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배승철 의원 발언

제30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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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전라북도 소관 결산안 심사위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관실, 감사관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전략산업국, 농수산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대외소통국, 소방안전본부,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순서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결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철모 예산과장입니다. 민선식 성과관리과장입니다. 엄법용 세무회계과장입니다. 박종섭 교육법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쪽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실제 수납액은 1조7,102억9,696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85억6,72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0억7,98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억8,749만원입니다. 6쪽 세출 총 예산 현액은 5,974억8,904만원으로 이 중 5,597억9,824만원을 집행하고 3,15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 376억5,93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조7,288억6,42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7,102억9,69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7,221억2,065만원, 세외수입이 2,391억8,032만원, 지방교부세 7,482억9,901만원, 보조금 6억9,096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185억6,729만원의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183억8,919만원, 세외수입이 1억7,80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0억7,98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억8,749만원입니다. 결손처분내역은 지방세수입 60억7,972만원, 세외수입 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지방세수입 123억947만원, 세외수입 1억7,801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 현액 5,974억8,904만원 중 5,597억9,824만원은 집행하고 3,15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 376억5,93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정책기획관실은 339억1,577만원을 집행하고 3,150만원을 이월, 3,337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는 4,731억6,923만원 집행하고 376억54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성과관리과는 16억8,344만원 집행하고 647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는 192억1,810만원을 집행하고 1,046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는 318억1,167만원을 집행하고 844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375억5,930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191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7,202만원, 예비비 369억7,536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1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예산의 이체상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1건에 2억5,354만원으로 이체사유는 모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한 것입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총 40건에 309억8,254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비에서 1건에 3,15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2011년도 말보다 112억3,610만원이 증액된 2,853억5,339만원입니다. 다음 17쪽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감 또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895억2,698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158억1,016만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보다 수량이 224건이 증가하여 2,333건이며, 보유액은 6억2,849만원이 증가하여 205억3,489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권특별회계입니다. 2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300억1,58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300억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300억1,587만원으로 수납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73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00억856만원입니다. 세출집행액은 300억원으로 동부권지역의 주민소득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식품과 관광분야의 비교우위산업을 선택 집중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600만원은 예비비입니다. 2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및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2,200억9,06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182억8,359만원으로 이 중 1,781억3,748만원을 집행하고 401억4,61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2,200억9,065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차입금 1,248억486만원, 융자금회수 662억6,065만원, 예금이자 11억9,818만원, 기타잡수입 347만원, 이월금 278억2,348만원입니다. 세출 1,781억3,748만원의 집행내역은 융자금 820억400만원, 채권상환 959억6,061만원, 기금관리비 6,210만원, 선급이자 1억1,07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1억4,611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353억7,800만원, 예산집행잔액 24억8,534만원, 예비비 22억8,277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23억400만원으로 시‧군융자금 50억원, 기타융자금 73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보다 372억6,490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743억3,31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396억9,917만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780억3,2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에 대한 전반적인 2012년도 결산검사의 건은 나중에 추후 또 몇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선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전체적인 정책질의라고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공약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6개 사업에 124조가 소요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가 7개 공약사업인가요? 9개 중에서. 그 내용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가령 124조 안에 들어 있는 106개 지역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은 대체적으로 각 시도당 7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도 7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것들이 새만금하고 익산의 고도르네상스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이 3개가 계속사업 중에서 공약에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 신규사업이 지덕힐링 거점조성사업하고 미생물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그다음에 SOC사업 중에서 동부내륙권 국도하고 부창대교 그렇게 해서 일곱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7개 사업을 제대로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면 들어가는 총 비용은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추계를 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어디하고 협의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데요. 저희가 당초 공약 요구할 때는 무조건 크게크게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걸로는 2조, 3조 정도 이렇게 됩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방침들은 사업규모랄지 타당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거쳐서 가겠다는 게 방침이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추진하겠다 이게 큰 틀에서 정부 방침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7개 전라북도 지역의 공약사업을 제대로 성사시키기 위한 재원은 약 한 3조8천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사업에서 첫 번째 사항은 새만금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제1순위로 놓고 제2순위는 국가식품클러스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네 번째로 올라오는 고도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4개는 다시 한번 예비타당성이나 그런 타당성조사를 해서 B/C분석을 통한 결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차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관된, 정부에서 국비가 일정규모 이상 들어가는 대형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그 검증절차를 거쳐서 가고, 원칙적으로 공약사업은 가되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규모를 조정한달지 또 어떤 사업기간을 조정한달지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겠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익산르네상스하고 식품클러스터하고 새만금은 기존사업이니까 그건 이미 검증이 끝났고 틀거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가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네 가지 신규사업은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나름대로 B/C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정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타당성조사를 거친다고 해서는 이거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전라북도 입장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체를 다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확실히 될 만한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물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원이 정부차원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SOC사업이 굉장히 줄고 있고 그에 비례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아마 예산이 거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 걸로 알고 있어요, SOC사업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일곱 가지 사업이나 두 가지를 겹쳐서 아홉 가지 사업을 다 한꺼번에 끌고가려는 것이 아니라 민선5기에 남아 있는 기간이 1년이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확실히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라북도의 총괄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에서, 물론 지사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그 관계를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걸 과히 B/C분석이나 다른 분석을 통해서라도 예비타당성을 다시 한번 한다고 봐서는 사실 이 효용성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부창대교랄지 그다음에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조만간에 그게 금년도에 시행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 같이 끌고 갈 생각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만, 그중에서 가장 현안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만 전라북도가 가지고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이 어떠시냐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이 공약사업은 다 이행하겠다는 거고 우리 도에서도 이것은 다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적절히 제안해 주셨듯이 우선순위랄지 사업규모랄지 또 사업에 필요한 기간이랄지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리산 힐링거점 관련되는 것은 지금 현재 관련 시‧군하고 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예비타당성 절차를 거쳐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같은 것은 특별법을 발의했으니까 특별법으로 설립 근거를 만들면서 해 나갈 계획이고, SOC 중에서는 동부내륙권하고 부창대교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틀에서 예타 절차를 그대로 가면 말씀대로 예타 통과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예타를 할 경우에 균형발전 지수를 경제적 타당성 지수보다도 비율을 높여서 고려를 해 달라는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 동부내륙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구간 간에 B/C가 나오는 구간이 있고 또 안 나오는 구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B/C 나온 구간부터 먼저 착공해 달라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각 부처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 자리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가면 좋겠죠. 그러나 현재의 정부의 태도나 현재의 재정상태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같이 안고 가려는 그런 사업도 좋겠지만 그중에서 확실한 거라도 3～4개라도 챙겨서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가장 1순위는 새만금의 지속적인 개발 가능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에 정부차원에서도 MP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새만금이 개발되려면 한 21조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조가 지방비고 나머지 10조는 민자투자고. 말하자면 외자유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0조는 국비에서 충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새만금개발위원회도 명실상부한 새만금개발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판에 당장에 내년이라도, 사실 이게 2020년도에서 2017년도 3년간 앞당기려면 경제유발효과를 앞당기는 가운데 한 4조 정도 어떤 기여효과가 있다고 언론에서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고니 당장에 새만금 내부개발,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한 8천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4천억 정도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또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1조4천억씩 투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투자는 아예 어디로 가버렸고 그냥 8천억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를 전라북도나 농어촌공사나 정부차원에 올렸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겨우 4천억 정도로 한다, 이게 어느 세월에 새만금 개발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대처를 해 달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식품클러스터 우리 익산에 있는 것 말이죠. 그 부분도 사실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까지는 그냥 장밋빛 청사진만 주더만 어떻게 가서는 120만평에서 75만평으로 줄여지고 예산도 1조500억에서 5,500억으로 줄여진 상태에서 지금 터덕거리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보상이 들어가고 금년도 후반기라도 착공을 하려면 이런 보상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초 있는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물론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서가, 물론 기획관리실장이니까 그 부분을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5,500억 중에서 기간시설 1,900억 빼고 국비가 나오는 게 1,200억뿐입니다. ‘국가’자가 붙어 있는 식품산업클러스터가 성공요인은 투자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가가 가장 관건인데 국비 1,200억 가지고 어떻게 기업체가 들어오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LH가 보상을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LH가 채권으로 보상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나라도 제때, 벌써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007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벌써 한 6년째 지금 접어듭니다.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착공만 내년에 한다, 언제 한다, 보상 언제 한다. 그리고 또 하나요. 4순위로 돼 있는 고도르네상스, 이제 그 부분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문화재보수비에서 지원이 안 되도록, 이게 별도의 회계 범위를 일반회계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알아서, 여러 가지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정신이 없으신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시는 기획실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이 보좌를 잘하셔서 이 현안사업을 금년에는 더 이상 벌이려고 그러지 말고, 금년 1년 금방 지나갑니다. 김완주 지사님이 3선 도전하실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잘 해서 우리 전라북도 현황, 그리고 특히 조금 있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이 기금관리운용본부에 대한 안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정말로 투트랙이 됐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지원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이고 있으니까, 또 그럴 의지도 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에도 상의를 해 주시고. 전반적인 사항을 우선 결산검사에 앞서서 몇 말씀 드렸으니까,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잘 헤아려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마칩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2년 대비 지방세수가 올해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거래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취득세 감면조치 때문에 여러 가지 지방세수에 심각한 결함이 생기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방세수 중에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소되나요? 예측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상반기 저희가 재정운용을 해 본 결과 상반기에 도세징수액을 보면 약 3,323억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해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주택취득세를 부동산정책에 따라서 감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이런 것 때문에 33억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대했던 부동산활성화 시책에 따른 세수 감소분 이것은 국비에서 전액 보전해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전년도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어서 금년도 현재까지 상황은 세수 목표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만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저희 제일 큰 변수가 6월 말까지 감면기간은 끝났는데 지금 정부에서 취득세 영구감면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하고 안행부에서 극렬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밀어붙일 그런 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영구감면이 되면 정부에서 제시한 대안으로 취득세는 영구감면하고 그 세수 부족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는 정부시책으로 했을 때는 국고로 전액 보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재산세를 두 배로 올려서 해라 이런 엉터리 대책을 내놓고 있어서 정말 저희가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강력히 지방하고 시도가 반발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주 중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대책회의도 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추진되면 지방세도 근간이 흐트러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시‧군세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우리 도세고. 그래서 그런 지방세 체계도 흔들리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을 지방세를 가지고 정책수단화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틀이 변경이 되면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 목표대로 무난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는 세수결손이 한 33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상반기를 6월달까지 총 추계해 본 결과.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영구감면으로 되게 되면 지방세수 결함이 아주 심각해 지는데 그것을 재산세로 충당하라? 재산세로 충당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말도 안 되죠.

광수

김광수위원

부동산거래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쪽에 어떤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재산세를 올려서 거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책이 있어 보여야 할 것 같고, 작년에 원래 세입 징수결정액보다도 많이 초과징수가 됐고만요. 실제수납액이 지방세수만 272억6천만원 정도가 초과징수가 된 건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세입 추계를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하고 맞추는 게 좋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세 징수 여건이나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과징수 된 것을 보면 지방교육세 등이 초과징수가 됐고, 반면에 취득세는 과세징수가 됐고 지방교육세가 약 168억원이 초과된 반면에 취득세가 또 141억원 정도가 감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7억원이 초과수납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광수

김광수위원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액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세입 추계에 대해서 전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방세가 272억, 세외수입도 28억이나 초과수납 됐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결국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40% 정도가 초과수납분으로 재원 마련이 됐고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식의 행정이 반복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지원이 사장되고 꼭 필요한 돈들이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정확히 맞추면 좋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세입 정확히 추계하기 위한 방법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초과되는 율하고 예산하고 격차율이 줄기는 하지만 거의 정확히 맞춰내기는 경기문제랄지 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세계잉여금이 적게 되도록, 가급적이면 예산과 맞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영구감면이라든지 이런 정부정책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심각하게 재정적인 타격을 입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나 어떻게든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치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유아보육법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보육문제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들인데, 하여튼 정부의 선심성이나 또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할지라도 그런 정책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재정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타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함께 공조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님, 기숙형학교는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십니까? 기숙형고교.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어떤 말씀이신가요? 법적 근거가.

규령

김규령위원

기숙형학교 기숙사운영비 지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 예산에 성립돼 있었던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몇 년 집행하고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냐 그 얘기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느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냐는 얘기예요. 일부 학교만 편중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우리…….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얼버무리시지 말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편성과…….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전라북도에도 시‧군에도 지원하는 군이 있고 않는 군이 있고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 안 만든 데도 있고 그래요. 근거 없이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합니까? 전국적으로도 지원하는 그러한 시‧군은 조례 제정을 하고 지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양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1년간 지원을 하다가 그 내용이 너무 불평등하다 해서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생각을 해 보세요. 약 117개나 되는 고등학교 중에서 소수의 기숙형학교에만 기숙사운영비가 도교육청하고 합해서 3억 이상 지원된다면 이게 평등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기숙형학교의 처음에 국가에서 만든 기준은 농산어촌의 힘들어 하는 학교들을 되살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현재 그 기준에 맞게 선정이 돼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도 지원을 않는 시‧군도 있어요. 또 중앙정부에 무슨, 이게 대응투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근거로 해서 이러한 불평등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공문같지 않은 그 공문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공문도 아니에요, 그것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에…….

규령

김규령위원

대통령령이 무슨 대통령령입니까? 그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방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 있으면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대통령령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원 않는 시도는 그러면 뭡니까? 대통령령을 위반한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니까 이것은 각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하기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117개 고등학교 중에서 소수 학교만, 그것도 큰 학교만 지원하는 것이 현 시대에 맞는 지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지사가 할 일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공평하게 써야 할 예산이. 나는 지금까지 이걸 개인적으로 의사피력을 하고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절대로 그냥 이번에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이러한 불평등한 예산을 지적하지 않고 무슨 결산심사가 의미가 있어요? 말이 되는 일들을 하셔야지. 지원을 하더라도 ‘아, 이런 학교는 지원할 만하다’라는 학교를 지원한다면 말을 않겠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마는…….

규령

김규령위원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근거도 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은 얘기 얼버무려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교육부에서 지정은 기숙형고교 11개 시‧군 13개교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시‧군이랄지 각 학교랄지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117개 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 선호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선호합니까? 지정된 학교나 선호할 거 아닙니까? 지원 받으니까. 이게 도민이 선호하는 겁니까? 전라북도 도청이지 무슨 그 학교 교장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교육부에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기숙형고교를 제도적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지정하고도 바로 철회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러고도 자기들이 하고도 잘못된 거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미뤄놓은 거예요. 무슨 근거나 말이 되는,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런 거 한 가지 본다면 나머지 도청 예산 다 뻔한 거예요. 인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지 않습니까? 수혜 받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유념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으뜸인재교육. 이건 어디다 근거를 두고 으뜸인재교육 지원합니까? 국민의 세금 갖다가 사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국민의 세금 갖다 우수한 학생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도지사가 애들 교육시키는 겁니까? 세금 갖다가 생색내는 거예요, 인심쓰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세금 갖다가 사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학원강사들 데려다가. 시대에 맞고 명분 있고 뭔가 맞는 일을 공무원 사회에서 해야 되지 이게 뭐예요? 생색내는 겁니까, 인심쓰는 겁니까? 다시 신중하니 검토를 하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저희로서는 이게 필요한 교육정책 지원이라도 받고…….

규령

김규령위원

대부분의 말 없는 도민들은 그냥 뒤에서 불평만 하고 있을 뿐이고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 가지고 나서겠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근본적인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니요? 세금 갖다가 사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 세금 집행이 저희는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받고…….

규령

김규령위원

도민들을 위해서? 극소수 학생들을 위해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것을 예산으로 성립해서 집행했지 않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극소수 학생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옳다고 해서 자체 심의를 했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직접 관리합니까? 그럼 도교육청에 전출하세요. 도교육청에 전출시켜서 도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하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런 교육철학을 가지시는 것은 좋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개인적으로 몰아붙이지 말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왜 여기에 정식으로 선출된 의원을 개인의 자격으로 몰아붙이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정책결정이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하는 정책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도민들의 세금이고, 위원님 지적처럼.

규령

김규령위원

도민의 세금이니까 신중하니 쓰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우리 도민의 세금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라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도민의 세금이니까 필요한 데에 써야 되는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부득이 필요한 예산들은 전부 다 대응투자를 하든 나름대로 있어요, 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학부모들 의견이랄지 학교 의견이랄지 충분히 들어서 도에서도 정책결정을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들어서? 어디에다 들어서 했습니까? 언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청회를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들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최종적으로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도민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냐 이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죠.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이런…….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시‧군하고 협의도 했고…….

