구 사업비 증액에 따라 4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농식품부 최종 사업확정 통보에 따른 국비 감액으로 각각 1억원과 7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7억7,186만원이 늘어난 1,533억6,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91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의 경우에 농식품부 사업확정 통보에 따라 6억6,8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태농업단지조성사업은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은 농식품부 사업물량 확정통보에 따라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중간,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의 경우에 농식품부 사업비 조정 통보에 따라 1억9,71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농식품부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 3억316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단,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은 국비지원사업에서 융자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보조금 대상품목이 19개에서 26개로 확대되어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4억9,8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은 쌀 고정직불 지불금의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8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은 농식품부 추가사업 선정에 따라 3억5,1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상단, 벼 건조·저장시설지원은 농식품부 사업확정에 따라 2억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14페이지 하단,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농식품부 사업비 추가 지원에 따라 1억3,6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95페이지 상단,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보험가입 결과 도비부족 및 대상품목 추가소요에 따라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FTA 지방자율사업은 FTA기금 자율계획 수립비와 과수분야 평가 관련 인센티브 사업비로 9,7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197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7억2,451만원이 늘어난 613억1,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97페이지,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인 이로로 육성은 참여농가에 대한 자재비를 전액 지원하다가 차등지원을 함으로써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시설보완과 농가 안전성 검사지원사업의 경우에 농식품부 사업확정에 따라 각각 3,276만원과 4,83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무상급식지원은 동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확대에 따라 56억5,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 식생활 교육지원사업은 농식품부 국비지원에 따라 8,4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199페이지 상단,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의 경우에 선별과 포장, 운송비 등 수출 간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예산 미 반영된 부족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하단,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식품부 2012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하동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와 일반운영비를 1억2,9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01페이지,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2,465만원이 늘어난 527억9,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1페이지, 공동방제단운영 및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은 농식품부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1억1,210만원과 1억1,211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가축방역 재료비 지원사업의 경우에 농식품부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5억6,0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 공원형 동물보호시설 설치사업과 203페이지 상단에 대한민국 수의사대회 지원사업의 경우는 어려운 도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하단, 말 산업육성지원사업의 경우에 농식품부 말 산업육성사업 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5,2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농식품부 사업비 추가교부에 따라 전액 국비로 42억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간,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겨울 사료작물의 작황 부진 등의 사유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2억3,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조사료 가공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사업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서 1억5,6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사업은 그간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금년도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11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 조사료 유통센터설치 지원사업의 경우에 농식품부 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라 14억5,9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206페이지 중간, 곤충산업 홍보관 운영사업은 농식품부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도비부담분으로 5,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하단, 토종벌 보전 육종보급사업은 당초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농식품부 사업확정에 따라 도비 감액분 및 국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5,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축산시험장 및 3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190만원이 줄어든 108억1,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9페이지와 213페이지, 그리고 215페이지, 217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와 각 지소의 가축질병검진·검사비를 농식품부 확정내시에 따라 1,471만원을 감액하였고, 축산시험장 노후 전기급수시설 등 보수사업에 도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시험장 청사 유지보수 및 정비에 6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4만원이 줄어든 24억6,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절약 시책으로 에어컨 이런 것을 많이 아끼는데 상의를 탈의하시고 편하게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질의 중에 하셔도 됩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나와서 질의 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입니다.

예, 조근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에 보면 연해주 건 있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누가, 사무관이 계시면 뒤에서 답변해 줘도 되고, 이때까지 연해주에 총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 기 투자된 금액이 2011년도에 1억6,500만원하고 2012년도에 2억7,3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농수산국에서 전에 연해주 업무를 담당하다가 또 해외농업이라고 해서 다른 국에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약 3년 됐나요, 2년 됐나요?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예산은 잘 모르겠고 김태호 지사 있을 때 북방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그때부터 국제통상과에서 하다가 저희 농업부서에,

그것은 놔두고, 연해주 가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우리 국에서 한 것하고 전에는...

2007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그러면 올해까지 6년이네요?

예, 직접 투자하기라기보다는 그쪽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대규모 투자는 거의 없었고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도 직접적으로 농장을, 200㏊라도 직접 위탁농을 해 보자 한 것이 2년간 했습니다.

직접 한 것은 얼마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에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조근제 위원님이 평소 이 사업에 관심이, 이 사업은 리스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나름대로 기대이익도 있습니다만, 사실 올해 이렇게 제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난해 200㏊에서 가지고 온 옥수수의 품질을 보니까 농민들이 썩 만족하지도 못하고 양도 적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만, 민간기업이라 하면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당분간 끌어가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도의 재정도 그렇고 해서 지금 관망해 보자, 좀 더 러시아 연해주 측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생각을 갖고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연해주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해야 된다고.

예.

처음부터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리나라처럼 수입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유롭지 않고 또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제약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곡물을 재배해서 생산이 많이 되든 적게 되든 앞으로 곡물 부족을 생각하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그 곡물을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반입이 가능하면 소득이 많이 나든 적게 나든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장기간을 봤을 때. 그러나 러시아 쪽에서 곡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생산을 많이 해 놓았다 하더라 해도 결국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바에야 무용지물인데 우리가 백날 남의 땅에 가서 투자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해외농장을 개설하려면 곡물농사를 지어서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반입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 투자를 해서, 식량이 부족하게 될 때는 우리나라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선택해서 해외투자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무리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곡물 수급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만약 해외투자를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에 관련해서인데, 대상이 1만6,784부 맞습니까? 농어민신문이 1만2,000, 농정신문이 4,784 어떻게 분류를 했습니까? 1만2,000, 4,700이,

이것은 회원 수 비율대로 배분했답니다.

농어민신문은 어떤 회원들입니까?

한농연이 주가 됩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한국농정신문은 전국농민회 총연맹 중앙연맹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농어민신문은 한국농업경영인회원 위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한국농정신문은 전국농민회로 전농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 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회 중복되는 사무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없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줄지 않았는데 시․군비가 늘면서, 그런데 현장에서는 예산 때문에 신문이 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더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산상으로 줄지 않았는데 농민들이 신문이 오지 않는다, 행정에 알아봤더니 예산이 줄었다, 저도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어떻게 제가 답변해야 좋겠습니까?

그 배부 관계는 저희 예산은 줄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배부가 되다가 만일 배부가 안 되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별조서 2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축제 지원이 있죠?

예.

우리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원래 이것이 없었습니까?

예, 도비는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군비하고만 있습니까?

예.

이것이 전에 욕지도에 섬문화 축제할 때 도비를 좀 지원받은 줄 알고 있는데,

그게 국비였습니다.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천 초량다슬기 축제만 규모가 작아서 2,0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이 사업비는 국비 50%, 시․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에 조그마한 자체행사하는데 국비 지원이 되는데 도비가 지원 안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축제 같으면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더 해서 한다지만, 이것 자그마한 축제다 말입니다. 이것은 국비보다는 오히려 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사성경비는 굉장히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편성 과정부터 그렇습니다.

그래도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거창하게 해 놓고, 우리 도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런 데 너무 무관심한 것처럼 안 보이겠어요?

예.

전번에 욕지도 섬문화축제위원회 거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도에서 도비 주던 것을 안 준다, 그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인가 전화를 한번 했죠? 국장님한테 했습니까?

예, 제가 받았는데요. 사업 신청할 당시에 재원을 구분해서 국비 50%, 시․군비 50%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은 더 줄, 우리 도에서 그렇더라도 도가 예산 지원해 줘도 됩니다.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그렇게, 앞에 2012년도도 창원시의 단감축제하고 통영시 섬문화축제 그때도 국비가 시․군비...

국장님, 마이크 대고 해 주십시오.

