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세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목표액 529억원 중 78%인 415억원을 징수하였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추진하여 전년대비 63%의 증가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홍보물을 발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다각적인 지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징수율 99.7%인 128억9,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1만3,554건을 결정․공시하고, 특수시책 주택특성 정보 알림제를 실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 운영을 위해 조달청 전자입찰 및 전자청구를 활용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공무원 급여를 재무과에서 통합 지급하여 회계 운영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재무과는 건강한 군정살림으로 군민 행복만족도 향상을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는 첫 번째 효율적인 세정관리, 두 번째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세 번째 합리적 과표 운영, 네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 다섯 번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5쪽 전략목표 첫 번째 효율적인 세정관리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부과입니다. 과세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지방세수 목표액 대비 47.9%인 146억4,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주택유상취득 감면기한 연장 법률개정에 따른 감면혜택으로 103건에 8,000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차질 없이 부과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20개 법인을 선정하고, 12개 법인으로부터 서면조사서, 결산보고서 등 재무제표 등을 징구하여 238건 4,5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지방세 홍보물 소책자 1,000부와 리플릿 2,000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정기분 성실납부자 60명에게 농산물상품권을 제공하고, 300만원 이상 성실납부자 5명에게 가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성실납부 풍토조성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확보 561건, 공공기록물 등록 22명,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4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92건, 정기분 납부 집중 홍보로 현년도 99.7% 지난년도 10.2%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과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92.6%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휴자금의 수익 극대화입니다. 자금 집행시기 사전 예측 및 1일 자금 배정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입 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휴자금에 대한 지불준비금 최소화와 고금리상품 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15쪽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 과표운영입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첫 번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주택가격 결정과 변동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높여 개별주택 1만3,554건을 가격 결정․공시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개별통지문 발송 사전안내를 통하여 의견제출 21건, 이의신청 4건 등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하여 주택시장에 제공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재산세 부과입니다. 지적 및 건축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과세자료를 전수 확보하고, 소유자 사망에 따른 주된 상속자 조사 등 변동자료를 정확히 정비하였으며,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19쪽 전략목표 네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확행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행정과 공정한 하도급 관계를 정착시켰으며, 일상경비 집행내역을 분기별 검사와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하여 예산집행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물품수급 관리입니다. 물품수급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정수물품승인과 청내 사무집기를 교체 구입하였고, 전자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태그를 수시로 발행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물품 133건 2억2,600만원을 불용처분․매각하여 물품운용의 안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 관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노후된 대형버스를 교체 구입하였고, 관용차량 무사고 운행을 위하여 운전원 안전교육과 본청, 사업소, 읍면의 관용차량의 운영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겠습니다. 23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공유재산 1만4,66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대장 관련 공부 일치여부와 이용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25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3회 수립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통하여 15건의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등 균형 있게 재산을 운용하였으며, 유휴 국․공유재산 10건을 신규 대부 계약하여 정기분 657건 1억7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소규모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6건을 1억7,800만원에 매각하여 세입증대 및 재산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군 청사 내부도색과 외부계단 차양을 보수하고, 청사 주변 꽃 식재 등 환경정비를 하였으며, 안내면청사 보수공사와 청성면청사 차고를 신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 청산보건지소 부속건물 철거와 주변을 정비하고, 군북면 창고를 복지회관과 연계 신축하여 민원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청사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 청사 잡초제거 및 조경관리 2회, 방역소독 3회, 저수조 청소 및 소독, 급수설비의 수질검사와 승강기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청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사에너지 소비절감입니다. 청사에너지를 13% 절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감 운동을 적극 전개 하겠습니다. 29쪽 현안사업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30쪽 첫 번째 특수시책 주택특성 정보 알림제 시행입니다. 주택가격 특성정보를 5개에서 9개 항목으로 확대 개선하여 주택소유자 1만5,859명에게 주택가격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주택소유자가 주택가격결정과 변동사항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1쪽 두 번째 특수시책 공무원 급여 지급 통합 시행입니다. 기존의 본청, 사업소, 읍면 16개 부서에서 지급하던 공무원 급여를 재무과 경리팀에서 통합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하였고, 1월부터 6월까지 복리후생비, 급여 등을 재무과 경리팀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써 급여 지급의 정확성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옥천군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규모라든가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한 사후 관리 여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는지요?

현재 저희들은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정기적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번 내지 2번을 하고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탈루 은닉세원 발굴 해가지고 법인하고 테마별 세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 그 다음에 취약분야, 지금 말씀하신 감면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그 다음에 한가한 때, 시간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자격농민, 그 다음에 장애인, 창업, 중소기업, 지목변경, 뭐 지하수 시설, 이런 취약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그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됐고요. 지금 법령에 의한 것 제외하고, 옥천군 조례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된 것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것?

조례에 대해서 별도로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방

아니, 그러니까 법령이 아니라 우리 옥천군 조례로 인해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알겠고요. 다음 우리 옥천군의 공유재산조사를 5년마다 하시나요?

매년 합니다.

매년 해요?

예.

그러면 정수조사를 해가지고 임대수입이라든가 또는 숨은 재산관리, 무단방치,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매년 할 때마다?

예, 나오고 있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6월1일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를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지금은 GPS 이런 것이 잘 발달되어 있고, 또한 모든 시스템이 전산으로 잘 되어 있어서 지리정보시스템, 지적도, 소유권 확인,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바로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GPS가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어떤 것이 되어 있나 확인이 가능해서,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교환이나 양여, 매수, 매각할 때 의회에 미동의 되는 게 있죠?

그런 것은 없죠.

하나도 없어요?

예.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취득은 1,000㎡, 매각은 2,000㎡, 그 다음에 가액으로는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받는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받지 않고 매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미활용 국공유지 임대해서 임대 수입이 발생되는 것도 있겠지만, 보존 가치가 없어서 우리가 임대해도 별 소득이 없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정수조사해서 다 매각을 하고 있어요?

매각은요, 저희들이 희망자가 있을 경우 그 실태를 확인을 합니다. 매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옥천군의 나대지중 활용할 만한 땅의 가치가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활용할 만 것은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농산물집산단지, 그쪽 주변에 일부 토지가 현재 관리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관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해서 원상태대로 잘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옥천군에는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나요?

특별위원회는 없습니다.

없죠?

예.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희들 자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

심의위원회나 특별위원회나 명칭만 다를 뿐이지, 하는 것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저희들이 실과소장들이 다 구성이 되어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문제없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굉장히 축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자수입 현재 2013년도 목표액이 19억입니다. 올해는 금년도에는 이자가 굉장히 이자율이 낮아져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다행스럽게도 재정조기집행을 하면서 교부세, 국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서 여유자금이 작년보다 약 300억 내지, 350억이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억 목표달성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 재무과에서 시행하는 전자입찰 말고 2,000만원 수의계약이 있죠?

예.

그 부분에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쉽게 말해서 옥천에 주소를 둔 업체와 타 지역에 둔 업체, 그것을 뺄 수 있죠, 자료?

