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정식
고정식위원장
오늘은 도교육청 산하 관련해서 결산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CTV에서 직접 도민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이라든지 국장님들이 설명을 하는데 뒤에서 공무원들이 수작을 부리는 모습이 도민들에게 비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5일 자로 제9대 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첫 안건으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제주교육은 대입 수능 4년 연속 전국 1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청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대과 없이 예·결산 심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의 마지막 과정이기도 합니다마는 지난해 집행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 성과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집행되었던 재정 투자가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투자된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는 적절한지 등 학생과 학부모,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돌아보고 제주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전적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화진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앞서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하고 나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이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강위인 교육국장입니다. 장우순 행정국장입니다. 오대길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문충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영훈 대외교류협력단장입니다. 윤양섭 장학지원과장입니다. 이수배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김응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승국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현봉추 총무과장입니다. 박순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강부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백홍기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임정렬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보은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병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문용길 탐라교육원장입니다. 현성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양정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강상인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정순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이승헌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장명선 제주학생문화원장은 출장관계로, 현연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행복을 국정기조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꿈을 키우고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이 최근 우리 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예체능을 비롯한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특기를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격려해 주셨습니다마는 다행히 지난 2012년도에는 우리 교육계가 일치단결하여 대입 수능 4년 연속 전국 1위의 금자탑을 세웠으며,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업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국가 교육정책의 바탕 위에 제주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린 정책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제주 발전을 견인하고, 교육 수요자와 도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2012회계연도 결산 현황과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172억 5,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306억 7,0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598억 5,000만 원, 이월액은 708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8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힘으로 글로벌 제주를 실현하고, 제주 발전을 이끌어갈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과 1학생 1악기를 비롯한 예체능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등 공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도에는 4대 역점과제였던 “행복설계 진로교육”, “감성충만 예술교육”, “학력신장 맞춤교육”, “심신단련 건강교육”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특색사업으로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 지킴이 운동을 통해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제주의 환경을 교육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를 하시는 동안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제주교육 지표가 올곧게 성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정성에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화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존경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172억 5,794만 6,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306억 7,526만 3,000원, 세출 결산액은 7,598억 5,531만 4,000원, 세계잉여금은 708억 1,99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26억 6,031만 1,000원, 국고보조금 잔액은 3,512만 2,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81억 2,45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172억 5,79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07억 4,885만 8,000원, 수납액은 8,306억 7,526만 3,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999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36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중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172억 5,79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598억 5,531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6억 6,031만 1,000원, 불용액은 247억 4,232만 1,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중 세부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1개 사업에 15억 2,980만 8,000원이고, 예산이체는 30개 사업에 41억 6,969만 5,000원입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7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6호 태풍 ‘산바’에 의한 태풍피해 복구비로 5억 9,752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5억 4,11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2개 사업에 326억 6,031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40개 사업에 325억 6,180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9,850만 7,000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13쪽부터 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회계는 감채기금과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감채기금은 없고 도립학교설립기금에 261억 69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수업료 및 대여 장학금 등으로 217억 8,131만 8,00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49억 9,049만 4,000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조기상환 후 남은 지방채 원금입니다. 다음은 22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1조 3,518억 5,89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587억 9,97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취득단가 200만 원 이상 물품을 기준으로 991억 5,18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2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285억 8,617만 5,000원이고, 총부채는 80억 6,402만 9,000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205억 2,214만 6,000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7,958억 378만 3,000원, 비용은 7,396억 6,331만 4,000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61억 4,04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장우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
정식
고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마이크를 잘 대십시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세입 예산현액은 2011회계연도보다 2.6% 증가한 8,172억 5,8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8,306억 7,500만 원으로 2011회계연도보다 3.3%가 증가했습니다. 6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011회계연도보다 2.6% 증가한 8,172억 5,8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2.9%인 7,598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 증가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9쪽부터 50쪽까지 결산서 분석 및 검토 의견, 재무보고서 검토, 예비비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쪽, 종합의견입니다.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검사위원이 제시한 별도의 의견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입 결산 관련 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 결산 결과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인 수업료, 이자수입 등은 예산현액보다 초과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비법정이전수입, 과년도 수업료, 자산임대료 수입 등은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 사항입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의 4.6%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4%보다 0.8%P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76억 원보다 10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당초예산 반영률은 48.5%, 2013년도 39.4%로 전년도 반영률보다 9.1%P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초과 세입 및 불용액에 대한 재정진단을 강화하여 본예산 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52쪽입니다. 불납결손과 미수납액 관련 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 수입, 수업료, 임대료 수입 등으로 미수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납결손액의 경우는 시효완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세입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용액 발생 관련 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로 전년도보다 0.5%P 증가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일부 불용사업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발생액보다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년도보다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별 재정 소요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 계획의 취소나 변경 시 삭감조정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관련 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의 이체·전용의 경우 전년도에는 없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기간제 교원 보수 부족분 등 사업 계획 변동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예산의결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3쪽, 이월사업비 관련 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사업 비율은 4.0%로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연평균 4.4%보다는 0.4%P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재정 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예외규정으로 사업 유형과 예산 확정 시점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사업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의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보고서 관련 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보면 총재산은 전년도 대비 2.8% 증가, 부채는 77.8% 감소, 순자산은 5.8% 증가하여 재무상태는 좋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운영은 수익이 전년도 대비 7.3% 증가하고 비용은 10% 증가하여 재정 운영 차익은 전년도 대비 1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채무는 감채기금 조성을 통한 조기상환으로 부채 비율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하는 등 재정상태는 건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미수채권 52억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관련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하되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세부사업 5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8억 1,200만 원보다 26.4% 감소했으며, 예비비 사용 이유는 태풍 ‘볼라벤’, ‘산바’ 내습에 따른 학교 피해 복구를 위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예비비 사용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개별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개별 사업별 집행사항과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도 보고서에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길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교원, 교원행정직, 비정규직 관련 인건비 예산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 비율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내 사립학교 법정 전입 비율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현황과 함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까?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교원, 교원행정직, 비정규직 관련 인건비 예산편성액과 집행액, 불용액, 불용 비율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내 사립학교 법정 전입 비율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현황 이 두 가지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5년간 미수납 수업료 현황을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고, 미수납 임대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2013년도 신제주권 광령, 도두, 외도, 하귀권 학교별 6학년 학생 수를 남녀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도 서중, 노형중, 중앙중, 한라중 학교별 1학년 및 3학년 남녀 학생 수. 그리고 2013년도 서중, 노형중, 중앙중, 한라중 학교별 졸업생 고등학교 진학 현황. 그리고 2013년도 제주일고, 남녕고 1학년 남녀 학생 수, 그리고 2013년도 제주시 동지역 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미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총 51억 7,254만 원이잖아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5부씩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덕 위원님이 빠르게 얘기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직접 위원님한테 자문을 얻고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확실히 인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도교육청이 4년 연속 수능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말을 키우려면 제주에 보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도 키우려면 제주도로 보내야 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제주도가 교육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러면 김화진 부교육감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가 조례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교육감이 2월에 주최를 하고 도지사가 8월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일자가 명시돼 있는데 이 조례에 맞게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조례에 규정된 대로 의안을 선정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이 직접 간부들과 같이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이 조례에 맞게 2월과 8월에 하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날짜가 약간 밀리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1년에 두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일자가 안 맞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업무 협의와 실무 협의에서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관장의 일정에 따라서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정에 따라서 다소 유동성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례에도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도행정과 교육행정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의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교육행정협의회 개최가 제대로 제 일자에 되지도 않고 서로 합의가 잘되고 있지 않아서 도민들로서는 갑을 관계처럼,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요구사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니까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쳐집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해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갑을 관계는 아니고 도청에서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현안이 됐던 사안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협조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예를 들어서 세금이 걷히는 경우에 과거 같으면 분기별로 받거나 연말에 이전을 해 줘서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매월 세금이 걷히면 바로 이전해 주는 그런 합의를 하고, 그런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앞으로 개선될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행자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 건의를 드린다면, 역시 도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제주도에 공부하러 오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교육 때문만은 아닙니다마는 교육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 발전에 교육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지사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지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고충홍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감님께서 교육부에 오래 재직하고 있어서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마는 금번 결산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개선 사항이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일정 비율을 교육부에서 확보를 해서 학생 수와 학교 수, 교원 수에 따라서 전국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1.57%를 고정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등을 하면 시상금이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특별교부금인데 교육부에서 1%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전국의 사업을 지원하고, 또 평가에서 우수한 시도에 이것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특별교부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높여나가는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 줘야 교육 전반적인, 선생님 수를 늘린다든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든가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비율이 높아지면 우리는 1.57%를 가져오지만 결국은 그 비율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누리과정이 시행됨으로 해서 교육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교부세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누리과정이 들어오면서 금년에 3～4세까지 확대가 되면서 많은 재정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런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보면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의 보육비 문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돼서 그렇게 건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부감님이 혹시 중앙에 가시더라도 우리 제주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고충홍위원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진
오충진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교육행정협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출액을 보니까, 7,590억 원 상당이 세출액이 맞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중에 인건비는 몇 % 정도 되죠? 총세출액에서 인건비.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7,590억 원 상당에 60%면 4,5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3,000억 원 정도는 사업비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별자치도 세출을 보면 교육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이전으로 지출된 게 1,202억 원 정도. 맞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이 예산 부분은 장우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 외로 지자체에서 따로 교육 관련해서 지원되는 거 알고 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방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비법정전입금 합쳐서…….