이것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다문 얼마라도 보탤 수 있게끔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소소한 행사를 하는데, 특히 농업 쪽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국비하고 군비는 편성되는데 도비가 하나도 편성 안 되면 거기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농수산위원회에 있고 이러면 농담 삼아 “도의원하면서 뭐 하노, 그런 예산도 조금씩 못 만들어 주고, 도의원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농담 삼아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조크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전체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참 어떤 말도 할 수도 없고 황당하고, 그렇다고 변명도 못 하고 입장이 난처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좀 배려해서 위원이나 집행부나 서로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에 한 번 선정되면 3년간 지원됩니다. 그래서 섬문화축제의 경우에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되면 내년에 또 지원됩니다. 내년에 할 때는, 추경에 올릴 때는 꼭 도비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님께 본예산에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확정이 상반기에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해서 상반기에 섬문화축제하고 몇 개의 축제가 확정되면, 국비 내려오면 도비를 추경에 올리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우리 도 농어촌축제 지원은 도비를 조금이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안 계시면 제가, 꼭 농업정책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농정예산 구조조정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도 큰 틀의 정책인 도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정국도 이미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되어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시기를 조금 늦춰도 되는 그런 사업들 일부를 제가 조정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러시아 연해주 경남시험농장 운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이것은 사실 시․군 간에 도비를 시․군비에 떠넘기는,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보다도 약간 시․군과 우리 도 간의 재원을 조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광역형 동물보호시설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이로로 운영비를 절감하는 이런 부분들을 절감 또는 삭감해서 수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꼭 해야 될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농정국 전체 예산은 줄지 않고 그 안에 사업내용에 따라서 좀 덜 급한 것은 뒤에 하기로 하고 급한 순서부터 세출예산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구조조정 취지나 방향은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조금 억지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되는 항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같은 것 시․군의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용역은 이미 용역을 공지를 한 것 아닌가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공고를 한 것은 아닙니까?

지금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고를 한 것을 중간에 깎아도 되나요?

이렇습니다. 당초예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 부분뿐만 아니고 수산업, 어업 분야까지 같이 하던 것을 농업 부분, 수산․어업 부분을 따로 발주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번에 해양수산국에서는 용역비가 아마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업 쪽은 따로 발주합니까?

그게 법이 바뀌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따로 발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발주는 같이 했는데 책자는 따로따로 나올 겁니다. 3,000만원 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출예산 구조조정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10% 정도 절감해서 예산 공고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을 갑자기 바꾸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농어가도우미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 정책방향에도 안 맞아요. 귀농을 장려하고, 젊은 분들을 시골로 오라고 계속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1억4,600만원에서 1억600만원으로 30% 정도 줄여버리면 조금 당황스럽겠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준 것은 우리가 사업을 축소한 것이 아니고 여성농업인들의 출산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출산한 여성들이 195명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1년만에 30% 줄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226명으로 많이 잡아놓았더라고요. 지금 6월 말 현재 인원 집계를 보니까 89명밖에 안 되고,

그것은 더 말이 안 되죠. 당초에 226명으로 잡았는데 8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수립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때 출산인구가 좀 늘어난, 요즘 출산장려 정책에 의해서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과장님! 이것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이라는 것이 있고, 또 정책 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애가 팍 줄은 것도 아니고 팍 느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비 1억원 아끼려고 국비 5억8,000만원을 안 받겠다는 의도거든요.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1968년부터 아주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 도비 1억원 아끼려고 국비를 5억8,000만원을 안 받겠다는 이런 계획은 지역사람들한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내시가, 가내시된 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1월 24일 예산 확정 통보가 왔고, 금년 3월 19일 예산변경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국비가 조정됨에 따른 도비하고 국․도비 조정...

국비 자체가 먼저 줄어서 왔다는 말입니까?

예, 본래는 우리가 편성은 가내시된 것으로 했는데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시행된 것 아닙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 해 두 해 된 것도 아니고,

그 사업 확정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확정하는 과정에서 좀 줄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는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신청하는 것을 해서 가내시를 받아서 했는데 확정은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가내시하고 확정하고 그렇게 차이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합니까?

그것은 모든 사업을 보면,

옆에서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가내시할 때는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그것 내려오면 국회 통과될 때 그게 가격이 좀 되면 확정내시가 줄어서 다시 내려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의 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쭉 보니까 좀 무리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다릅니다만, 국장님! 내년 당초예산 관련해서 도에서 예산 확보를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국회나 이런 데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제가 농정국장으로 와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최근에 간 것이 6월 초인가 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을 제가 30분간 면담을 하고 왔고, 그다음에 각 국장들 방에 들어가서 설명을 한 번 하고 왔습니다. 그 전에 한 번 갔는데, 그 전에 3월에 갔던 것은 날짜가 정확히 두 번 간 셈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시다시피 경남 출신 이군현 의원이 예결위원장이잖아요?

예.

예결위원장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라남도는, 전라남도가 제일 심하게 문턱이 닳도록 국장이 왔다가, 과장이 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찾아와서 설명하는데 우리 경남은 아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전라남도 박준영 지사는 하나하나 챙겨서 다 들고 와서 하는데, 우리 경남은 도지사가 아예 전화 한 통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세밀하게 챙겨 와서 건의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 경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우려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혹시 홍준표 지사가 중앙권력의 정점에 섰던 분이고 하기 때문에 지사만 믿고 밑에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내년 국비 확보하는데 혹시나 소홀할까 싶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8월 말까지 행정부지사와 각 실․국장이 일단 기재부에 순차적으로 방문하기로 오늘 아침 회의 때 의견이 나왔고, 김윤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 공직자들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 소홀했다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우리가 계속 국회에 가서 지역구 국회의원들 다 뵙고 예산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부터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191페이지 찾아보십시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국비가 4억6,000만원, 도비가 2억700만원, 이게 도비는 국비가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안 되었겠죠?

예.

왜 예산이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예전에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역사가 오래 된 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겨울철 유휴농지에 녹비작물인 헤어리베치나 청보리, 호밀 그리고 크림손크로바 같은 것을 재배해서 경지이용률을 높이고, 그리고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감액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수요조사 시기가 작년 12월로 아주 늦게 시행되었는데 그때 전년도 수준인 1만3,337㏊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약 7,989㏊ 정도로 신청량이 감소하였고, 또 이 녹비종자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환율변동에 따라서 종자가격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죠? 여기에 수요가 없어서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수요조사결과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 배정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에 겨울에 유휴농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축산과하고 의논해서,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한 것도 같은데 자체사업으로도 추진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어차피 곡물가격이 자꾸 상승되니까 사료 값이 자꾸 올라간다 말입니다, 지금. 겨울에 유휴농지에다가 녹비를 재배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원가절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야 우리 축산 한우가 살아날 수 있지, 지금 이 상태대로 곡물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사료 값이 올라가면 아무리 한우를 사육해 봐야, 소가 비록 과잉되었지만 줄더라도 결국 원가가 높아지면 손익이 발생 안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와 축산과가 서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농촌지역의 사람들이 여태까지 습관이 안 되어서 사료작물 재배를 잘 안 해요. 일부는 사료작물 재배를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톡톡히 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어떻게 하면 사료작물을 전부 다 유효농지에 재배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가를 다시 검토 해 보세요. 아마 당장은 그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혜택이 주어지면 농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농지를 농지 주인이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같이 곁들여서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싶어도 농지를 못 구해서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사료를 자체생산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조근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참고적으로 녹비작물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 작물을 넣는 것이고, 사료작물 같은 경우에는 밭농업 직불제 같은 경우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당 약 4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서 사료작물도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불제 관계 지금 쌀농사 짓는 사람들 직불금 받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직불제를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10만5,000 농가가 직불대상 농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소면적이 300평 이상 5㏊까지 지원이 됩니다. 실제로 그 기준에서 벗어난 농가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은 쌀을 재배하면서 직불금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쌀농사를 일부 지어도 자기 소득이 얼마 이상 되면 농업인으로 간주가 안 되어서 직불제 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금액이 얼마인가요?

연간 신규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연속해서 1㏊ 이상 재배를 해야 되고,

그것 말고요. 우리 공무원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되면 제외대상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자기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연봉이 얼마 이상 되면,

3,700만원입니다.

그것 제외하고는 거의 직불금 신청을 다 하죠? 거의 활성화되어서,

그 외 농사짓는 농가들은 직불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직불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직불제 받을 수 있다고 홍보되어 있습니까?