사업장 주소는 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사업장 주소는 다 여기로 두었어도, 쉽게 말해도 쉽게 말해서 유령인 사업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은 파악을 못하시나요?

유령업체는요.

유령업체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사업장 주소만 남겨놓고 실제로 여기 사업장이 없는 것을 재무과에서 아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 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예.

28쪽에요. 청사에너지 소비절감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아마 전국적으로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상당한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도 더울 때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군에서 2013년도 13%를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감된 것이죠, 그러니까?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죠?

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13%가 절감될 때 어떤 요인에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까?

청사에너지 절감목표가요, 거기 28쪽에 보시면 2011년도 5%, 그 다음에 2012년도 9%, 2013년도 13%, 2014년도 17%, 2015년도까지 20%를 절감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고요. 다 목표액을 저희들이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시죠?

현재 저희들은 청내에 그전에는 외벽을 갖다가 전부 다 스티로폼으로 해서 전부 다 정리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창문을 단일창에서 이중창으로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옛날에는 굉장히 추워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앞쪽보다는 뒤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것을 교체를 하고부터는 그렇게 춥다고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열절감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난방시스템 중에서 현재 여기 천정형 에어컨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요.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있는데 청사 지은 지가 약 3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일체 전부 다 바꿔야 하는데 현재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못 바꾸느냐 하면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배관을 타서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새로 배관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재무과하고 현재 주민복지과, 여기에 지하 통행로가 있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해서 바꾸려고 해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만 되면 에너지가 더 절약될 수 있는데 그 시설을 현재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절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설은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태양광인가 청사에도 설치가 되어있죠?

예.

읍면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못한 데가 있어요?

못한 데가 일부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예요?

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태양광 설치를 해서 에너지절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주요 묻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13%를 절감한 데는 말이에요,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요금은 변동사항이 사실상 많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 플러스 전기 두 가지를 다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절감 기준이 13% 한다는 것이 요금을 기준 한다는 거예요, 사용량을 줄인다는 거예요?

사용량입니다.

요금으로 기준 하는 것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요금은요, 이것이 누진세 붙고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하고요.

태양광 설치를 하고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점이 태양광 설치를 해서 얼마만큼 요금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양광 관계는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하더라도 요금이 절감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진 게 없고요. 태양광 설치를 재무과 쪽에서 한 게 아니고, 경제과에서 다 한 겁니다.

전기요금하고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것은 전기요금하고 그것은 상세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하고 그것은 별도로 되어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재무과에서 모르네? 태양광설치에 대해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인데, 태양광설치를 해서 얼마만큼 에너지가 절감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없어서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경제과에서 데이터가 나오겠네?

예.

이상입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26쪽 청사관리하고 관련해서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고서는 안 보셔도.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태양광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자료는 재무과에서 가지고 계셔야죠. 청사에 대한 공공요금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는 준비를 좀 하셔서 앞뒤를 비교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이 됐다, 절약이 됐다는 자료는. 지금 설치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런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옥천읍사무소 광장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고민 해보셨어요?

제가 옛날 기획감사실에 근무할 때 그 지시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사견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치를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적당한 위치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공공청사에 테니스장, 이쪽에 여성회관 근처, 여러 가지 관계를 읍사무소 관계자든 이렇게 해서 그때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서로 실과 간에 미루다가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만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 아침, 새벽에 관광 가신다든지 만남의 기회가 있어서 읍사무소 광장을 가보면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청사 뒤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다행히 요즘에는 직원들이 6시부터 나와서 청사 개방을 해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안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정문에 있는 경비실 같은 건물이 하나 있죠?

예.

화장실이라고 해서 꼭 청사 안에 아니면, 그냥 청결하고 뭐 쉽게 편의만 제공하면 될 게 아니라,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화장실 차원이 아니고, 뭐 쉴 수 있는 공간차원에서도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문에 있는 경비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화장실이라기보다는 쉴 수 있는 공간, 오픈시킬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도 검토할 때도 그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옥천읍의 입장,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그것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접은 것이거든요.