충진
오충진위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02억 원 말고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25억 원 정도 하고 스포츠지원과에서도 75억 원 정도를 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을 하고 있고, 기타 해서 100억 원 정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학교에 직접 지원되는…….
충진
오충진위원
그거 포함하면 1,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교육청 사업비가 3,000여만 원, 도에서가 1,300만 원으로 비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업비 비율이 3 대 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다 보니까 더욱더 교육행정협의회가 필요하고, 물론 교육행정협의회는 큰 틀에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하겠지만 이런 사업비율로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실무자 회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고, 실무자끼리 예를 들어 스포츠지원 쪽에서는 시설과하고의 회의, 또 교육지원 쪽에서도 교육행정과하고 협의가 계속 이뤄지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예산도 중복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고, 일선학교에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을 감사위원회에서도 보고 있고 또 결산검사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한 것 같은데, 교육행정협의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실무협의가 더 중요하다. 부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오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무협의를 잘 거치지 않으면 중복지원이나 또 오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자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교육행정협의회를 해서, 지원은 가능하면 우리 교육청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한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을 시설하다 보면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구장 시설 면에 있어서 서로 상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몇 명 안 돼서 교육청에서 봤을 때 분명히 천연잔디로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지자체에서는 지역민과 여러 가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으로 시설해 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실무자 협의를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도내 몇 개 학교에 시설돼 있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54개 학교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55개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지금 여러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는데,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소에 의뢰해서 유해물질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보고받았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도내 인조잔디구장도 이 검사를 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조사를 했고, 제주도에는 유해물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제주도에도 유해성 검사를 했는지. 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검사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제주도는 실시를 안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앞으로 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돌출되고 있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돼야 할 걸로 압니다, 관리 측면에서.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이라든가 내구연한 문제로 많은 지적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을 교체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것을 교체할 때는 아스콘 방식이라든가 새로운 방식도 전국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우리 제주도는 좀 늦게 시설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수명이 한 7～8년 되면 다시 갈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로 갈았을 때 엄청난 예산 낭비, 또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돼서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관리매뉴얼을 작성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지적해 주신 말씀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매뉴얼을 만들고 관리비를 책정하고, 그리고 유해성을 검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2009년도 이전에 조성된 게 32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만간 수명이 다 되고, 벌써 유해성 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특별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 지금 교육청 내에 계시는 시간하고 현장 가시는 시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대체로 내근이 좀 많고요. 현장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저희도 현장을 잘 다닙니다마는 도대체 뵐 수가 없어 가지고 안에만 단도리하고 계신가 해서. 자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4년 연속 수능 1등을 해서 고등 교육가족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교육, 중요하죠. 또 중등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초등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유아교육도 중요하고. 박근혜 대통령 출범 5개월이 넘었고, 요즘 박근혜 대통령 행동하시는 것 보니까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하면 한다는 대통령입니다. 요즘 전두환 대통령 몰아치는 거, 어느 정부도 못 했던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 대비해서 부교육감님께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709군데가 있고, 병설유치원·사설유치원 해 가지고 112개가 있습니다. 제가 인구통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올 6월 현재 6세까지 애들이 4만 7,724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통합한다는 공약을 알고 계시죠? 유보통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통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런데 박 대통령의 약속으로 봤을 때 이거 초기에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를 먹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런 데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유권자가 훨씬 많은 학부모,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초반에 해치운다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고요. 어저께 제가 충청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우리 제주도하고 비슷한 데와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에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데는 제가 알아보니까 팀으로 구성돼 있어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자, 봅시다. 대통령이 이 공약을 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만들고 통합모델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통합모델을 만들어서 실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선 교육청이 이걸 왜 준비해야 되느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중앙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결국은 교육부로 이게 갑니다. 가게 되면 우리 도청의 업무를 교육청에서 그냥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도 교육공무원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것을 빨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TF팀도 만들고, 도청에서 이관할 준비를 미리 사전에 다 해야 되고.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유아교육과가 없죠? 왜 제주도에만 없어요? 진짜 우리 교육가족들이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데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당연히 유아교육과가 있어야죠. 4만 7,000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보해야 되는데 과 하나 없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세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윤춘광 위원님께서 평소 유아교육을 강조하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아교육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 팀을 구성해 있습니다마는 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들어서 금년부터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시도의 경우에는 조직을 다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처럼 학생 수가 적은 곳에서는 대체로 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와 어린이집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나가서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고, 법률로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식적인 이관절차를 거치고 조직도 통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사설까지 해서 유치원만 112개인데 이것을 과 없이 팀 하나 해 가지고 그 팀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그 자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과 만드는데 그렇게 힘이 듭니까? 유아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준비할 일이 어마어마, 이거 합니다, 진짜로. 통합한다고요. 유치원이나 보육교사는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거기에 신경 안 씁니다, 정부에서.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권자가. 학부모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이걸 안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의논하시고 과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인 상황을 비교분석을 하고 추이를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검토 꼭 하시고요.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교육감님하고 의논도 하고 교육위원회하고도 의논해서 이걸 만드는 방향으로 할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대길
서대길위원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가진 자료를 참고해서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10년도에는 인건비 불용액이 한 1.76%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결산 관련해서 2010년도에는 61억 원, 2011년도 61억 2,000만 원, 2012년도에는 71억 4,000만 원 정도로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급여 관련해 가지고 제주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불용액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이러한 부분이 제가 확인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인건비 추계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추계를 잘못해서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불용액이 많으면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서 높이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원 관련 법령들이 갑자기 바뀌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작년에 여성 교직원들이 육아휴직, 만 6세까지만 가능했던 게 만 8세까지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상향조정 된다든가, 또 교원 경력평정에서 과거에는 1년밖에 인정되지 않던 것이 작년부터는 3년까지 인정된다든가, 이렇게 상당히 여건이 좋아져서 육아휴직이라든가 휴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인건비 과다 책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적정 추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불용액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자료상으로도 나타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인건비 추계가 크게 어려운 것인지. 2006년도의 경우를 보면 교원 인건비 불용비율이 0.4%밖에 안 됐는데 지난 2012년도에 와서는 한 4배 반 정도 늘어났고, 특히 행정직 인건비 불용비율이 0.8%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2%로 이렇게 한 4배 정도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부분은 추계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건지. 매년 반복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됐으면 더 잘 관리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 수준이라도, 2005년, 2006년 그때 수준으로라도 맞춰 가지고 낮아지게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인건비 관련 지출범위를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과다 불용이 나오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자료가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께서 최대한 불용비율을 낮추는 부분이 자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차후부터는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10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도 제가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원래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을 보조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어떤 뜻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도 공립학교와 똑같은 여건으로 줘야, 교육적으로 학습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공립학교와 똑같은 여건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사학에서 나왔는데 옛 모교에 가 보면, 정말 높게 평가한다면 모든 면이 다 호텔 수준입니다. 학교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좋아졌는데,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학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학교별 법정 전입금 비율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학교별 법정 전입금 비율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학교를 보면 6개 중에 10% 이상 전입한 학교는―이건 잘한 거니까 학교 이름을 밝히겠습니다―오현중학교가 23.2%, 귀일중학교가 12.1% 해서 10% 넘는 학교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다 10% 미만이고. 고등학교는 9개 고등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도 한 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보면 제주중앙고등학교가 42%로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오현고등학교가 26.6%, 대기고등학교가 10.6% 해 가지고 10% 넘는 학교는 단 3개밖에 없습니다. 법정 전입금 비율을 법적으로 수익금의 몇 퍼센트 이상 하게 됐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법정부담금은 전액 다 납부하는 게, 법적으로 전액 다 납부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은 최소한 10% 이상만이라도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납부율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법정부담금은 상향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상향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기본 수익용 재산이 없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서 법정부담금은 비율상으로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학교 전체 해 가지고 15개가 되는데 맨 처음 시도할 때는 잘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우리만 잘 낼 필요가 있나.’ 이러한 모습이 비쳐집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100% 낸 학교도 있고, 보니까 다 두 자릿수 이상 낸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갈수록 점점 없고, 전혀 안 낸 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과연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학 법정 전입금 부담 비율이 평균보다도 밑으로 나오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제한이라든지, 또 잘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깊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재단 전입금이 많을수록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 확대를 하든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지 않은 학교는 더 축소해서 줘라, 어떠한 제재를 해라 이렇게 하면 욕먹을 소리밖에 안 되겠지만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입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 올라오면 그 학교에는 더 배려하고, 더 지원하는 부분을 강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재단 전입금이 최하위로 나오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몇 퍼센트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하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검토해 가지고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궁여지책으로 많이 납부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고, 또 납부실적이 저조한 데는 페널티도 주고 있고, 만약에 법정 부담금이 법인에서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비에서 보전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서 강압적으로 채권 차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취하지 못하고…….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잘 검토해 가지고 정말 모든 학교가, 잘 내는 학교와 안 내는 학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 더욱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나중에 보충할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심도 있게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우순 국장님, 항상 결산할 때마다 이 얘기가 계속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서대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나름대로 교육당국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이라든가 심사할 때 연속적으로 이 관계가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 공모제와 초빙형, 개방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정책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지금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승하