규령

김규령위원

시‧군하고 해요? 시‧군협의? 주면 좋다고 그러죠. 불평등한 예산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학교 계통이나 학부모들이 말이 없는 집단이라고, 특히 우리 교육자 집단은 말이 없는 집단이라고 해서 다른 집단 같으면 이게 가만있었겠습니까? 학교 집단이니까 지금 조용히 있는 거 아닙니까, 불평만 하고 있을 뿐이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수혜 받는 분들은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혜 받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죠, 당연히. 그럼 못 받는 사람들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종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충분한 말씀 전한 것 같고요, 또 실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예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선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동부권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지금 1년에 300억원씩 2011년도부터 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동부권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위원회도 보니까 작년에 한 번 열렸고요. 그래서 지금 동부권특별회계를 어쨌든 동부권이 소외되고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북지역에서 많이 홀대받았다 해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통해서 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충분하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보면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서로 공유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누차례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잘 되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저희는 언론이라든지 그냥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데 왜 그게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특별회계 제도는 우리 도내에서의 동부권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우리 도가 대표적으로 요구했던 것들이 저희가 그동안에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유일하게 해서 도사업소들을 또 동부권에 전부 전진배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했던 게 대표적인 게 이 특별회계인데 지금 저희가 동부권의 특성도 살리고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부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식품하고 관광 쪽에 특화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각 시‧군별로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북발전연구원에 전문가들을 각 시‧군에 컨설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시‧군 관계자들하고 전발연 전문가들하고 우리 도에 관계되는 그러한 사업부서 국과장들하고 이런 점검회의랄지 간담회랄지 이런 중간절차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각 지역구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각 부서에서 보고도 드리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전문가적인 안목과 식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인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지역의 발전 그런 것들을 뭔가 체계적으로 세워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보면 대부분 6개 시‧군에 이 지역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그간에도 국도비를 많이 쏟아부었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신규사업도 있지만. 그런데 누누이 지적하는 건 지금까지 해 왔던,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했던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가,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문제점도 완전히 도려내야 될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만 개선이 되면 더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간과되고 있다. 그래서 곪아터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도려내든지 뭔가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안이 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기초가 닦이지 않는 속에서 너무나 예산만, 겉으로 보여지는 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예산지원이 되면서 별로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누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사업비 집행이 제때 안 되고 이월이 된달지 이런 부분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사업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선정이랄지, 가령 순창 같은 데는 장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안 홍삼 이렇게 돼서. 아이템 선정이랄지 세부사업의 진행 이런 것들은 시‧군하고 또 관련 사업부서하고 전발연에 컨설팅하는 박사님들하고 긴밀하게 수시로 현장도 보고 도에서 또 점검회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저희는 집중적으로 식품관광분야 투자를 해 나가면 성과가 있을 것도 같고요. 하여튼 부분적인 그런 개선할 점들은 우리 위원님들 자문도 받아서 끊임없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것은 몇 사람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지역의 장기적 발전전략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문제점 자체 중의 하나가 우리가 단체장이 또 바뀌어지면 그간에 해 왔었던 이런 사업들이 사실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동부권에 대한 발전적인 전략을 가지고 지금 동부권 벨트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구상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누가 바뀌든 간에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가 그것을 중심을 잡고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일관되게 이게 가야만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예산 낭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작년에 예비비 집행에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제가 의회에서 결산검사의견서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보고서하고 수치가 틀려서, 그런데 제가 찍어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자료가 맞는 것 같은데 왜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셨던 자료를 보면 수치가 틀려요. 결산검사위원들이 내놓은 자료는 115억3천여만원인데 지금 이 자료는 103억6,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115억3천이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예비비 집행내용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115억3천이 맞은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기획관실에서랑 내놓은 자료에는 103억으로 그래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 개요설명서 18쪽을 보시면 115억3천으로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좀 다르죠?

김종철위원장대리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한 게 약간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115억이 맞는 건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에도 똑같은데 작년에는 갑자기 터졌잖습니까? 그래서 소송이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혼동스럽기 때문에 화해를 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세웠고, 금년하고 내년은, 금년 예산에 세워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지급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그럼 한 115억 가량 정도 해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똑같은 액수입니다. 3년대 나눠서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도도 소송을 통해서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예견이 되고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어야 됨에도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소송과정이나 이런 걸 거쳐서 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법정에서 이렇게 정리되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법해석이나 이런 게 달랐습니다. 위원님이 더 전문가시지만 이게 감시단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초과수당 안 지급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달랐었는데 이제 법원 판결을 통해서 명쾌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소가 됐었고 잠시 그것 때문에 예비비를 작년에는 했고 앞으로는 예산으로 해결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특히 소방안전요원들은 이런 거 가지고 더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또 이런 걸로 도에 대한 자기 직업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는 것도 이런 것도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가서 보면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그런 부분에 더 일정 정도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노후되었던 여러 가지 지역 안전소방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더라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이런 게 직결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 배려를 해 주셨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유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됐습니다. 오전에 기획관리실까지 해서 4건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를 구한다면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하니까…….

김종철위원장대리

또 실장님께서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개요설명서 31쪽 한번 봐주세요. 예산의 전용이네요. 예산의 전용이면 쉬운 얘기로 사업을 하다가 돈이 부족했을 적에 다른 예산을 갖다 쓰는 것이다고 말씀할 수 있겠죠? 간략하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과목 내에서요.

김연근위원

예, 과목 내에서. 기타융자금이 뭡니까? 의료원 차환 신청하여 도 융자금 여유분 전용.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은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 도나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융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 융자금, 시‧군 융자금, 기타 융자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시‧군 융자금에 대해서 추가 신청이 있어서 도 융자금을 이쪽 시‧군에 주고 그다음에 의료원 부분에서도 종전의 기채를 차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도가 가지고 있는 여유분을, 그러니까 시‧군하고 의료원에다 융자를 해 준 겁니다.

김연근위원

이건 예산액이 얼마예요? 여기 예산액이 안 써 있고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왼쪽에 보시면 503억의 도 융자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군 융자금이 722억. 이것을 오른쪽과 같이, 도 융자금은 지금 저희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시‧군 융자금에다 한 222억…….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기타 융자금은 예산에 없는 것을 예산으로, 사실은 결산한다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저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기금은 필요한데 융자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도나 시‧군의 수요는 저희가 봤는데 의료원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안 했었는데 의료원에서 기존 부채를 다시 차환을 하는 일이 있어서 도분 것을 그쪽으로 융자해 준 걸로…….

김연근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조력을 해 주시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관련 법규 적용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기다가 결산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놔버렸어요. 예산과장님, 맞아요? 이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하고 지역개발기금은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근거는 다르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금 융자금 내에서의 내부적인 과목 융통이죠.

김연근위원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503억 예산잔액이 맞아요? 제가 지금 확인하고 들어왔어요. 예산잔액도 503억 아닌 거 아니에요? 일전에 추경에서 삭감했다면서요. 똑같습니까? 이거 결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내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할게요, 저는. 이 페이지가 어디에 있어요? 이 결산서 몇 쪽에 있어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예산잔액 맞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결산서…….

김연근위원

추경에서 51억 삭감했다는 돈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35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결산서 26페이지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결산서 26쪽에 보시면 51억 삭감한 부분은 표시가 돼 있고요.

김연근위원

그래서 잔액이 얼마나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까 예산전용액 조서 잔액 503억원 부분은 35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부분 틀리죠? 이렇게 하시게요. 제가 어저께는 확인해서 메모를 해 놨어요. 그런데 오늘 책자가 없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표기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개요서 표기가…….

김연근위원

원래 결산이나 예산이나 착오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여기에 있는 그대로 해야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보고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가 개요보고서의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김연근위원

어찌 됐든 저는 도청 행정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기대를 하고 와서 봤는데 어제부터 결산심사 하면서 상당히 실망감이 있어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이를테면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그래야 결산심사 이거 다 쓴 거 승인하네, 안 하네 여기서 하면 뭐합니까? 사실은. 그런 점 앞으로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기타융자금은 이해가 안 가요. 도 융자금은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있는데. 시‧군 융자금, 기타 융자금, 특히 이 기타 융자금에서 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했어요. 행자위에서는 이런 얘기를 않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기금 융자금이지 않습니까? 기금 융자금 목인데 대개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대개 시‧군이랄지 공기업에서 내년도에 얼마를 융자해 갈까를 대개 수요는 파악하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이 또 수요가 늘 것을 대비해서 그 여유를 저희가 세목은 도 융자금으로 갖고 있다가 시‧군이 더 필요하면 시‧군을 주고 공기업도 필요하면 주고 이렇게…….

김연근위원

전문위원실! 이거 행자위에서 검토보고서 한번 갖고 와봐라고 해요.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타 융자금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만약에 불쑥 어디에서 나온 돈 같으면 이건 예산편성이지 나는 결코 여기에 실을 것이 아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과목으로는 아까 지적된 건 저희가 잘못됐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 아주 잘해 주셨고 저희가 반드시 고치고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기금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예산이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기금관리가 제대로 돼야 사실은 그 기관의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예산과에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연근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세심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다음부터는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고 별도로 추후에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무더위 속에서 수고가 많습니다라는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산과하고 감사실의 업무가 중복돼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가심사라는 게 예산과에 있고 감사실에 일상감사라고 있는데 이 업무가 동일업무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중복성요?

계철

조계철위원

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도 그런 지적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기능별로 서로 견제하고 필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중점적으로도 일상감사 부분은 감사 차원에서 부패방지 차원이나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합법성인지도 보고 있고요. 저희 원가심사는 실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서 원가심사제도를 몇 년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돼서 조정률이랄지 이런 부분도 줄고 있고 그래서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 제도 자체는 저희가 운영에 따라서는 중복성으로 안 보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이 경험해 본 결과 예산과에서 원가심사를 한다는 게 각 시‧군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효율성에 대한 적정성이랄지 상식성이랄지 형평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보지 마시고 전문가들이 어차피 가격의 산출이랄지 예산규모를 파악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기능도 겸해야 되지 않냐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를테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농공단지, 특허, 조달우수제품, 소액금액 또 관변단체, 장애인, 재향군인회 여러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특허도 지식재산권으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발의한 적이 있지만 특허라는 것은 단지 특허일 뿐이지 그게 기술이랄지 예산에 대한 적정선, 상식선이랄지 이런 것이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 품목이 그것보다 더 우수한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품목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특허제품이 한 30%가 더 비싸요. 예를 들어서 조달우수제품이 1억이면 그것은 1억3천이나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수혜기관에다 요청을 해서 가격을 낮춰서 하든가, 아니면 품목을 조달우수제품으로 하든가 그건 재량적으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데 그게 크게 필터링이 안 되고 그대로 집행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제가 감사실에 일상감사 쪽에도 얘기를 해서 그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를테면 특허라는 거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수의계약은 인정하지만 거기에 따른 기술적 측면이랄지 예산에 대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그랬더니 원가심사하고 일상감사하고 곁들여지면서 공무원분들이 말씀 중에 중복성이 강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대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이를테면 서로 미루다 보면 결과는 없습니다. 서로 핑계만 대고 개선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업무 일원화 및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조직개편도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이를테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조달우수제품은 조달청에서 많은 심사과정을 거쳐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허라는 것은 단지 견적에 의한, 민간업자 견적에 의한 것만 설계사무소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선정심의회를 열어서 채택이 됐다. 거기에 따른 설명이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강요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전라북도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다. 그 특허도, 저도 전라북도 도민이고 전라북도의원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제품이다면 그나마 인지상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내내야 또 지역발전에 그것도 일환이니까. 그런데 그게 지역제품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는 토목현장이 됐든, 건축현장이 됐든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게 부실이랄지 부패랄지 그것은 나중 문제라도. 그래서 사전에 예산 적절성하고 기술에 대한 전문성 강화 차원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원가심사하고 일상감사 중복성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적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저희 조직개편 때 심도 있게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허공법이랄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꼭 거기에 필요한 건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우리 지역업체 물품 써주기, 지역업체 살리기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디테일한 예산집행의 세입‧세출 관련은 내년 심사에 곁들여서 할 건데 짧게 지난번에 첫 정책질의 할 때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서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간 11시 반인데 앞으로 세 관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판단해 주셔서 짧게짧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결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5억2,125만2천원으로 이 중 징수결정은 38억8,614만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90만4천원입니다. 5쪽 세출예산 현액은 600억9,686만6천원으로 이 중 지출은 596억3,824만8천원이며, 이월액은 1억2,868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2,99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2억8,659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쪽 임시적세외수입은 16억6,234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6억5,843만8천원을 수납하였고 390만4천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7쪽 지방교부세 3억896만9천원과 8쪽 국고보조금 16억2,823만5천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8억8,382만9천원 중 18억6,318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2,064만5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는 108억1,697만9천원 중 105억9,756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2억1,941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441억3,967만3천원 중 440억5,775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8,191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지출은 32억5,638만5천원 중 31억1,974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2,868만4천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96만1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2,993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구분하면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1,80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2억9,796만8천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1,396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개인별 복지포인트가 1억3,420만8천원, 직원소통 한마음행사가 1,800만원, 정보통신망 회선료가 1,715만1천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1쪽 예산이용‧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이체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1건에 600만원을 감액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전주시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관위 납부경비로 2,58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오작교 막구조 등이 파손되어 청사시설물 피해복구비로 1억2,868만4천원을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설계절차 이행 등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한 1,112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유가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게 지난 정부 때 전국적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것을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상하반기에 워크숍을 하도록 당초 계획이 돼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상반기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정부가 대신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되는 관계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이 1,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비용이 절감됐다고 표현을 하시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고, 그런데 시도비 반환수입금을 보면 여기 미수납액이 142만4천원으로 아직 반환을 못 받았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장수군에 해당되는 건데요, 작년에 예산편성 해서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결산추경 때 그 편성을 못한 관계로 금년 2회 추경이 8월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수군이. 그래서 금년에 예산 반영해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장수군에서 집행잔액이 안 들어왔다 이 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1,122만3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42만6천원, 수납 받은 것은 800만2천원, 미수납액이 142만4천원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집행잔액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징수결정액이 942만6천원으로 돼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비반환금이 2건에 해당되는데 그게 징수결정액은 2,099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장수군에서 아직 불입하지 않은 142만원이 있고 또 징수결정 중에 이‧통장단체 상해보험가입비가 1,156만5천원입니다. 이게 징수결정 했는데 이건 모두 수납이 됐고요. 징수결정은 2건 2,099만5천원 중에 다 수납했는데 장수군 주부모니터와 운영비 142만4천원만 작년에 반납을 못하고 올해 할 예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답답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전액 국비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국비 특별교부세도 있고 일부 도비도 있고 그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성비가 어떻게 돼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5 대 5 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나머지 못 받은 것은 장수에서 받으면 다 정리가 된다 이 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올해 장수군 추경이 8월에 예정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건강검진 복지포인트가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1억3,420만8천원, 왜 직원들이 안 씁니까?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복지포인트 1억3천만원 중에 개별포인트 미사용한 부분이 한 6,400만원 되고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 된 것이 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인원으로 보면 한 350명 정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반기에 고지를 합니다. 건전검진 시기가 다가오는데 안 했으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출 간다든지 이런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하반기 늦게 고지할 것이 아니고 7월부터라도 바로 고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7월 중에도 벌써 고지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이 350명이나 된다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다들 건강해서 안 받으시나요? 건강검진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자기 건강에 대해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대부분 하반기에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미뤄놉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받아놨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받으신 분들이 많다 그 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는 관계로, 또 연말 되면 바쁘고 병원마다 밀리는 관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보니까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직원들 중에 갑작스런 이런 질병으로 암이나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작년에 몇 분이나 되셨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직접적으로 암과 같은…….

광수

김광수위원

사고사나 이런 거 빼놓고 질병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질병에서 사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검진 항목을 30개 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한 90개 항목을 하고 또 본인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서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조정도 해서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렇게 350명이나 미검진을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고지를 하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건강검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김광수 위원님께서 건강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건강보험을 받는데 예수병원이나 건강보험재단이나 전북대학병원이나 그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같습니다.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나 다른 병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지금 전북대학병원에서는 도청을 건강진단을 이제까지 안 받았잖아요. 못 받게 거기서 했잖아요. 금액이 약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 같던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북대학교에서는 그때 책정한 금액 가지고는 건강검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못했었는데 작년부터 전북대하고 협의해서 20만원에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부터 받는데 도청직원은 안 되고 도의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다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종목별로 해서 빠지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상해서 전북대학병원도 물어보고 예수병원도 물어보니까 복강에 두서너 가지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북대학교에서는 안 되는데 예수병원에서는 되고. 그 이유는 뭐예요? 초음파 같은 경우가 전북대학교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복강초음파가. 그런데 돈을 내고 하라. 그런데 예수병원은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차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니까 검진비용 1인당 20만원은 병원마다 똑같고요. 검진 항목수는 대략 89개 범위 내에서 하는데 병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또 본인이 이것은 않고 다른 부분을 검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건 조정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20만원 금액에서 내가 만일에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책을 보면 불용액이 6.25전쟁하고 직원소통 한마음하고 이건 하나도 쓰지도 않고 예산만 잡아놓고 다 불용처리 했어요. 그러면 뭐하러 이 예산을 잡았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직원한마음 화합행사로 책정했던 것은 연말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었는데 작년에는 노조위원장이 공석이 있어 가지고 개최시기라든지 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조하고 협의해 가지고 작년에만 화합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책정됐는데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던 겁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석만

노석만위원

예.

