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가족복지과장 이용복입니다. 항상 가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가족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은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장장 재건축 사업은 도시계획 결정변경 용역의뢰 중이며 설계서 및 설계 내역서는 도 및 시 일상감사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2012년도에는 5,45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3년도에는 5,900만원으로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세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 화장장 재건축 정비시 민원 발생 관련사항으로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주민지원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친환경적인 화장시설 완비 등으로 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경로당 신축시 읍면동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번째, 영강문화센터 셔틀버스는 현재 관내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소독과 방역으로 시설 이용하시는 어르신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여성교육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노인복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외 4개 위원회 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인복지지원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경로당은 총 355개소로 경로당 신축은 2012년 2개소, 금년도 2개소이며 경로당 정비는 2012년 44개소, 금년은 34개소입니다. 경로당 지원으로는 운영비, 난방비, 특별연료비 등을 포함하여 2013년 14억 598만3천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 세부내역은 10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아동 지원현황입니다. 총 52세대 70명의 가정위탁아동에게 월 12만원의 양육보호비를 포함한 가정위탁아동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이외에도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비, 교재교구비 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은 39개소로 공립 4개, 법인 2개, 법인 외 3개, 민간 29개, 직장 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교재교구비로 2013년 1억9,8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지원내역은 16쪽에서 17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영강문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은 컴퓨터 초급반외 18개 강좌 948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강문화센터 공연예술단 운영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 는 새마을부녀회 외 17개 단체로 현황은 20쪽과 같습니다. 2013년에는 여성 신년교례회 외 3개 사업에 6,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여성회 관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회 관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2013년 미술치료외 29개 과목 954명의 여성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대학원을 문경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여성들의 교양 지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읍면 여성교육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가은읍 스포츠댄스 교실 등 6개 과목 19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원거리 읍면 여성에게 폭넓은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교육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1억4,073만원의 사업비로 137가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활동 등 5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과 후 여가시간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정보자료실, 인터넷부스, 노래방, 밴드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연인원 1만6,069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개팀 6명의 상담원이 연인원 2만1,785명의 청소년의 통합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신고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공무원, 경찰, 교육청 직원 등 연인원 100여명의 단속반이 15회 단속을 실시하여 2건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집행내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 289가구 409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사례관리, 보육, 복지, 건강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 실적 입니다. 문경열린종합상담소는 소장 1명, 상담원 2명의 종사자가 금년도 한해 41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가정폭력예방교육 20회 240명, 학교폭력 예방교육 1회 2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12년 사회 복지센터 공사 계약 현황 입니다. 2012년 총 13건 1억8,523만4천원의 공사 계약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2012년 총 3건 14억8,806만4천원의 금액을 전출하고 12억9,626만5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수련관 직영화로 6월말 현재 총 1건 2억3,337만8천원 공단전출금이 되었으며 5,546만8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13년 사회 복지센터 관급자재 구입 내역입니다. 2012년 총 3건 3,626만4천원의 관급자재 구입이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인 2012년도 시립어린이집 결산서 세부내역은 서면 자료로 대체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응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족복지과에 보면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다 시에서 주는 재원만 가지고 하다보니깐 서비스를 받는 쪽에서는 좀 불만스러운 어떤 그런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문경시에서는 각종 언론사의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에 꽤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사들 이런쪽을 통해서 재능기부를 한번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부...재능기부?...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관련업체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냥 집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직업을 가졌지만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남한테 그냥 전해준다는 어떤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 이런분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경시에는 아직도 그런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드림스타트 아니면 어르신들 경로당마다 어떤 그런쪽, 이런것들을 굳이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강사를 해서 이런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자기 본심에서 우러나서 그 재능을 기부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필요한 분야에 그 사람들 배치를 해주고 그런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자체도 특별히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순수하게 재능을 기부하고자 나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경시가 복지쪽으로 예산이 지금 우리 최고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복지예산이 보면은 그냥 무작정 주는 것도 있지마는 교육쪽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예산도 좀 줄일 수도 있고 교육자체도 또 더 알뜰한 어떤 그런 교육이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지적사항들을 거의 다 완벽하게 잘 하셨네요, 그죠, 보니깐. 다 잘하셨는데 방역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내용은 영강문화센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관내 경로당에 다 그런쪽으로 그렇게 풀어야 하실거 같은데 세 번째, 사회 복지센터 영강문화센터 내실화 그 장기적인 어떤 소독과 방역으로 어르신들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영강문화센터뿐만 아니고 각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실제로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좀...조금 더 품이 들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해서 그런 사항을 통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에는 일반 방역만 하시지 경로당 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 안하시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교육을 한번 하든지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주셔도 되고요. 하여튼간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문경시에 말입니다, 보육시설이 없어서 혜택을 못보는데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총 지금 보니깐 1,402명이 지금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문경시에 보육원에 가야 될 인원이 총 이 정도로 밖에 안된다는 말씀하고 똑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인구조사에 보면은 이거보다 훨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가하면 보육시설이 있어도 사실은 시내는 거의 다 100% 다 갑니다. 농암에 한 곳 있지마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멀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쪽에는 예산을 좀 더 집행하시더라도 먼 곳을 좀 수정해서 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주셨으면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교재교구비를 집행하는 기준이 뭐 어떤걸로 집행을 하십니까?