김승하위원
제주도내 공모제 교장선생님이 몇 분 계시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현재는 32명이 공모제에 의해서 채용돼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초빙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초빙형이 초등이 11개 학교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14개, 초등이 25개가 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초빙형 중에도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공모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초빙형은 교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하는 것이고, 내부형은 교장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32명의 공모제 교장선생님 중에 지금 내부형이 아닌 초빙형이 가장 많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초빙형이 몇 분입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스물다섯 분이 초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렇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승하
김승하위원
초빙형과 내부형, 지금 내부형 교장선생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계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내부형은 대상이 학교 수가 일정한 숫자가 넘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학교 수가 적어서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렇죠. 초빙형 교장 공모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초빙형 교장선생님들의 정책적인 장단점.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아시겠습니다마는 초빙형은 교장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특정한 학교에 가서 4년 동안 학교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모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부형은 좋은 점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제주도교육청에 그런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내부형도 자격이 갖춰진 선생님이죠. 자격이 안 갖춰져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자격증을 갖지 못했지만 능력은 갖춘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전국에서 제주도가 개방형 교장의 퍼센티지가 높은 편이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앞으로 계속 권장해 나가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지난 정부 때 교육부에서는 교장 공모제를 확대해서 경쟁과 능력을, 자격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을 가진 사람으로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것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름대로 단점이 있어서 그 비율을 좀 줄이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부 문제점도 생기고 했습니다마는 초빙형 교장선생님들의 의욕적인 학교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보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빙형 학교장의 정책들이 더더욱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욕적인 교장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권장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좁은 제주지역의 특성상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지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일반 행정도 말입니다. 종전에 정책적인 부분으로 임명제 동장들이 있었거든요,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현시점에서 이게 재도입되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초빙형 교장을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급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내에서 급식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부 직영 아닙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제주도는 전부 직영으로 돼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다음에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학교별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교육부가 실시하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학교급식 개선하는 부분에 상당히 무관심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급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안들을 갖고 반영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업체선정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업체 관련해서는 지금 1,000만 원 이상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체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영양사들이 협의회를 한다든지 해서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친환경급식 쪽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친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친환경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청과 협의해서 친환경 예산을 플러스알파로 지원을 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급식과 관련해서는 각 학교 영양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수라든지 이런 과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육안상으로 납품되는 제품들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학부모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소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학운위보다는 학부모회에서…….
승하
김승하위원
급식소위원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학부모…….
승하
김승하위원
어떻게 활용방안…….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학부모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는 저희들이 검수할 때 새벽에 나가 보면 학부형들이 나와서 같이 검수를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부교육감님, 그런 막연한 말씀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라든지 있습니까? 급식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통계는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점검단을…….
승하
김승하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가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속에 급식소위원회가 5인 이하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과 교육청에서 어떤 식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학교급식 위생 점검, 납품업체에서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학부모 중심으로 5인에서 10인 이내에…….
승하
김승하위원
급식소위원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소위원회가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승하
김승하위원
검수를 잘하고 있나 본 위원이…….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아침에 검수, 학부모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검수하도록 학교장 중심으로 하는 것을 교육지원청과 우리 교육청에서 그분들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FTA가 개방되면서 여러 가지 냉동육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는 육고기라든지 농수산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두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냉동육이라 하면 유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육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처벌도 없이, 체계적인 것 없이 그냥 학교에 맡겨 놓은 상황 아닙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승하
김승하위원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우선 기관장,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 부감님을 중심으로 전반기·후반기 불시에 아침 일찍 가서 점검하는 곳도 있고, 또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청 점검단이 따로 있습니다. 이 점검단이 불시에 가서 하고 있고, 학교 자체에서는 소위원회에서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약청과 함께 점검하는 납품업체도 있어서 지금 어느 시도보다도 우리 제주도는 아주 심도 있게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큰 문제없이, 식중독이라든지 위생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수의계약으로 해 오다가 한 2년 전부터는 전국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들이 조그마한 창고 하나만 있어도 업체로 등록이 돼서 이 업체에 대한 강화만 잘하게 되면 급식에 대한 안전성이…….
승하
김승하위원
급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학생이죠?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래서 철저한 검수가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앞으로 상당히 대두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거기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정부정책도 지금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철저한 영양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허경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예.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김승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식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다가는 큰 사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인구 중에서 중학교 중퇴자와 초등학교 졸업자 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교육행정과장으로 하여금 통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예.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고등학교 중퇴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을 못 한 중퇴자가 몇 명이 되냐 이 말입니다.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인원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98% 이상은 진학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자세히 모르면 나오지 마셔야죠. 들어가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2011년도에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얘기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약 8만 5,000명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통계청 인구조사에 의해서 파악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분이 여기 와 계신데 교육박물관장으로 계신 정순식 관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이었습니다. 오셔 가지고 “정말 부끄럽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파악한 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1년도 기준 57만 명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4만 7,000명 됩니다. 15세 이상인 경우가 약 47만 명, 약 10%에 해당됩니다. 고등학교까지 졸업 못 한 사람이 한 8만 5,000명, 통계청 조사에 의한 거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죠. 제가 2010년도엔가 2011년도에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인구조사 나올 때 며느리 앞에서 시아버지한테 “고등학교 나와 수광?” 하면 고등학교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졸업증명서 첨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만 명도 넘을 수 있습니다. 담당인 교육청에서까지도 파악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게 안타깝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동감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그것에 대해서 검토도 하겠다 그러고, 제가 회의록을 갖고 왔습니다. (자료 보이며) 제가 질문해서 보충질문 한 회의록을 갖고 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할 적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할 의향이 없냐고 들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죠?
정식
고정식위원장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방송통신중학교 설립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3월 23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전국에서 어디어디 되어 있죠? 대구와 광주에 되어 있습니다. 청렴도 1등, 아까 업무보고 할 적에 그런 것만 자랑 엄청 합디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교육 소외계층한테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 방송통신중학교도 조속히 개교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검토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저번에 교육감도 검토하겠다. 제가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교육감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고 통합반 방송통신학교 설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중에 있다고 하니 좀 기다려 보면 좋겠습니다.”라고만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양성언 교육감이나 교육청에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이쪽에 관심을 갖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안 했나 확인해 본 결과 두 군데가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중학교,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 안 계시죠? 그런 심정을 모르시는 겁니다. 제가 작년 예결위 때 고창근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 봐라.” 검정고시 보고 떨어져서 다시 시험보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한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쪽에는 관심을 전혀 안 갖습니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1,300만 원 갖고 신입생 홍보하랴, 뭐하랴. 그러니까 좀 올려줘서 약 4,500만 원 정도 올라가니까 본 위원 사무실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총학생회장 등 간부님들이―60 나신 분들, 50대 중반 분들이―눈물 글썽글썽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런 분들 눈물 닦아줄 생각을 전혀 안 합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하는 말이 교육가족 여러분들 환한 데만, 불 켜진 데만 환하게 하려고 합니까? 어두운 데 불 밝혀주는 게 여러분 책무 아닙니까? 의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돈 없어서 학교 못 가신 분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관심을 갖겠다는 얘기는, “올해 내로 하겠다.”, “내년까지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예 “10년 후에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든지.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방송통신중학교는 대구와 광주에 이미 개설되었기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각 시도에서 추진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조속히”라는 얘기는 뭡니까? 1년 후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2년 후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또 내년 돼서 질의하면 또 “조속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상황파악을 좀 더 해서 위원님께…….
정식
고정식위원장
부교육감님, 그 관계를 여기서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면 나중에 소원옥 위원님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분석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현재 설치기준에 의해서도 제주의 경우 교육감이 공립 중학교를 설치할 수 있고,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오늘 이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가벼운 것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나중에 추가로…….