김종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신데 건강검진을 안 받고 다른 질병을 얻으신 분보다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건강진단을 받고 질병이 확인돼서 조기에 치료한 사례들을 직원분들한테 한번, 그런 점을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저도 작년에 건강진단 해서 큰 혜택을 봤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한번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 그 말씀 참 좋더라고요. 한번 그것 협의해서 해 보세요. 사업설명서 6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인데 금융권 전북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낮아요. 그렇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연근위원

그럼 이것도 엄정하게 얘기해서는 세입결손인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 계약으로 해서 세입을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정리를 해 버리면 깨끗하잖아요, 적은 것이지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편성 이후에 건물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책정이 확정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되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결산추경 때 정리를 했었으면 이런 부분이…….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워낙 지원관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하여튼 이 세입결손, 수입증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때그때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에 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진상조사에 7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접수 건수가 없어서 인력채용 없이 담당공무원이 처리했다 이 내용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가장 우리가 주변 분들하고 상호 간에 얽힌 사연들이 많은 것이 6.25인데 이상하게 6.25에 대해서 사실 묻혀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도 아주 대단한 피해자 중의 하나입니다, 6.25전쟁에. 그런데 납북피해신고 진상조사라는 내용이 뭡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6.25전쟁 때 납북피해자에 관한 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을 2011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각 지역마다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다 설명을 들으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시‧군을 통해서, 조사체가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했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6.25 피해자 중에서 납북만 해당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납북피해자만 해당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6.25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교육자니까 단위학교에서 6.25 행사조차도, 조회조차도 하지 않는 이상스런 풍토가 잘못 생겼는데 이런 민족적인 비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명하고 그 교육을 시키고 해야 할 사항인데,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6.25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건데 납북하더라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다면 이런 결과가 안 생겼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범 도민적으로는 도청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6.25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공감하면서요, 저희도 그런 일환으로 오늘부터 6일간 도청 공연장 1층에서 6.25와 관련된 기록물 전시회도 국가기록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6.25와 관련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기록물 전시하면 그 기록물 전시한다는 자체도 홍보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시‧군과 연합해서 또 교육청하고 해서 같이 적극, 민족적 비극이 정확하게 알려져야 할 필요가 절대 있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공감정책 주무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요.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만든 단체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보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에 대한 지적, 그래서 예산 대비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실효성에 대해서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포인트를 지정하자는, 마일리지 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동안 정책제안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급이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중앙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잘하고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고무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정책제안이 돼서 그게 반영된 건수가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활동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은 온라인을 통해서 제안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서 채택된 건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또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되면 전국적으로 시책이 반영돼서 확산되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10여건씩……. 2011년도에 11건 반영됐는데 하여튼 해마다 10건 내외로 이렇게……. 많은 건수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운영이나 활동상황을 보면 상당히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부터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인지 이걸 그냥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앞으로도, 이거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난 정부 때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 단체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제안은 온라인을 통해서 했고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봉사활동을 다각적으로 해 왔었는데 새정부 들어서도 그동안에 최근에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를 줄이고 참여범위도 다양화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이 확정이 되어서 최근에 지난 정부 때보다는 규모는 한 반절 정도 줄여서 230명 정도로 정예화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화 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하려다가 아직 거기까지는…….

은미

오은미위원

결정은 안 됐는데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그동안에 사업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내용이 없었다라는 것의 반증인 거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 회의감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는 여기 운영을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는, 왜 그러냐면 정부시책이기도 하면서 또 평가를 합니다. 서로 비교평가도 하는데 결국은 또 우수하게 정책제안들이 반영이 되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고 다른 지역에서도 채택된 것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국민제안이라는 …….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비슷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어떤 단체 운영을 통해서 정책제안이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그런 제안할 수 있는 루트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실효성 없는 활동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런 논란이 중심에 있고 아마 국회에서도 올해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이 되면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꼭 중앙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고 한다라면 과감하게 이런 것도 정리할 부분이 있겠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계속 중복이 돼요. 사회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 어느 단체든지 1명이 몇 개씩 중복이 되어서 활동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셔서 연말에 내년도 사업 결정하는데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또는 워크숍과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기왕에 하기로 했으니까 활성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운영이 좀 부실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겠다, 유사한 내용들을 하나로 합치든지 해서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가 작년에 위원회 정비를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횟수가 좀 부진하다든지 또 유사한 것은 없애거나 통폐합하기도 하고 그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사람이 2～3개, 또 한 5～6개까지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1개 위원회만 참여하는, 그래서 전문가 참여폭을 늘려보자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 정비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들,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보니까 11개가 있고 한 번 작년도에 열렸던 게 25개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 위원회에 참여하면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반영되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오류들이 생기고 하는데 이걸 시간도 그러니까 좀더,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위원회도 정리한 대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정말 보면 중요하게 운영이 되어야 될 위원회조차도 제대로 한 번 내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필요 없는 위원회도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원회가 꼭 회의가 필요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게 많이 간과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 할 때 저하고 늘 지원관님하고 많이 부딪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라. 그런데 늘 경찰병력 부르시고 또 우리 직원들 앞세우고 하는데 이래서 경찰병력을 부를 때, 물론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의 지원 협조요청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경찰병력을 부른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마나요, 아니면 예산상의 다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결론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요, 경찰이 집회신고가 되면 거기에서 알게 되고 집회규모에 따라서 인원이랄까 이런 성격에 따라서 스스로 대응차원에서 해 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요청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에 따른 무슨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차원으로 경찰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공기관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또 저희들도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하기도 합니다만 스스로 또 지원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부딪칠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의 어떤 갈등이나 또 특히 사회적 약자들, 우리 도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거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도에 대해서 의견전달이나 어떤 입장표명을 할 때 늘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라면 끝없이 이건 도에 대한 불신과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왜 그러냐면 다들 스스로 저한테도 보면 예비 어떤 범죄자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정말 불쾌하고 참담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로 먼저 대화하려고 하고, 또 공권력이라는 것은 정말 최후의 일일 때지 너무 빈번하게 하면 실력이 없어보여요.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고 어떤 훈계가 필요하고 할 때 매를 들어서 해결될 일이 아닌데 우리 공권력이 계속 그런 식으로 실력 없게 보이거든요. 능력이 없으니 결국 공권력의 어떤 그런 힘으로 누르고 경찰병력 어떤 행정권력을 앞세워 가지고 이러는데…….

김종철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잔소리가 되고 개인적인 이게 되지만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자제해 주셔서 원만하게 그런 일들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걸 행정지원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 하는 그런 부분은 계속 차후적으로 용역업체와 직고용하는 문제도 지금 담당을 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부분은 차후적으로도 계속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시간관계상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거라든가 이러한 질문은 조금 고려해 주시고 예산심사에 대한 걸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은 600억인데 행정지원관실의 집행잔액이 3억2,900만원. 보니까 대부분 물건비에서 많이 집행잔액을 남기셨고만. 한 2억2천 정도. 그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청사시설관리 재료대가 1억4,200만원에서 1,500만원 집행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료 회선료에서 행정전화요금 절감으로 1,700만원 있었고 중고 PC 보급 계약잔액 1,300만원. 대부분 큰 것들이에요. 그리고 개인별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미실시된 포인트 미사용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겠지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 그런데 보니까 이월액도 1억2,800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00만원 정도만 이월을 했는데 올해는 좀 많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게 작년 8월에 볼라벤 태풍피해를 입었었는데 우리가 보험을, 모든 시설물은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보험금이 하반기에 왔고 그걸 결산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공기 2～3일밖에 안 남은 한 6～7개월 공기인데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결산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했던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월액이 좀 많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 있어서 3억3천원이 0.5% 내지 0.52% 이런 정도 되겠고만. 그죠?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승철

배승철위원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좌우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일 많아, 보조금 집행잔액보다도.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한 1,800만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1건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2억9,700만원.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관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집행잔액이 남았냐면요, 1건 사유 발생한 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화합행사 하기로 했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공석으로 안 했던 부분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두 가지인데 보조금 집행잔액 하나는 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1,400만원 정도 되고 그중에 입찰잔액이 한 700만원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또 하나 3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청사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찰잔액이 한 2,300만원, 순수한 집행잔액이 한 2억 이렇게 됐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한 예를 들어서 청사 시설관리 한다면 재료대를 보더라도 집행잔액이 거의 1억4천인데 1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겠지만 애초에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차원에서 주문을 하고 싶은 얘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리고 또 우리 정보통신료 회선료 같은 경우는 행정전화요금 절감을 이 정도는 충분히, 이거 한두 번 해 보는 장사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많이 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의 11억9천만원에서 1,700만원 같은 경우는 몇%를 차지하고 있냐고요,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조금은 근접성 있게 추계를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막말로 얘기해서요, 행정지원관실 다만 2014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집행잔액 3억2,900만원 많으면 3억2,900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꾸로 역지사지 이상한 논리를 갖다가 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애초에 추계를 나름대로 세출이랄지, 세입은 어느 정도 잘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세출을 좀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애초에 추계를 했을 때 처음에. 물론 1년 전 거라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주의력 있게 나름대로 산출을 해 줬으면,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심한 계획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실내온도 적정수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4년인가 4～5년 전에 26℃로 알고 있는데 28℃로 언제 올라갔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부터 에너지 절약대책이 심각해지면서 작년부터 실내온도 유지온도가 28℃로 됐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게 정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한 사항이 있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청 건물 특성이 있어요. 건물 외벽이 커튼월이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하고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유리창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복사열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같은 콘크리트 건물 속에 28℃하고 전라북도청 현재 있는 건물구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28℃라는 적정온도를 제시한 것은 특성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지금 28℃로 해 가지고 본 위원도 의회에서, 낮에 저는 전주시 관련 도의원이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밖에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우리 도청사로 오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민원인하고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경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청 본청에 가서 왔다갔다 하시기 불편하니까, 저는 현장스타일이라 본청 가서 공무원들 보면 거의 반절은 넋이 나가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과연 전라북도 발전에 정책이랄지 행정이랄지 또 민원인들 민원봉사실 와서 여권 수납 배치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좀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건물 특성에 대한 불편함을 하시고 또 기술적인 운영의 미로, 이를테면 제가 과거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내온도 기준이 바닥 밑에서 하냐, 또 높은 데에서 온도 감지를 하냐에 따라서 그것도 천차만별이에요. 그게 이를테면 창가 쪽에 있냐, 안쪽에 있냐 그 차이도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개선해 가지고 근무 환경개선에 적극 대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특성에 따라서 유지온도를 준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실내온도 2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위치에 따라서 또 층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정부 에너지절약의 내용도 준수는 하되 일할 수 있도록 근무의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탄력적으로 냉방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오후 1시부터는 냉방가동을 비상발전기를 통해서 가동하고 있고 또 오전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청에 오신 민원인들이 덥기 때문에 민원실이라든지 또 금융기관 이런 데는 오전에도 가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본 위원도 그렇고 공무원분들 여론을 수렴해 봐도 아마 저도 설문조사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90% 이상이 다들, 여성분들도 옷을 상당히 편하게 입고 나오시는데도 거의 찜질방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보다는 더 고도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심묵 행정지원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실․국․원별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예산결산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세입·세출 결산서 137～138쪽이며, 개요설명서 3～5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은 없으며,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액 4억1,237만5천원 중 4억732만1천원을 집행하고 505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잔액에 대해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 505만원, 자본지출 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이전 505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도민감사관 회의참석과 외부전문인력 감사 참여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고, 자본지출 4천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개요설명서 5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예산 이용․전용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회계과로부터 사무관리비 400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고, 계속비지출,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 행위, 기금 결산 및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세워주신 만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더위에 수고 많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이 감사업무 하시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과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 아닌 지적이라고 하면 14개 시·군의 감사를 하시면서 종합감사를 하고 종합감사 외에 또 다른 감사기능이 있는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기술 분야나 그런 부분은 특정감사라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수 횡령사건이 터지면서 14개 시·군 및 저희 도 본청까지 해서 회계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여러 가지 감사기능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부연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하면서 시·군이 잘하고 있는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반향이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실이 그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실의 입장도 있지만 시·군이 전라북도 감사업무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감사라는 것은 일반인이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그러면 괜히 죄지은 것 없이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요즘에 우리 김수태 감사관님이 워낙 온화하셔서 그런가 몰라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동안 내부통제 기관 감사관실에 대한 강화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내부통제 기관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감사관실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감사의 투명성이나 그다음에 감사에 항상 오해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처리하고자 지금 외부심의위원들도 모셔 와서 같이 우리 종합감사 부분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한테 당부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특허공법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5월달부터 6월 중순까지 전체 14개 시·군 한 300여개의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많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공직자 신분으로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일반 도민들은 공무원 신분에 계시는 분들을 평상시 도민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사기능도 강화가 될 필요가 있고 감사관실에서 14개 시·군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했냐, 안 했냐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개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노석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감사예산도 적고 여러 가지로 할 건 없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우리 김수태 감사관님 오셔 가지고 원만하게 잘한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 구청이라든가 시청 감사에 대한 도에서 그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됩니까? 민원이 있을 때 되는 거요, 아니면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우선 말씀드린 대로 종합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감사가 있고 또 복무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관련해서는 그 민원이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종합감사 할 때 물론 도에서는 원만하게 잘하고 있는데 시청하고 구청에 대한 민원들이 지금 여론들이 너무나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인지를 해서 감사관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진테크인이라고 특수용접 회사가 전라북도청 문을 두드려서 전라북도 공업단지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됐죠. 그런데 저는 법을 어겨 가지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은 감사하겠지만 이제는 감사의 방향이 꼭 회계적인 것도 되지만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은 아직은 감사대상은 아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무사안일 대처 그건 아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민들이 가장 지금 비판하는 것은 공무원이 회계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평상시에 하는 업무를 집행하면서 어떤 무사안일 이걸 가장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행정에서 다스려야 할 거지만. 이 부분도 이제는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건 그렇지 않느냐,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들도 그런 부분 무사안일 공무원들에 대한, 그래서 저희 감사방향에 있어서도 일 않고 그런 공무원들이 적발되면, 그러니까 일을 안 해서 적발되는 부분에서 좀 엄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 도민,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다면 사실은 문제는 문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예산결산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장 우시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령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청의 향후 과제는 우리 청의 폐지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개발청으로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관련 제안설명은 산업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령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8억300만원으로 28억7,762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8억5,585만7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177만원입니다. 2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06억904만5천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5억3,168만8천원, 집행액은 97억5,371만2천원이며 3억2,364만5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28억7,762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8억5,585만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82만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5,003만4천원과 국고보조금 28억3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06억904만5천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조정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조직경쟁 역량강화사업 등의 예산 68억739만3천원 중 66억353만6천원을 집행하고 2억385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단개발부는 미래형 신산업 핵심기지 건설 등 예산 7억4,466만1천원 중 7억2,408만4천원을 집행하고 2,057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업유치부는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 2억8,677만1천원 중 2억5,883만4천원을 집행하고 2,793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부는 고객만족 서비스 등 예산 17억5,486만7천원 중 익년도 이월액은 1억3,520만원이며, 15억9,999만8천원을 집행하고 1,966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광개발부는 관광레저산업 허브조성 등 예산 2억940만2천원 중 1억7,731만3천원을 집행하고 3,208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광산업부는 고군산군도 지구조성 등의 예산 8억595만1천원 중 익년도 이월액은 3억9,648만8천원이며, 3억8,994만7천원을 집행하고 1,951만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2,364만5천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0쪽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서남권기자재물류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고군산군도지구 개발계획변경 연구용역이 금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 관련 예산 2건 5억931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고군산군도 투자유치 홍보 영상물 제작이 기상악화 등으로 촬영이 불가하여 관련 예산 2,237만3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1쪽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요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세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양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노석만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새만금, 우리 도민의 희망이지만 정말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 그런데요. 또 새만금경제청이 이번에 세종시로 되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새만금개발청이 9월 12일자로 발족하고요. 세종시로 가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럼 우리 새만금 이쪽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경제청 직원이 지금 79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부분을 개발청에서 흡수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어떻든간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구성이 돼야만이 애도심도 있고 또 이제까지 업무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한 두서너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보면 3억2,364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돼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예산현액에서 한 3.1%를 차지하네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의 80%가 인건비와 물건비 예산으로 불용처리됐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제가 6월 27일자로 임명장을 받고 7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청장이 공석이었고요. 또 전문위원들도 이직하는 전문위원들의 충원을 위해서 또 상당 기간 한 2～3개월씩은 충원에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에 공석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보수라든지 관련되는 비용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원인별로 잔액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822만7천원이고 또 예산절감이 4,989만9천원 정도 됐어요. 낙찰차액 등. 지금 예산집행잔액이 2억6,548만9천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 예산부터 신중치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원 공석에 따른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청장이 6개월 동안 공석이다 보니까 해외투자유치 활동에서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투자유치 관련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어쨌든 공석에 청장님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9월 12일날 개발청으로 되면,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인원수 때문에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그런 부분에서 역할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잘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직원님들도 많이 있고, 하여간 반갑습니다. 집행잔액에서 보면 낙찰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낙찰차액이 약 2억6천 정도 되죠? 보통 낙찰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경제청에서 발주한 거에 대해서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지금 저희 청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 입찰로 들어가는 것들은 주로 통근차량에 관한 것 정도입니다, 큰 것이요. 한 85% 정도 낙찰률이 됩니다.