밭직불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만든 신규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서 한․미 FTA 대책으로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밭에서 재배하고 있는 밭작물에 대해서 작업률을 높이자 해서 공부상 밭으로 되어 있는 농가에 대해서 밭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당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밭작물을 재배했을 때 밭을 몇 평 이상 재배해야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300평 0.1㏊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에게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농촌에서 밭작물에 대해서 “직불제 받는다, 어떻게 한다.” 그 이야기는 잘 안 하던데,

저희들이 홍보기간이 있습니다. 사업신청 접수 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고, 특히 작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했던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동계작물하고 하계작물을 같이 지금 26개 품목을, 작년에 19개 품목이었는데 7개 품목을 추가로 더 늘려서 가입신청을 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20개 품목에서 28개로 늘어났다고,

19개 품목에서 7개 품목이 추가되어서 26개 품목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밭작물은 어떤 것을 재배합니까?

일반적인 동계작물 중에 보리종류 맥류, 사료작물 중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밭에 보리를 잘 심나요? 논에는 잘 심는데, 그리고 밭에 혹시나 나무 심어놓은 것도 직불제에 해당되는 겁니까?

나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로 식량작물 위주로, 원래 취지가 밭작물의 작업률을 높이자는 취지로 처음에 출발했기 때문에 작물 위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밭작물직불제하고 원종장인가 이름이 뭔가요?

자원관리원,

자원관리원에서 토종작물을 심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예, 토종직불제, 그것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홍보를 얼마나 해서 농촌지역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토종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르는 것 같던데요.

토종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 2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농가도 있는데, 토종에 관심을 가지고 토종을 재배하면 확인단이 가서 확인을 해 주고, 토종이 확인이 되면 토종직불금을 1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군에 점검해서 밭작물직불제하고 토종종자직불제 토종농사를 지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하고 농촌지역에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는지, 또 읍․면 이장들 회의할 때 한 번씩 가보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제 관할지역 읍․면 이장 회의할 때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자료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서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만들어서 시달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앰프방송해서 농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 놓아도 결국 홍보가 안 되어서 이용을 못 하면 그 정책 만들어놓아 봐야 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 사업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FTA 때문에 농촌이 어렵고, 전부 다 어려운데 그래도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홍보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해서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 대비해서 34.1%가 감액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녹비작물 종자대가 작년 12월에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전년도에 약 1만3,337㏊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전년 수준으로 당초예산이 편성되었고, 실제로 실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필요한 녹비종자가 약 7,989㏊ 정도 되었습니다. 그 차이만큼 지금 예산을 감액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과다편성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농림부에서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과다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농가들이, 녹비종자가 원래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녹비작물을 재배하면 인력도 들고, 농기계도 들고 하니까 오히려 이것보다는 유기질비료 쪽에 의존해서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녹비종자 헤어리베치라든지 크림손크로바 같은 것이 전부 다 해외에서 유입된 종자입니다. 해외에서 농협을 통해서 수입이 되는데 이번에 환율변동에 따라서 종자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국비도 감해지고,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분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실수요도 34%나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과연 34%나 그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실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게 농가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유기질비료로 또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이번에 전체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값은 증액되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 위원님.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관련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추가 작목이 많이 증가된 것은 있는데 시설원예 쪽에 품목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해당 품목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 사업에 25개 품목 중에서 시설작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박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오이, 토마토, 참외 또 화훼로는 국화, 장미까지 시설작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작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험을 적용할 때 지역별로, 품목별로 배당을 해 버렸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를 했으면 도내 전체 딸기 다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좀 세밀히 조사를 해서 정책적인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하거나, 그렇게 정책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기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195페이지에 보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해서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번에 41.7%가 감액편성 됐네요?

예.

감액사유를 보니까 부지 미확보 등 해 놓았는데 시·군별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저온수송차량이거든요. 그런데 부지 미확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총 10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 상태로는, 수송차량은 부지가 필요 없지만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100㎡라든지 150㎡라든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지가 확보 안 된 데가 진주 1개소, 남해·의령·함양 이런 데서 확보가 안 돼서 사업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아! 산지 저온시설을 할 것인데,

예, 원래는 저온저장고를 신청했지만 부지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해서 이번에 부지확보 안 된 법인이나 농가들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수송차량 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자담이 60%다 그렇지요?

예, 융자·자담 합쳐서 60%.

융자·자담 60%다 이것이죠?

예.

그러니 우리 농민들이 좀 부담이 되지.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요즘 지으려고 하면 제법 돈도 들고 할 것인데.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말이죠. 60% 같으면.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것 좀 지원해 주고 하는 것.

농림부에서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부지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도 사업자로 선정을 해 줍니까?

사업 수요조사할 때는 부지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수요만,

할 것이라고 보고?

예.

부지확보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시·군에서 신청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 받은 것이 창원시 외 9개 시·군 해서 11개소가 신청을,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할 것이라고 했다가 다시 예산을 감액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이야 당연히 우리 농어촌에 예산 한 푼이라도 좀 더 받아주려고 하고 더 확보하려고 하는 판인데 감액 편성되고 하니까 사실은 영 보기가 안 좋습니다.

다음에는 수요조사 할 때,

예, 그렇죠.

사업포기하지 않고 사업이 가능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할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할 때 좀 철저하게 해 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생태농업단지 조성하는데 수요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시·군의 1개소가 희망을 포기했습니까?

생태농업단지는 원래 올해 43개소, 생태농업단지 그리고 생태농업 시범단지, 우수단지 이렇게 나눠서 4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1개소를 제외하고, 1개소는 어느 시·군이라고 딱 지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 1억원 정도는 생태농업 시범단지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1개소 정도, 1억원 정도는 아직 신청을 아무 시·군에서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문서시달을 해 봤습니까? 추가로...

보통 생태농업 시범단지도 쌀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는 친환경지구조성이나 광역친환경단지하고 달리 저농약을 제외하고 무농약 이상, 유기를 할 수 있는 농가라야 되거든요. 그런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상반기에 신청이 없어서 전체적인 우리 농정국 예산부분을 다시 조정할 때 1억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군비도 1억원을 깎는다고 했는데 지금 그 시·군에서는 깎는 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비를 깎고 안 되는 지역에 시비가 일몰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해서 깎는다든지 할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 도비를 추경 자원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 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태농업단지 같은 경우에 2008년도부터 유기농밸리사업으로 해서 생태농업단지로 이어지는데, 역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억원 정도의, 시범단지로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생태농업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무농약 이상의 단지조성은 거의 수요가 맞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은 전년도 연말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나 이후에 각 시·군에 문서시달을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추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가 있느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문서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없었으면 다행이고.

계속 신청을 받고 회의도 하고, 또 이게 우리 생태농업단지뿐만 아니라 친환경지구조성이라든지 광역친환경단지라든지 이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회의도 몇 번을 하고 시달을 하고 그랬는데도 신청이 한 군데 정도는 없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도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 있잖습니까? 2011년까지 4억8,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2012년에 왜 이렇게 많이 잡았죠? 10억6,000만원을 잡았는데 좀 현실성 없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2,666대를 잡아서, 단가가 40만원인데 10억6,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농림부정책으로 면세유 공급하는데 있어서, 원래 취지가 면세유를 불법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측기를 부착하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권고사항으로는 시간계측기를 달지 않으면 면세유 공급도 중단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갔었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농가에서도 상당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달려고 하고 또 농가 보유 난방기 면세유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부착을 좀 꺼려하는 그런,

농가에서는 크게 안 좋아하겠는데요?

예,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도에 너무 많이 잡았어요. 2011년까지 총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이 잡아서,

2,666대는 2012년도 공급량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에도 이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해서 그대로 2,666대를,

2012년분을 2013년도에 그대로,

예, 2012년도분이 2,666대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이게 다 보급이 됐나요?

예, 2,666대는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는 이게 사실상 실효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실효성이 없다고.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부담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면세유를 체크받기 때문에 농가들이 꺼리고 하니까 수요가 많이 감소하고 또 이 사업을 이번에 융자로 바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일몰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걸 달았던 분들은 계속 달고 계시는 겁니까?

예, 계속 계측기는 부착을 하고 지금,

이걸 달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있나요? 달고 안 달고의 차이.

달고 안 달고의 차이는 계측기를 1대당 40만원 부착하는데 국비를 지원받는 그게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고, 농가에서는 면세유 공급량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혜택은 없네, 그렇죠?

예,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이걸 단 분들도 떼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전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계측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 난방기 같은 경우에 노후화되고 폐기되고 이러면 지금 새로 나온 난방기는 전부 다 계측기가 붙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면세유 공급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안 단 농가들에 대한 어떤, 면세유를 유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 보조금 있잖습니까?