원옥
소원옥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이 국제학교 관련해서 12시에 교육부에서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이석해서 공항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 나가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 국을 담당하시는 국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진 부교육감 퇴장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부교육감님이 나가셔서, 누구한테 질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행정국장님이 하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전년도에 비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보다 예산이 늘어남과 동시에 편의적인 사고이월 관행이 계속되어서, 2007년도에 수립된 사업들이 2012년도까지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명시이월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추경이 되거나 교부되는 것들은 부득이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고, 예산편성 중에 계속비 사업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관행적인 불용액 과다의 재무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불용액을 늘리기보다는 사업을 발굴하고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화된 정책을 입안하며, 교육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잡기보다는 일선 학교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당국의 예산팀에서는 추경재원을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가령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의 경우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제각각 결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업별 예산제도 속에서 결산도 사업별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사업별로 되어 있으면서 결산은 부서별로 구분된 것을 시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산서와 결산서의 시스템은 저희들 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어서 제주도교육청만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과 우리 교육청의 예산결산 시스템 자체도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과 조직이 잘 조합되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성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이사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리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감사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사위원회라고 이것은 정관에 등록된 임원은 아닙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대부분 내부인사 혹은 출신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제회 성격상 학교 안전사고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사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관을 개정해서 학부모나 일선 교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임원 구성이 회계사도 있고, 전직 재정전문 출신 공무원도 있고, 학부모 대표도 있고, 교원 대표인 교장 선생님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법에 명시돼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임원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 의결 대상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의결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진덕
김진덕위원
법제처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 심사 의결 대상인지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질의했고, 법제처 유권해석은 교육위원회 심사 의결 대상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학교안전공제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기금이므로 학교안전공제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전적인 책임자는 교육감이라는 점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사 의결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기금은 별도의 기금 회계로 교육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학교운영비로 학교안전공제회비에 들어간 지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공제회가 교육청 지원금에서 지출한 보상금을 빼면 올해까지 얼마가 적립되어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금 27억 원 정도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지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어서 만일 법인이 해산하는 일이 생기면 이 돈은 교육청으로 귀속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
진덕
김진덕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개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공제기금 전입금과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본 기금의 직접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는 막대한 적립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홈페이지 없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일부 자료만 올려놓고 있을 뿐 제대로 된 학부모 홍보도 없고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새 학기에 학부모 총회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교안전공제회의 목적을 홍보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전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작은 경미한 사고도 전부 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보상 결정 사실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죄송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와야 하는데 개인사정으로 늦었습니다. 연일 도내 학생들의 인성과 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재산 관리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이 행정국님이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질의의 목적은 그겁니다. 교육재산 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를 들어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어디에서 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초·중등학교 관련은 지역 교육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어서 교육장이 하고 있고 고등학교라든가 특수학교, 행정기관은 본청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학생 정원 수와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초·중·고 공히?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원 지적을 받았죠?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 폐교나 학교림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본청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감사원이 아니라 감사위원회.
창옥
허창옥위원
예, 죄송합니다. 감사위원회. 받았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학생 정원수를 본청에서 관리하듯이 학교 부지 매입·매각과 관련해서도 초·중등학교도 본청에서 통합 관리할 의사는 없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도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 본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신도 했습니다마는, 초·중등학교의 행정 권한 위임에 근거해서 교육장에게 이미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이미 위임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의사가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검토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호초등학교 부지매입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련의 추진경과를 보니까 전혀 계획성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재산관리 업무를 하는 분들이 보통 2～3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이 재산관리와 관련한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본청에서 재산관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갑자기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셔서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교육청에서 검토 이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런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서호초등학교 보십시오. 왜 계획성이 없느냐 하면, 서호초등학교가 혁신도시 하면서 일부 매각이 됐고 그에 따른 학생 수 증원이나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학교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해서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추진과정을 보니까 진정 학교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2억 3,5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오니까 이걸로 어쨌든, 물론 행정에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지만 사전에 토지주와의 협의과정도, 토지주가 분명히 매각하겠다고 약속했었고 그러면 그걸 문서화시키든가 해야 하는데 이런 게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구두로만 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여기 토지매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교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교육청이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했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교육지원청과 본청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일정 부분의 권한이나 여러 가지 역할들이 훨씬 높기 때문에 본청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으로 갔었다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려가 되느냐 하면, 이후에 계속 초·중·고와 관련된 토지매입이나 매각을 계속 교육지원청에 맡겨서는 본청에서 생각하는 학교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또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도 폐교나 학교림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학생 정원수를 본청에서 통합 관리하듯이 재산 관리도 본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한 것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게 맞다면 교육청은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라 통합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서호초 같은 경우는 서류를 안 받은 게 아니라 매도승낙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매도를 하겠다고 승낙서를 제출했다가 당신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감정가격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매도 승낙한 것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다른 대안으로, 2층을 3층으로 올려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어떤 게 과연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저희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말꼬리를 잡아서 죄송하지만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얘기는 몇 % 정도 동의하신다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전부 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도 그분을 여러 차례 만나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교육지원청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게 몇 %냐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도교육청에서…….
창옥
허창옥위원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몇 % 정도 동의하시냐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것을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퍼센트로는 그렇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정식
고정식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마무리 좀…….
창옥
허창옥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위원회만의 지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신다니까, 일정 부분의 동의를 제가 판단하기로는 92%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본청 시설과에 재산담당이 한 사람입니다. 직원이 한 명인데…….
창옥
허창옥위원
더 증원해서 하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인원 충원 문제가 있어서.
정식
고정식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순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창수
강창수위원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창수
강창수위원
체육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정책기획실장께서 담당하십니까? 누가 담당하시죠? 정책적인 부분. 이걸 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서울에 가신다고 해서 대신 드리겠는데요. 요번에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건의서를, 월요일 날입니까? 교육감님께 제출했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때 교육국장님이 같이 배석하셨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는 그날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받은 업무는 어디로 이관되었습니까? 그냥 교육감님 한번 보시고 던져 버렸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창수
강창수위원
그게 어디로 전달되었습니까? 어느 과에 누가 갖고 계시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평생교육체육과에 가 있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그 건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논의를 잠깐이라도 하셨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아직 논의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본 위원이 2010년 예결위 본예산 때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체육이 아니고 예술고등학교 얘기를 했었습니다. 광역 15개 시도에는 예술고등학교가 있고,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몇 개씩 더 있고, 사립·공립이 존재하고 있고,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해야 될 때가 아니냐는 얘기를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한테 했고 예결위에서 예산할 때는 그전 부교육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검토하고 뭐하고, 그래도 좀 나아져서 교육감님이 1학생 1악기 사업을 하고 강사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제주지역의 학생들에게,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미니 오케스트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문화예술에 대한 폭도 더 넓어지고, 맛을 봤지 않습니까? 악기를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중·고등학교 진학해서, 오히려 더 많은 애들이 더 많은 것들을……. 그리고 제주에서 특성화시켜서 과외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육지부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아니면 육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 거치면서 많은 교육 확대로 욕구만 더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체육고등학교 부분도 그렇지만―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거의 맞지 않을 겁니다마는 제주도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해서 육지부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게 그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학교 설립은 못 했지만 초등학생·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창수
강창수위원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니까요. 여기에서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육지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수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도나 2011년도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예술계 대학을 진학하고, 외국에 진학하는 통계를 보고 말씀하셔야죠. 당연히 여기에 없으니까, 외부에 나가서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면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서 레슨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부분은 꼭 전문성을 띤, 나중에 교향악단에서 활동하거나 이걸 떠나서 지역의 특성화고, 제가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모 지역 특성화고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바꾸고 싶다고. 예술고등학교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학교를 선택해 달라고. 그리고 많은 특성화고들이 특성화고를 안 하고 일반 인문계고로 하고 싶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외고나 과학고는 중학교 졸업해서 육지부 외고에 가는 애들이 많아서 설립했습니까, 아니면 과학고 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설립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님이 예술고나 체육고 부분에 대해서 완고하게 반대 입장을 계속 쭉 하시는데, 그나마 예술 교육에 대한 분야는 그래도 작년 예산 때부터 많은 예산과 다양한 정책, 이런 것들이 투입되어서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체육계에서 엊그제 전달한 건의문도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검토 회의도 좀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전달하고 묵살되고. 9대 도의회가 출범해서 예술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목소리들이 저만이 아니고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서너 번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묵살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한번 심도 있게, 이번에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체육인들의 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를 시대 변화에 맞게, 특성화고나 이런 것들도 좀 전환되어야 하지 않나. 저희가 설문조사를,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용역도 이미 했고,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용역도 이미 다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다 있고 전달도 해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서 다각적으로 대안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 사항들은 나중에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 가서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많이 드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승하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식자재에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자입찰로 전환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소 점포만 가지면 입찰해서 질적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문제점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 관련해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으면 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개선해서 단가 면에서도 혜택을 받고 질적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인사말을 했습니다마는 4년 동안 교육청에서 대입수능 전국 1위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패지수도, 지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계기가 된 것은 여기에 계신 교육청 관련 공무원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 만큼 교육환경이 나아지리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모두 계시지만 앞으로 양성언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위원장님,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박순철 교육행정과장님, 자료 이거 다 온 겁니까?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아까 위원님 요구해 주신 네 가지 건은 전부 제출이 되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고등학교 진학 현황도 뽑아 주십사 했는데요.