권창환위원

85%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권창환위원

이게 최저가 낙찰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권창환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잔액의 낙찰차액 등 이렇게만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간에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기대가 많은 새만금개발청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변화가 많이 올 건데 오는 과정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의 사기도 떨어뜨리면 안 될 것이고 첫째는 내 소신껏 의지가 강해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실 변화는 언제 정도 올 예상을 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9월 11일까지 경제청은 존속이 되고요, 12일부터 개발청이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권창환위원

하여간 고생들 많으셨고요. 사실 큰 예산 없이 이렇게 무고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단지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인건비 집행잔액 그런 것은 결산추경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산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 청장님이 어떤 공석기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쨌든간에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청장님이 소신껏 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민이 기대하는 것 이상 많은 것 부탁드립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잘 알겠습니다.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새만금에 대해서 타도 사람들은 별 현실감이 없다면서요.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추경 때 뭣도 저희 집에서는 3년 먹고 들어간다고 일단 새만금청을 우리 전라북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세종시에, 쉬운 얘기로 우리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되기를 원하는 사람보다는 원치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집단 속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느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그렇게 새만금청으로 세종시에 가면 인원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냐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지금 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정치권도 좀 될성부르면 그냥 달라들어서 표현이 좀 무식합니다마는 뭔가 이렇게 하고 안 될성싶으면 예를 들어서 LH도 우리 도의원님들만 정말 힘들었지 어느 정치권이 도와줬습니까. 그런 식인데 이게 새만금청의 소재는 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알고 가고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물론 우리 우시언 청장님 혼자 결정하시는 건 아니지만 지사님이나 정치권들이 좀 나서야 될 거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시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 김양원 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홍석 전략산업국장께서 예산결산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전략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근상 녹색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이철수 차세대식품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유희숙 미래산업과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3차 심의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구개발특구하고 과학기술원 문제로 전라북도 지사와 미래부 차관 간 업무협의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설명차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 주력산업과장 이강오 과장은 지난 7월 9일 순창부군수 발령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어 참여하지 못한 점을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임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57억6,050만2천원이고 475억5,087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473억2,998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107억192만7천원으로 928억4,376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7억8,40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0.06%인 7,41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54쪽부터 58쪽까지, 세출은 364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군산풍력발전소 생산전력 판매와 판매수입금 통장관리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13억2,086만6천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시·군지원경비 중 집행잔액 반환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1억7,495만6천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 지원시설 구축비 등 지방교부세 12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 보조금 438억583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473억2,998만5천원이 수납되었고 2억2,08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된 주요원인으로는 최근 국내 태양광발전 수요시장 침체로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 예정업체 한 곳이 분양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억741만8천원으로 4억720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만5천원입니다. 물건비는 11억7,683만6천원으로 8억5,950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3억1,583만8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49만1천원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552억8,896만8천원으로 547억3,523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5억4,263만6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11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498억7,870만5천원으로 328억9,182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69억2,556만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131만6천원입니다. 내부거래는 39억5천만원으로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 및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건에 7,412만2천원으로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건설공사 입찰잔액과 위탁계약을 위한 원가심사 결과 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7쪽 예산전용입니다. 그린쉽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사업의 주관기관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한국선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출연금으로 편성되어있던 10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이체예산액은 5건에 9억7,900만원으로 2012년 2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등이 차세대식품과에서 친환경유통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로의 진출입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위자료를 원고 측에 지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예비비 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략산업 예타사업 기획용역비 2억8,490만원 등 7개 사업에 12억9,075만8천원으로 대부분 용역기간이나 건축 준공시기, 위탁기간 미도래이고 일부 2012년도 국비 집행잔액을 2013년도에 추가 집행하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9쪽 계속비 이월액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64억9,328만2천원으로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환경부의 입지 재검토 요구에 따라 대체입지 선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여 이월한 것으로 금년 9월까지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노홍석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일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새만금풍력발전 이게 참 문제입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지금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권창환위원

상당히 지연이 되는 거요, 아니면 우리가 사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어렵게 마련해준 거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위원

어떻게 보면 연 100억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어떻게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결과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국가 예타사업으로 산업육성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였고, 여기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7 대 3 비율로 아마 매칭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산업발전도 되고 그러는데 풍력산업 자체가 사실은 한쪽의 여러 가지 각종 규제를 뚫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 지체가 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지체가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또 기술발전이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사업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에서 앞을 본다든가 미래를 향한 그런 계획이 아니었었고만. 아무리 급변한다고 하지만. 그러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런 면을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고요. 다만 이게 저희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그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자문을 거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측에서 상당히 산업기술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권창환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과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할 때 우리의 생각은 머물러 있지 않느냐. 우리의 생각도 과학에 못지않게 개혁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춘 결과라면 앞으로도 우리가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마무리 계획이 안 나온다라면 계속비 사업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사실은 그런 건 아니지만 99.9% 같은 경우에 이월하는 이런 현상이 난다라면 과연 예산편성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기획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계속비 사업은 잘못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연 100억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야 할 입장인데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사업이다 이거요. 그래서 특히 전략산업국은 진짜 그대로 전략 세워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업들이 치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어찌됐든간에 금년도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마무리를 짓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말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할 단계고 우리가 정산하는 의미는 우리가 잘못했는가 잘했는가 이것도 한번 뒤돌아봐야 하고 또 앞을 생각해봐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정산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정산은 다 쓰고 이미 넘어간 것인데 뭘 그러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혹시 노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그렇게 생각할 리가 있겠습니까.

권창환위원

그래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권창환위원

하여간 우리가 다시는 이것이 또 계속 반복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진짜 정 안 된다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해에 필요한 예산만 조정해서 하더라도 그냥 세워놓고 자꾸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검토를 깊게 하셔 가지고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전략산업국이 됐으면 해요.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권창환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히 유감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기술을 갖고는, 그 계획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확실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노석만 위원입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숙한 어떤 부분이지만 우리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정부적 차원에서도 엄청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도민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거기에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사실 이월액이 164억9,328만2천원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이 아까 답변에서 약간 들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OCI도 문제고 그렇죠. 풍력도 마찬가지, 삼성 이 세 가지가 우리 도민들에게 새만금권에 가장 관심사 우리 위원님들이 또 정책질의, 5분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됐는데 예산 때는 시간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석

노홍석전략산업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홍석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신상 농수산국장께서는 예산결산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농수산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 최재용 과장입니다. 축산과 노영운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노희동 과장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박진두 원장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이종환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미래농업과 신현승 과장과 수산기술연구소 김현수 소장은 고창에서 열리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민족농업전진대회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수산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임동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농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결산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수산국 직원 모두는 WTO와 FTA 확대 등 가속화되는 개방화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북농정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면서 농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농수산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980억4,873만원 중 수납액은 5,035억7,305만원이고 미납액은 1억1,186만원입니다. 주요 미납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도비반환금 1억718만원은 7월 중 시․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468만2천원 중 306만원은 소 브루셀라 살처분 농가의 보상금 관련 소송 승소, 114만원은 가두리 양식장 폐업 손해배상관련 소송 승소에 따른 승소비용 회수 건으로 납부자 재산이 없거나 재산압류 처분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징수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047억1,712만원, 지출액은 5,975억4,158만원, 이월액은 59억1,301만원, 집행잔액은 12억6,252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9억4,211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5억3,375만원, 지방교부세 54억4,682만원, 국고보조금 4,896억5,036만원 총 5,035억7,305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1억1,186만원은 전액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먼저 5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047억1,712만원 중 지출액은 5,975억4,158만원, 이월액은 59억1,301만원, 집행잔액은 12억6,252만원입니다. 6쪽 지출내역은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5,975억4,158만원 대비 인건비는 84억7,618만원, 물건비는 68억9,079만원, 이전경비는 2,014억6,939만원, 자본지출은 3,797억520만원, 내부거래는 10억원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 과․소별 내용은 6∼8쪽까지 본 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2억6,252만원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 10억7,08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348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81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11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란에 주요사업별로 자세히 명기하였습니다. 이어서 12∼13쪽 예산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이체는 17건에 131억4,53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2013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미래농업과와 친환경유통과에서 삶의질정책과로,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친환경유통과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예산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5건에 22억2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호우, 가뭄, 폭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2건에 43억2,093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식품 6차 산업화 18억7,500만원은 사업선정 개소수가 당초 6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되었고 축산실용실습교육장 건립공사 24억4,593만원은 시설물 신축사업으로 준공기한이 필요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15억9,208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신축과 용역수행에 따른 준공기한이 필요한 인공어초시설 용역비 5,037만원과 축산실용실습교육장 건립비 15억4,17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 16쪽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은 2011년 말 결산액 192억1,365만원에서 수입액은 출연금 17억원과 이자 3억6,393만원 등 총 20억6,393만원이며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등 7억3,152만원입니다. 2012년 말 현재액은 205억4,608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성신상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무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농업정책을 보면 법인화 지원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햇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기 마련인데 그전에 전 지사님 때는 개인지원도 있었다 그래요. 저도 개인 직접 지원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법인화에 참여를 못하는 소작농들이 이를테면 농업생산 활동하는데 있어서 건조기랄지 그다음에 관리기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본인 개인만 쓰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마을이 품앗이 식으로 나눠 쓰신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전주시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변방에 있는 전주에서 농업생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저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 본예산 할 때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친환경농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그 사업비가 대강 어느 정도나 되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요?

권창환위원

기반 확충이나 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대강, 기억이 안 나시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과에…….

권창환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을 해주고요. 왕궁축산단지가 지금 거기에서 신축허가가 납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신축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권창환위원

그런데 두수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권창환위원

조금씩 줄어요? 한 두 마리씩.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아니 그것보다는 좀…….

권창환위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조금씩 더, 예.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정책을 쓴 지가 한 5년 이상 가까이 되는데 왜 두수는 안 줄고, 축사 매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권창환위원

그런데 두수는 안 줄고 왜 축사는, 지금 익산시에서도 허가 안 해주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지금 가능한 한.

권창환위원

가능한 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권창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수질관계로 인해서 아주 전라북도에 중요한 새만금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기초단체에서 광역과 협조를 하지 않는 단체한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이후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기초단체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권창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료창고라든가 농축산에 의해서 그런 창고로 지원을 받은 그곳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면 위법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료창고로 해가지고 정부의 보조를 일부라도 받아 가지고 좀 쓰다가 다른 용도로 바꾸면 그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원래 목적대로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더불어서 다시 다른 시설을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계획변경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권창환위원

우리가 일반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돼지아파트 보셨습니까? 국장님. 이건 흔히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움직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 마리 두수가 안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 불법으로 개조해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시·군에서……. 우리가 돼지 숫자가 축사를 줄이고 있고 땅을 매입하고 있는데 왜 숫자가 안 주냐? 그러면 지금 돼지 한 마리가 이용할 수 있는 평이 어느 정도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1평에 한 세 마리 정도.

권창환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기준을 내세워서, 축산도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생명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돼지들한테도 우리 인간의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돼지들도 그런 환경기준이 정확 해야만이 환경적으로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니까 마리 숫자가 줄지 않는다 이거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동물복지농장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창환위원

그래서 우리 농산국에서는 축산을 장려하는 입장이죠? 하지 마라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축산농가들이…….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농가소득…….

권창환위원

농가소득을 생각해서 장려하는 입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비록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봐서도. 그러려면 환경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권장하고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한쪽에서는 못하게 하고 각 과마다 틀리잖아요. 이런 것을 슬기롭게 잘 해나가야 새만금이 살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왕궁축산단지는 한쪽에서 환경이나 또 수질과나 이런 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산에서도 거기에 대한 친환경적 축산업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많이 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서 농민과 축산업자와 우리 행정이 농협과 그렇게 해서 농업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잘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라든가 이런 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가 전라북도에 7개소가 완전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상당히 기대가 많습니다. 상당히 친환경 쪽으로 우리 농업도 변하고 고품질화 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절대 행정 혼자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농민과 아까 얘기했던 우리 행정과 농협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행정이 앞장서야 한다.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농민들한테 무조건 보조해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절대. 보조를 하는 것은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장서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친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위원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상당히 어렵지만 친환경적으로 많이 갈 수 있게끔 해야 하고 모든 축산업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축산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분들한테는 정말 정확한 기준이 없이 애매모호한 전라북도의 기준가지고 축산업자들한테 무조건 하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업자들도 충분한 인식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살고 환경도 살고 전라북도 새만금도 살 수 있어야만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창환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쪽에서는 축산업 하라고 장려하고 한쪽에서는 막 단속하고 못하게 하고 그분들하고 싸우고.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왕궁축산단지 저류조 만들어서 하는 거 우리 축산과장님 잘 아실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저류조가 문제가 많아요. 잘 살펴보면 형식적인 저류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새만금 수질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비밀창고가 많아요. 그리고 용도변경해서 쓰는 거 시·군한테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그래가지고 만에 하나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다 갖다 드리면 고발하세요, 그 공무원.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이것 지금까지 공무원 기초단체에서 어디 가서 검사했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나오는 사람은 내가 용서를 안 하려고 그랬어.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단속하고 형식적인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특히 축산과장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죠. 세입에서 세입이 어느 정도나 더 걷혔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5,357만원 정도.

권창환위원

총?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4,980억인데 징수결정액이 5,037억이었습니다. 그중 실제수납액은 그것보다 한 5천만원 정도가 더 세입되었습니다.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게요 주로 세입 종류가 뭣 뭣입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징수결정액보다 더 과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권창환위원

하여간 잘 알았고요. 저는 농업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성 국장님을 믿습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창환위원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축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고 우리가 정확한 기준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1평에 세 마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마리가 공유할 수 있는 면적 딱 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앞으로 나가야만 그래야 축산업도 산다.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기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도 냄새 같은 것도 악취로 인해서 인근 주민한테 피해도 안 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해야 할 사업이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새만금도 죽고 전라북도 특히 익산에 있는 왕궁축산단지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른 데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축산과장은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애쓰십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한 26만명.

김종철위원

몇 %나 됩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한 13%.

김종철위원

%로 따지면 몇 % 되지는 않습니다만 면적으로 따지면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농축산업. 이러한 전라북도 농도를 책임지고 있는 농수산국 성신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애쓰신다는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권창환위원

다만 우리 예산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한 56억 정도가 추가로 초과 수납됐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세입추계를 어떻게 했고 왜 이렇게 56억이라는 초과 수납이 됐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보다 국고 보조내시가 늦게 온 내용들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이유가 여기에 지금 초과 수납이 됐다 그런 얘기시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김종철위원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세출 요소에 대응하는 세입추계에 대해서 정확한 그래도 대부분 우리 농수산국뿐만이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세금을 잘 걷는 1등 도다 이런 부분이 알고 보면 세입추계를 낮게 해가지고 더 초과하다 보니까 실적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기획관리실 측면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데서부터 잘못 판단한 것인지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수산국뿐만이 아니고 과다하게 초과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추계를 정확히 세워야 될 것이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임시적세외수입 1억1천만원 정도, 시도반환금 1억700만원 정도 발생이 됐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수납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미수납된 것 일부 저희들이 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 도저히 징수를 할 수 없는,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못한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떤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고 있고 또 재산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있고 또 분할해서 납부를 하도록.

김종철위원

아무튼 우리가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우리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물론 정 없어 가지고 못 받는 거야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라도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해서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한전이네 뭐 어디네 이런 데는 다 먼저 압류 들어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 행정에서는 그런 거 압류 순위에서도 밀려가지고 이런 징수를 전혀 못하고 결손처분하는 예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아울러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집행하느라고 애쓰셨지만 집행잔액이 12억6천여만원이 발생했죠. 이렇게 부서별로 보면 미래농업과가 3억6천 정도, 그다음에 친환경유통과가 4억9천 이런 등등해서 지금 상당한 5억에 가까운 돈을 집행을 못한 사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중에서 제일 많았던 것이 우리 밭직불금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9억4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당초에는 14개 시·군을 전부 다 시스템을 조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7개 시·군에서는 그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어서 똑같이 기존에 7개 시·군도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호환만 시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밭직불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을 하지 않고 호환하는 정도만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3억8,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획기적인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볼 수 있네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가장 큰 원인이 지금 3억8천만원…….