그게 안 될 이유가 없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흉측한 화장실만 생각할게 아니고 옥천을 상징하는 어떤 형태로든 리모델링하면 그게 오히려 명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하여튼 과장님, 야심차게 한번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사 주변에 컨테이너 박스가 너무 많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저도 재무업무를 담당을 하면서요,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을 없애야겠다, 해서 계획도 세워서 뒤에다가 다시 청사 창고를 신축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청사관리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현재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보시다시피 지저분하니까 어느 한 쪽에 뭐 저쪽이든, 성당 쪽이든 어디든 차후에 건물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창고를 신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것 저대로 뒀다가는, 가뜩이나 전체적인 군청 건물도 노후된 것 같고, 산뜻해 보이지 않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컨테이너 박스가 줄줄이 있어서 보기가 아주 안 좋은데 그것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평가,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13년도 상반기 평가에 대한 성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17종에 84건을 처리했으며, 여권발급 및 교부를 900건, 주민등록 관외전입자 보상금 지원은 147건에 2,800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정보 및 도로명주소 기반 구축입니다. 지적정보 공동 활용으로 조상땅 찾기 및 지적정보 자료제공을 48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2,534필지로 주민부담금을 약 1억원을 절감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48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2회에 1,079개,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는 9종에 8,786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편의 지적행정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을 7필지에 16명에 대한 분할을 정리완료 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선정된 가풍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6월에 완료했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으로 3월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5억원을 조달청에 계약의뢰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토지행정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1,552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3건을 부과 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 관리로는 개별공시지가 17만2,744필지에 대한 조사 및 결정공시로 주민참여제 운영을 1회,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건설기계 관리체계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을 3만82대,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를 53건 실시했습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5,302만1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5대 전략목표로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구현, 두 번째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기반구축,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구현,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토지행정, 다섯 번째 자동차 건설기계관리 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여건분석으로는 친절봉사에 따른 민원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전자정부시대에 걸맞은 토지정보제공 및 지적측량 증가해소와 재산권행사에 따른 부동산 관리로 친절봉사와 신뢰성 있는 민원행정에 전략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종합민원과 전략목표로는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구현, 두 번째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기반구축,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구현,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토지행정, 다섯 번째 자동차 건설기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 두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첫 번째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17종에 84건을 처리했고, 처리 주무 부서팀장 13명으로 구성된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69%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제를 운영해 시상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스피드지수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노력 하겠으며 연말에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자민원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관외 어디서나 예약처리제 운영 10종에 110건, 24시간 무인민원발급창구 4개소 6,692건, 민원처리진행 SMS 알림서비스 11종 15만건, 정부민원 포털민원24 운영으로 22종에 2만3,192건을 운영했으며, 전화민원 단일창구 운영으로 친절한 상담과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편리한 전자민원시스템 홍보를 통한 민원편의 제공과 함께 친절한 전화민원 신속‧정확한 접수 및 안내를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향상의 민원행정실현으로 여권발급 900건과 여권만료 사전예고제 1회 97명에게 통지하였으며, 군정홍보 여권커버도 900매 배부하였습니다. 주민등록 관외전입자 147건에 2,8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권분소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등록 관외전입자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실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으로는 생활법률 세무민원 무료상담을 6회 운영하고, 민원인용 잡지구입 3종과 민원안내 및 상담에 필요한 민원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민원실환경정비와 화요 야간민원서비스 21회 실시하고, 취학아동 등 주민등록등본 240건 발급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180건을 발급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방문민원에 대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대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기반구축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지적정보 공동활용,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정화추진입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정보 공동활용입니다.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상 땅 찾아주기 35건에 107필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2,534필지, 지적정보자료제공 13건을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지속적인 제공과 오류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감동 주는 민원처리 실현을 위해 지적 제·증명발급 2만3,038필지와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변경 9건, 토지임야대장 소유권정리를 4,595필지, 외국인 토지 92필지에 대한 취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민원 처리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른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2회, 신설도로 등 도로명판 신규설치 48건, 신축건물 및 재교부 건물번호판 위탁제작 139건, 도로명주소 신고센터 1개소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2회 실시할 계획이며, 훼손 또는 오류시설물 62건을 정비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안내시설물 점검과 관리를 위한 신고센터를 상시운영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초·중·고교 등 38개교를 대상으로 6,400명에게 효도엽서쓰기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인식률 조사는 9회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교육용 동영상 홍보활용은 14회에 736명, 읍면순회교육 6회 150명, 전통시장 및 묘목축제 시 홍보부스 2개소 운영, 도서관 및 평생군민 아카데미 현장홍보 2회,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10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등 다량우편물 홍보활용 3회와 전광판 및 언론매체 홍보를 4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교차로 도로노면 84개소에 도로명을 표기하고, 안내지도 8,000매를 제작·배부 하겠으며, 군 및 읍면사무소 10개소에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향수옥천 농‧특산물 축제시도 도로명주소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조기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민원편의 지적행정실시, 두 번째 효율적인 지적관리, 세 번째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편의 지적행정 실현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분할 7필지 16명에 대한 분할정리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미 신청된 공유토지에 대하여는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본 특례법에 해당 공유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 중심의 지적행정제도 시행을 위해 지적측량결과 A/S제 운영으로 5건을 처리했으며, 경계복원측량 시 주민참여를 55건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측량 실시결과 불만족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A/S를 실시하고, 경계복원 측량 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 성과 검사 422필지와 지적공부정리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1,960건을 통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지적측량성과 현지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통지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지역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가풍지구 618필지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조사로 주민설명회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가풍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충북도에 신청하고, 토지협의회구성 등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1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13점의 새로운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해 망실, 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복구계획을 수립,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 사업도 4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지적측량결과도 1,800장에 대한 DB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19쪽입니다. 인·허가 준공된 토지지목변경 조사정리를 위해 각종 인·허가 관련대장을 근거로 253필지를 조사하여 토지지목변경 미 신청된 15필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토록 이행안내를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사업으로 2013년부터 15년까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위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계약심사를 거쳐 설계서 과업지시서 승인 후 계약의뢰하고, 사전규격에 대한 의견 42건을 조달청과 협의 후 제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8월중 착수보고회와 현장 설명회를 거쳐 도시 기준점설치와 도로, 상하수도 측량 및 DB를 11월에 구축하고 12월에 공공측량 성과검사 및 1차 준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스템 권한부여 및 말소를 26건, 연속 지적도면 전산자료 제공 16건, 시스템 정기점검 5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 권한정비로 정확한 전산자료 제공을 위한 연속지적도 정비 및 정보시스템서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토지행정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관리입니다. 23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1,552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실거래가 의무위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또한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2회 실시 했으며, 불법중개행위방지를 위한 홍보물도 제작 배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2회와 모범중개업소 지정 및 부동산거래동향 우수모니터요원을 선발해 표창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부과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사전안내를 10건 통지하여 개발부담금 3건에 6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누락방지를 위해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17만여 필지에 대한 결정·공시 1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2회, 지가 검증용 도면제작 1회와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를 2회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3년 7월1일 기준 3,000여 필지에 대한 10월31일 결정공시와 이와 관련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3회,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으로 의견 제출된 119필지에 대한 현지검증 시 주민 48명이 참여했으며, 하반기에도 이의 및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가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실시로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토지특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자동차건설기계 행정서비스 향상, 두 번째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28쪽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 건설기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동차 건설기계를 연중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사전안내 매월 1회 및 연중 자동차 전산업무 자료의 철저한 보안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27건, 사법처리 26건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등을 수시로 할 계획이며, 무보험차량운행, 방치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검찰 송치 등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과태료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해 5,302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별 체납내역 안내문 및 독촉장 발송,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조치, 번호판영치 등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율 높이기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31쪽 현안 사업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두 번째 부동산거래동향 알림제 운영입니다. 32쪽입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서비스 추진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시간적 부담경감과 주민등록증 미 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예방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발급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고 십지문을 채취하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옥천고등학교 학생 37명과 옥천상업고등학교 학생 12명, 총 49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및 읍면 주민등록담당자들이 합동으로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해주는 등 찾아가서 처리해주는 실질적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부동산 거래동향 알림제입니다. 관내 30개 중개업소가 참여해 매월 1일 토지, 건물, 매매 및 전·월세 동향을 조사해 알려주는 부동산 거래 동향 알림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토지거래 동향을 파악해 토지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한 거래정보 활용으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년도 12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2월에 홈페이지 참여란 개설 신청을 받았으며, 향후 계획은 모니터링실시 및 운영과 부동산 거래동향을 게시판에 게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3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너무 질문을 안 해도 밋밋하니까 1, 2개만 하겠습니다. 옥천군의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지금 위원장은 판사고요.

판사요?

예,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이것은 특례법이라 부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되고, 그래서 당연직이 4명, 위촉위원이 4명 그렇게 됩니다.

당연직 4명은 누가 들어가나요, 실과장님이?

당연직은 실과장하고, 등기소장하고, 부군수님하고, 판사하고, 위촉위원은 법무사.

아니, 직종이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나요?

다 전문가입니다.

다 전문가예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 지적조사는 누가 나가서 하시나요?

재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재조사가 아니라 지적조사요?

지적조사?

지적조사는 안 해요?

지적조사가 아니고, 지적재조사라고 해서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 재조사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관내가, 전국이 15%이고,

하는 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누가 조사를 하느냐고요.

공무원이 하죠.

그래서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공무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재조사를 하면 측량은 지적공사나 다른 곳에서 합니다, 대행업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하고 측량은 대행시켜서 합니다.

예, 그리고 무허가 건물 양성화방안 검토 중에 있으신가요?