순철
박순철교육행정과장
고등학교 진학 현황은 장학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알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오전에 끝나는 겁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아닙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우선 자료를 제가 다 확인하지 못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우선 계약제 교직원 퇴직금 처리방식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우순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우선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집행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9개 부서의 총예산액이 22억 3,600만 원 중에 16억 7,200만 원이 지출돼서 5억 6,379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우선 고광옥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불용되고 있습니까?
광옥
고광옥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
대길
서대길위원
김철호 교육장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
대길
서대길위원
장우순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이 5억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결산검사 받을 때도 이 부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비정규직 퇴직적립금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중간에 정산해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퇴직적립금으로 해서, 저희들 이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 받고 타 시·도교육청을 알아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전부 다 세외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기상 불용액은 상당히 적게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세외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불용해서 잡고 또 잡고 해서 결산서상에 계속 불용액만 높아지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담당 직원들이 일을 잘 안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퇴직은 안 됐지만 계속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용으로 계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불용이 아니고 이월하든지 아까 말씀처럼 세외로 처리하든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적립시켜서 기금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교육청에 기금이 몇 종류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조례는 감채기금 조례하고 도립학교설립기금 조례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두 개밖에 없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다른 데는 세외로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데 이게 기금으로 갈 성질은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기금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언제 퇴직해서 퇴직금 발생사유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세외로 관리했다가, 임시보관금으로 관리했다가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때그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본 위원은 왜 기금으로 처리했으면 하느냐 하면, 용도가 분명한 금액을 불용처리해서 불용률만 높이는 것은 전혀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계약제 교직원도 단체로 해서 다 처리하겠지만 이 퇴직금이 전부 계약제 교직원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하면, 기금으로 운영해서 계약제 교직원의 상조라든지 복지·처우개선이라든지……. 이거 이자도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자를 사용하면 복지·처우 개선에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퇴직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마련해서 적립하는 방법으로, 세외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금이라든지 적립금으로 하면 계약제 교직원 퇴직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복안을……. 세외수입으로 한다는데 잘 검토해서 규정상 어긋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배려 차원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반 자치단체도 있고 교육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규정을 우선 검토해 보겠고요.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하면서 저희들 가능하면 좋은 방안으로, 위원님 의견처럼 좋은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잘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도 좀……. 계약제 하면 아무래도 정규직보다 배려를 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세외수입 부분 해서 그분들에게도 상조차원에서라든지 복지차원에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니까 일단 이 정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 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장우순 국장님.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우리 제주도에 2007년도에 4,000명 정도이던 외국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2013년 현재 1만 2,600명이 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들, 동남아라든가 동북아 할 것 없이. 미국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 18세 미만 학생들이 2,358명입니다. 그러니까 유아부터 18세 미만. 꽤 많은 사람들이,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겠어요? 다문화가정에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학교 다니다가 적응을 잘 못 해서 못 다니는 아이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문제는, 지금 다문화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여서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 전역을 담당하는 조직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있다 말입니다. 조천인가 어디에 있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문제가 심각한 게 인력 구성도 문제고, 지금 센터장은 교육과정지원과장이 겸직하고 있고요. 책임연구관 한 명이 있는데 비정규직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센터운영 관련 1억 4,859만 원에서 추경에 2,396만 원을 삭감했네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전도에 퍼져 있고, 조천 쪽에 있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다문화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런 문제점은 외국문화학습관이 있어서, 원거리로 인해서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쪽에서 강좌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사실은 다문화 인구가 제주도에 일정 정도 분포되어 있고 더 늘어날 것인데 제대로 교육을 거치지 못하면 앞으로 제주도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이 아이들이 적응을 잘하고 공부도 하고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담보해서, 어차피 이분들이 제주도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적응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특별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죠. 그런데 대전이나 이런 데는, 또 경북 같은 데도 폐교를 활용해서 다문화센터를 만듭니다,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그래서 각 시·군에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조천에 하나 되어 있고 이것도 시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어서 도교육청에 주문을 합니다.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시고, 서귀포지소 형태라든지 또 제주시도 그렇고. 또 원거리는 동서로 나눠서, 한 네 군데 정도 다문화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인력도 좀 보충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를. 구성원들을, 연구관들을 전문가로 해서 센터장으로 앉히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관리해야죠.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지금 현황 부분에서 교육프로그램인 경우는 TF팀을 구성해서 다문화 관련 교사들이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교육활동이라든지 다문화 이해 쪽에 사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10개 사업에 15개 중점과제를 둬서 나름대로 열심히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게 잘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잘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학생들 숫자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1만 2,600여 명의 다문화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거의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특화프로그램도 만들고 학교에 적응하게 해야 되는데 센터에 비정규직 연구관 하나 놓고 일을 제대로 하신다고 보는 겁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거기서는 총괄업무만 하고요. 실제적으로 아이가 재적하고 있는 학교 쪽에 교육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학교 내에서 한다 이거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래서 센터 부분은 학교 쪽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럼 학교 내에서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보고서가 다문화교육센터에 집결이 됩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집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 아이들의 한국 이해 능력이 모자라다, 생활 적응력이 모자라다 그러면 맞춤식으로…….
춘광
윤춘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주인성학교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장우순 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대안학교 관련은…….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인성학교입니다, 인성학교. 대안학교라고 자꾸 하시니까 기피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제주인성학교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용역비 5,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사업도 안 하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에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지역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초 연구용역보고서가 발간됨에 따라……. 한참 분석하고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명시이월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식들이 가출합니다. 집을 나가면 부모들은 가출한 자식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이것은 학교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다가 학교 밖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간 아이들을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혼신의 노력을 해야죠. 이것은 사회적인 책무입니다, 꼭 교육청의 책무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2년을 앵무새처럼 노래하고 1년 만에 용역비 만들었더니 쓰지도 않고. 그래서 주문하겠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 담보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용역이 끝나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도청에서 학교를 만들 거 아닙니까? 만들면 교육청은 위탁받아서 운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돈이 들어갑니까? 왜 이것을 안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집 나간 아이들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렵게 만든 예산을 이러저러한 핑계로, 사실 핑계죠. 그럼 차라리 이월시키지 말고 없애시든가.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용역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은 인성학교라는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내의 특성상 대안학교를 따로 하기보다는 이번에 탐라교육원에 한 20억 원을 들여서 Wee스쿨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것은 귀가 닳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것을 만들어서 후반기부터 시범운영을 몇 차례 해 보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해 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Wee스쿨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하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1기당 10명 내지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500～600명이 길에 있어요. 그런데 10명, 20명 가지고 얘기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적어도……. 용역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잡혀 있고. 일단 용역을 하셔서 제주사회에 화두로 툭 던지십시오. 그럼 도에서 알아서 그 화두를 안아서 학교를 만들어 갈 거 아닙니까? 만들면 위탁받아서 운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청의 현재 입장으로는 대안학교―표현하시는 대로 하면 인성학교―를 설립했을 경우에 제주 지역사회의 특성상 잘 안 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것은 선생님들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 사회가 걱정하고 사회가 그 학교로 가게끔 만듭니다. 왜 만들어놓지도 않으시고……. 지금 Wee스쿨 해봐야 말씀대로 10명, 20명 그 대상으로 해서 되겠어요? 일단 용역을 합시다. 일단 화두를 던집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 시원하게 한번 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몇 년을 얘기하는데. “해 보겠습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발.
정식
고정식위원장
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그 토론의 결과가 우리 제주 지역사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했을 경우에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감해서 그 결과로 탐라교육원에 Wee스쿨 형태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 움직임이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각 시도에 공립 대안학교를 2017년까지 설립하도록 하는 계획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떻게 하든지 다시 당선되어서 올라와야 되겠네요,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참 너무들 하십니다, 너무들 하시고. 잡혀 있는 예산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아니, 교육청에 대안학교를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밖의 것을 만들어달라는 게……. 학교에 있다가 나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까 이것을 준비하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든 살아서 올라와서 꼭 이것을 만들긴 만들겠는데. 장우순 국장님은 여성국장으로 제주도 최초죠?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떻습니까? 할만 하세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여성국장이 있음으로써 좀 온화하고 정말 부드럽고, 그런데 장 국장님 지나가는 자리에 찬 서리가 내린다는 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안학교 같은 것도 결단을 못 내리시죠.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마무리 좀.