김종철위원

다만 그걸 미리 했더라면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세웠더라면 벌써 농민들한테 수혜가 됐을 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건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한 추계를 앞을 보고 세워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도 근거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근 들어서 서울․경기북부 지방에는 보통 장마가 6월 중순에서 7월 20일까지 지속되는데 오늘이 벌써 7월 19일입니다. 서울 북부지방, 경기도는 많은 폭우가 내려 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기도 하고 재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남․북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에서는 장마가 건장마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오늘 날씨는 초가을 날씨처럼 청명하고 시야도 넓게 보이는 비가 전혀 내릴 기색이 안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 7월 30일처럼 그냥 군산에 400mm가 넘는 시간당 100mm 이상 쏟아부어 가지고 엄청난 재해가 발생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에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제일 피해가 물론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주택 또 여러 가지 길도 파괴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우리는 논에 물 잠기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특수작물 인삼이라든가 이런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시간당 120mm, 150mm가 내린다 하더라도 끄떡없는 그런 대책 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6월부터 7월 초까지 저수지 점검하고 그다음에 배수개선, 배수장 펌핑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농식품부하고 도하고 저희 시·군하고 연합으로 해가지고 근 한 달 가까이 저수지도, 배수장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또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태풍이랄지 폭우가 올 것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물을 많이 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만전을 기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전라북도가 전라복도다, 재난재해가 없는 복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을 수 없잖아요. 방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농민들에게 큰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농림국에서 작년 2012년 볼라벤 태풍 때 태풍피해가 전라북도가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 태풍피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닐하우스로 특수작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피해분석 같은 거 합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일단 재해가 발생되면 그 조사를 해가지고 농식품부에다 재해보상기준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중앙재해보상기준에 되면 중앙보조금을 받고…….

권창환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통계 집계 정도지 일선 시·군에서 전부다 현장을 보고 각 읍․면에서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전발연에다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현장을 다니면서 기후에 상당히 민감하더라. 그렇다라면 농림국에서는 기상청하고의 바람 부는 방향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왜 그러냐면 작년에 볼라벤 갈 때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특히 삼례지역에 특수작물이 많지 않습니까. 딸기라든지 수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대개 남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치는 것 보고 남북장, 동에서 서로 치는 것 보고 서북장 그러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를. 그러죠? 쭉 치는 거.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방향.

권창환위원

그런데 묘하게 남북장은 다 살아 있는데 동서장만 싹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현상이냐, 제가 전발연에다 물어보고 다른 데다 물어봤는데 그게 상당히……. 제가 기상청에다 알아봤더니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불 거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농림국에서는 만약에 올해 태풍이 올 계획이라면 앞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한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기상청하고도 보면 각 시·군에 어떤 군은 어떤 방향으로 초속 얼마 이게 상세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렇다라면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번 바람은 어떻게 불 거다면 비닐하우스 걷으면 활대는 안 휘거든요. 찢어버리면. 그러면 비닐만 다시 씌우면 되는데 우리가 재해보상도 덜 가고 농민들도 살고 그래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농민한테 우리가 그냥 지켜보기 때문에 자연한테 꼼짝없이 맞는 거거든요. 과학이 발전했을 때는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생각해서 적어도 농민을 위한 농정행정을 한다라면 그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건 분명히 쫌 있으면 태풍이 옵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서 기상청과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예산이 2014년도 예산요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했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권창환위원

올 2013년보다 어느 정도 증 했습니까?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요구액은 금년도 예산보다는 한 10% 정도 증액돼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위원

매년 그렇게 하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권창환위원

요구는 매년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거의 동결 정도.

권창환위원

저는 이번에는 정말 노력해서 해야 한다. 왜?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농해수 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해수 위원이 세 분이나 있고. 이런 때 농민을 위한 예산을 전라북도에서 확보하지 못한다라면 이건 말이 아니다. 제가 예산 때 보겠습니다. 30%는 더 올라가야 해요. 거기에서 15% 깎일 폭 잡고. 그런 욕심을 갖고 일을 해야지 이런 때 아니면 못해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창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할게요. 농수산 각 예를 들어서 농업지역의 면적, 수산의 면적, 산림의 면적,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인구,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예산 2011, 2012, 2013년, 그다음에 2014년도 요구액 이것을 전국 대비로 자료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주십시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축산도 제가 7년을 해봤고 요즘은 밭농사 짓고 있는데 가장 좋을 때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말이 있어요. 삼성과 LG의 얘기를 아십니까? 국장님. 삼성과 LG를 놓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가장 좋을 때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여기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6만명인데 우리 농민이, 아까 말씀하셨죠. 그럼 실질적인 농민은 조금 줄어들겠죠. 그러면 인건비 85억을 제외한 나머지 6천억의 예산이 우리 농민들의 소득사업에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투자됐어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그러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럼 투자된 만큼 우리 농민들이 과연 그렇게 부유하게 살며 또 앞으로 계속 투자를 같은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괜찮다 하면 그리 모여서, 농사가 다 그렇죠?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거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돼지, 소, 닭 마찬가지예요. 다 공급 과잉됐고 지금 축산농가 수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소만, 저는 한우를 키웠었는데 제가 할 때만 해도 200만두밖에 안 됐는데 300만두 이상 되고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방법을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축산농가들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6천억이라는 예산만 계속 투자하고 갈 것이냐의 문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농촌에서 보니까 그럼 이 많은 예산들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들을 친환경이고 축산이고 누가 가져가느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낙농을 한다고 하면 낙농의 전문가가 되고 내가 친환경 밭작물을 하면 거기의 전문가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사람이 이걸로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다른 걸로 또 받고 이런 경우가 많더란 얘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일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조금만 보태주면…….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분야로 더 전문화되게 한 분야로 가게 그 사람도 그렇게 가야 되고 지원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야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는 같은 친환경농산물 중에서도 전문화 되어져서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야 되고 투자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섯 가지든 여섯 가지든 문어발식 여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저기에 조합원에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끼고 저기에도 끼고가 아니고. 그런 데를 엄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좋을 만하면 공급과잉으로 해서 서로 피해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화, 집중화 이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성신상농수산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신상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예산결산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지영 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김종열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최상기 과장입니다. 보건의료과 유택수 과장입니다. 건강안전과 노영실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전은순 교장선생님은 학교행사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들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령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설명서 5쪽에서 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9쪽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 전체 세입징수결정액은 8,087억8,242만원으로 수납액은 8,087억1,68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553만원입니다.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은 344억2,945만원을 징수결의하여 343억6,392만원을 수납하고 6,553만원이 미수납되어 2013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5,982만원을 징수결의 전액 수납하였고, 보조금 수입도 7,692억9,315만원을 징수결의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미수납내역은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중고생 교복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도비반환금수입 815만원, 보건의료과 응급환자 이송업체 과징금 1,755만원, 도립여중고 학생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3,396만원, 도립여중고 교육청 보조금 등 그 외 수입 57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조716억4,320만원으로 이중 1조712억4,219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1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쪽에서 1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사회복지과 3,646억6,037만원, 여성청소년과 3천억5,863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568억3,342만원, 보건의료과 354억2,279만원, 건강안전과 127억7,310만원, 어린이회관 6억4,879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억4,509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설명서 13쪽에서 1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101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5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92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9,026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1억8,084만원, 여성청소년과 7,37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13만원, 보건의료과 1억1,715만원, 건강안전과 440만원, 어린이회관 1,972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507만원입니다. 18쪽 예산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19쪽에서 22쪽 예산이체는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업무이관에 따라 사회복지과 842억459만원 감액, 노인장애인복지과 839억1,114만원 증액, 보건의료과 56건 122억2,101만원 감액, 건강안전과 124억8,6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지출과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권·채무 결산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쪽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총 266억817만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52억6,600만원, 재해구호기금 92억3,845만원,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31억9,523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20억6,914만원, 건강안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68억3,934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5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3,567억587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566억4,474만원으로 이 중 3,545억7,623만원을 집행하여 20억6,8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의료급여사업 기본경비 1,737만원, 예비비 20억5,1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예산 디테일한 것은 나중 본예산 때 충분히 지적하도록 하고요. 요즘 박근혜정부 들어서 4대악 척결 중에 부정불량식품이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경찰이든 우리 공무원들이든 단속실적을 내기 위한 단속을 많이 한다. 그래서 경제적 소상공인 특히 생산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데 거기에 따른 이를테면 단속실적이 14개 시·군 전부가 아닌 전주시만 기준해서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는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식품위생에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별히 실적을 위해서 단속을 더 늘리거나 그런 점은 없었고, 작년도까지 저희가 식중독 발생이 적어서 괜찮았었는데 금년도 초반에 김치사건부터 해가지고 식중독이 조금 많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식중독 발생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과 단속을 일부 강화했을 뿐이고 실적을 위한 단속은 하지 않고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지도 점검하고 현장에서 계도하고, 그럼으로써 경제가 위축되는 그런 쪽은 영향을 안 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물론 말씀은 실적을 위한 실적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단속 행정에서 실적이나 통계 없이는 정책을 입안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기 전에 예고랄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위생교육이랄지 그런 것들을 요즘에 협동조합법이 대세가 되면서 국민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 것을 우리 민생일자리본부하고의 업무가 분명히 달리하고는 있지만 업무 협조관련해서 그러한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전주시를 통하든 아니면, 보건소도 단속권한이 있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생업소는 위생계의 권한이고요, 보건소는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다면 중간에 센터랄지 아니면 TF팀이랄지 구성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행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그분들의 작은 노하우가 이루어져서 큰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박철웅 국장님 비롯해서 복지여성국은 잘 하시잖아요. 잘 하시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연근위원

무리 없이 잘 하는데 이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개요설명서 9쪽을 보니까 맨 위에 과목별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예산현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증액돼서 많이 잡혀 있어요,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하면 그해 일어나는 모든 세입과 지출은 그러니까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건 예측을 잘해서 이것 또한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예산으로 제대로 편성해서 쓰게 되면 더 낫다 그 말씀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본적인 거니까 이를테면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물론 예산에는 약하게 잡았지만 징수결정액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징수결정액을 결정하고 또 실제 수납하고 이러면 우리가 돈 많이 받아서 나쁠 건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철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먼저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회복지과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이게 어떤 사업인데 1억7천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3개년에 걸쳐서 확충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저희가 뽑았던 계획 대비 국비가 과다하게 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비를 감액 통보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뽑은 인력에 대해서 좀 전에 12월 되기 전에 보건복지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감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통보가 저희 결산추경 끝나고 나서 감액 통보가 되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정리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추계를 잘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결산추경에라도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질의할 것까지 답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또 결과적인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정말 이게 그때그때 쓰여져야 할 예산이 집행이 안 됨으로써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도민들이 보잖아요. 예산편성된 것을 쓰지 않고 해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일 수 있다 이거지.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이를테면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보건의료과에 국가결핵예방사업 지금 본 위원이 한 2년 전입니까, 결핵에 대해서 5분발언 한번 한 일이 있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결핵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목포론가 가버리고 전라북도에 지금 없고 전북대병원이라든가 이러한 데 이관이 돼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지금 결핵이, 엘리베이터 타면 결핵이 지금 어쩐다 하나의 광고 하는 거 보고 있거든요. 우리 도청 엘리베이터 안에 그 광고하죠? 결핵에 대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깊이 있게는 못 봤습니다만 결핵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걸 봤는데 이런 정도로 우리 도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할 적에 결핵이 상당히 없어져야 할, 이를테면 후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핵이 다시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 제 이야기가 맞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수치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후진국 질병이고 없어져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은 없어지지 않고…….

김종철위원

증가한다는 그런 방송이 계속 나오던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신 환자로 해서 보면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김종철위원

급격히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래도 나름대로 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약간 올라가고 있고 또한 우리 국장님이면 의사면허를 가지고 계시니까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신종, 그동안에 없었던 결핵이 생겼다고 그래요. 거의 치유가 불가능한 그러한 결핵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부모한테 들은 바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염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 대충 국장님께서 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내가 명칭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희귀한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결핵환자의 관리에 있어서는 예방과 사전에 검진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서 많은 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검진을 이동검진 같은 걸 철저히 함으로써 미리미리 밝혀내고 그다음에 걸렸다고 하면 이 결핵이라는 것은 약을 6개월이나 9개월, 길면 1년까지도 계속 먹어야 완치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저희가 전담간호사를 배치해서 약을 꾸준히 먹도록 하는 사업들을 계속함으로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결핵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결핵에 있어서는 전염성이 요즘 같은 밀폐된 공간, 밀폐된 공간이라고 한다면 병원이라든지 특히 승강기 같은 거라든가 이런 데서 호흡을 통해서도 전염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퍼지다 보면 상당히 급속도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러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결핵예방사업이 3천여만원이 사장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개는 입원명령을 시키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입원명령을 해서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의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입원명령자가 2011년에는 21명이라 21명 기준으로 국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입원명령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이 12명만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보다 환자발생이 적었던 거죠. 입원명령자가.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았고, 그다음에 생계비는 입원명령 치료자가 가계 내의 주 소득인일 때만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맞는 생계비 지원대상이 1명 정도로 적게 발생하다 보니까 입원명령자 치료비하고 생계비 지원하는 예산이 이번에 좀 남게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거기의 규정에 맞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해야 되고 또 예산을 남겨야 되겠죠. 그러나 어떠한 너무나 과한 법 규정을 들이대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이 이러한 결핵예방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이 물론 공무원의 실수 이런 것보다도 과한 척도를 대서 지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걸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과 함께 더 한번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금 결산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은 그 목적이 뭡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복지기금은 주로 노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노인 관련 단체에서 노인관련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1년에 매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과정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창환위원

공모 선정해서 지원한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권창환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발전기금도 여성관련 단체들한테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좋은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창환위원

운용비율을 보면 너무 저조하지 않냐,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요즘 추계가 과거에는 기금 조성목표액이 있고,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조성목표액이 3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20억을 모으자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20억, 30억이 모금되면 그때부터 이자를 가지고 여성계하고 노인계에 대해서 사업을 하자 이렇게 정해진 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30억을 조성해서 그때부터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요즘 금리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경우에 보면 이자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 9천만원 정도 이자가 생겨서 그걸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9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느껴서 일반회계 사업에서 7,200만원을 보태 가지고 작년에는 1억6,200만원으로 키워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은 금리가 낮다 보니까 기금 목표액을 더 늘려 가지고 하기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여성 분야 아니면 노인 분야에 대한 사업을 더 늘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창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012년도에도 그렇게 했고요. 2013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기금에서 이자가 줄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겠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금 지금 금융이자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 금융이자를 봐서 어떤 수익을 올린다 이런 경우는 제로베이스로 곧 갈 건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업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금의 의미가 없어. 좋은 목적으로 출발을 했지만요. 그래서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자주재원이 많으면 더 세워서 그걸가지고 그나마도 저금리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만 그건 상당히 앞으로 더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여성사업의 어떤 공모가 와서 어떻게 하시는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요즘 여성들이 지금 주권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국장님도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자, 형식적인 건 정말 이제 벗어나자 이런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권창환위원

그리고 금리 이익가지고 사업한다라는 것은 바꾸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미래를 보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창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여성들의 문화생활이라든가 여성들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쓰고 또 노인들한테는 어쨌든간에 노후생활에서 지금 건강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세계를 가서 활용하고 싶은데도 마땅히 그러지 못한다라면 그런 어떤 프로젝트도 만들어 가지고 좀더 현실적으로 예산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앞으로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국장님 여기 도에 오시기 전에 보건소에서 실무를 보셨기 때문에 원만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용이라든가 또 전용, 이체현황, 예비비 지출이 없는 거 보면 집행내역하고 모든 것이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 한두 가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미수납액 6,500이 작년도 이월된 것이 그대로 가지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미수납액을 보면 저희가 일부 수입 시스템을 작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를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부가된 금액이 일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류상으로만 이중 부가가 되니까 실제 한쪽은 못 받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석만

노석만위원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버려야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2013년도에 그 부분은 감액처리해서 정리를 했고, 현재 정리할 건 정리하고요. 한 1,407만원 정도만 현재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남아 있냐면 저희가 병원 지도단속해서 영업정지인데 그것을 과징금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과징금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징금이 과하다고 그래서 법원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과징금을 저희가 받지 못해서 과징금에서 일부 지금 미수납액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송이 끝나면 저희가 승소할 걸로 보고 바로 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럼 소송이 끝나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모양새가 6,500이 남아서 이월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것은 결손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사실 집행잔액을 보면 아까 김종철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4억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알뜰하게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보건 쪽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아무래도 여름은 식중독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식중독 문제도 만반의 준비를 전라북도 전체 시·군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또 특히 학교 같은 데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어요. 사실 보건을 보다 보면 민원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도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보통 다 긍정적이고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나 다른 쪽에서 봤을 때 정말 공무원으로서 마인드가 너무나 부정적인 부분을 내가 많이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기회가 됐을 때는 정말 민원의 입장에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서 뭔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주시 하에 우리 도는 원만히 잘하고 있지만 좀 더 경각심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라는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정말 힘든 일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를 집행하다 보면 무엇이든지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살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리고 예산 때 자활후견기구들 있죠. 그런 쪽 분야, 그다음에 아동센터 이 국에서 관리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 국 소관 업무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동센터 관련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지원 부분, 장애인 재활지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 때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김종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실국별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예산결산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찬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국장님, 시간관계상 그냥 저희들이 다, 새로운 인사는 안 계시잖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철위원장대리

