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임시회 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건구입니다. 먼저 이번 제2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2013년 7월 16일 유동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2013년 7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제2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과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설애경 의원입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설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팀을 신설하여 국가총체적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을 개편하는 사안이나 재난발생 시에는 총무국 주관 하에 인력동원 등의 행정적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사항이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결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를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하고, 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의 “광주시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을 “광주시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