춘광
윤춘광위원
마무리…….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따가 추가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마무리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일단 접겠습니다. 다시 주문합니다. 실천을 하십시오. 실천해서 제주사회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500～600명의 애들이 길거리를 떠도는데 애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은 제주사회의 큰 책임이에요, 사실. 핑퐁식으로 교육청은 도로, 도는 교육청으로. 우근민 지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결단을 내리시고 올 연말쯤 용역을 준비하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국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학교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든가, 대안학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교육청의 애로사항, 사회의 변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할 겁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다음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장우순 행정국장님.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재무보고서 45페이지와 81페이지.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미수채권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미수채권이 52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 등록금은 4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미수채권에서 등록금은 수업료입니다, 미납수업료가 되겠고요. 지방세는 재무보고서 결산시점에서는 52억 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미수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산 심사 현재는 전액 전입됐습니다. 그래서 미수채권 52억 원은 없어졌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지금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34억 5,000만 원이죠? 시도세 전입금이 17억 2,000만 원. 이게 왜 아직도 정산이 안 되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100% 전입됐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자료에 의하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작년 12월 31일 재무보고서 결산 기준시점에서는 미수납됐었습니다. 그래서 미수채권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100% 전입이 됐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45페이지를 보십시오.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 2012년도는 전부 정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11년도 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정산분은 「지방재정법」에 다음다음 연도까지 정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올해 말까지면 된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왜 안 됐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법적으로 다음다음 연도까지 정산하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정산만 되면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전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다음 81페이지 보십시오. 소송비용이 얼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990만 원 정도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것은 뭐에 대한 소송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난해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부담금입니다. 이게 미납되어서 미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소송 관련해서 패소했을 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승소하면 상대방에서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납되어서 미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승소하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하고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아직 납부를 못 한 겁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촉도 하고 일정 부분은 입금되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990만 원 정도가 미입금되어서 저희들 입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52억 원이나 미수채권이 있는데…….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52억 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00% 전입됐다고. 해결됐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 이 내용이 아까 그 내용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교육청에 자체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미수채권 관리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제주도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7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고등학교 형태의 특성화학과를 갖고 있는 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0개교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제주도는 특성화 학교가 성적에 밀려서 가는 그런 현실이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현실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지금 제주도내 특성화 학교 중에 말산업과 관련해서, 육지에서는 한국마사고등학교가 상당히 인지도도 있으며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학교를 설립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말산업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 학교가 신설되면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조세 감면, 국유재산 사용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제가 말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산업과 관련해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작년도에 마장을 개장하고 금년도에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마필 관련 과는 75명 정원인데 실습과 실습장소 등 여러 가지가 문제돼서 상당히 인기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이제야 시작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전국의 말 사육 두수가 제주도가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한 3분의 2 이상의 말이 제주에서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말산업과 관련한 특성화 학교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특성화 학교의 학생들을 보면 DNA가 특출한, 자기가 타고난 쪽으로 특성화 학교에 가야 되는데 성적에 밀려서 후순위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사고등학교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마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세 감면이라든지 국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실정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75명의 학생이 있고, 한라대에 4년제로 해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도 말과 관련한 과가 있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보다 새로운 특성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기적으로 마(馬) 고등학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말산업과 관련된 인력을 배출해 내는 것과 대학교까지 연결되는 부분, 인재 배출하는 부분이 각 단계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인력 수요를 저희들도 잘 예측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인력을 배출해 놓고 만일에 이들이 취업이나 이런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이 부분도 계속 검토만입니까? 어떻게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좀 부족합니다마는 어쨌든 시작해 놓았으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2003년도에 개교한 한국마사고등학교가 장수에 있는 거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 학교 출신들이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부각시키고 있는 학교가 됐습니다. 계속 검토하실 겁니까, 아니면 적극 검토하실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특성화 학교를 개편하는 방안의 하나로 말산업과 관련한 고등학교가 제주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런데 특성화 전체로 보면 전국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비율이 지금 제주도가 전국 평균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들의 특성화를 바꿔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과거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전국 평균에 딱 맞게 와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업률이 제주가 전국 최하위로 알고 있는데…….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최하위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래서 본인들의 타고난 DNA 개발보다는 후순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는 형편 아닙니까?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다각도로 노력을 합니다. 글로벌 인턴십도 하고 사관·부사관으로 가는 것도 하고…….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금융 쪽 텔러도 각 학교에서 모집해서 여름방학부터 다시 교육해 나갑니다마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제주도내에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런 요인들이 겹쳐서 현재 취업률은 전국에서 최하위이나 그래도 취업률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아무튼 새로운 마사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자료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제게 주어진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수업료 미수납 현황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인데 제가 지난해 결산검사위원이었을 때 미수납액이 몇천만 원씩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2010년도부터는 상당히 줄어서 1%대에서 0.06%까지 내려왔는데, 2012년도에 보니까 87억 9,200만 원에서 87억 8,300만 원 해서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539만 7,300원인데 재무보고서 44쪽을 보면 여기는 454만 9,048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죠?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려면 그렇고, 담당자가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결산심의 요구 자료에서 미수납 임대료 현황도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 확인했는데, 여기 보니까 용수초등학교 것은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표선면 하천초등학교 것은 3,49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수납 가능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이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 미수납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주소지도 확인하고 세무서에 재산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 최후의 방법으로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든가, 시효가 10년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불납결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이거 장부상으로 계속 놓아두면 다음번에 의원들이 바뀌어서 오면 또 지적합니다. 이것을 10년 시효되기 전에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야겠지만,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도 그런 내용을 쓰셔야죠. “재산조회 등 미수납 임대료가 수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하면, 여기 위에는 “재산조회 신청한 결과 재산이 없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딱 명시해서 최종적으로 조사해 봐도 없으니까 불납처리하든지, 이것을 여기에 명시해 줘야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자료상으로 이렇게 되어서 저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채권 관련해서 징수팀을 발동하든가 최대한 전문가로 편성해서……. 이런 것을 잘 받으면 인센티브도 팍팍 주고, 내버리고 불납처리 할 거면 받아서 많이 주고, 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맞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수업료 미수납 현황 확인됐습니까? 왜 이렇게 잔액이 차이가 나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산결산회계와 재무결산이, 예산결산은 현금주의지만 재무결산은 발생주의여서 1·2월분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어디가 1·2월분이 안 됐다는 겁니까? 지금 재무보고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된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재무결산은 매년 12월 말로…….
대길
서대길위원
그럼 아까 자료 제출한 것은.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산결산회계로 자료가…….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2월 말로 되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런 것도 명시해서, 그러면 여기에 ‘미수현황 주’ 해서 2013년 2월 28일 기준이라고 쓰든지 내용을 써줘야 알지 그렇지 않아도 숫자에 밝지도 않은, 국장님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30～40년 한 분들하고 우리 의원, 계약직으로 와서 3～4년도 안 된 사람들하고 하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잘 주서를 해 주셔야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도자료 보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고 격려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님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제주도교육청이 ‘최우수’로 해서 제가 돌아다니는 곳마다 현수막이 붙어서 지금까지도 나부끼고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얼마 들어온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127억 원 받았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벌써 입금이 됐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런 돈은 어디에다가 다시 사용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이번 1차 추경에 한 88억 원 정도를 스마트교육 시스템 구축에 편성했고 나머지는 예술 악기라든가 스포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각급 학교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렇게 잘되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특별하게 어떤 인센티브가 별도로 안 나갑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인센티브는 법적으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서 우수 공무원들은 해외…….
대길
서대길위원
하여튼 고가 점수에 더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 보니까 제주도교육청 18개 항목 중에, 요즘 TV광고에도 보면 ‘별이 다섯 개’ 해 가지고 광고하는 게 있는데 별 다섯 개 받은 것을 보니까, 우리 제주는 다섯 개 항목에 우수, 별 4개가 6개 이렇게 쭉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다시 한 가지는 내년도의 경우는 보니까 올해 평가보다 신설되는 항목이 두 개 있네요. 국장님, 뭐 뭐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불용액 감소율, 이것이 지금 내년도 평가지표에…….
대길
서대길위원
장우순 국장님 담당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내년 시도 평가 관련은 제가…….
대길
서대길위원
이것을 다시 또 평가하려면 항목이 더 추가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추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 보도 자료는 교육청에서 내친 거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보도 자료는 교육청에서 냈습니다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마…….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도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라겠고, 여기 평가 항목에 보니까 인성교육 실천,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해서 있는데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요즘 우리 학생들 인성교육이, 지식적으로는 상당히 높지만 인성교육은, 앞으로 평가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요즘 어른들을 보면서 인사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이런 인성교육도 잘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요즘 계속해서 보도되는 학교폭력 근절 관련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더 관심을 두고 있겠지만 정말 학교에서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애들 따돌림 당해서 왕따 당하고 이 모든 게 다 폭력의 시발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에서도 내년에 특별히 이러한 평가 항목을 더 넣은 것은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잘하라, 학교 폭력도 근절해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담당 국장님들 더 명심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쓴다고 했습니다만 10분 썼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서대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은 계약직 기간제 교사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순 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예비비 예산을 보니까 매년 5억 원 이하로 집행되는데 편성은 상당히 많이, 몇십억 원씩 되어 있거든요.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과거에는 「지방재정법」상 총예산액의 0.3%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었고, 지금은 0.1%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0.1% 이상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0.1% 이상인데 지금 0.4%에 이르고 있거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금년도에 0.1% 편성했습니다.