그냥 인사는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면 그렇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3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설명서 7쪽 세입예산액은 5,181억4,32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357억3,827만원 중 5,326억1,22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쪽 세출예산액은 7,289억9,021만원으로 지출액 7,019억2,341만원, 이월액 266억9,4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7,215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14억9,15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86억604만원 중 154억7,997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1억2,607만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 4,092만원, 재산매각수입 6,45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5,288만원, 과태료 등 기타수입 15억4,024만원, 지난연도 수입 14억2,753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07억3,137만원과 보조금 5,064억85만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11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억7,215만원으로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인건비 4,397만원, 물건비 1억560만원, 경상이전 3,937만원, 자본지출 1억1,933만원, 융자 및 출자 6,388만원입니다. 13쪽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3억5,60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12만원입니다. 14쪽부터 15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예산전용 및 이체, 계속비지출 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토지주택과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비 8,454만원으로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을 위해 부득이 전산개발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개발과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업무가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되어 출연금 6천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지출로 혁신도시추진단의 혁신도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예산액 270억218만원 중 111억7,904만원을 지출하였고 158억2,314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7쪽 예비비 지출은 9건으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에 165억8,1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등 12건에 63억2,663만원으로 용역 및 공사기간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5건에 45억4,488만원으로 이 또한 용역 및 공사기간 미도래,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58억2,314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채무부담상환 150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06억1,094만원으로 2012년도 29억7,461만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76억3,633만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4억1,78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70억4,315만원, 수납액 또한 170억4,31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144억1,781만원도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에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88억6,849만원으로 2012년 대여액 143억원, 소멸액 87억8,69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43억8,15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지적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미수납을 보면 31억2,600만원 정도 해서 전년도보다 한 560%가 증가했거든요. 그 내용은 쭉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는 않고,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또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대비 해서 0.5% 3억7,215만원이 되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불용액 비율은 0.86%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전년도 집행잔액을 볼 때 18억6천만원 정도가 감소해서 그건 또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은 좀 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많이 원만하게 잘 하고 있는데 더욱 잘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206억 정도 2012년도에는 29억7,400만원 정도가 감소됐네요. 그래서 현재는 176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4.4%가 감소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맞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여러 가지 하천이라든가 교량에 거기에 해서 적재적소에 집행해서 사전에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기금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그런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좀 전에 노석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이 교통 관련 법규위반 과징금인데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대책 있어요? 앞으로 계속 그냥 이렇게 안고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사실은 버스파업과 관련해서 노조측에서 고발하다보니까 저희가 과징금을 매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소송이 완료가 되면 결과에 따라서 징수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박형배건설교통국장

가능할 수도 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할 수도 있고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소송결과에 따라서 또 과징금부과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소송결과에 액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액수가 징수가 가능한지 그걸 묻는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확정이 되면.

광수

김광수위원

가능해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압류처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징수가 만약에 불가능하면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징수를 해야죠.

광수

김광수위원

나는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확정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받도록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런 미납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임대보증금 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남아서 2013년도 예산에는 축소편성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게 저희가 연평균 수요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나중에 회수를 해야 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은 지원이 안 되고 전북개발공사나 LH나 이런 공사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임대주택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신규 입주가 있는 해에는 좀 많이 들어가고 없는 해에는 적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신규입주가 적다보니까 그랬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는 어때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올해는 230호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150∼160호 정도 나가 있어서요.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는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을 거 같지는 않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혁신도시추진단과 관련해서 이월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기반구축사업이 터덕거리는 이유가 물론 혁신도시 자체의 존폐문제까지도 거론했던 이명박 정권의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무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지방분권정책이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심각하게 많이 흔들려서 정책혼선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 LH 관련해서 토지공사를 주택공사하고 합병해서 경남 진주로 보내면서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그래서 물론 거기에 원래 토지공사가 차지하고 있었던 4만평 부지중에 대체한 국민연금공단이 1만평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나 이런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많아야 5천평에서 1만평 정도 해서 거기 이미 잔여토지도 2만여평은 넘게 남아있을 거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이 곧 입주를 하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이사 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사 중에 있고 본격적인 업무가 8월 중순이면 시작이 될 텐데, 이런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이렇게 계속 이월사업비로 뒤로 미뤄져서 전체적으로 혁신도시 쪽에 입주해야 될 앞으로 입주예정인 부분에 전체적인 차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단 말이죠.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당초에 계속비 사업비로 예산이 섰던 부분인데요. 연말까지 다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60%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는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진입도로들이 전혀 도로가 없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정비하거나 확장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불편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예 소통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교통통제를 잘하면서 공정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많이 불편해요. 지금. 그쪽 나가는 사람들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말까지?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기본적으로 기반시설구축이 되지 않으면 입주나 이런 부분들 하는 기업이나 입주관련 이전기업들이 심각한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빨리 좀 추진을 해야 할 거예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빨리 추진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부실공사 해서 나중에 또 문제 생기지 말고요. 하여튼 잘하시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잘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역시 건설국 꽉 찼네요. 대단합니다. 한 가지 집행잔액 발생사유에서요. 녹색교통물류과 교통관련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전체 용역비가 1억7,700만원입니다.

권창환위원

1억?

박형배건설교통국장

7,700만원.

권창환위원

어디다 의뢰했습니까? 어디에다가 용역 의뢰했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용역팀이요?

권창환위원

예.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주식회사 건화하고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창환위원

컨소시엄으로?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권창환위원

제가 결산을 보면서 연구용역비 우리가 예산을 알뜰하게 쓴 데는 건설교통국 처음인 거 같아요. 잔액이 1천원 남았어요? 1억7,700만원에서 연구용역비 잔액이 1천원 남았어. 1천원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잘못 봤습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권창환위원

1천원 맞기는 맞아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권창환위원

나는 억을 잘못 봤냐 어쨌냐 했는데 1천원 남았네요?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난해에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정리하시려면 다 하시지 왜 남겨놨어 1천원을. 어쨌든 간에 제가 결산 보면서 아마 처음인 거 같아요. 1천원 남는 것은. 참 우리 건설교통국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알뜰하게 쓰셔가지고. 그런데 안타깝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토지주택과에서 예산전용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의 전용 절차라든가 이건 잘못 됐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권창환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8천만원이면 그 사업 목적에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본예산에 세운 목적하고는. 그런데 전용을 해서 쓰는데 사실은 같은 과에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예산을 전용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토지주택과에서 처음에 세울 때 7억1,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과다계상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권창환위원

송구하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사실은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요. 국가공간정보통합체 구축사업인데 사업 세부내용에 따라서 전산개발비와 그 대행사업비로 나눠서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로 이렇게 전산개발비로 다 세우다 보니까 그것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의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부기가 정확하게 가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풀 예산도 아닌데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되면 사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무력화 되는 것이죠. 의회가. 그래서 저는 예산의 전용, 이체 이런 것은 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아니면 차라리 삭감해서 다음 추경에 세우지. 그런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야 하고. 이게 예산에 대해서 옳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창환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이 알뜰하게 예산관리해서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1천원짜리 불용액은 내가 결산서에서 처음 보다시피 한 예산을 알뜰하게 썼는데 옥에 티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처음에 목을 서로 구분해서 세웠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다라면 여기에서는 예산이 불용액이 제로베이스로 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전용해서 꼭 해야 할 거 같으면 한 번 더 내 자신에, 우리 실과과장님들하고 앞으로 우리 이러지 말자라고 대화를 하면서라도 전용을 해야지 이게 해놓고 자꾸 무관심 속에서 넘어가면 그게 자꾸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이체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잘못 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의 원칙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것을 지적 아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63억, 45억의 명시와 사고이월이 있는데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이렇게 늘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나 또 그로 인한 예기치 않는 도로가 나 있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숙이라든가 절차의 부족으로 인해서 선형이 S자로 될 것을 빨리 이렇게 뚫도록 돼 있는데 그 시간 이런 행정적인 지연으로 해서 길이 안 나서 사고난다라고 한다면 이건 누구 책임지겠습니까? 물론 그에 따른 충분한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어서의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물론 절대적인 공기부족 또 토지보상협상지연 등 이런 내용이 현실성 있는 이야기는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 여부에 따라서 조속한 협상이 될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월은 최소화시켜서 사업은 빨리 계획된 대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전년도의 이월액은 382억이었는데 그것보다는 한 120억 정도 줄여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한다면 더 60억 짜리가 6억으로 만약에 명시이월이 된다든가 하면 더 좋겠죠?

박형배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철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외소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외소통국장께서는 예산결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소개인사는 새로운 인사가 없으시니까 그냥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외소통국장 김양균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6억9,050만2천원보다 8,456만1천원이 증액된 47억7,506만3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은 예산현액 158억8,211만5천원 중 99.4%인 157억9,348만6천원을 집행하고 8,862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여권발급수수료가 3억7,662만3천원, 시도비반환금 및 그외수입이 1억2,293만8천원으로 4억9,956만1천원이며, 보조금은 42억7,55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부서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는 예산현액 42억4,825만5천원 중 99.1%인 42억861만2천원을 집행하고 0.9%인 3,964만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공보과는 예산현액 11억7,853만5천원 중 11억7,850만2천원을 집행하여 3만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다문화교류과는 예산현액 69억2,286만2천원 중 99.6%인 68억9,367만원을 집행하고 2,919만2천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예산현액 28억5,169만3천원 중 99.6%인 28억3,985만2천원을 집행하고 1,184만1천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는 예산현액 6억8,077만원 중 98.8%인 6억7,285만원을 집행하고 792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성질별 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집행잔액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8,862만9천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3,900만원, 예산집행잔액 4,962만9천원입니다. 다음 6∼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이용·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2년 1월 17일자 조직개편으로 다문화교류과 국제행사유치 업무가 관광레저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예산 등 8,811만1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9쪽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 없으며, 기금결산내역은 대외소통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5억577만6천원이었으나 2012년도 5억2,016만5천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0억2,594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대외소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김양균 대외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무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문화교류과 관련해서요.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은 사업개요를 짧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중국사무소에서는 현지직원 두 명 또 우리 공무원 두 명 파견해서 네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문직 하나를 더 채용해서 5명이 지금 현행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예산 3억9,800이 그 인건비인가요? 네 분에 대한?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인건비하고 거기 일반운영비라든지 거기에는 여비 그다음에 기타 자산취득비라든가 컴퓨터라든지 그런 장비구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지금 중국사무소가 과거에 난징인가 강소성에 있었잖아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산동에.

계철

조계철위원

산동에 있었지, 현재는 어디로 옮겼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산동성에 있다가 상해로 다시…….

계철

조계철위원

상해로 옮기면서 조직이 좀 더 강화가 됐는가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강화는 안 됐고 그 상태에서 옮겨왔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예산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본 심사 때 자세히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듣기에는 지금 산동에서 이쪽 상해하고 합쳐지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10배 20배 큰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 기간에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으로 오랜 장기간 거기에서 중국 사람들의 문화와 중국 공무원들의 행정적 과정을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잘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 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들어오시고 중국에 대해서 경험도 많지 않고, 또 이를테면 최소한의 언어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미국 가서 간부가 영어가 안 되면 손짓 발짓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예의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대단히 행정의 미숙함이 있지 않냐라고 보여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렇게 염려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있는 직원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중국어를 하면서 일을 볼 수 있는 직원을 파견했고요. 이번에 또 하나 계약직으로서 전문직을 뽑아서 그런 일상적인 업무처리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보면 타 시도의 비교도 지금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잘잘못을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 타 시도에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고. 더군다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특수성도 있을뿐더러 언어에 대한 자유로움도 있어야 되니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거기에는 특별하게 여기에서 인사교류 차원의 왔다갔다는 하는 그런 거 말고 좀 더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전라북도가 중국 내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알아도 전라북도는 잘 모르잖아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지만 전라북도가 알려질 수 있게끔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이를테면 특산품이랄지 전라북도의 좋은 문화랄지 이런 것이 교류가 되려면 최소한의 그 나라의 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행정이 때로는 실적을 내기 위한 전시행정도 필요하다고 느껴지기는 하나 중국이라는 특수성은 그러한 것을 잘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조계철 위원님께서 방금 해주셨던 그런 조언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언제 사용하고 몇 년 동안 사용 안 하셨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2008년도에서 2017년 10개년에 걸쳐서 89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기금은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은 2008년도 피격사건이라든가 연평도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정부가 지금 지자체가 교류하는 사업들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아직 남북교류관계를 추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금을 언제부터 조성하기 시작했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2008년도부터 조성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금조성 이후에 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에 집행이 얼마나 됐었나요? 한 번도 안 됐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조성 이후에는 한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에…….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2008년도 조성하면서 금강산 피격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남과 북의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교류가 이렇게 중단되는 한 계속 기금은 모아지고 사용은 않고 이런 것이 계속 될 수밖에 없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래서 저희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는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교류될 것으로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도 한 번 해보고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렇게 많은 돈들을 모았는데 그리고 이 돈을 14개 시·군에서 각출하죠? 분담하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일부 50 대 50으로 도 50, 시·군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도가 분담금이 얼마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도가 전체 조성하면 지금 현재 조성한…….

광수

김광수위원

매년.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매년 4억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도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도가 4억이에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각 시·군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시·군에서는 3천에서 1억 정도 그렇게 부담합니다. 한 시·군당.

광수

김광수위원

한 시·군당?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한 시·군당 적게는 3천만원 정도.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한 해에 얼마가 조성이 돼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한 해가 4억…….

광수

김광수위원

한 시·군당 1억 얼마를 내면 14개 시·군이면 한 해에 10억이 넘게 조성이 되는데.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시·군에서도 4억1천만원 정도, 우리가 4억 그래서 매년 8억1천만원 정도 조성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도가 4억이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시·군이 4억1천 정도.

광수

김광수위원

도가 4억1천, 14개 시·군이 4억1천?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14개 시·군도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를 따로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가 기초한테 부담은 하고 또 자체적으로 기초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하고 이원화돼서 사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업은 아닌데 앞으로 교류가 활발해지게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각 시·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겁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대해서 함께 해야 될 사업이라고, 시·군 독자적, 도 독자적 하는 것보다는 시·군도 참여를 유도해서 도도 일응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는 사업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잘 고민을 해주시고요. 시·군이 독자적으로 농업분야나 이런 부분에, 또 축산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가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으로 모색하는 부분들을 찾으시고, 일단 이게 현실적으로 남북관계가 아직도 지금 북은 3세가 들어와 있고, 남은 또 2세가 들어와 있고 이래서 기싸움 형태로 확 붙었다가 요즘에는 또 화해모드로 가는데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은 완벽하게 남북교류가 중단되었던 시기고,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일정하게 남북교류 부분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금을 모았으니까 앞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지금 그렇게…….