예.

직불금 단가가 인상되어서 국비가 84억원 정도 늘었는데 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우리 도 지원금 있잖습니까?

예, 벼 재배경영안정자금,

예.

그것도 일종의 직불금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서 84억원이 늘어난 것은 고정직불금이 올라서 그렇거든요. 고정직불금이 8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농업진흥지역은 74만6,000원에서 85만127원으로 1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8만5,000㏊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84억원이 증가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고정직불금이고, 벼 재배경영안정자금은 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안 늘어도 별 상관이 없나요?

벼 재배경영안정자금은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친환경농업에서 내가 볼 때 지금 농촌에 최고 시급한 것이 토양개량이죠, 그죠? 토질을 개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것은 농민들한테, 개인으로 받아서 그걸 본인이 개량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예, 토양개량제 공급 같은 경우에 농민들이 받아서 시용을 하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야기만 할게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옛날처럼 우리가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그 사람들이, 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량제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마을단위라든지... 해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우리 지원이 뭐냐. 도가 하는 것 같으면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외부 사람들이 지원해서 마을이면 마을 하나 선정해서 토양을 개량해 주면 그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몇 년차 토질개량 하면 촌에 농민,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농촌에 토질개선이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 다시 획기적으로 내년부터는 한번 바꿔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마을로 한다든지 공동으로 신청 받아서 장비나 모든, 이런 것은 도에서 투입해서 토양개량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예,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윤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에 관해서, 지금 일선에 가보면 행정하고 학교하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윤 과장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도 있었는데 시·군별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전자에는 김태호 지사님이 거창군에서 서부경남을 커버할 것이라고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급식인원이 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촌의 작부체계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납품하려고 하면 작부체계부터 시작해서 유통체계가 다 갖추어져야 되고 또 소규모 집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어차피 우리 윤 과장님이 그런 시스템을, 문제점을 제기해서 연차별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행정도 지금 어정쩡하게 해서 청소년관리담당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공급만 제대로, 우수농산물이고 친환경농산물이고 공급해 주면 될 것인데 얼토당토 안 한 청소년관리담당부서에서 이 급식업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체계도 좀 일원화하시고 지원센터도 연차별로 시·군별로 지어서 원활한 무상급식이, 이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준희 위원님.

이로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로로 제품은 어떤 매장에 가면 쉽게 볼 수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백화점하고, 도내에는 대동백화점, 탑마트 그다음에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억원이 줄었습니까?

예.

왜 줄었습니까?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을 과연 행정 주도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공감을 했고, 당초 저희 계획 중의 하나가 4단계로 해서 결국은 2020년 되면 품목별로 협동조합이 되어서 자체적인 품질기준과 또 마케팅에 의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전액 지원에서 농가에 자부담을 줌으로써 자생력도 높이고 또 앞으로의 로드맵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농가에 자부담을 제시하니까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4월에 전체 참여농가들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직접적으로 우리 계획을 설명 드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또 저희 브랜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품목별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6월 회의에서도 설명을 하고, 저희 방향에 공감을 하고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연구과제로, 뭐라고 할까요.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대폭 수정이 되어서 감축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십니까?

저는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한·미FTA가 체결되고 시중에 오렌지, 체리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렌지, 체리에 대한 수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 과실에 대한 대체재로써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한·중FTA라든지 앞으로 한·일FTA가 되었을 때 가까운 지역에서 값싼 농산물이 수입된다고 보면 과연 현재의 우리 사과, 배가 그대로 존속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경남이 가지는 전국 비교우위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고 품질의 프리미엄 과일을 브랜드로써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2020년경에 과연 우리 과실산업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무상급식을 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에는 무상급식을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런대로 중산층 이상은 유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책은 무상급식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시·군비, 도비, 교육청 다 합쳐서 올해 1,340억원입니다. 내년에는 1,640억원으로 또 뛰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기초·광역단체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재정입니다. 물론 정부에 많은 건의를 했겠습니다만 올해 이 무상급식의 재원을 위해서 정부 측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님과 같이 전면적으로 상류층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는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또는 교육적인 목적상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무상급식을 해 주는,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적인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정부에서 꼭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강력한 바람이었는데요. 지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두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가 무상급식에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이 들어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상정이 안 되고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교육은 국가의 기능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의 지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강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학교급식 전부개정안, 발의만 한 내용에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부담하되 식품비의 50/100은 국가가 부담하고, 50/100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협의하여 부담...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대로만 법이 개정되면 상당히 저희들도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될지는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식생활 교육지원비가 추경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큰 금액은 아니지만 8,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이번에는 그냥 지자체로 배분이 됐다고요?

예, 당초 농식품부에서 지난해에 민간단체인 식생활 국민네트웍에 위탁해서 해 왔는데 국민적인 확산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좀 미비점이 있어서 시·도에 보조사업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괄해서 다시 하는 것보다는 시·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시·군비 보조 없이 도비만 부담해서 내렸고요. 올해 시·군의 각 프로그램마다 운영성과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내년 본 사업할 때는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급식지원센터가 들어선 곳이 있고 들어설 예정인 곳이 있는데 식생활 교육도 급식지원센터에서 좀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두 군데 정도 들어와 있지만 차후에 김해, 사천 이런 곳에도 들어오게 되면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생활 교육도 좀 일률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동 매실 유통화를 위한 산업화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2억원을 받았다?

예.

다른 시·군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평가대상이 8개였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받은 것은 하동만 받았고요. 나머지 시·군은 기존 30억원 사업비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전국 83개소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20개 정도는 페널티를 받아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한 데는 감액된 것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더 주고, 못한 데는 감액하고 이렇게 하는 평가,

우리 도의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우리 도에는 현재 하동이 A등급으로 인센티브 2억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7개 시·군은 의령 망개떡, 하동 대봉감, 거제 알로에, 고성 쌀보리, 산청 양잠, 함양 여주, 산청 친환경 유기한우는 일반적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죠”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끝나면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 12시가 넘었습니다만 농정국을 끝내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대한민국 수의사대회에 도비를 깎게 된 겁니까? 국비가 감액된 겁니까?

전국단위로 이번에 우리 도에서 수의사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이 행사성경비로 해서 대한수의사회에 협조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동의가?

예.

동의가 갑이 못 한다면 을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국 수의사들한테 경상남도 수의사들 우사를 시키는 겁니다. 전년도에 협의를 해서 이것이 국비까지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까?

예, 국비도 반납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살아 있습니다.

이것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깎아버리면 행사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전체 대한민국의 수의사...

박 과장님, 지사님 눈치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역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시․도별로 가면서, 수의사들이 아니면 방역업무가 사실 많은 문제가 따른다고 보고 이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확보했는데 지사님 예산절감 정책만 가지고 이런 전국단위, 우리 도 단위 같으면 괜찮습니다. 전국단위로 하시면서 이것을 깎아서 전체를 경상남도의 예산 타령만 해서 되겠느냐, 과장님의 소신 있는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 눈치 보시지 말고, 마이크 끄세요. 속기사, 속기하지 마세요... 과장님, 전국에 수의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전국에 1만4,000명 정도 됩니다.

시․도별로 순회하는 대회 아닙니까? 전국대회가,

예, 인천에서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정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국대회 일정별로, 일정은 파악이 됩니까? 연도별로,

이번에 2회입니다.

2회입니까?

예.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예, 안 했습니다.

인천은 1회 하고,

인천에도 자기들 유치를 해서 한 것이고,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인천은 이렇게 하고, 우리 경남에 수의사 되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많습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내 수의사들 인원이 많은 축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 과장님, 수의사들한테 기여도가 높은 이런 대회였네요?

사실은 우리 경남지역에도 수의사대회는 따로 있으니까 이번에 한방엑스포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봤으면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 좋겠나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건의를 해서 한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산청군에서는 군수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방엑스포는 해야 되겠고, 각 시․도 단위에서 하는 전국대회 또는 도 단위 행사를 이 행사 기간 중에 가급적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경상남도 쌀전업농대회도 산청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여망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인근 시․군에서 그렇게 맞춰 주는 것도 하나의 엑스포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이 있었는데, 단순하게 저는 시․도별로 쭉 계속해 왔다면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인천에 1회 했고, 우리 경남이 2회 같으면 충분히 양해가 되었으면 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청군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대시를 안 합니까?