무허가는 저희가 취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건물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에 대해서 전문인이시니까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관리인데요. 지금 건설기계 차고지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기장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등록할 때는 옥천군 관내하고 인근 대전도 가능하고, 영동 인근 타 시군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관리를 별도로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주거지와 주기장하고 사실은 다른데 사실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건설기계라고 하면 덤프트럭이나 포클레인 등등 이런 것들인데 가끔 아파트 주변에 덤프트럭이 많이 주정차하고 있어요. 한번 저희들이 아까 조사를 해보니까 계도는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주기장이 신고를 해보면 본인 주소지에서 몇 km나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 사업장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신고한 후에 주기장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어버리고 완전 풀밭이 되어서 그냥 있어요. 사실 그 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안 하고 시내 어디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데 지금 신고 단속 건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주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주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30쪽 업무보고 하시면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아마 30쪽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가 7,835명 13억9,400만원 정도가 돼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인원에 엄청난 액수인데, 금액이 1인당 뭐 몇 십만원씩, 몇 천만원씩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8,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지금 체납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금년 상반기에 5,300만원 징수를 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실적이 있나요?

사실은 저희들이 보니까 13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목표량은 15%를 잡았어요. 15%를 잡으면 한 2억1,000만원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반기에 보니까 5,300만원 되어서 목표대비 한 50% 실적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목표액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손체납 351건에 5,600만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지금 목표를 15% 잡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목표를 전체로 다 잡아야죠. 이 체납자들이 1, 2년 된 게 아니에요. 20년 된 것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고질체납자라 전체에서 보면 90%, 95%가 되겠지만, 고질체납자라 사실 10%도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알죠.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까지 순수하게 고지식하게, 주고받고 할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어떤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본 의원도 이게 2, 3년 전부터 노출이 되어서 이러는데, 고민을 했더니 다른 자치단체 확인을 해보니까 군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에 이 체납을 태클을 거는 거예요. 어떤 자치단체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같이 전체 세금을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는 관내거주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 과태료만큼은 지금 우리 군에서 주는 각종보조금이 많죠. 농축산 분야에도 있고, 하여튼 군 전체에 따져보면 보조금 주는 게 많으니까 보조사업자들에게 이것이 반드시 경유하도록 그 주관부서에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어차피 농축산과가 가장 많을 것 같으니까 연초에 보조결정을 많이 하죠. 그때 이것을 반드시 경유를 하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대조를 해서라도 성실납세자하고 체납자한테는 어떤 영향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체납세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조금하고 연계해서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깊숙이 내용을 안 다음에 연계해서 보조금관계하고 연계시켜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검토하겠다고 하시고 가을에 가면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결손 처분할 것도 과감히 처분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처리할 것은 이렇게 하시고, 이것 업무보고서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흉측해 죽겠어요, 이것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일을 하는 것인지 관심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답하니까. 과장님, 새로 오시자마자 관심 갖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말이에요.

6쪽이요?

2쪽, 부동산실거래신고 검인 있죠?

예.

올해 1만1,552건이 부동산실거래 된 거죠, 옥천군에?

예, 맞습니다.

지금 실거래 검인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서 실거래 검인을 합니까?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사실상 금액을 실거래가 신고서에 작성을 해서 매도나자 매수자나 아니면 부동산중개업자나 세 사람이 아무나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를 들어 서,

금액.

그렇죠, 예를 들어 실거래 금액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기준을 두고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게

실거래를 하는 건지, 실거래가 아닌 건지, 과장님 어떤 기준을 두고 이것을 하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실거래가를 신고를 안 하면 등기부여 등재가 됩니다. 등재가 되고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하고 연계가 되고, 또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물론 1가구 1주택이나 농지일 경우 8년 자격농 할 때는 그런 게 약간은 빠져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보통 때는 이것을 가지고 허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상당히 큽니다. 허위신고를 했을 때.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A라는 토지를 실거래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래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거래금액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것을 제어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일단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실거래를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국토부에서 우리가 올리면 그것을 국토부에서 일정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사실조사를 합니다.

민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거래 금액이 들어오면 그냥 실거래 발급만 해 주는 거죠?

예, 실거래가 저희들이 신고서를 발급해 주고, 나중에 그것이 전산화가 되어서 국토부에서 돌립니다. 그러면 일정한 가격에서 그 미달이 되면 통지가 오면 사실조사를 매도자와 매수자 불러서 합니다.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예.

하단에 말이에요, 자동차건설기계 등록관리가 옥천군에 자동차가 등록된 게 3만82대인가요?

3만82대입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에서 53건인데, 불법자동차에서 대략 어떤 것이 사법처리된 것입니까?

사법 처리가 검찰청에 사건 송치한 사항하고, 지도‧단속해서

불법자동차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보험차량이나, 방치차량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검찰청 53건 중에 지도‧단속이 27건이고 26건이 사법처리한 건수인데요. 검찰청 사건송치가 4건이 되고, 사건이송이 14건, 범칙금 처분이

주로 방치된 차량인가요?

여러 가지가 불법자동차에서 구조변경이나 이런 것들, 안전기준 위반, 무보험차량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차단속 차량 운행을 그 과에서 하고 있나요?

영업용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자동차 운행은 어디서 해요?