고충홍위원
아니, 작년?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작년에 0.3%입니다.
고충홍위원
0.4%라고 되어 있는데.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0.3%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충홍위원
0.1% 이상 편성하도록 교육부 훈령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런데 0.4%에 이르니까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지. 사실 지난해에 29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실제 지출은 5억 4,000만 원이 됐거든요. 나머지 잔액이 23억 원이 남았는데 이 예비비 때문에 제때 사용을 못 하는 것이 아닌지, 제대로 예산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이번 결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0.3%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2013년도부터 0.1%입니다. 예비비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긴급 재난이라든가 천재지변 이런 때 쓰도록, 긴급을 요하는 보험 성격의 예산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태풍피해로 5억 4,000만 원을 지출했고 나머지는 이월됐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래서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좀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닌지. 불용액을 보면 이백…….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47억 원.
고충홍위원
247억 원이나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2012회계연도 불용률은 3.03%가 됩니다. 집행잔액이라든가 시설공사가 상당부분 많이 남는데 시설공사 낙찰차액이라든가―오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인건비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예비비 23억 원 포함해서 3.03%로 불용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강위인 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강위인입니다.
고충홍위원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학생 수 감소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 입장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학생 수 감소는 지금 초·중등학교는 쭉 감소되는데 고등학교는 2015년도부터 감소가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인구증가가 감소 추세로 가는데 최근에는 다시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까지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내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교실로도 어쩌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교육청에서 감소 추계가, 향후 10년이면 10년 동안의 추계가 나와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지금 중기학생수용계획을 보면 2018년도까지인가 나와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내년에는 몇 명 정도 감소 예상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 수치는 현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2015년도에 고등학교가 한 40명 정도인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최근에 한 1,500명 정도 내외가 매년 감소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고충홍위원
그러면 교사수급 문제는 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사수급 문제는 교사정원을 안전행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교육청 나름대로 교사정원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OECD 기준으로 해서 학생 정원을 줄여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학생이 감소되더라도 반 편성에 있어서 학생 수를 줄이면 대체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래서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내외로 줄이기 때문에 10년, 20년 후에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교원 정원의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고충홍위원
그럼 기간제교사도 큰 영향은 없는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기간제교사는 중등만 하더라도 내년도에 한 73명 정도 공채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좀 많이 되는 게 출산휴가나 이런 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사실 기간제 없이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고충홍위원
기간제교사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3월 1일 현재로 244～24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상당히 많네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일선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배치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학교 내에 기간제교사를 배치했을 경우에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있으면 갈 선생님이라고 생각 안 할까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기간제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학교에도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까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기간제 선생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냥 일반 선생님으로 다 운영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옛날 한두 명씩 있을 때와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선생님들 말고도 수준별 강사라든지 계약직 비슷하게 와서 강의해야 되는 분들이 학교에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역시 그분들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자주 바뀝니다. 사실 자주 바뀌는 것도 교육에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학생 감소에 대한 향후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급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을 다 써버려서 오후에 보충질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교육청의 업무보고나 결산보고나 감사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도청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시간 이후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것만 따로 뽑아가지고 어떻게 시정되었는가를 뽑아내서 감사할 때는 꼭 그걸 지적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은 참 이상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된다.’는 게 없습니다. 다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검토하겠다고 해서 한 거 이따가 한번 자료로 가져와 보십시오. 이 시간만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게 깔려 있단 말입니다. 도청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도청에서는―물론 약간 부족합니다마는―우리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든가 도정질문 한 거라든가 일일이 매뉴얼해서, 그 담당 실·국에서 의원들한테 보고해 줍니다. 교육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가면 끝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그렇게 했나 안 했나. 장우순 국장님, 지금 2년 차 들어가고 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횟수로 2년 차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예, 2년 차 들어가고 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검토하겠습니다.” 몇 번 한 것 같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실행한 거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 교육공무원들, 국장님들 답변내용을 보면 검토하겠다는 말이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질의해 봤자 소용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 회의록을 가져와서 부교육감한테 질의한 것도 거기서 다 표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 왔을 때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하고 처음 대면했습니다. 오전 동안 말 한마디 않고 답변하는 것만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개혁할 곳이다.” “대문을 부셔야 될 곳이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변하고 있지 않다. 참 이상한 곳이다. 앞으로 그걸 좀 생각을 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제가 잔디구장에 대해서도 장우순 국장님한테 작년에 말했는데, 기억이 나죠? 잔디구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바꿔라. 기억나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잔디구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국 소관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아, 교육국 소관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때 장우순 국장님 옆에 있었으니까 들었을 텐데?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런데 기억이 안 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안 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한 두 군데 됩니까? 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안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안 된 곳이 서너 곳 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남초등학교가 안 되어 있고, 또 사대부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사대부고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 된 것을 탓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한 백팔십몇 개 학교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럼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186개 학교입니까, 183개 학교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187개 학교입니다.
187개 학교. 교장선생님이 뒤에 안 계셔서……. 지금 여기 교육청 직원들 다 아실 겁니다마는 잔디구장에서 어린이들 뛰어노는 거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병들어서 하자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것을 잔디관리사나 그런 업체에 권역으로 구분해서 좀 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조차 없습니다. 딱 1년 만에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이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도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주지역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었는데 아직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도가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아마 금년 중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천연잔디구장으로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만…….
원옥
소원옥위원
강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어쨌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이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잘 분석해서 제대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인조잔디구장뿐만 아니고 천연잔디구장도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전문가입니까? 잔디관리사입니까? 그런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자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것을 권역별로 해서 위탁을 주라 이 말입니다. 어느 언론보도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교육청만의 몫은 아닐 겁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학생들만 사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주민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만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일반 주민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합의를 잘해서 한번 좀 해 보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인조잔디구장도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철거하는 부분이라든가 상당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수명이 한 5년 되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한 7～8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7～8년. 한 5억 원 들여서 7～8년 쓰는 거면 한 해에 얼마를 손해 보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계획을 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검토하겠다.’ ‘해 보겠다.’라는 거, 장우순 국장님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검토하겠다는 것만 표시해서 한 것, 안 한 것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대답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걸로 끝이야.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면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중학교까지이고, 특수교육은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특수교육만입니까? 읍·면지역은 어떻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는 아직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수능 성적 4년 동안 1위 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으셨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수능 성적으로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닙니까? 아까 120억 원 받았다는 게 뭡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27억 원을 받은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거기에서 스마트교육에 80억 원 정도 쓴다고 하는데…….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88억 원 정도.
창옥
허창옥위원
스마트교육이 뭡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수업방법을 도입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것도 결국은 엘리트교육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아닙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예를 들어 패드를 학급의 학생들에게 하나씩 줘서 선생과 학생 사이에 상호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업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수능 성적 1위 4년 연속,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평가로 최고를 받아서 인센티브까지 받은 우리 제주도교육청인데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 학생들 학습과 관련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학력 미달 감소율과 관련해서 이게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7위입니다. 오히려 감소율을 높여야 되는데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수능 성적 1위에 맞춰서 교육이 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학생 지원 서비스라든가 자신감 회복,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희들 수월성교육, 평준화교육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보통교육에서 추구해야 될 것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제거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보다는 모다들엉 학력향상 프로그램이라든지 학력 경계선 학교를 지정해서 성적이 좀 낮은 학교는 예산을 지원해서 강사라도 더 투입해서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와 관련해서 2012년도 현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학습 프로그램 위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2012년도에 미달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 없다고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수치상 나타난 기초학력 미달 감소율을 보면 제주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수능 성적 1위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어쨌든 기본적인 학습은 익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학생 지원 서비스를 보다, 아까 국장님이 우수한 학생들보다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그 학생들의 자신감 회복이라든가 본인이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내년에도 보고, 올해 예산 심사 할 때도 보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를 볼 것이고요. 아까 소원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토 대상이 아니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반드시 기초학력 보강을 위한, 그 학생들을 위한, 감소 비율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프로그램을 꼭 염두에 두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덕
김진덕위원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우순 국장님.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학교용지부담금 89억여 원이 2012년까지 도에서 아직 수납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재원이 미납된 것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이번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받은 내용입니다. 미수채권으로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 미처 그 생각을 못 해서 내년도부터는 재무결산 사항에 미수채권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적으로 받아내야 할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담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학교용지 비용을 충당해 왔습니다. 결국 교육청에서 부담해서는 안 될 예산이 지출된 것이고 받아내야 할 부담금에 대한 명시가 재무보고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현황을 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2013년 예산편성분까지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305억 4,600만 원 중 개발지구 내에 기위 신설학교인 한라초등학교, 한라중학교, 백록초등학교에 대해 미부담금 89억 2,900만 원은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22억 3,200만 원을 향후 4년간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확보할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앞으로 2015년 신설 예정인 가칭 ‘삼화1초등학교’ 그리고 ‘삼화중학교’의 부담금 확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협의를 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사업설명서 185쪽에 보면, 교육기부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교육기부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기부를 통해서 학생들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책이 아닌 경험으로 지식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 교육청의 교육기부 운영 현황을 보면 양적 확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유관기관과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해서 교육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체계는 부족합니다. 협약의 취소 등 문제가 발생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조치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기부는 교육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마친 ‘샤갈·피카소전’에 농협에서 한 1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셔서 도내 학생 1만여 명이 관람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학교 차원에서든 교육청 차원에서든 협약을 맺어가면서 교육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그 능력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로서는 해결하기 난감한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예, 좋습니다. 올해 2013년부터는 박근혜정부의 교육 특성화 정책인 자유학기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교육기부가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예산편성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이어서 발언은 안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말한 이후에 신문보도도 있고 해서 확인 차 한두 마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하 위원님 질의 중에 고등학교 특수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킨다고 대답하셨지요? 고등학교.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특수학교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예, 특수학교.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특수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경찬
강경찬위원
특수학교가 의무교육은 아니에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특수교육 대상자는 의무교육이어서…….