지금 산청군에서 군수님께서도 강당이라든지 회의장소를 물색해서 될 줄 알았더니만 그 부분도 장소가 협소해서, 만일에 개최하더라도 창원에서 개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에 보니까 방제단, 방역약품, 방역재료비, 방역장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축산인들을 위한 예산 지원이고, 축산인들의 가축사육 때문에 생기는 냄새, 악취 그 악취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좀 감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첫째는, 농가가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축산분뇨 지원사업이 ’90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은 바다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해양배출을 많이 했습니다. 해양배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초에 해양배출을 했는데 그 이전에 5년간을 가축분뇨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냄새 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냄새 제거제라든지 이런 지원도 소액으로 해 주지만, 첫째는 농가들이 좀 자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농가에 기대를 했을 뿐이지, 농가는 그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약제가 얼마든지 있죠? 친환경적인 것도 있고,

예, 그렇게 있습니다.

행정에서 농가하고 반반을 부담하든지, 어떤 방법을 좀 써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적게 느끼는 그런 예산을 들이는 항목이 안 보여서 질의드려 봅니다.

악취 방지제거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은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내년 예산은 얼마로, 올해는 얼마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악취 제거 쪽에,

7억3,300만원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1년 예산입니까?

예, 147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주로 뭡니까?

주로 액비에 섞는 게 있고, 그다음에 축산농가에 뿌리는 것이 있고, 사료에 넣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뿌리는 것은 주로 약품입니까?

주로 미생물제재인데 EM발효제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생물제재도 냄새가 많이 나던데요.

지금 현재는 많이 안 나는, 사료에 섞어 먹이니까 또 안 나는 이런 약제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료에 첨가하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 우리 농수산위가 함양에 한 번 갔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동참을 안 하셨죠? 유기산을 가지고 냄새를 대폭 줄이는 방법이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 약품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토착미생물 관계도 나와 있고, 일반 화학제재도 있고, 미생물제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축산 농가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악취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창문을 못 열 지경의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하더라도 다양하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축산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다 다 포함해서 지원되도록,

과장님, 축산시설 현대화보다는 지금 당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많이 올려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릴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국장님 농정국을 맡으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화력발전소 폐열을 이용하는 수출전문단지를 하겠다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에너지파트하고 온실파트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해서, 어차피 온배수 열을 가져온다고 해도 결국 시․군에 가면 에너지를 필요한 유형별로 신청을 받아서 대행만 해 주는 것이 도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작년도까지 농정국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역에너지사업으로 배려를 하다 보니까, 온실을 신청해 놓고 나면, 온실이 되고 나면 온배수 열을 주겠다. 온배수 열이 있어야 온실이 되겠다 해서 4월 중앙부처에서 4월 15일 협의되었던 문서가 사천시에서 7월 3일 결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4월 15일에 가고, 5월 중순에 가고, 최종적으로 6월 18일 가서 6월 말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6월 30일까지 중앙부처의 예산신청 마감일이기 때문에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7월 3일 결정되어서 제가 7월 8일에 산업자원통상부 올라가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올라가서, 또 어제 18일에 심의를 한다니까 유예를 시켜서 겨우 끼워놓았는데 이 업무를 지금 기능 자체를 분리해 버리면 어렵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지난 박석제 계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아! 계시네요. 정말 제가 존경하고 싶은 한 분의 계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리됨으로써 시․군이, 도는 안 흔들렸지만 시가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 국장님이 서기용 부시장한테도 전화 한 것도 있고 제가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는 분위기였고, 그런 것을 감수를 다 하고 넘어갔던 내용들이니까 그것을 체계화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또 실무자들이 어떤 방향설정을 해서 전년도에 국․도비 신청을 했으면 부담비율을 전년도 집행하던 것보다 1/3도 안 되는 금액에 부담을 하니 못하니 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남강댐 하도개량 사업을 우리가 해서 녹차수출전문단지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류주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남강댐 유입되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예산 발주를 했는데 27억원인데, 2년간에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2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면 27억까지 가려면 이것이 2015년까지 기본계획이 된다는 겁니다, 하천관계가.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저 보고 예산 할애 좀 해 주면 빠르게 댐 상류지역에 대해서 하도개량사업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정파트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지역 진주시 수곡하고 사천 곤명면 지역에는 버려져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답으로 하도개량사업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농약을 쳐야 되고 하니까. 이것을 전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김두관 지사님 있을 때 남강댐 물 관리정책에 대한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 용역은 농정국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농정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호반의 도시를 구상하고 어미너티(amenity)사업 제6차 농업을 구상하는 이런 마당에서 좋은 남강댐 주변을 활용해서 정말 6차 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전혀 구상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각종 보조사업을, 지금 이것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 단체나 업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소농을 구상하고 있는데 강소농의 기준치 이상 되는 법인체 또는 생산자조합, 개인한테는 보조성이 안 되는 그런 룰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런 단체에 지원되어 있는 것을 전부 매뉴얼화해서, 이것이 컴퓨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별로 많이 지원이 되었으면 배제시키고, 새로운 단체를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국장님, 제가 보조설명도 한번 드리고 할 테니까 고려를 해서 정말 배려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준희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 싶습니다. 축산위생사업소가 어디 소관입니까? 축산위생사업소라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가 전에 축산위생사업소하고 축산시험장을 합해서 명칭이 축산진흥연구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한 직원이 축산농가에 한 달 주기로 전화를 해서 “잘 계십니까?” 안부도 묻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상사한테 전달도 하고, 양경순 씨라는 분인데 우리 합천 축산인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을 솔선수범하는 이 직원한테 국장님께서 격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공직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해양수산국 소관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우리 도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석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상욱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병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이병조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2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34억1,016억원이 증액된 5,678억9,590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9,250만원이 증액된 465억7,228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남해 공유수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부과에 16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거제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사업 5억원,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에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이 감액된 257억6,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이 국비 변경내시로 1억7,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출양식단지 해삼양식섬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809억5,620만원이 증액된 4,845억20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정산대금 4,800억원, 조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세입은 2,400만원인데 예산편성 기법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복 계산 편성되는 관계로 4,800만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8,2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개발자 부담금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특회계 보조금인 특행기관 지방이전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실교부액 14억76만원으로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3,646만원이 증액된 2억8,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토산어종 치어 방류사업이 분권교부세 추가로 4,6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수면시험장 개․보수사업에 1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68억9,58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 국고보조금 두 개 사업에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55억2,452만원이 증액된 3,691억6,516만원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1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억5,921만원 증액된 611억7,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교부사업은 2012년도 점사용료 수입액 증가에 따라 16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거제궁농연안 여가휴양시설 조성사업은 연안에 유휴지 활용 및 국민 여가증진을 위해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반영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은 남해군 송정 솔바람해수욕장이 2012년도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은 연안환경 개선 및 어촌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폐스티로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남수산물한마당축제 및 수산정책포럼 지원 사업은 경남수산의 재도약을 위한 화합의 장 마련과 특히 수산국이 없다가 14년만에 부활되었습니다. 부활된 것을 기념하고 어업인들의 결속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비용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후 국고 추가 확보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12만원 증액된 336억1,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이 해양수산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에 따라 2억2,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수출양식단지 해삼양식섬 조성 지원사업은 국비 추가 확보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해 참다랑어 양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참다랑어 인공종묘생산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24억9,699만원이 증액된 2,587억9,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전면책임감리용역 기관 연장으로 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년도 집행잔액 및 경상경비 절감액 5,814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등을 위한 차입금이자상환액으로 3억7,4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차입금원금상환액은 11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08억6,000만원은 지방채이자 감소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의 조기 상환액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특별회계에서 세입 처리된 부지 정산대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2,400억원을 편성하였고,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비 잔액에 대한 반환금 7억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의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26만원이 감액된 12억7,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54만원이 증액된 45억7,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산자원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혹한기 및 봄철 저온현상으로 인한 유류사용량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연료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1,890만원이 증액된 14억2,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4,6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지원 사업에 국비 분권교부세입니다. 추가 확보로 3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500만원 증액된 27억9,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유해생물구제사업 국비 추가 확보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당초 예산 시 삭감된 국비 1억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수산기술사업소, 사무소 수산 현장적용시험사업에 국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해양수산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 해양수산국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자료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질의과정에서 요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거제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하고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 경남수산물한마당축제 및 수산정책포럼 지원 해서 신규사업이 3개있는데 거제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조성사업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추경에 올라왔죠?