그것은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평가, 비전,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상반기 성과 중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열악한 전통시장의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 하였으며, 청산복지관 태양광 발전시설, 농업기술센터 고기밀성 단열창호, 공공청사 LED조명 설치 등의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주간물가동향을 조사·공개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유치활동으로 리켐 및 에이스메디컬 주식회사 등 우량기업체 10개사를 유치하였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산업 소기업을 우량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기기보육센터 건립 사업의 GMP 6실을 확보하였고, 임대실 19실과 14개 업체가 입주할 수 공간을 마련하는 의료기기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쪽 세 번째 성과지표인 지역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청산산업단지와 노후농공단지 유지‧보수 및 동이농공단지 폐수처리공공하수도 연계처리사업을 준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하였으며,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제공과 관내 36개 중소기업체의 운영자금 및 시설투자, 부지매입 자금 등 약 101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안정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18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012년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으며, 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과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근로자 인건비 등 1억1,1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경제과에서는 자족형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등 12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량기업을 육성시키고, 우수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지역경제 활성화 중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옥천공설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전통혼례 재연, 향수문학버스 운행 등 4,200만원의 예산으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상인주도의 시장 조성을 위한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 1억원의 예산 중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설시장 인근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조성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9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1,593㎡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 10월중 충북 우수시장박람회 참가와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실시하고,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과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을 계속 시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옥천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도 주차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상품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은 8억원의 목표 중 상반기에 4억100만원을 발행·판매하였고, 하반기에도 4억원을 발행·판매하여 지역상품 소비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존 21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24개소에 쓰레기봉투 및 상수도요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12월중에 추가로 지정하여 쓰레기봉투 및 옥외가격표시판 정비와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여 물가안정 분위기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동향 조사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5명을 활용하여 서민경제생활에 밀접한 외식비 등 88개 품목에 대한 요금을 조사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뜰구매정보 제공으로 업소 간 자율경쟁 유도로 물가안정에 기여하였고, 주부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6회에 걸쳐 설문조사 및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실시로 물가안정 분위기를 정착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하여 주간물가 동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부물가 모니터단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단속입니다. 물가안정 캠페인 2회, 소비자교육 3회, 위조상품, 원산지표시 단속 4회, 계량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물가안정 분위기조성과 상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캠페인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상품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위조상품 및 가격표시제 지도‧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 에너지 관리입니다. 가스 관련업소 9개소와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대한 가스안전점검 실시로 가스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스 관련업소 및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서민층 가스시설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가스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의 노후된 전기배선과 차단기 및 전등교체를 위하여 상반기에 58가구의 사업대상 가구를 선정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 협조 요청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대상 가구의 전기시설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료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 주유소 38개소를 점검하여 가짜석유제품 취급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과징금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석유 일반판매업소 12개소와 레미콘, 자동차, 학원 등 대형 유류사용처를 점검하여 연료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청산복지관에 태양광발전시설과 농업기술센터에 고기밀성 단열창호와 관내 경로당 30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11개소와 상수도정수장 고효율 전동기 및 펌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자전거타기운동을 실시하여 에너지의 중요성 고취로 에너지절약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4쪽 천연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천연가스 공급은 2013년도 제이마트 4거리까지 계획을 하였으나, 충청에너지서비스와 긴밀히 협의하여 2014년 계획물량인 삼양리 일원까지 공급을 완료하여 총 3,137호가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내용과 상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 물량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두 번째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 중 기업 및 투자유치입니다. 옥천읍 가풍리 의료기기 전문단지, 청산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에 100% 분양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전담반을 편성 운영 중이며, 의료기기 관련 협회 및 기업체 출장 방문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10개 업체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기업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입주의향 업체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여 우수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으로 옥천읍 가풍리 의료기기농공단지 내 의료기기보육센터 건축공사를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기초공사와 1층 바닥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기기업체 수요를 감안하여 멸균실을 당초 3실에서 6실로 증축하여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의 대행사업비 9억원을 충북테크노파크에 지급하였으며, 우리 군 전략산업인 의료기기 및 기계산업을 대상으로 미니클러스터 및 마케팅 지원 등 상반기 총 21개 분야에 2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 품질향상 및 시장개척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기보육센터 슬라브 및 멸균실 공사를 추진하여 11월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12월중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고도화 지원 잔여사업비 변경승인을 완료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미니클러스터 및 마케팅 지원, 일반기업 지원, 기술홈닥터 지원 및 창업 보육지원 22개 분야에 6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단순 기술지도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클러스터 회원사 자립화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세 번째인 지역경제 기반조성 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동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설공사는 2011년부터 3년간 15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3년 6월에 준공하여 입주 기업체들의 폐수처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노후농공단지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이 20년 이상 된 4개 농공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년간 16억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단지 내 도로는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및 생활용수개선 사업을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2쪽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향토기업이 자긍심을 갖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업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업민원 원스톱서비스 제공 21건, 12개 기업인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를 수시로 개최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기업정보넷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으로 각종 기업지원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 중 기업인 한마음 행사를 지원하여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시책으로 기업인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건전한 재정지원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에 소요되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을 5개 업체에 27억원, 원자재구입 및 경영혁신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경영안정자금을 31개 업체에 74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35만㎡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청산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5쪽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로 입주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반기에 입주기업 간담회를 실시하고, 단지 및 진입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등 환경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업체 및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성향상 및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개 농공단지에서 2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통해 6개 농공단지에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 농공단지에 대하여 간담회 및 단지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농공단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략목표 네 번째 고용안정 중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참여자 111명을 선발하여 6월30일까지 청년공공근로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3단계 사업참여자 30명을 선발하여 9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4단계 공공근로사업 등 9월중 사업 발굴 및 사업참여자 25명을 모집·선발할 계획입니다. 2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1, 2차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73명을 선발하여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비 9,900만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지역주도형 위주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설치한 일자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여 구인·구직상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605명을 취업 알선하여 52명의 취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까지 80명에 대하여 취업성공을 목표로 구인업체와 구직자간 상담,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8월 중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교육 실시와 11월중 일자리 관련 상담사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31쪽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입니다. 13회에 걸친 일자리발굴단 운영으로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기업 35개의 빈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13명의 구직자에 대하여 동행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체 고용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일자리센터와 병행 운영함으로써 구직자들의 취업난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 일자리공시제 우수 군에 대한 상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5월에 직업훈련생 40여명을 모집·선발하였고, 지난 6월3일부터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한 후, 9월부터 11월 중 취업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할 예정이며, 12월중 사업평가와 취업실적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부족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수익성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옥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지정 하였으며, 5월3일부터 6월21일까지 매주 금요일 4시간씩 사회적기업가 학교를 운영하여 사회적기업가의 경영능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5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근로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7,600만원과 4개 기업의 시제품개발 및 홍보사업 등에 대한 사업개발비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하반기에는 3개 이상의 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분야를 계속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종사자 리더교육과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육성 사업으로 상반기 2회에 걸쳐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공모하여 배바우공동체 1개소가 재선정되어 인건비 및 홍보비 등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대표자 리더교육과 판로개척을 위한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기업 신규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기업 대표자 리더교육과 박람회 참가 등 마을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36쪽 37쪽 특수시책으로 옥천 의료기기벨리 조성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045억원을 투입하여 4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제2의료기기 단지조성, 물류시설 구축으로 의료기기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지원센터 건립 및 산하협력체계 구축, 기술인력 양성 등을 통한 의료기기 분야 산업고도화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의료기기 기계클러스터 회원사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융·복합 및 금형제작 지원 등 산업육성 지원과 헬스케어 관광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입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고, 옥천군에서는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입지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충북개발공사에서 현재 2013년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옥천의료기기벨리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옥천 의료기기벨리 조성사업이 2013년도 충북개발공사 신규사업 선정 시, 지구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업 시행준비에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입주수요 조사결과 옥천 의료기기벨리단지 내 입주 희망 기업과 MOU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료기기 벨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옥천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의 주차여건을 개선하여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옥천읍 삼양리 일원에 43억원을 투입하여 2,700㎡ 규모의 건축면적에 12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2년 5월에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하여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금년 6월30일에 대상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기에 주차장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6쪽에 공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공설시장이 해 놓은 지가 몇 년 됐지요?

3년째 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한 만큼 활성화가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1층은 그런대로 그렇다 치고, 2층에 어렵게 들어왔다가 그 곳이 폐쇄 됐지요?

예.

들어와서 몇 개월 만에 폐쇄됐습니까?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1개월 됐습니다.

폐쇄 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8개월 정도.

폐쇄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7, 8개월 동안 다시 폐쇄돼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며, 전에 업무보고 때 폐쇄되면서 어떻게 한다고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초에는 공설시장 건립할 때부터 2층은 마트형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트가 사실 입점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안 좋아져서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가 돼서 저희들이 그곳을 다른 용도로 해 보려고 여러 가지 모색을 했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곳이 마트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수차례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도 수차례 문의를 해 봤는데도 거기에서도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서류로다가 공문으로다 도에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만 되면 거기에는 운동시설이 됐든지, 병원시설이 됐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이 됐든지, 이런 것으로 용도변경해서 추진해 보려고 도에다가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취지목적은 어긋나서 원래의 취지목적은 아니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도나 중앙에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충청북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지금 문제에요. 과장님 헬스를 하신다, 병원을 하신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목적대로 해서 들어왔을 때 3년 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 계획 자체가 잘못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 지표도 없이 이렇게 헤매고 있으며 아니 되지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 관계는 의료, 병원시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하고 중기청에서만 된다고 하면 용도를 바꾸어서 다른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중히 검토해서 무엇이 하나 들어오더라도, 원래 목적과 다르게 변경이 되더라도 중간, 중간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서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과장님 혼자 고민해서는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장을 지어 놓고서 과장님, 진솔한 말씀으로다가 거기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고, 거기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여기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을 했네요. 설맞이 전통장보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설시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과장님으로서 진솔한 말씀을 해 주세요.