예, 이거는 이제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원생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거하고 거의 �회 쩍윱求�,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겁니다. 인원하고 교재교구비 12, 13년도 집행된 내역보시면 뭐 어떤 기준으로 집행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그 기준이 좀 있습니다.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연간 지급이 되는데 뭐 이제 어린이집이 61명 이상이면 1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최대한 지원되는게 120만원이고 또 이제 9인 이하면 50만원 또 지원이 되고 이제 10인에서 20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인원이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생 1명당 얼마씩 하면제가 봐서는 아무 무리없이 할 수 있는걸 가지고 괜히 몇 명, 몇 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생 한명 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세요.

이거는 규정을 국가에 건의해서 고쳐야 됩니다, 사실.

아니...규정은 그래 있으면 문경시라도 똑같이 하셔야되지, 어떤데는 105명이 있는데도 70만원 지원됐어요. 이런 것들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좀...

그거는 한번 그...

신경을 쓰셔야 될거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영강문화센터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됐죠?

10년.

예?

10년정도 됐습니다.

영강문화센터 벌써 10년 됐습니까?

2010년도.

2012년도에 됐잖아요?

예.

2012년, 지금 2013년.

예, 예, 3년정도 됐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깐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봐서는 관심을 좀 더 두셔야 된다, 그리고 연세많은 어른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에 분명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철저히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다 더 중요한거는 안전입니다. 버스로 모시고 와서 혹시 잘못되어서 사고났을 때 그 책임은 과장님 못지십니다...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안전시설 점검을 철저히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많으십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6쪽에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이거는 2013년도분입니까?

예, 금년도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꺼는 안나와있네요?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 왜 12년도 같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결과가?

예,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지금 하는게 12년도꺼니깐 이게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지금 우리 문경시에는 소년소녀가장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동들이 다 가정위탁으로 들어간겁니까?

예, 가정 위탁으로.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여성회 관 운영, 21쪽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여성교육에는 32개 과목에 예산액이 7,7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여성교육에는 인원수는 늘었습니다, 954명으로 늘었는데 과목은 29개 과목입니다, 이래서 1억2,400이 되어있는데 이 인건비 강사수당은 과목당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목이 줄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늘었네요?

아니 이거는 그 앞에꺼는...작년에는 27개 과목에서 이제 32개 과목도 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는데 이것도 하면은 1억2,900만원이고 올해는 1억2,400만원입니다.

아니 여기 내용보면은 하반기고 여기는, 2013년은 그러니깐 1년치라는 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12월11일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깐...

작년도 3월에서 12월 1년간이고.

반기가 상하반기...예 그러면 똑같은 예산이 되는거고.

예, 예, 그렇습니다.

32개 과목에 29개....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교육 사업에 지금 우리 시에는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지요, 전체 숫자가?

374명입니다.

374명, 전에보다 늘었네, 374명중에...자 그러면 이 다문화 374명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다문화가족수는 한 얼마됩니까, 지금?

지금 64명입니다.

아니 그거는 방문교육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하는게 방문교육 하나뿐인건 아니잖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깐 374명 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록된 64명을 우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가서 하는 방문교육이고.

예, 예, 방문...

지원센터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 뭐 요리강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거예요, 그거 받는 숫자는 한 얼마됩니까?

다문화센터에 등록되어있는게 이제 374명인데 교육관계는 뭐....

저기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성회 관에서 한글교육 받는 어린이들이 60명이라고 치고...