광수

김광수위원

이자수입만 해도 1억이 넘는데 이렇게 많은 기금을 모았으니까 이 기금이 정말로 남북통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안들을 미리 마련해 놓으시라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각 시·군하고 공조하는 부분들도 함께 하시고, 각 시·군에서 돈만 걷어서 도는 자체적으로 사업하고 시·군은 나몰라라 하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조계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에 있죠, 상해에 소장님이 계시고 중국에는 대표라고 불리더라고요. 명함을 보면. 그런데 채우석 씨가 쭉 있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채우석 씨는 중국통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열심히 언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제가 시간이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봐서 보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느꼈어요. 어떤 기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투자에 대한 만큼 인풋만큼 아웃풋이 안 되는 거 같은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치 소장이 자리배치를 하러 있는 거마냥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좀 더 투자가 확실히 돼야 될 거 같고 그렇지 않으면 철수를 해야 될 거 같은 저는 그런 마인드를 내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도하고 상해하고 월요일 가서 회의를 하고 그러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느낌이 제가 틀리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렇게 염려가 될 상황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정부기관에 대한 중국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희가 그걸 축소 그런 걸 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사무소에서는 중국 내에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필요한 정보도 제공도 해주는데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우리 도청 내에 중국과 업무 연관돼서 관련된 부서가 몇 개나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7개 부서 정도 되더라고요. 기업유치과, 투자유치과, 관광 관련 과 등 해서 그래서 그 관련 과들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그 관련 과들이 사업을 할 때 중국사무소를 항상 도움요청 SOS도 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일에 효과가 앞으로는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추진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회의도 연계해서 해보고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교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의뢰를 많이 의지도 하고 서로 간의 소통도 많이 하고 있는 걸 내가 느꼈어요. 느꼈는데 좀 더 아쉬운 부분은 이 상태로는 아니다. 활성화를 더 시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에, 만일에 전라북도에서 그런 의지가 강하다면 좀 더 투자를 해서 어차피 들어간다면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전체 예결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미수납도 없는 것으로 보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또 명시이월이나 여러 가지 이월적인 것도 예비비지출도 없고 모든 걸 잘 하셨는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도 어떤 방향으로 했어야 하는 부분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금액이 30억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향설정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 상태에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소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균 대외소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예산결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관계공무원 인사소개는 그냥 저희들이 다 아는, 이를테면 최근에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전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안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전체 소방안전 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한 개요 및 세부내역, 예비비지출 상황,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1억5,557만원 중 98%인 79억9,066만원의 세입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68억6,164만원 중 99.6%인 1,562억2,64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추진에 정읍소방서 신축 이전사업에 5억5,635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7,88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소방안전본부 및 전주덕진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입니다. 6쪽입니다. 세입수납액은 총 79억9,066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5억348만원, 지방교부세로 2억2,187만원, 보조금으로 72억6,531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는 현액의 98.4%인 383억1,359만원을 지출하였고, 장기계속사업으로 2014년 완공 예정인 정읍소방서 5억5,635만원을 부득이하게 명시 및 사고이월하고, 대응구조과는 예산현액의 99.9%인 47억5,881만원을, 소방재난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100%인 1억8,26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주덕진소방서를 비롯한 10개 소방서는 각각 예산현액의 99.9%인 총액 1백1,129억7,1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5%인 7,887만원으로 이중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 7,709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77만원입니다. 다음은 10∼14쪽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선진 소방조직 견학 및 시찰 집행잔액 118만원, 119안전체험관 신축 관련 119안전체험관 전시·체험물 제작공사 법정경비 정산금 6,065만원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각 과목의 집행잔액이 소액 발생하였습니다. 대응구조과는 생활안전시설 개선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및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 국제화여비 등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이며, 각 소방서는 육아 및 질병 휴직자, 장기 교육자 등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의 미지급분, 소방차량 매각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등 기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14쪽 하단의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 상황은 없습니다. 15쪽입니다.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 예비비지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는 3억1,505만원을 지급하였고, 각 소방서는 현직 직원에게 109억1,746만원, 퇴직 및 전출직원에게 2억9,748만원을 2012년 3월 29일자로 지급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의 99.9%인 115억3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천원입니다. 계속비지출 상황은 없습니다. 다음 16쪽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2014년 중 완공 예정인 정읍소방서 신축 이전 시설비 3억2,836만원을 도시계획 변경 및 설계용역 기한 미도래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2014년 중 완공 예정인 정읍소방서 신축 이전 시설비 2억2,799만원을 토지보상금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결산 현황은 없습니다. 17쪽입니다. 채권현재액 현황으로는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보증금으로 2,292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는 무진장, 부안, 남원, 고창, 김제소방서 청사정비 지원금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9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12년 12월 말 현재 채무잔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전병순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본부장님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죠? 소방은 더군다나 굳은 일 많은 일을 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때에 뵐 시간이 없다가 이렇게 뵙게 됐어요. 사실 소방업무가 무진장이 중요한 업무지만 몇 가지 두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우리 2012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78억3,300정도 되죠?

그리고 징수는 81억5천 정도 됐고. 그리고 79억9천만원이 수납됐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미수납액은 1억6,490만8천원이 돼 있고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사실은 미수납보다 징수가 3억2,200만원 정도가 더 징수가 된 거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 것은 좀 더 세입추계를 정확히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볼 때 예비비지출 현황 있죠? 지금 배상금이 110억3천만원 거의 2억9,748만2천원을 해서 2012년 3월 29일에 지급한 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본 위원은 약간 이해가 거시기 한 거 같은데.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노석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3억2천 정도 많은 것은 저희가 크게는 결정액이 많아진 것은 과태로 부과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내지 5년에 지난 년에 평균을 해서 과태로 위반건수가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산현액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소방시설 같은 것에 투자하고 하는 게 미진해서 과태료위반건수가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과태료부과 건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하여튼 좀 더 철저한 분석을 해서 이러한 차액이 없도록 예산현액 편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예비비지출 건은 저희가 1심 판결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협의해서 3회에 걸쳐서 지급을 해주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것은 합의를 한 이유는 판결 이후부터 지급이자가 20%씩 고이율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최종판결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해서 합의를 해서 지급을 한 것이고요. 한꺼번에 지급을 하기에는 상당히 350여억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가 돼서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했고 또 여기 근무하다가 타 시도로 전출했다든가 퇴직을 한 직원 이 직원들에 대해서도 전부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본부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판결이 떨어지고 나면 20% 하면 그 금액이 눈덩이처럼 쌓여요. 그것은 현명하게 잘 판단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것을 어느 정도 추경에도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따지고 본다면. 그 부분이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1심 판결이 2011년 6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시도 상황도 지켜보다 보니까 타 시도는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겠다는 시도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직원들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결이 된 시점이 2012년도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그게 타결이 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또 추경 내지는 2013년도까지 가려면 많은 이자부담이 있고 해서 우선 예비비로 지출을 했고, 또 타 시도도 지급한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전부다 예비비로 지출을 해가지고 저희 도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지금 재판이 완전히 합의에 의해서 타결이 된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대부분 타결이 됐고요. 거기 합의를 안 한 직원이…….

석만

노석만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23명 정도 그 사람만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좌우지간 우리 본부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고. 지금 23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탁금을 거나요? 23명 만일에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거기는 아직 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까지…….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소송에서 이기면 거기에 차액내면 이자만큼 다시 20%를 더 줘야겠네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먼저 받은 사람이 억울한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합의를 봤는데 불과 23명 그분들은 지금 합의를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결과가 그분들이 유리한 쪽으로 나온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판단도 우리가 불리할 거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합의를 보고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봤는데 만약에 23명이 승소를 한다 그랬을 경우는 이제까지 합의한 사람들에 대한 불만의 요소도 될 수도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직원들도 거기 소송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정신적 고통 또 경제적 고통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최종판결에 그렇게 나오면 다소 그러한 생각이야 있겠지마는 이미 합의했다는 것은 합의한 직원들은 그런 거까지 감안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1심, 2심은 다 진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2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석만

노석만위원

1심에서만 끝났는데 2심에서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장기간으로 가다보면 서로가 피곤하니까 일부는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보자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군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2심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아직은 서로간의 결정이 큰 결과는 어떻게 봐야겠네요? 모든 부분을.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어차피 예를 들어서 소송까지 이 23명이 간다면 좀 더 그런 방향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보신 분들이 정말 다행스럽게 원만하게 잘 된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합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본부장님이 많이 신경 써서, 또 23명도 될 수 있는 한 서로 합의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끝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노석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구 폐쇄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하고 계신데 2012년이 장애물적체까지 합치면 178건이네요. 합쳐서 900만원 맞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89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900만원. 900만원 중에 예산집행 한 게 895만원.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2011년이나 이런 올해나 증가 추이가 어때요? 계속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이거? 2011년도에는 예산집행액이 얼마나 됐나요? 정확한 액수를 모르시면 이게 증가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2011년하고 2012년은 비슷하고요. 2013년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소 줄었다고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거의 상가나 또는 어떤 특정인과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똑같이 경쟁하는 인접상가, 똑같은 업종의 인접상가 이런 쪽에서 신고하고, 그리고 또 이게 똑같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들도 똑같은데 거의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도 일부러 단속을 나가서 어떤 부분들을 발견하고 이런 것보다도 거의 신고한 것에 대해서 뒷처리하는 인력도 부족해서 난리인 현 정황이란 말이죠. 소방업무 중에 거의 신고로 처리되는 이런 건수들 중에서 사실은 이게 서로 민원이 야기돼서 상당히 복잡한 경우들이 종종 있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과태료부과 건에 해당되는지 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적정한 건인지 판단을 합니다. 위법여부를. 그렇게 해서 하고요.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그런 관계에서는 저희가 보다 더 철저하게 법적인 그러한 문제까지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이건 이해관계 부분들을 떠나서 비상구를 폐쇄했다든지 비상구에 적치물을 놔서 실제로 비상구 역할을 못하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다보면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단속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도 오게 되나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이게 처음 시행되고 나서 전문 신고꾼이라든가 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신고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광수

김광수위원

보상금을 바라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인당 포상금액 한도를 정했습니다. 1건에 5만원인데 1인 5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1인당 10건 이상 못하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주던 것을 현물로 소화기라든가 이런 소방시설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지급하고 이렇게 일부 제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 신고꾼이라든가 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그런 것을 조금 방지를 시켰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합동점검이나 이럴 때 점검하시겠지만 그때 점검할 때만 일정하게 점검을 피하기 위해서 비상구나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또 실제로 바로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실제 비상구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운영은 필요한데 단지 이런 것들의 운영이 형평에 맞지 않다든지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이건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인데요. 이런 것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도 이 예산은 계속 편성하고 해서 이 제도는 계속 운영할 예정이죠?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금년에는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을 축소했네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추세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관련일 수도 있고 앞으로 소방본부 공무원들 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군인이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평상시에 엄청난 훈련과 장비의 선진화를 많이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재난방어에 대해서 전쟁보다 더 높은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는데 요즘에 특히 비가 많이 와서 수해에 관련한 재난도 많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소방장비에 대해서 선진화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가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조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장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 노후율이, 저희가 노후율이라고 하면 장비관련 규칙에서 정한 내용연수 이것을 초과한 건데 이것이 한 2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이 약 19.9%. 그래서 저희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게 재정자립도에 따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데.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재정자립도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를테면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특별시 시민이 됐든 부산시민이 됐든, 전주시민이 됐든 다 똑같은 저기잖아요. 또 재난,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재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은 국가적으로 형평성을 따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방방재청하고 주기적으로 심도 있게 얘기해서 그런 것만이라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뿐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의 재난사고 대응능력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도 중앙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또 응급의료기금 여기에서도 일반 소방장비도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중앙에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시도에 배정할 때도 지방재정자립도를 반영을 해서 자립도가 낮은 시도는 보조하는 비율을 높여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는 중앙에 가서 건의할 때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러한 제도적인 분야도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금년도에 이런 노후장비 보강예산을 통해서 차량보강을 하면 약 한 20% 정도로 일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해가 바뀌면서 또 새롭게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이런 장비가 또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노후율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게 조기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에 부탁을 드리고, 곁들여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그분들의 봉사정신이 타 봉사단체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그 중에 자기희생을 또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돋보이기도 하고 이 지역의 밝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분들에 대한 장비지원이 좀 열악하다. 제가 그전에 행자에 있으면서 들여다보니까 의용소방대원의 피복 정도만 있지 이를테면 화재가 났다랄지 하천이 범람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만 그런 것인가 짧게 설명 한 번 해주시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 사항은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 의용소방대에다가 전용으로 장비를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요. 지금 저희 소방공무원이 배치 안 된 아주 원거리 그러한 소방 사각지대 이런 데는 저희가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소방차도 배정을 해서 초동조치를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수해복구장비라든가 그런 장비들은 현장에 오면 저희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해서 그분들이 장비도 같이 활용을 해서 저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질문이 많이 길어지면 뒤에 여러 국이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를테면 그런 것들도 잘 대응하신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과거를 구태여 학습을 할 필요는 없다. 선진지에 가서 대한민국보다도 이를테면 세계화, 글로벌시대 해가지고 인접해 있는 일본이나 중국도 엄청난 개발에 따른 경제성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곁들여 볼 때 시범적으로라도 의용소방대에 오지에 있는 데야 당연히 필요하겠지마는 도심 한 가운데, 요즘 산업화로 발전되고 차량들 다 있잖아요. 한 가구에 2대씩 있는 집안도 있고. 러시아워 때나 골목길에 차들이 많이 바쳐져 있을 때는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또 이를테면 러시아워 때 차량들이 많이 묶여 있어서 그럴 때에 대응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엔가 5분발언 통해서 오토바이의용소방대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재난대응보다는 응급구조 목적으로 오토바이소방대가 되어 있고, 전국에는 아직은 없다고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롤모델 먼저 개척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오토바이소방대 이 문제는 과거에도 상당히 오래전에도 창설해서 운영한 데도 있고 했는데, 여러 가지 기동성은 있지만 장비를 휴대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비효율성도 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운영하다가 폐쇄된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술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효율성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깊은 말씀은 다음에 따로 본 심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짧게 이 정도만 소개받은 걸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다 지급이 됐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3회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금년까지 2회 지급했습니다. 아직 한 번 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근무수당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던데 보니까. 당연히 예비비에서 근무수당을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지적이 돼야 되지만 근무수당을 지급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은 그냥 하여튼 이번에는 넘어갑니다. 헌데 요구를 해서 하세요. 법적으로 줘야 될 돈이고 의당 이미 받았어야 될 돈이거든요. 제가 지난 8대 의회 때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요구를 하시고, 그건 어떤 돈을 틀어서라도 당연히 줘야죠. 하여튼 이번에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저도 기회가 닿으면 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첫해만 예비비로 했고요.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를테면 쉬는 시간,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3교대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3교대를 하면 그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지금 수년 전에 각 지역별로 소방서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체력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기간이 돼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교체해 줄 거 교체해 주고 해야 될 거 같은데.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체력단련실은 각 센터라든가 소방서 단위로 전부 설치를…….

김연근위원

센터에는 별로 없어요. 센터에도 있나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별도 실이 있는데도 있고 한데 공간에다가 체력단련 기구 같은 걸 비치를 해서…….

김연근위원

저 센터에 갔어도 한 번도 그거 못 봤는데.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100%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근무 중에도 출동이 없다든가 또 야간시간 이런 때는 개별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지위향상, 지위향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여튼 의회에서 저도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임실체험센터 잘 되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 아주 대만족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체험센터가 그래도 건립이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자랑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아직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런 대로 살림살이를 꾸려가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를 해간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내게 될 거 같고요.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런 것을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적에, 화재가 있을 적에, 또 화재가 나서 전기불이 싹 나가서 깜깜했을 적에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정도 체험하게 하면 그런 시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이들 스스로 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과 연계지어서 한번 활용도를 높이면 좋겠다. 유치원아이들도 가는 코스가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그 코스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익산 같은 경우, 제가 지역구가 익산이니까 익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개편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다 되지는 않고요. 지금 최종 안을 마련해서 마지막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나는 익산소방서장님을 기억을 잘 못해요. 헌데 그분이 소통능력이 있으신 분이더라고, 저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오늘도 한 두어 통화를 했는데 개편하는데 혹시 무리한 점이 있는지 염려를 했는데 그런 점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하여튼 의용소방대원들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도 서로가 공유하면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관에서 틀을 짜놓고 여기에다가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함열지역에 센터가 어떻게 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 오래됐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자체가 서로 통합하면서 함열 지역의 인구, 황등지역의 인구, 익산시 북부권에 인구가 꽤 많은 편이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런 센터의 기능이랄지 그런 것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년 전부터 우리 익산소방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여러 소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그것도 내년에는 새로운 계획으로 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님께서 총 점검을 한번 해주십시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가 점검해가지고 장비요구는 계획에 의해서 노후화 된 것은…….

김연근위원

진작에 했어야 해요, 진작에 거기는. 진작에 했어야 돼.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거기도 노후화 됐는데 제가 여기에 100여개 청사가 있다 보니까 지역대까지요.

김연근위원

제가 제 지역이라고 해서 챙기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빠졌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요. 과태료라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어서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지금 과태료의 성질이 뭣뭣입니까? 간단간단하게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관련 법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법규가 있는데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위반, 그러니까 소방시설이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안 하고 있다든가 이런 상황들이요. 또 방화관리자 선임신고를 갖다가 태만히 했다든가. 또 제조소 등 위험물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지위승계라든가…….

김종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등등 그런 거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장대리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소방차가 이를테면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했는데 그런 출동하는데 차가 비켜주도록 법으로 해놨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진압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김종철위원장대리

예산편성 해서 지금 달고 있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출동 주요차량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했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안 비켜줘 가지고, 그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비켜준다는 말로.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피양.

김종철위원장대리

피양하지 않음으로써 과태료부과 현황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2012년에 저희가 43건 적발을 해서 27건을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금년에는 14건 적발을 해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그러면 비교적 피양을 많이 해준 편입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그런 것이 법의 효과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민들 스스로에 의해서 그런 피양을 해주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효과 있고, 또 시민의식이 과거보다는 좀 더 높아졌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법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의한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가 되고 또 도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피양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한 것인지라고 하는 걸 따져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그런 부분의 홍보를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언제부터 그 법이 적용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도로 내에 방치하고 있는 소방도로 내에 주차돼 있는, 주정차 돼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도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그건 언제 발효가 됐죠?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2010년, 그러니까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3년차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부과 현황이 어떻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과태료부과를 2011년에 226건, 그리고 2012년에 116건, 그리고 금년에는 64건 부과가 됐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년도 대비 벌써 금년 6월 말 현황 60건이라면 적게 부과한 거네요?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전년의 50%는 넘었습니다. 전년에 116건…….