새로 건립한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주차여건이라든지,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한 난재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인근에다가 주차장 부지도 확보해서 건립할 계획이고요. 거기를 좀 더 해 보자고 해서 우리가 5일장 활성화사업 전국공모도 해서 그것도 해 보고, 또 향수전통시장 만들기 사업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많이 봤는데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거기 시장 상인들, 상인들의 의식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래전부터 한 가지 업을 쭉 해 오다 보니까 틀을 바꾸어야 되는데,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관계,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때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기 3층인가는 주차장이지요?

예, 주차장입니다.

거기 주차는 어떻게 주차되고 있어요?

거기 주차장에는 현재는 인근 상인들 차가 주로 만이 주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우리 계획이 잘못 됐다기 보다는 진·출입도 문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어진 것이니까 2층에 대해서도 그냥 과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넓게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고민스러운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의료기기벨리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012년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7년 동안인데, 상당히 저도 걱정스러워요. 과장님.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획 중이니까 제가 깊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구호만 그치지 말고, 이것이 과연 써 있는 그대로 의료기기벨리조성 사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그간 추진상황에 의료기기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입주 수요조사를 했지요, 그죠?

예, 예.

타당성조사는 입지는 도청 단지개발과에서 했네요. 그렇죠?

예.

2012년 2월에서 5월까지 했어요.

예.

입주 수요조사도 이것은 우리 경제과에서 했지요?

예.

2012년 5월에서 6월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2013년 충북개발공사에서 타당성용역을 시행 중인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이렇게 타당성용역을 시행하는 어떤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충청북도에서 입지하고 옥천군에서 입주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2012년도에 2월달부터 5월달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별도로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과연 여기가 의료기기벨리조성이 가능한가,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입주수요조사까지 같이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예산에서 별도로 입주수요조사를 별도로 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라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서 이루어졌어야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뭔가 판단이 내려지는 것인데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 타령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적정하다는 것이 나와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옥천군 예산 가지고는 예산이 워낙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기채도 2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우리가 개발공사 쪽에다 부탁해서 하는 겁니다. 2012년 6월달 이후에 충북개발공사에 가서 협조체제를 구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한 것보다는 개발공사에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것은 개발공사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사해서 개발공사 신규사업으로다 선정되면 개발공사에서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현재 4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만, 개발공사에서 5개 시군 것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옥천군하고 다른 곳 한 군데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의료기기벨리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충북개발공사에서 타당성용역이 나왔을 때 현재로써는 잘 나온다고 하지만, 이것은 나와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때 가서 안 되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과장님께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도 단지개발과에서 했을 때 그 때 정확한 타당성조사까지 끝냈어야 돼요. 그렇지요?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 평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상반기 업무에 대한 평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분야별 관련 기관 및 부서별 정보공유와 전문가의 자문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저탄소 생활양식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 참여 1,100여 가구에 대해 포인트를 산정하여 500만원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식 목책기 37개 농가에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광역수렵장 운영에 의한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로 생태계 균형유지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우리 지역의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하는 한편, 2013년도에는 7,8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농촌에 방치되기 쉬운 폐비닐 수거를 장려하고 보상금으로 4,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 관내 1만2,000여동에 대한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철거계획 60개동 중 상반기에 50개동의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수계 특별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친환경 표고버섯 재배사업 8,000만원을 확보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주민지원 사업 및 댐 주변 지역 민간보조 사업이 잦은 사업변경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환경과는 대한민국 환경1번지, 친환경생활공간 옥천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보전 기반조성, 자원순환 관리, 효율적인 수계관리,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을 5대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건분석은 자연보호 활성화로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 환경성검토 등을 통한 환경의 인위적인 훼손방지와 환경 친화적 개발 도모,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및 감량을 통한 자원 재활용 극대화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상수원관리 지역의 주민복지증진 및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댐 지원 사업을 통한 현안 지역민원 및 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행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중 첫 번째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자연보호 활동 강화, 야생동물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5쪽, 이행과제 첫 번째 자연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 강화와 탄소포인트 가입률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800만원의 예산으로 절약형 콘센트를 제작 탄소포인트 신규 가입자에게 배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의식개선 홍보 및 그린리더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참여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참여자 중 전기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줄이기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다음 쪽, 상반기 중 집중적인 주민홍보로 전년도에 비해 200여 가구가 증가한 1,100여 가구가 탄소포인트에 참여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실적 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로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탄소포인트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저탄소 생활양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야생동물 관리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태양광식 목책기 설치지원 사업을 공고하여 희망하는 농가에 신청을 받아 37개 농가에 대해 4,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에 모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접수 시 발생지역에 신속하게 출동, 포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6월부터 10월말까지 (사)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옥천군지부 외 4개 단체 31명의 모범엽사들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축하여 집중적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4,000만원의 예산으로 멧돼지 8마리, 고라니 1,03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3,600만원의 예산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 지역농가의 어려움과 불만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전년도 11월23일부터 금년 3월15일까지 광역수렵장 운영계획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여 1,125명에게 포획 승인을 하고, 7,8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거두었으며,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과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이행과제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점포나 사무실, 그리고,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3년 1기분은 10,303건에 2억8,500만원을 3월에 부과하여 6월 현재 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가상계좌 등을 통한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을 통하여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생활환경보전 기반조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효율적인 환경관리, 지속적 환경오염 감시입니다. 11쪽, 이행과제 첫 번째 효율적인 환경관리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환경성검토,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관련법 검토를 상반기에 523건 처리하였으며,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배출시설에 대한 적법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른 배출시설 인·허가를 234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관련법 위반자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자체수사 후 13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자율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환경실무책자 500부를 제작․배부하여 업체의 환경법 이해도를 향상시켜 환경법 위반사례를 방지하였으며, 자율점검업소를 신규로 7개소 지정하여 업체의 자율관리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배출업소 환경기술인에 대한 정기 법정교육 실시로 배출시설 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상반기 중 40명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0명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이행과제 두 번째 지속적 환경오염감시입니다. 대기배출업소 134개소 중 상반기에 4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비사먼지발생사업장 93개소 중 6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폐수배출업소 146개소 중 48개소에 대하여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관련업소 170개소 중 65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가축분뇨배출사업장 590개소 중 10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관내에 수시로 발생되는 환경관련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13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적극적인 환경민원 응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 자원순환 관리입니다. 이행과제는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17쪽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개소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6회,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억제 홍보 및 지도·단속을 5회 실시하여 6건을 적발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8,000만원의 예산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하였으며, 사업비 800만원으로 공동주택에 노후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을 교체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하반기 계획으로 생활폐기물과 1회용품, 과대포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추가로 제작하여 종량제 제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상반기에 540톤을 수거하여 4,2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4,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폐비닐 수거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와 농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20개소를 설치예정이며, 상반기 중 설치예정지에 대한 부지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9쪽 관내 13개소 행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반기 중 5동의 이동식 화장실을 교체하여 설치하였으며, 깨끗한 행락지 관리를 위하여 행락지 관리인부 13명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식화장실 소독, 분뇨수거, 수리를 적기에 실시하여 행락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 군북면 이평리 등 7개 마을에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숙원사업인 농로개설, 하수도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반입된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 1,700톤을 매립 처리하였으며, 재활용품 250톤을 분리 선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매립시설 주변 지하수에 대하여 각 6회 및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매립장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위생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반기 중 10억2,600만원의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여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정기 및 수시 감사와 지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각시설이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이행과제 세 번째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사업비 2,8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특별 유족 인정자와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 2명에게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대한 홍보로 신규 석면피해자를 발굴하고, 피해자들의 생계유지와 치료 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중인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 중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0개동을 철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400만원의 예산으로 10개동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23쪽 관내 석면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자료는 DB화하여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5건의 사업장, 건설폐기물 인·허가 처리를 하였으며, 465건의 건설 및 지정폐기물 등 배출신고를 처리하는 등 폐기물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4쪽, 전략목표 네 번째 효율적인 수계관리입니다. 이행과제는 수질개선시설 관리,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5쪽, 이행과제 첫 번째 수질개선시설 관리입니다. 수질개선시설 관리로 자연정화 기능 강화 및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생태습지 외 3개소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수변공간 제공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6쪽,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관리를 위해 수변구역 내 시설물과 오염원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을 각 1회 실시하였고, 우리 군 지역개발 할당 부하량을 BOD는 연 40㎏, 총인은 8kg범위 내에서 운영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은 읍·면단위 추진사업으로 옥천읍 시가지주차장조성사업 외 7개 면에 총 25억5,1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수계기금사업입니다. 연내에 사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은 마을단위 추진 사업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총 634건 33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 또한 연내에 완료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군북면 환평 약초체험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1년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9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말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군북면 친환경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총 15억1,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1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총 5,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표고버섯재배사업으로 8,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마무리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30쪽 이행과제 첫 번째,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뱀장어, 다슬기 등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중 5,500만원을 투입하여 뱀장어 등 수산종묘를 매입방류하고, 1,600만원을 지원하여 다슬기를, 7,700만원을 지원하여 미꾸라지종묘를 매입 방류할 계획입니다. 31쪽 수산자원보호육성 및 수산기반 조성을 위해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외 8종의 사업을 계획하여 상반기 중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 지원 등 5종의 사업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중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등 7종의 사업에 2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이행과제 두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 상반기에 농로정비 등 17건에 2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배수로 정비공사 등 25건에 4억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생활기반조성 사업으로 상반기에 마을회관 물품구입 등 33건에 2억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마을안길 도색사업 등 40건에 2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댐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작물피해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런 사업을 추진해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12년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와 2013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지금 상반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부의장님이 출동비를 주지 말고 포획보상금을 주면 어떠냐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포상금을 지급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한 238%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피해방지단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상반기에 해서 해당 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운영한 결과, 2012년도 멧돼지 포획량이 44마리였는데, 2013년 상반기는 8마리, 별 차이가 없지만 가장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수를 보면 2012년도 운영결과 263마리예요. 그런데 2013년도 상반기, 추진기간은 1개월밖에 안 되는데 1,032마리가 잡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야간이든 주간이든 출동한 수당을 주다보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효과성을 발휘를 못했는데 지금은 포획한 것을 고라니는 귀를 떼어 왔고, 멧돼지는 꼬리를 떼어 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하는 게 부수입을 생각하다보니까 농작물 피해 보상금에 따른 효과성에서는 최고다, 라는 게 입증이 됐죠?