아, 이거는 작년까지는 동지역만 하다가 이게 이제 금년도부터는 읍면동까지 확대되면서 이제 이게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188가구 동지역만 했는데.

188가구에 302명, 이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까지 확대하라고해서 이 전체를 하니깐 280...

그런데 다문화는 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5가구에 10명뿐인데 작년에는 57가구에 86명이였는데 어떻게 인원수가 갑자기 확 줄었어요? (대답없음) (담당직원 발언대로 나옴)

드림스타트팀장 남정완입니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금년부터는 다문화센터 관리하는데서 이분들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있던 인원을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많이 줄었습니다. 오는거는 안받아 줄 수는 없고 이제 자기들이 더 나은쪽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드림스타트보다는 다문화센터가 더 전문적인 저거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관시켰다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가정폭력 성폭력 담당소 운영실적에 있어서 지원내역에 보면은 이것도 2013년도꺼는 전반기것만 해놓은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연간입니다, 연간.

예?...1년동안에 지원되는 지원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3,340만8천원하고 252만원하고 합치면 3,592만8천원인데 이 계산이...7,148만원...

아, 이거는 이 내역은 집행내역을 해놓은겁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집행내역을 해놓은겁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예, 예,...저는 1년이라 하기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폭력예방 교육실적에서 2012년도는 학교폭력 15회 했고 2013년도에는 학교폭력은 갑자기 15회 에서 1회 는 전반기로 23명만 한겁니까 이거는?

아...이거는 학교폭력관계는 청소년계에서 이제 또 매주 1회 중학교, 고등학교 정문에서 우리가 캠페인을 합니다. 이쪽으로 업무자체를 조금...

아니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에서는 그쪽 관계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만큼 학교폭력에 대한건 이 업무가 떨어져 나간겁니까?

예, 예, 연초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계에서 각 기관단체별로 학교정문에 중, 고등학교 매주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의 업무가 나간만큼 더 상담소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저 9쪽을 좀 볼께요, 여기보면 호계면 구산리 경로당 해가지고 1억5,000이 잡혀있는데 이거 신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역서가 상세하게 안나와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전액 시비인가요?

이거는 국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아, 국비도 끼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방금 김휘숙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이제 우리 전체가 이게 7천 얼마인가요? 이게...저 방금 봤는데 못찾겠네...(자료찾는중)...28쪽입니다.

예, 예,.

이게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에 이제 이게 교육하고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지요?

이게 6,600만원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각종...

아니 그러니깐 사무실, 제가 묻는거는 사무실 운영비를 물어보는건데 사무실 운영비만 6,700이라는 얘기예요?

전체입니다, 전체 이게.

아, 전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분류가 안되어있네요, 지금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인데요?

아...그 사무실 운영비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안되어있습니다.

예?

소장 하나에 상담원 둘이 있습니다.

상담원 두명이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보면 교육이 뭐 이제 2012년도는 15회 뭐 또 25회 , 15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교육을 주로 학교가서 하는건가요? 이게 지금 일반교육은 안하잖아요?

학교도 하고 이제 모인 장소에서 어떤 회 의를 한다든지 어떤 모임에서 간담회 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여기서 이제 사전 시간 프로그램을 이제 통보를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효과라든가 또 활동범위 이런거가 가장 그렇게 활발적인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합니까?

예.

아 그러면 제가 파악이 덜된거 같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남정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원은 관리는 409명을 잡고 있지만 거의 드림스타트의 내에서 하는 아동들은 한 30명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거의 보육...

예, 그 내소하는 애들은 30명.

그 409명을 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가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 가은이나, 농암 이런데 못나오는 그런 아동들에 한해서는 소재지에 있는 학원이나 체육관에 갈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거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에도 똑같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09명 인원을 잡은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서른명에 대해서는 토요일 같은날 애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가 출근했을 때 혼자 있고 이러니깐 저희들이 돌봄을 해주면서 창작교실 같은걸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중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내소하는 인원은 그렇고 저희들 담당 선생님들이 읍면에 출장가고 해서...