경찬
강경찬위원
아니, 초·중등학교까지는 특수교육 대상자든 아니든 다 의무교육이지만 특수학교도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아닙니다. 의무교육입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아, 무상교육!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 대상자 해제를 하기 전에는 학교를 그만두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의무교육하고 무상교육은 다른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특수교육은 무상교육이고, 유치원도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이에요.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다른 점은 무상교육은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다니는 아이들한테 공짜로 해 주는 게 무상교육이고, 의무교육은 안 다니면 법으로 제재를 받는 게 의무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되면 유치원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내야 돼요. 그리고 특수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 특수학교 해당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학교를 다 보내야 된다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고 잘못이 있으면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하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다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그냥 그만둘 수 없고 특수교육 대상자에서 해제 신청을 해서 해제 신청이 되고 난 다음에야 검정고시를 보든 뭐든 그만둘 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보면 의무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학교에 안 다니는 아이도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의무교육이 되면 학교에 안 다니는 아이들도 나라에서 다 시켜줘야 됩니다. 그건 분명하게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구분하셔야 되고. 더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언제부터인지는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습니다만…….
경찬
강경찬위원
의무교육이 맞습니까? 정확히 아시는 분? 의무교육이에요, 아니에요?
양섭
윤양섭장학지원과장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그 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의무교육이 맞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아니, 특수교육 고등학교 과정이 다 의무교육인지만 대답하면 됩니다.
양섭
윤양섭장학지원과장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경찬
강경찬위원
아니, 선정된 아이는 의무교육이고 선정되지 않은 아이는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답변하면 안 돼요. 특수학교는 무조건 특수학교에 해당되는 연령에 있는 고등학교과정 아이들은 의무교육이냐 아니냐로 해석해야 되죠.
양섭
윤양섭장학지원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학생과 달리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신청했을 경우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면 그 학생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거참, 답변이 이상하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특수교육 대상자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경찬
강경찬위원
고영희 실장님, 지금 답변이 맞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의무교육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고영희 실장님은 정확히 알 거라고 보는데.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처리하는 과정일 뿐이지 의무교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법률 뭐의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게 언제 나온 거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2007년도부터 시행된 건데 관계법령이…….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거기에서 말하는 의무교육이 법적인 의무교육인지를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영희 실장님은 무상교육이라고 해석하고 계시고 국장님은 의무교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까지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이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용어가 바뀌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유치원 아이들도 만 3·4·5세 다 공짜로 받아도 이건 의무교육이 아니거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2010학년도부터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과정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은 이제는 의무교육으로, 특수교육 대상으로…….
경찬
강경찬위원
만 5세 아이들 안 다니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법에는, 이 시행령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의무교육으로 들어갔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경찬
강경찬위원
제가 정확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근 2～3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의무교육이 아니었어요. 유치원과 특수교육 고등학교 과정은…….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2010학년도부터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2010년도부터 바뀌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012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아, 2012년도에. 그렇게 법이 개정되고 의무교육이라고 해석하면 그것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아는 것처럼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답이 가려지면 좋은 거니까 다시 한번 거기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좀 갔네요. 또 하나는 영어교육 전문강사 있지 않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분들 고용이 안정될 것 같습니까? 이제 8월 끝나면 계약이 끝나는데.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지금 4년 만료되어 있는…….
경찬
강경찬위원
그 19명.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19명인데, 이분들은 4년 만료로 끝나도 그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불안정합니다마는―자기가 희망하면 근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해당 학교에도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신청할 것이고, 그러면 경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이 고용에 대해서는 안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율학교 운영비 관계인데 이번에 도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도 결산을 할 적에 자율학교 운영비를 반반씩 가르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행정협의회 때 교육청에서 처음 출발할 때 반반씩 부담했던 취지를 살려서 이번에도 반 정도 부담해 달라는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주만 있는 특별 형태인 제주형 자율학교가 도와 교육청, 교육감과 지사가 손을 잡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주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다른 시도와 차별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잠깐만…….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학교 신설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계속사업비로 하더라고요. 5년까지 해서. 제주도교육청을 보니까 신설 학교와 관련해서 계속사업비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의회에서 받아서 쭉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불용액, 이월액,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해 작위적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학교 신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어쨌든 한꺼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게 연차적으로 가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되거나 이월되거나 이런 식이 아닌 체계적으로 갔으면 하는데,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학교 신설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잡을 건지.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학교 신설에 따른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설 학교도 2년이면 완성됩니다. 그리고 신설 학교 설립기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확보하고 있고, 또 계속비사업으로 가려고 하면 예산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고 나서 연차별로 계약을 추진해 가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1,000억 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기금도 조성하고 있고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고…….
창옥
허창옥위원
문제는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학교 신설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장되거나 불용되거나 이러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어떻든 저는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학교 신설에 따른 자금이 별도로 교육부에서 다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57%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적립해 가면서 학교 신설 자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타 시도와는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 문제는 국장님과 별도로 제가 자료 준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질의 마치려고요? 거짓말한 것 하나만…….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결산서 108쪽을 보면 학교 시설 증개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 262쪽이고요. 보니까 전부 제주일고 사업인데, 이 예산을 작년 추경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학교 시설 증개축 같은 것은 원래 방학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름방학을 이용하든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또 만들었고. 또 화장실 개·보수 대수선사업에 4억 2,300만 원, 또 급식실 보일러 교체에 8,000만 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증개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화장실을 대수선하는데 학교 증개축과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것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업과 추경사업에 합쳐서 일괄 발주해서 입찰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명시를…….
춘광
윤춘광위원
증개축과 화장실, 보일러를 전부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예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확보해서 일괄 발주하기 위해 가지고…….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수리한다는 보일러는 식당에서 쓰는 보일러잖아요. 겨울에 사용을 하려면 11월까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들지도 않고 추경에 예산만 만들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보일러 사업과 증축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전혀 없는 사업들을 이 사업에 연계시켜서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화장실 대수선하고 증개축하고 학교 교실 늘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교실 증개축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화장실도 같이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으로 발주를 해야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가 있나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추경에 왜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는지, 본예산에 만들어서 하시지. 추경에 예산은 만들어 놓고 명시이월해서, 그 예산 안 하고 불용액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산을 그해에 써야……. 그러니까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려면 본예산에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만들었다 말이에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정리추경 할 때라든가, 1회 추경은 작년도에…….
춘광
윤춘광위원
예, 1회 추경 때 만들었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6월 27일 의결이 되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의결이 되면…….
춘광
윤춘광위원
일고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전혀 문제없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문제는 없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7억 1,0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1,900만 원 쓰고 나머지 다 명시이월을 시켜 버리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작년도에는 의결이 9월 달 되어서……. 저희들 여름방학에 집행하기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제공하면서 같은 사업이 아닌데 같은 사업인 것처럼 이런 설명서를 해 가지고 자료를 내면 오해하잖아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표기를 더 세분화해서 위원님들이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개축과 전혀 관계없는 사업인데, 식당 보일러 고치는데 증개축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썼나 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행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진덕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심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 실시된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 건전성 확보 문제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결산이라는 3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예·결산 과정을 통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입장에 서서 예산 및 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액 부분입니다.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0.5%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액 미집행되거나 예산 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을 통한 사업 조정으로 불용 사업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교육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월사업 부분입니다. 학교 신설 및 증개축 시설물 보수관리 등 사업 기간 부족 및 사업 여건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사업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납결손 미수납 관련 부분입니다. 미수납의 경우 과년도 수입, 수험료 수입, 임대료 수입순으로 미수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납결손액의 경우 시효완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세입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부대의견을 참고하시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 제언 사항이나 건전 재정을 위한 지적사항 등이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결산 심사가 숫자화한 예산 집행 결과를 심사 받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진정으로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예결위 활동기간 동안 대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결위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