예.

본 의원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야생동물보호협회에도 좋겠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농작물피해가 군 자치단체에서 더 우선이라는 거죠. 고라니 개체수가 아직도 1,000마리 잡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1, 2년 운영을 하면요, 최소한 개체수 조절 상관없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 4,000만원 상반기에 다 소진 됐죠?

예, 1개월 운영해서 소진된 반면에 포획은 그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포획은 많은데 예산은 소요됐어요. 추경에라도 반영할 생각이 있으세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는 수렵을 안 하고,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렵장 운영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수렵장 예전에 실적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거의 고라니보다 멧돼지위주로 잡으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고라니는 돈이 안됐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수렵장을 운영하더라도 이런 출동수당보다 잡아온 것에 어떤 대가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수렵장 운영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게 우리의 군 현실에 맞고 예산상으로도 좋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을 운영하면서 단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먼저 아실 것 같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살을 하고, 귀를 잘라오라고 했는데 그 뒤 사체처리가 잘 안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개체수 줄이는 것에 혈안 되어 버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귀만 떼어버리고 아무데나 방치했어요, 고라니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방치하느냐, 고라니는 식용도 안 되고, 냄새가 많이 난다면서요, 고라니가.

요새는 그게 빨리 상한다고 그래요. 겨울철은 괜찮은데요.

글쎄요, 부패도 되고, 그 주변 냄새도 굉장히 심하다면서요. 그죠?

예.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귀도 귀지만 고라니를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고안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수집을 해서 폐기를 해야지, 지금 농민들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농작물 현장에다 그냥 방치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나서 농사짓기도 어렵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 멧돼지를 잡는데 8만원을 줘요, 마리당.

예, 그렇습니다.

이것 돈 10원 한 장 안줘도 잡습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봐서는 멧돼지는 잡아요, 잡지 말래도.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서 고라니는 마리당 4만원을 주셨는데 1만원을 더 줘서 운반비 쪽으로 해가지고 5만원, 검토를 실과에서 하겠지만, 5만원을 줘서 수집할 수 있는, 면이나 아니면 우리 본청으로 어떻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돈을 지금 멧돼지 8만원, 고라니 4만원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인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과에서는 큰 실적을 올려서 제가 이것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내수면에 관련되어서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도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이 많은데 아까 장어하고 치어 방류가 있죠, 여러 가지 치어종류, 그죠?

예.

이것을 하는 목적은 농어민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어쨌든 우리가 보청천을 청정자연을 배경으로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청정지역 이미지에 맞게 하려면 장어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장어낚시 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실예로 많이 오고 있어요, 보청천변에. 그런데 제가 한번 그때 청산 보청천변에 하도준설 전에 하도준설이 끝나면 민물참게도 방류하시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실과장님으로 안 계셨어요. 그죠?

예.