해수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늦게 내려와서...

아! 밑에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없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확정 내시가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방치폐선,

말고,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

폐스티로폼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500만원을 이번에 투입해서 연안 7개 시·군에 각 유무인도에 흩어져서 수거가 되지 않는 폐스티로폼을 수거하기 위해서 수매를 할 계획으로,

제 이야기는 해안변에 있는 폐스티로폼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데 당초 예산에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 이야기지요.

제가 위원님께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게 원래 해마다 하던 사업에 준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2월에 지사님 주재 실·국별로 도민 공감할 수 있는 서민정책 발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정책이 서민들한테 일자리도 좀 제공이 되고 환경도 할 수 있는, 일자리 측면의 아이디어를 내라 해서 저희 국에서는 그 아이디어 측면에서 냈던 것인데 그때 발표 시에 이런 사업도, 환경도 깨끗이 하고 어업인들한테 얼마라도 또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경에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될 성질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EEZ골재채취 점사용료 부분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늘어난 것은 그 정도로 모래를 많이 판다 이 말이죠?

결국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허가 기간이 2015년까지입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파 가는지 파는 양을 누가 확인하고 합니까? 확인하는 것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체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무슨 체크를 하고... 너희 알아서 양심에 허가 양만큼만 파 가라, 그 이상 파 가지마라 그렇게 하고 그냥 양심에 맡겨놓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나 관계되는 시·군에서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 내가 10만㎥ 채취할 것이다 해 놓고 20만㎥를 파 간들 누가 알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지를, 최종 허가하고 이런 것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만 이 업무를, 허가 양을 신고하는 것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하고 하는데 청하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참여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어업인 대표들하고 하는 것도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투명성도 우리가 좀 제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평상시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취할 조치가 있으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사용료를 지금 통영·거제·남해에 똑같이 3등분해서 나눠줍니까?

예, 균등배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

똑같이 하면 안 되지요.

이게 법상, 가장 가까운 3개 시·군에 균등배분 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예.

그게 어느 법입니까? 공유수면관리법에?

예,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하고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우면 남해나 통영이 가깝지 거제는 조금 떨어졌을 것인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걸 각 시·군에 내려주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확인을 한번 하고 하지요?

예, 올해도 해당 시·군에 다니면서 어민들하고 수협하고 해당 지자체와 같이 회의를 하고, 어디에 쓸 것인지 그런 것을 토론하고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면 어업인들이 점사용료가 얼마 되는데 그걸 자기 지역에 필요한,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어업인들 이야기만 듣고 그냥 해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문전옥토와 같은 그런 것을 훼손해 가면서 받는 돈인 만큼 정말 미래 우리 어촌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끔 관할 관청이나 시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좀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쓰이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님.

제가 우리 김선기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30억원 중에서 어초하고 도난방지시설하고 이러는데 그 30억원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30억원 가지고 무슨 어초를 어떻게 하며 도난방지시설을 하고 과연, 치삼을 또 살포해야 될 것인데 30억원 가지고 그것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10대 전략품종이라고 FTA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예산 비율도 그렇습니다. 사업비 전체 비율도. 30억원 중에서 국비가 15억원이고 도비 2억5,200만원, 죄 없는 재정상태 열악한 시·군에 거의 10억원 돈을, 1/3을 정부에서 떠맡긴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 도가 중앙부처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너희가 전액 국비로 해라, FTA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건의를 하세요.

예, 그런 방면도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개선 건의를 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10대 양식전략품목 중에서 우리 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해삼 하나하고 참다랑어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5개, 6개 품목이 해당이 됩니다. 그 자체가 불균형이다. 또 전액 국비를 다 준다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기존의 수산 실링 가지고 여기에 투입이 다 되니까 그것도 100% 또 다 달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디다. 그래서 배분 자체를 해삼 같으면 우리 경남에 1개... 각 시·도 나눠줄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2개 내지 3개는 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전면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해양수산부 예산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는 예산이죠?

옛날에, 지금은 이관 다 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본래는 거기 되어 있다가 우리 하면서 이 사업 자체를, 감척하고 이런 사업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수산 실링 중에서. 그 일부를 지금 이쪽으로 쓰는 형태로 추진하는,

FTA 대비해서 하는 것이 그게 맞는, 해양수산 쪽이 맞는 건가. 하여튼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업비 겨우 30억원 가지고 FTA 대비해서 대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해삼섬을 조성한다. 30억원, 300억원을 넣어도 지금 시원치 않을 것인데 30억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시·군에 짐을 잔뜩 지우고, 그렇지 않아도 재정상태 열악해서 죽니 사니 하는 판인데,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강도가 더 세게 우리 도가 벌써 서너 번, 국장님이 나서서도 했고 어제아래 수산정책실장 내려왔을 때도 직접 그런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정책실장들 내려왔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것은 중앙정치권에서 그래도 힘이 있다고 하는 도지사를 좀 앞장을 세우세요. 강력하게. 말로만 지방에서 힘 있는 도지사가 아니라 중앙에 가서 강력하게 그런 것을 좀 내놓으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해삼을 대량 양식해서 생산을 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통영 추도라고 하는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치삼을 살포해서 관리를 잘 해서 하는데 과연 대량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첫째 지금 적게 생산할 때 문제가, 어업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우량 해삼종묘 치삼을 어떻게 구하느냐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도난을 어떻게 방지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또 어떻게..., 생삼을 파느냐 건삼에 자숙삼을 파느냐 그 세 가지인데, 현재 다행스럽게 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종묘생산기술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약 600만 정도가 생산이 되더라. 1g부터 7g짜리가 있는데 1g짜리보다 2g짜리나 3g짜리가 되면 상당히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고 또 높아지는 곳도, 충남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도난문제인데 이것은 해경이 지키는데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고, 확산이 많이 되어서 너도 나도 다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제도권에 흡수할 수 있도록 들어오면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세 번째 아까 부가가치를 높이는 문제도 건삼할 때는 좀, 옛날에 전부 건삼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냉동기술이나 운반기술이 좋기 때문에 건삼을 안 해도 자숙삼만 하더라도 충분히 중국에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가 모르지만 통영에 제주 거기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악취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은 좀 있어도 어느 정도 간단하면서도 자숙을 해서 또 수출하고 하는 그런 실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가 지금 어장이 너무 많이 개발되어 버렸고 수면도 나갈 데도 없고, 외해 가봐야 자연재해 때문에 견디지도 못하고, 그 대신 해삼은 수심 15m에 있는 양질의 적지가 우리 도에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굴 어장 밑이라든지 그다음에 멍게 양식장이나 가두리 밑에 그게 되면 약 5,000㏊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혼합양식을 해 달라고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혼합양식만 되면 새로운 수면이 3,000㏊ 내지 5,000㏊가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을 10원 안 들여도 보조만 조금 주면 민간자율에서 아마 해삼 붐이 일어나서 많이 생산되면 부가가치 하는 그런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새로운,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과연 혼합양식을 해서 굴 어장 밑에 또는 멍게 어장 밑에 해삼 치삼 종묘를 살포하고 그게 관리가 되고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계획대로 생산이 되겠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문제가 도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수면의 이용권을 좀 개발을 하자.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들, 어장주가 알다시피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위에 굴 하시는 분이 밑에까지 해라 하면 또 신경도 안 씁니다. 도둑도 들고. 현재도 잘 아시다시피 해삼이 1,000톤 이상이 생산되는데 600톤 내지 700톤이 굴 어장에서 생산됩니다. 그런데 힘센 사람은 쉽게 말해서 자릿세 받아먹고 있고 또 힘없고 이런 사람은 자기들끼리...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 것을 제도권 안에 넣어주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하면 아까 다이버라든지 잠수하시는 분들이 어장을 합법적으로, 이용료를 어업인들에게 주고 자기들이 양식하면 체계가 확립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부에서 10대 전략품종 중에 하나로 해삼을 선정해서 하면 이걸 정말 우리가 대량생산을 해 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대량 양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치삼을 구하는 것도 충남 쪽에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10개 전략품종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아까 제 이야기대로 해삼섬 조성하고 그런 사업비 외에, 30억원 외에 10대 전략품종인 해삼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그럴 때 중앙정부 돈도 좀 받아와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시설도 확대해서 해삼 치삼 생산도 좀 하고 그 기술을 관내 종묘 생산하는 우리 어업인들한테 보급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충남까지 가서 뭐 하러 치삼 사오고 할 겁니까?