김종철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여기서 아까 출동할 때에 피양문제라든지 또 소방도로에 불법주정차 이 부분들은 강력히 법적인 것을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 차량 한 대가 막고 있어서 화염에 휩싸이고 사람의 생명이 오고가고 재산이,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진압이 늦어진다고 하면 그로 인한 여파는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조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해서 도민, 시민들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군산에 한국유리에 있었던 고인이 되신 우리 소방관께서 구조대원이죠? 구조 뭐라고 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구조대원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구조대원이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으셨는데 그때 문제가 장비, 측정장비가 부족한, 그게 무슨 가스였죠? 질산화수소인가요? 질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질소.

김종철위원장대리

질소입니다. 그런데 질소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됐는데 그 장비는 많이 구입이 다 됐는지?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전 대원한테 지급할 수 있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김종철위원장대리

대원한테가 아니라 이를테면 그 지구대라든가 구조대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화학 누출사고라든가 이런 게 빈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가스탐지장비를 많이 보강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위원회에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아까 과태료 부분에서 어떠한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순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고 협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3개 기관이 현재 남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또 흐르고 있는데요. 3개 기관을 동시에 참석해서 같이 보고 받고 질의하는 순서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3개 기관 일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예산결산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원장님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소개라든지 이런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 농촌진흥청에서 부임한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북농업의 발전과 고루 잘 사는 농촌현실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범위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565∼6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1∼2쪽 세입·세출결산 개요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90억4,957만5천원이고 수납액은 191억8,014만9천원이며 현액대비 1억3,057만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0억3,527만3천원으로 358억4,868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8,6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예산현액 190억4,957만5천원보다 실제수납액이 191억8,014만9천원으로 0.7% 증가한 1억3,057만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으로 관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4억6,270만2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8,13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는 1억3,636만8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어서 보조금 수입을 관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78억5,318만4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4억8,600만원, 기금 6,051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0억3,527만3천원으로 99.5%인 358억4,868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8,6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은 358억4,868만8천원으로 인건비는 26.5%인 95억1,347만4천원, 물건비는 10.1%인 36억416만6천원, 경상이전은 11.6%인 41억6,414만7천원, 자본지출은 51.8%인 185억6,690만1천원입니다. 세출결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87억1,522만7천원 중 86억9,464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57만8천원입니다. 자원개발국은 예산현액 107억4,494만1천원 중 106억9,338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155만6천원입니다. 현장지원국은 예산현액 165억7,510만5천원 중 164억6,065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1,44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1억8,658만5천원으로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이 1억8,460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98만1천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및 계속비지출, 예비비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 및 채무부담 행위도 해당 없으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김정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박찬규 과장님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박찬규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공석으로 원장을 대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공무원교육원 발전과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7,11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56억4,401만6천원에서 98.4%인 55억5,404만2천원을 지출하고 8,997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2쪽에 표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내식당 임대료 3,609만4천원과 기타사용료 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3만9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핵심리더과정 시·군부담금 2억2,828만원과 불용품매각대금 62만원, 그외수입으로 549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운영과는 예산액 56억576만6천원 중에서 98.3%인 55억1,579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인건비에서 21억2,254만6천원을 물건비에서 28억8,786만5천원, 경상이전에서 1억7,567만7천원, 자본지출에서 3억2,970만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8,997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컨설팅단은 예산액 3,825만원 중에서 100% 지출하였으며, 물건비로 3,825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997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및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제세공과금 등 일반 수용비 집행잔액과 보수 등 부서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 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과 계속비지출,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채무결산보고, 보조금 집행현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저희 교육원 소관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님 박찬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김진태 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건북도민의 보건환경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여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입니다. 세입예산. 총 15억1,575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함으로써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9억3,011만4천원, 보조금 5억8,564만3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1억1,155만9천원 중 60억4,576만9천원을 지출하고 6,57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3쪽 세입 및 세출입니다. 세입은 15억1,575만7천원을 수납하였는데 세외수입은 9억3,011만4천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기타수수료 9억917만2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8만6천원, 불용품매각대 370만원, 시도비반환금 1,705만6천원입니다. 보조금은 5억8,564만3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외 4개 사업에 4억1,485만9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식품중유해물질집중관리사업 외 2개 사업에 4,200만원, 기금은 생물안전 밀폐실험실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2,876만3천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61억1,155만9천원 중 60억4,576만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79만원입니다. 5쪽 성질별 내역입니다. 성질별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는 36억8,180만3천원 중 36억4,146만1천원을 집행하고 4,034만2천원, 물건비는 14억8,244만원 중 14억6,314만원을 집행하고 1,934만원, 경상이전비는 8,632만6천원 중 8,619만4천원을 집행하고 13만2천원, 자본지출은 8억6,099만원 중 8억5,501만4천원을 집행하고 597만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잔액은 6,579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6,552만3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주요사업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보건환경연구원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기관장님들 3분의 개요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님, 원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죠?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운영과의 집행잔액을 보면 전문행정가 양성지원 사무관리비 2,600여만원, 그다음에 교육훈련과정 사무관리비 2,970여만원, 한 3천만원 정도 교육운영과 내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유가 뭐죠?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작년도에 벽 없는 조직문화 국별로 교육을 1회씩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게 총 14회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5회하고 교육계획이 중단됐습니다. 그 사유는 1개 국이 자리를 전체를 다 비우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변경해서 현안업무에 충실하고 그런 벽 없는 조직문화 과정을 각 교육과정별로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교육계획 변경에 따라서 벽 없는 조직문화가 14기를 할 것을 5기만하고 9기를 못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계획 변경이 언제 이뤄졌죠?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교육계획 변경은 5월 중에 이뤄졌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월 중에 교육계획 변경이 이뤄져서 14개 교육과정 중에 5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결산정리추경에서라도 이걸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정리를 하셨어야죠. 이걸 왜 집행잔액으로 남기십니까? 사무관리비를.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간부역량강화교육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8월부터 간부역량강화교육을 금년에 해야 되냐, 아니면 2013년에 해야 되냐 그런 계획이 추진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연말 등 사업시기가 적합치 않아서 2013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정리추경 때…….

광수

김광수위원

사유는 알겠는데요. 벌써 2012년 5월 중에 교육계획이 변경이 됐으면 이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이 충분히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으니까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계획이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게 5월달에 벌써 변경사유가 생겼으면 예산도 처리를 하셨어야죠.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공무원교육원의 강사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강사수당이 2012년도에 564명에 5억2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간당 강사수당은 얼마가 나가나요?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시간당 강사수당은 1급의 경우에 기본 1시간에 15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준단가가 1시간 단위로 하는데요. 초과 1시간 하면 초과분은 10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급, 2급 이렇게 강사의 급수를 나눠서 하나요?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급에서 몇 급까지 급수를 나누시나요?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1급에서 특별강사부터 특별, 1급, 2급, 3급, 보조강사, 별도강사 이렇게 여섯 구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그것의 내역을 한번 갖다주시고요.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강의를 잘 하시고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무원교육원에서 유용하게 교육받은 우리 행정쪽의 공무원들이 정말 그냥 시간때우기식으로 마지못해서 앉아 있는 기간이 아니고 유용하게 재충전하는 기간들이 됐으면 하는, 그러려면 교육내용이나 질이 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려고 하면 이런 정도의 시간당 보수를 가지고는 유능한 강사나 이런 분들을 초빙하기가 어려움이 있죠?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수는 없겠고,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각고한 노력들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정돼 있는, 교육계획이 변경돼서 이 돈이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라고 예정되면 빨리빨리 처리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태 원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13억8,700 정도 됐죠? 세입결산. 지금 징수금액은 15억1,500에서 1억2,846만원이 좀 더 됐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미수납은 없어서 아주 잘 하셨고. 전체적으로 세출을 볼 때 세출예산 61억에서 61억1,655만 98.2%고 또 집행은 60억4,576만원 했는데 그것도 이월액 없이 잘 됐는데 집행잔액에서 6,579만원 정도가 잔액이 돼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다 불용처리 됐는데 내부를 쭉 보니까 대개는 직원보수, 그리고 부서인력운영비와 조사연구사업 등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및 그런 것들이 되네요. 그렇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또 예비비지출이 없는 걸 봐서는 집행내역이나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마치셨습니까?

석만

노석만위원

예.

김종철위원장대리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더운 날씨에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짧게짧게 질문할게요. 먼저 농업기술원부터 지금 농업농작물 생산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작물실험을?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작물실험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김정곤 원장님께서는 농업직에서 지도직, 연구직 두 직종이 있는데 그 중에 연구직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고는 하는데 전라북도 나름대로 특산품 이를테면 파프리카가 지금 상당히 알려져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기는 한데 고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작물에 대한 보급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당부드리고, 곁들여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수질관련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를테면 맑은 물에서 자라는 농산물이 그만큼 신선도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짧게 농촌진흥청에 계신 경험을 짧게 한 1분 이내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분야에 약 29년5개월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와 지도, 행정 다 같이 어울려지기 때문에 청에서 연구쪽에서 했던 이런 경영과 노하우를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우리 도와 청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또한 연구결과가 또 지도에서 농민한테 이어져가지고 우리 농업인이 소득향상을 가게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다시 연구쪽으로 환류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쪽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어떠한 천혜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농촌진흥청 이전관계 그다음에 시드벨리관계, 정읍방사선6종 그다음에 식품클러스터 이게 최대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의 연구와 지도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 연계하는 것들을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잘 알겠고요. 디테일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농업기술원은 마치고, 공무원교육원 거기 원장님 언제부터 공석이 됐죠?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6월 말부터 공석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인사보완은 언제? 후속 원장님은 언제 인사가 되죠?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8월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고위공무원 인사가 8월 중에 있는가요?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혼자 생각에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원장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교육운영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것을 하시느라고 그 노고는 대단하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7, 8월달에 교육이 많이 있어요?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아닙니다. 7월 말까지 교육이 시행되고요. (청취불능)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환경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제가 간부교육을 행자위에 있을 때 사무관급 이상 분들이 1박2일 연수를 했어요. 저희 도의회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평상시 소통차원의 같이 합류를 하자 그랬는데 저하고 하대식 의원하고 두 분만 참여를 해서 보니까, 숙박동 같은 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건물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 내용은 냉난방을 이를테면 에어컨 하나로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복도에 있는 통로하고 방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복도에 이용하는 공무원분들이 신발을 신고 이동을 하는데 방에도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데 에어컨이 돌아가려면 바람을 흡입해서 바람을 품어내는데 거기에 깔린 분진이 이를테면 전염병 관련된 분진이 우리 인체 호흡으로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질병으로 인해서 그분 공무원 개개인한테도 엄청난 손실이겠지만 전라북도도 인재 손실이 크겠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안이 있으면 차후에 계획을 잡아서 그런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과거에 이런 거죠. 2차 대전 때는 총으로 전쟁을 치러서 죽은 사람보다 물을 잘못 드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더 많다고 그래요. 수인성전염병으로. 그런데 현대는 이를테면 사스나 AI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다 공기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공기청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거기에 당초 급히 이전기관 하느라고 공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 2013 본예산 할 때에 반영이 돼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쾌적한 교육환경과 또 인재손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데 그 부분은 적극 관심을 가져주십사 질문을 드렸습니다.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계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소상하니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염려하시고 평소에도 많은 조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금년에 방금 말씀하신 생활관 바닥 난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원입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을 하고 또 강사가 외부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간혹 주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 전기순간온수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탕비실도 리모델링해서 냉장고도 하나 놓고, 그래서 조금 환경개선을 100으로 볼 때 100을 한번에는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마는 끊임없이 이번 1억을 들여서 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니 지적해 주신 분진에 대해서도 더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우리 전라북도 공조관련 전문공무원분도 많이 계시고, 또 건축심의위원회 하는 그런 위원들 중에 공조관련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보면 더 좋은 환경개선 하는데 보탬이 되니 그런 의견들 많이 수렴해서 해주시길 주문말씀 드립니다.

찬규

박찬규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하셨고요. 보건환경연구원 김진태 원장님. 지금 원장님 임용되신 지가 1년 되셨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넘었습니다. 1년 3개월 됐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전광석화 같이 막 지나가버리네요. 과거에 환경운동 하시다가 환경운동 열심히 해서 저도 팬이기는 한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로 이전돼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거기 밑에 센터랄지 기관이 또 있는가요? 연구원 직속기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기관은 없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과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전주 팔복동 쪽에 있었는데 그때 수질검사를 거기에서 했어요. 지금도 임실에서 하고 있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하는 분야가 보건하고 환경분야인데 보건은 전염병하고 식품쪽 그다음에 환경쪽은 수질, 대기, 폐수 그다음에 마시는 물, 하천수 등등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수질분석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전주에서는 그런 기관이 없어져가지고 임실까지 가야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겠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분석 하는 기관은 저희 말고도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소,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이렇게 분산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공신력이나 전문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상위랭킹에 있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서 저희한테 시료를 의뢰해 오는 거죠.

계철

조계철위원

그 공신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는 해요. 이를테면 요즘에 4대악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끝에 골자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랄지 행정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있어져 보이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선한 식수 그다음에 신선한 식품, 또 보관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김치 가지고 요즘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들이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 지구가 온난화되고 산업화가 날로 가속화 되다보니까 토양오염이 심하다 이거죠. 그런데 수자원공사나 아까 전북대학교 이런 데도 시험장비들이 같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를테면 그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공신력이 없는 필증을 가지고 하다보면 사고가 나게끔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 입장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생기고 또 도민 개인한테는 건강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미치니까 그런 부분들을 네트워크 형성화해서 같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공중보건이나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중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집단발생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영양사협회나 도나 보건소, 저희 이렇게 해서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게 수질쪽의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석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수료를 포함한 수입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저희가 수수료가 수질분석에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에 있다가 임실로 이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약간의 작년에도 차질이 있었던 것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이전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에 따른 수질분석 수수료를 놓고 경쟁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분석에 따른 수수료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그런 것들이 각 기관의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공익적 목적의 일반기업 같이 이윤을 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수가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주문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익적인 부분을 저희가 앞세워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한번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으로 금번에 인사오심을 환영합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지금 농촌진흥청이죠? 그게 현재는 수원에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수원에 있습니다. 본부.

김종철위원장대리

언제쯤 혁신도시로 이전계획이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에는 본청하고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즉 농업과학원하고 식량원, 원예원, 축산과학원이 있는데 본청하고 농업과학기술원은 일반적인 시험포장과 연관되는 데가 적기 때문에 내년도 후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고. 식량과학원 같은 경우는 논밭에 대한 조성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어서 2015년 초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만약에 100%가 이전이 된다고 하면 인원이 몇 명이나 직원들이 오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약 2천여명이 되는데요. 현재 정확한 추산이 안 되는 것이 식량과학원에 일부 과가 수원에 남게 되어있고요. 또 지방에 있는 연구기관은 그대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2천여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이를테면 100% 오는 건 아니고 아까 그런 잔류하는 인원도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국립식량과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크게. 수원에 분산되어 있고, 밀양에 기능성작물보호, 익산에 벼==가 있고 두 개의 센터가 있는데 익산에 있는 기관은 바로 전주로 가고요. 수원에 있는 7개 과에서 5개과는 오고 2개 과는 거기에 잔류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이게 만약에 우리 농촌진흥청이 우리 혁신도시로 온다면 우리 전북발전에 어떠한 효과적인 기대가 예상됩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일단은 모든 과학기술에 대한 메카가 여기서 있기 때문에 연구사업에 관해서는 중앙연구기관하고 지방연구기관하고 역할분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좀 더 과학적이고 학문적이고 사이언티픽(scientific)한 것은 중앙기관에서 기초적으로 많이 하고 저희들은 그다음에 실용화 쪽을 더 많이 가는데 이런 중앙연구기관이 저희들과 같이 근처에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도 높여질 수 있고, 또한 저희들의 연구의 질도 더 높여갈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오게 되면 무기계약자라고 할까 아니면 인부인력 있잖아요.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민이나 도민들이 많은 인력이 그런 데에서 일할 있는 일자리창출도 되겠네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등급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문 테크니시한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필드에서 하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 포닥(post doctor)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위치해 있는 많은 대학에서 갈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지리라고 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아무튼 유발효과가 상당할 거 같은데 아무튼 전북발전에 기대가 됩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저도 최대한 저희들하고 청하고 하는데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님, 박찬규 운영과장님,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간 무더운 날씨에도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