참게라는 게 쉽게 말해서 마리당 치어, 하나 사는 게 비싸더라고요. 300원꼴로 이렇게 들어요. 이게 판로가 예를 들어서 0.7cm 방류를 해서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에 수확할 수가 있는데 이게 kg당 4천원이 돼요. 예를 들어 어민들의 소득에는 거의 10배는 아니지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자연산 참게가 고가에 거래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음식업이라든지 거기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민물참게도 아까 치어 방류하는데 고려 좀 해주십사 내수면하고 해서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을 치어라든지 이런 것 방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청천에 대청댐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에서 빠진 곳도 대청호로 들어오는 유입하는 금강 상류인데도 불구하고 낚시꾼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낚시꾼이 왔다 가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냐 하면 오염이라는 게 꼭 비례합니다, 그렇죠?

예.

거의 보면 그 지역에서 빠진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단속도 없고, 관리도 없고, 거기 가면 쓰레기와 각종 떡밥, 물이 다 오염이 되고 썩어 가는데, 거기는 대청호 주변에 수질보존대책지역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안한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다, 대책지역에서는 빠졌지만 환경과에서는 그것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낚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낚시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낚시터에 가서 수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상시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 교육이나 지도‧관리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댐에서 전년도까지 8,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읍면에 배정해서 인부를 읍면에서 사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1억 가지고 해요. 그래서 각 면에 배정해서 하천변에 장마 전 부유물질이라든지, 청소하는 것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청산, 청성 보청천 주변에는 지금 단속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읍면에 배정하면 읍면에서 그것을 고용을 해서라도 쓰레기봉투로 가서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읍면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읍면에 전달 좀 해주셔서 낚시터 쪽에 환경개선 좀 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쪽에 말이에요, 폐기물 적정처리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예.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1만2,500동이에요, 그렇죠? 1쪽에 1만2,500동으로 되어 있네요?

예.

금년도 상반기에 50동, 하반기에 10개소하면 60개동 정도가 올해 철거가 되죠?

예.

이런 추세로 간다면 한 20년이 가야 다 철거가 되는데, 물론 예산 수반은 있는 겁니다.

예.

어차피 과장님께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했으니까 앞으로의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보완점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한 게 9,587가구에 1만3,693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는 가구가,

여기는 1만2,500동으로 되어 있네?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하기 전에 자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것은 1만3,693동인데 거주가 7,173가구고, 빈집이 2,414가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는 쪽을 먼저 우선하기 때문에 이 중에 3,355가구는 슬레이트 위에다가 컬러 강판을 씌웠습니다. 슬레이트 속에다 집어넣고. 이것은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3,800가구 정도만 철거를 하면 되는데, 2021년까지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매년 한 300동 이상씩 계획을 세워서 2021년까지는 다 철거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철거를 하면 말이에요, 슬레이트를 걷어서는 우리가 철거하면 되는데 씌우는 것은 본인부담이죠?

예.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사례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실태조사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예산범위 내에서 슬레이트가 나쁘다고 하니까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쪽을 좀 봐주실래요.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이 있죠?

예.

금년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이 옥천읍하고 군북만 해당이 되죠?

그렇습니다.

옥천읍이 몇 개 마을이죠?

옥천읍이 교동1개 마을이고,

1개 마을? 그리고요?

군북면이 6개 마을입니다.

그러면 7개 마을인데, 전부 군북에 속해져 있는데요. 이게 몇 년째 지원되는 것이죠?

이것이 매립장 하고서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되는 것이 올해 상반기, 하반기 실적을 보니까 마을간 대략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옥천읍이 크다고 해서 거기만 교동만 3,000만원이고.

2,000만원 수준인데, 우리가 지원 사업은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마을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몇 년 안에 찹니까, 현재?

현재 계획은 향후 50년을 보고 있습니다.

50년 후가 됐든, 앞으로 우리가 기피시설 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화장터도 우리가 언제인가는 해야 될 것이에요. 화장 문화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원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2,000만원 지원해주면 주로 그 사람들이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농로포장 아니면 주변 안길 포장에 주로 쓰죠?

예, 하수구정비라든지, 생산기반시설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마을주변에는?

아직 대상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려면 자부담이라는 게 꼭 있죠. 자부담이 있어야 하죠, 그렇죠?

예.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체규정입니까? 상위법입니까?

자부담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개 마을에 하는데 이평 같은 데는 건조기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다른 데는 다 농로포장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인데 이평마을만 지금 건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을마다 파악을 못했어요.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은 파악을 못했는데, 기피시설이 있는 마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소득사업에 투자가 된다면 앞으로도 기피 시설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과감히 투자 하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체 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 소득사업을 할 때 자부담해야 된다는 것 자체규정이 되어 있죠,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여기에서는 주변의 보상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상차원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농로포장이라든지 안길포장이라든지 완료가 됐으면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선정하니까,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해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어느 동네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할 게 없어요. 포장 같은 것도 다 되어 있고. 그런 마을이 없게끔 해주세요. 그런 마을이 있을 때는 소득사업에 집중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9쪽에 행락지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행락지가 13개소죠?

예, 13개소입니다.

거기 이동실 화장실 40동을 했다고 했는데, 현재 40동 중에 거기 2조식은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그 전에 한 것도 옛날 것도 2조식이 있습니다. 지금 교체하는 것이 40동 중에 35개는 교체가 되었고, 지금 5동이 남았습니다.

35개를 하면 전부 2조식으로 다 교체가 된 거죠?

예.

앞으로 남은 것도 2조식으로 될 수 있으면 다 바꿔 주시고, 거기 요즘 행락객들이 많이들 오는데 쓰레기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13개소에 13명의 인부를 사서 1개소마다 한명씩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행락철에는 그 분들이 거기에서 쓰레기도 줍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명이 그러면 쓰레기하고, 이동식 화장실도 관리를 해가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령산휴양림 마을 입구에 양쪽으로 갈린 데가 있어요. 거기 집하장 주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도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령산휴양림 소장한테 얘기하든지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그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쓰레기수거를 했는데, 행락철 들어서고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행락객들이 많이 버리고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는 안 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거 업체가 있어요?

그것을 수거해놓고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가들한테 대금결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대금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면 kg단가로 해서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적당한 금액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인지?

아닙니다. kg단가로 합니다.

kg단가로 하는 거예요?

예.

한 가지 23쪽에 동료 의원이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를 1만2,500동을 했는데요. 그것은 가옥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담장이나 부속건물 이런 것 전체적으로 조사가 된 거예요?

이것은 창고라든지, 퇴비사 같은 부속시설까지 다 조사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철거지원비를 상한선을 먼저는 240만원 이었죠, 동당?

예.

지금은 상한선을 조례에서 개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 때 50동을 1억2,000만원 소요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이고, 군비는 얼마이고, 군비로 다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국비가 40%, 도비가 20%, 군비가 40% 그렇습니다. 240만원입니다. 그것은 슬레이트 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보조비율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이 1만2,500동인데, 그게 건물이 부속건물까지 다 조사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를 해서 1만3,693동입니다.

동료 의원도 질의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면 대충 슬레이트 철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 좀 해보셨어요?

현재 2021년까지 하는 것은 우선 사람이 거주하는 곳, 창고나 이런 곳은 제외하고 그것만 일단 1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담장이나 이런 데도 옛날에 부속사 같은 것도 많이 했을 거예요. 조사가 아주 철저히 됐으면 다행인데, 덜 됐다면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