충남은 뿌린 데고, 그 얘기는 알다시피 지금 이군현 의원,

우리 경남에서 필요한 것은 경남에서 종묘가 생산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약 600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자연환경에 살포만 해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살포를 해서 지금 충남의 섬에 넣었는데,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서산 쪽에서, 안면도에 있는 섬 지역인데 거기는 관리를 잘 합디다. 현재 보니까 매년 18배 정도 올립디다. 1억 얼마 정도 투자하는데 18억원을 올리는데 100톤 정도 생산합니다. ㎏당 좋은 사이즈... 100톤 정도, 전량 통영 제주해삼입니까?

통영 제주수산.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18억원 현금 꽂아놓고,

임병철 사장.

예, 현금 꽂아놓고 바로 하는데, 관리만 잘 하면 충분하게 된다는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해삼섬 이것 30억원 해서 뭐 넣고 뭐 넣고 해서 어느 천년에,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업은 또 별도로 받고, 우리 도 자체로써 아까 전에 했던 것은 민간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씨뿌림 생산할 수 있는 것, 옛날에 방류 개념이면 소유권 자체가 너도 나도니까 안 되고 양식 개념이나 씨뿌림 그걸 해서, 만 단위로 해서 어업인들이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구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연환경만 허용이 되면 종묘 대량으로 살포해서 관리 잘 하고 이러면 다 올라오는 것이지.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어업인들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도둑질 하는 놈들은 도둑질 하려고 노릴 것이고. 요즘 도둑질 얼마나 좋은 장비들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해삼이 10대 전략품종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물론 자연 그대로 살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시범사업으로 양식으로, 연승식으로 하든지 뗏목식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그걸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게 성공하면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수산자원연구소장 시절 때 위원님이 채롱식을 제안해서, 수산자원연구소가 아니고 통영시에 채롱식을 한번 제안해서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캐치를 해서 중국까지 한번 다녀와 봤고, 그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고. 그래서 와서 한번 챙겨보니까 그것은 반납되어서 안 된다는 결론이 되어 있었고, 그 외에 제가 옛날에 방류하는 형식으로 말고 적지에 양식하는 개념의, 우리 피조개 살포하듯이 대량으로 좀 살포를 해서 해 본 결과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뒤에 와서 제가 챙기고 하지는 못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굴 양식장 밑에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그것도 추진하다가 왔는데, 지금은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민간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청취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 또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자원연구소나 또 아니면 과학원 팀들이나, 우리 경남에 다행히 해삼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대학도 있고 우리 연구소도 있고 또 존경하는 김선기 위원님도 계시고 이렇는데 저희들이 인프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각도로 우리가 연구하고 또 시험하고 해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김선기 위원님.

탈염부분 통영시 쪽에다 한번 물어보죠. 전에 굴이나 멍게 이런 것 가지고 식품 개발한다고,

예, 혈압강하제 그것 아래 설명드렸습니다.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 그런 것 개발해서 약품이나 개발하려고 하면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게 탈염 탈취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주고 있는 것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장님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조서가 4개인데 다 김해관광유통단지이네요? 과장님, 지금 롯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입장 태도 변화가 좀 있나요?

지금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돈을 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 것 같은데, 단지 2〜3일 전에 보도되었다시피 세무조사 받는 부분 때문에 우리 납기일까지 혹시라도 낼 수 있을까, 좀 지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저희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예, 쇼핑하고 마트하고 그런,

그것 때문에 롯데그룹 같은 데서 몇 백억원이 없어서 못 줄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쇼핑에서는 자금 마련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호텔에서 자금 마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 것 무시하시고요. 제때 입금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준공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양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준공기한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롯데 측에서 요구를 했다면서요.

상부시설물 말씀이죠?

예.

상부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확인서를 준공기한 명시해서 제출을 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법상에는 준공기한이 빠져 있으니까 3년 이내에 착공만 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이행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못 맺고 있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명시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은 일단 법상 기간이 3년으로 분명히 나와 있고,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완공기한이 명기가 됩니다. 연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연기사유에 대해서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협의가 되어야 연기가 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걸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준공기한을 명시를 해서, 그 전처럼 롯데 마음대로 십수년을 질질 끄는 이런 일은 없도록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유통단지 와 관련해서 제가 민원 두 가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산지부 기숙사 부지에 대한 보상이 안 된 부분 하나 있었고, 기숙사 부지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거리 쪽에 자기 땅이 갑자기 공원 부지로 지정이 되었다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이것 두 개에 대해서 성함을 불러드릴까요?

예, 불러주십시오.

조성래 씨하고 백석찬 씨인데,

산지 부분 보상민원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조성래 씨하고 백석찬 씨에 대한 민원을 나중에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관계는 김해관광유통단지밖에 없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셨고, 저는 우리 과장님께 다른 것 하나 제가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통영항 어선대체부두 조성하고 있죠?

예.

미수동 일원하고 도천동, 당동 일원에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조성이 되고 나면 관공선 부두가 그쪽으로 다 옮겨갈 것인데, 그게 전체 사업비가 141억원인가 이렇는데 도급액이 87억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약 54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15억원 정도 잔액이 남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다온산업개발에서 자기네들이 낸 도급액을 보면 87억4,300만원입니다.

아마 거기에 자재대가 별도로 추가되어야 될 겁니다.

추가되는 게 있다고요?

예.

그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챙겨보시고, 잘 아시다시피 당동항이나 미수항 그쪽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강구항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노상 통항하는 선박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울성파도가 있다고요. 요즘 배들이 고속엔진을 장착하고 다니기 때문에 파도 높이가 상당히 높다 말입니다. 그런데 밖에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선박이 손상될 우려도 있고, 또 관공선 부두가 그쪽으로 옮기면, 관공선들도 거기다 정박시켜 놓으면 손상될 우려가 있다 말이죠. 여태까지 제가 한 이야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느냐고요.

예.

그렇고, 지금 거기에 보면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도상에. 그리고 그쪽에는 가로등도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그것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것을 한번, 집행잔액이 제가 알기로는 54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15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15억원 남으면 반납하지 말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어항 항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시설물을 하는데 투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어민들하고 통영시하고 수요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기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하동항 있잖아요? 하동항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지사님이 이야기하는 조선․해양플랜트 거점항만으로 하는 거죠? 하동항하고 하는 것이 광양시하고 경상남도하고 관계가 아주 미묘하던데요, 복잡하던데요, 항로 가는 것이. 하동만 이 부두 맞죠? 지금 하동항 조선․해양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게 광양만하고 진입도로 가는 게 아주 미묘하게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고 보상관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하동항에, 일단 저희들 항로는 별도로 하동항에 항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광양만제철소하고 이렇게 되어서 어떤 협의라든지 그게 잘 안 된다는 것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조선․해양플랜트 자체가 간다라는 게 하동만하고 광양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조선은 거제에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과연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민간기업은 이득, 이윤이 없으면 절대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도에서는 미리 다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그게 되어 있고 하는지, 아니면 먼저 선투자를 하고 있는지, 결국 이렇게 선투자해서 민간기업자가 안 가게 되면 투자비에 대해서 는 손실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항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포항 있잖아요. 옥포항 부분 하나 물어봅시다. 항계밖 정박지 지정이라는 것은 뭐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옥포항 조선산업 지형...

예.

나중에 별도로 할까요?

예.

그리고 옥포항에 보면 대우조선에서 배를 하나 해서 박물관 하는데 허가 해 준 것 하나 있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대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점사용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선박박물관인가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전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말씀입니까?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소장님, 조근도입니다. 예산안 236페이지에 보면 고부가가치 양식어종 인공종묘 생산기술 연구에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험연구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연구비는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깎고 사무관리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 어디다가,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몇 페이지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예산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해서 어느 쪽에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236페이지입니다.

아니, 236페이지는 시험연구비 3,0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당초 7,000만원에서 삭감을 해서 어디로 올라갔다는 말입니까?

그 위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2,700만원,

3,000만원, 2,716만원 그 밑에 3,000만원,

박사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인공종묘생산 기술연구에 쓰는 게 맞습니까?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올리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똑같이 종묘생산 연구에 씁니다. 시험연구비는 재료비로써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다랑어를 이송하려면 임차료 같은 것 그런 것을 시험연구비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하려고 우리가 이번에,

그러면 설명자료 25페이지에 보시면 수산자원 연구개발 수행 용역되어 있습니다.

예.

3,0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행 용역비가 시험연구비를 깎아서 사무관리비로 이전하는, 용어 자체가 조금 애매,

그러면 이 돈이 이 돈입니까?

예, 그 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갔던 내용이,

예, 그 말입니다.

귀신이나 알까 저희는...

우리도 예산편성할 때 제목 달기가 조금 뭐해서 그게 그렇게 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예산서 237페이지,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3억8,000만원은 거기에 뭐 하는 겁니까? 기존 시설 보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면, 그게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기존 건물하고 노후 된 건물들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이 돈 하면 대충 보완이 다 됩니까? 보수가 다 됩니까?

분권교부세가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확보해서 하면 충분하지는 않아도 보수가 안 되겠나, 시급한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내수면연구소에서 민물고기 종묘생산해서 치어방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배스나 블루길 외국종자도 자연적으로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것을 퇴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국산토종 메기가 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영향은, 그러니까 블루길이나 배스 어린고기 치어를 잡아먹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미미하다고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대책은 지금...

전에 식용개구리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식용개구리는 뭔가 영향이, 무엇 때문에 감소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많이 감소되었다는 여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지역에 보면 외국에서 들어온 민물어종 배스, 블루길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좀 더 많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를 계속하면 그게 어느 정도는 성어가 되도록 커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 방류해 놓으면 외래종 이 고기들이 다 잡아먹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방류지를 선택하는 것은 그런 우점종이 적은데, 자연번식이 가능한 그런 곳에 하기 때문에,

저수지가 좀 큰 데는 외래종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특별히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세요. 이것 그대로 있으면 우리 토종어종은 앞으로 거의 점멸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점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물 내수면연구소에 만들어놓은 건물 그게 뭡니까?

전시관,

말고, 우리 토산어종 보존하는 전시관 만들어 놓았잖아요?

예.

전시관 거기는 보면 70〜80종 보유하고 있죠?

예,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면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오던데. 지금 그런 토종어종들이 대부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치어를 생산하고 방류하는데 그게 성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배스나 블루길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투자한 것만큼 효과도 발생 안 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요즘은 메기 방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과에서 하는데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합니다.) 무슨 사업,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어업인 조업 중에...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사업비도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매를 한다고,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희 위원님.

외래어종은 수산자원연구소 소속이 아닌데, 맞습니까?

예.

외래어종을 잡아내어야 되는데 수매를 한다고 그러셨죠?

예.

고기를 잡으면 보관했다가 수매를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보관합니까?

어업진흥과장님 소관이 되어서 제가...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시․군마다 조금 다른데, 어업자들이 자망이나 이렇게 잡으면 몇 마리 안 잡히거든요. 그러면 수매를 안 하고 자기가 자가 처리를 해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스 같은 것은 식용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삼각망이라든지... 사용해서 들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은 일정하게 모으면 저희들이 시․군에 가서 ㎏를 달아서 자율공동체라든지, 어촌계나 어업계를 통해서 수매를 합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보관합니까?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일주일간 재어서 냉동하는데도 있고 한데, 담당공무원들이 바로바로, 요즘 차도 있으니까 차로 가는 수도 있고, 그러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낚시꾼들이 배스나 이런 것 낚으면 귀찮으니까, (

집행부석에서 - 다시 던지는 수도 있고,) 힘이 좋으니까 손맛만 보고 다시 넣어버려요. (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조근제 위원님.

요즘 강이나 저수지 이런 데 보면 민물새우 잡는 사람들 있습니까?

민물새우는 낚시 밑밥으로, 물이 고여 있는 데 웅덩이 같은 데 그런 데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합천에 잡는 사람들이 주로 있었고, 삼랑진 쪽에 가면 민물새우 잡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민물새우 잡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직업을 갖고 민물새우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수지마다 다니면서. 그런데 자기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게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하더라고요. 민물새우를 잡으면서 통발이 새우를 잡는 통발이 되다보니 다른 치어들도 같이 잡혀오는 거예요, 그 통발 속에.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어방류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민물새우 잡는다고 통발 넣어놓으면 얼추 반쯤은 거기에서 잡혀서 올라와버리고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새우를 잡는 사람들은 매일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민물새우를 잡다가 그냥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물 쳐놓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통발하고 쳐놓고,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에 가면 나중에 둥둥 떠내려 다니고, 그 안에 보면 온갖 게 다 들어가 있고, 말라 죽어 있고 그렇다고요. 통발 속에 어류들이 들어가서 말라죽어 있고, 심지어는 뱀도 들어가서 말라죽어 있고, 그래서 저것을 좀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엄청 파괴시키는 부분도 있던데, 민물새우 잡는 사람들이.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내수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유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휴로 할 수 있는 것은, 업으로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를 받는데, 신고를 받으러 가면 주민들 반대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지금 허가자는 파악이 되어 있고, 유휴자들은 사실상 파악하기 힘듭니다.) 허가 안 된 사람들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도 그것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너무 그렇게 방치해 놓지 말고,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거예요.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특히 공유수면 같은 데는 가능한데, 저수지 같은 데는 사실상 파악이 어렵거든요. 농지개량조합 소유주이고 이렇게 되어놓으니까, 그게 작은 것 같으면 물도 말랐다가 떠냈다가 이래서. 하천 같은 데는 주로 되기는 되는데, 저수지는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도 파악해 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는 물살이 세서 잘 안 하고, 하천에는 물살이 세기 때문에 통발 같은 것 잘 설치 못하고, 미꾸라지 잡으러 가는 사람들은 가끔 해도 새우 잡는 사람들은 하천에는 안 하고, 주로 새우 잡는 사람들은 저수지에서 해요. 또 하천에는 새우가 있나, 없는데. (〇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하천에도 새우가 토하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하천에는 징거미새우라고 해서 긴새우가...) 그런데 낚시하는 데는 긴새우 그게, 수출하는 데는 저수지에 있는 새우 그것 잡아서 수출해요. 하천에 있는 새우는 잡아서 수출 안 해.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한참을 서 계셨네요.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소장님, 조근도입니다. 실안 개불하고 우리 용현지역에 백합 다시 시도합니까?

지금 개불은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주 깊이 들어가 있어서 조사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해 본 바에 의하면 생존율이 5% 정도, 성장도 아주 잘 되고요. 그래서 금년 겨울에 한번 측정해서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할 문제가 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백합은 어떤 상태입니까?

백합도 저희들이 살포를 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백합이 종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서해안 쪽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백합 종묘생산 하는 업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힘들어 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조금 구해서 일단 살포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성과가 좋다고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만 금년 겨울 지나봐야... 좀 타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우리 어업인들 하고 분쟁이 있는 지역들, 분쟁을 전담하는 기구를 도 차원에서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건의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때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부지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조직관리 부서에 분쟁뿐만이 아니고, 저희 해양관광업무가 해양수산부가 발족되면서 새로 확대되어서 담당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지금 조직계에 일단은 의견을 통보해 놓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지사님까지 이걸 문제로 해서 관광하고 방금 분쟁하고 같이 해서 조직 확대를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직담당 부서에는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지사님 방침 받는 것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2개를 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 쪽만 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도내 우리 농업인들 하고의 분쟁 또 어업인들 하고의 분쟁, 각종 분쟁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런 건의를 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안정 쪽에 있는 덕포산업단지에 들어설 LNG천연가스발전소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일부 어업인들 하고 분쟁이 있다 말이죠. 그런데 결국 분쟁이 생겨서 끝에 가서 보면 우리 어업인들이 아무 힘도 없고, 우리 농업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대기업들 하고 나중에 싸우다 보면 결국 얻는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우리 도가 행정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 보호차원에서라든지 도민들 권익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것을 중재해 주고 도민들 입장을 이야기해 주고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것 꼭 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