그 가정방문 학습지 선생님까지 다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계장님 답변을 뭐 어떤걸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이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는 문경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드림스타트는 2008년도부터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반응이 좋다, 이래서 처음에 2억으로 했다가 3억으로 늘고 이렇게 계속 나가는 그런 사업이거던요. 이것뿐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 집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이거는 학생이라는 한 집단을 두고 각기 여러 부분에서 전부 다 자기들 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때 이런 사업하겠다, 이런 사업하겠다...이래가지고 된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시 자체단체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복되는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 하나가 있는데 청소년 집에도 가야 되고 무슨 공부방에도 가야 되고 방과후 드림 뭐 센터에도 가야되고 드림스타트도 가야되고 학교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참 기가막힌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각 부마다 보건복지부 무슨부, 무슨부마다 자기들 공모사업으로 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컨트롤타워 지금 뭐 새정부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밑에 있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그런 사업이라요.

그러니깐 계장님 뭐 답변을 뭐 어떤걸 하시겠다고...

아...중복되지 않도록 이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예, 예, 그거는 좋은 저건데요, 실제로 학생수가 적은 이런데에서는 중복되지 않으면은 그 사업자체를 해나가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거던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국가 모든 사업들이 중복될 수 있도록 각 부마다 위에서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철저히 점검해서 잘 진행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직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14쪽 좀 봐주세요, 14쪽에 자원봉사단체 현황이 있는데 보건 의료봉사단에 서문경 하나로 수지침, 가은 수지, 문경제일병원 봉사회 , 문경시 수지 뭐 이렇게 있는데 다른것보다도 봉사라 하더라도 보건에 관계되는 것은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뭐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명단 준 대로입니까?

예.

예,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4쪽에 보면은 우리 문경 YMCA같은 경우에는 순수 봉사단체 아닌가요?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사실은 뭐 소외받은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문경지역자활센터 운영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좀 그 자활센터라고 하는거는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자활이 가능한 자를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자 기능에 맞게 예를 들면 뭐 도자기라든지 그다음에 간병인 사업자라든지 이런 일정한 기간을 맞춰가지고 그사람들이 기술을 익히면 마을공동체로 나가서 자립을 한다는 그게 목적이거던요. 아까 김대순위원님이 진짜 잘 보셨어요, 그렇다보니깐 이분들이 공동체로 나가 가지고 공동체로 나가는 동시에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를 하는겁니다. 탈피를 하는건데 지금 보면은 영농사업단이 있고 영농사업단은 자기네들이 자활해서 나갔어요. 나가고 간병사업단, 지금 도자기사업단, 청소사업단 이런 분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나가면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거던요. 재산은 없지만 자활에 능력이 있는사람,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사회 복지과장님도 처음 오시고 했는데 그 목적이 원래는 자립해 나가도록 기술교육을 시키는 그 기관이라요. 그래서 그 일정한 기간동안에...

그래서 국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기관의 역할이 안되고 거기에서 그냥 어느 정도 일당만 받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발전시켜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자활센터에서는 근무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우리 문경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3년 밖에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교육을 3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대로 나갑니다. 나가고 그 사람들이 기술교육받으면 공동체로 그 배웠던 사람이 공동체로 나가든지 안그러면은 취업을 해나가든지 이렇게 하는 목적인데 김대순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사업단에 보면 5년간, 6년간 그대로 있는거예요. 그렇게 있다보니깐 이 사람들 노력도 안하고 거기에 그냥 뭐 취미생활처럼 있다가 안나가는 단체가 많거던요. 그래서 사회 복지과도 앞으로는 저도 뭐 그 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깐 담당계장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깐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김대순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취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던요, 그 사람들은...

근데 취업이 된다고 해도 안나가는...

그거는 원래 안됩니다. 원래는 3년이나 일정기간동안 간병사업단이라고 하면 간병교육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일단 하면은 문경병원이라든지 각 병원에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정한 소득을 받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던요. 그래 만들었는데 그게 잘못 인식하다보면 자활사업단에 가서 정부의 돈은 계속 나오니깐 기술을 배워도 안나가는게 많은데...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취업을 하면 안 나옵니까?

기초생활 탈피하지요, 일정한...

아니 그러니깐 국장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이제 문경의 기업에도 사실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못하고 있으니깐 그런 주안점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사회 복지과 과장님 제가 얼마전에 장애인 한분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문경시에서 당신한테 여러 가지 뭐 복지를 저걸하지만 혹시 불편한게 있느냐, 또 뭐 요구할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었습니다. 물으니깐 그분 이야기가 100% 만족은 못하지만은 너무 애쓰시고 계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한분한테 독거노인한테 한번 제가...집에 뭘 달아놨다 하더라고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7월19일 문경시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문화예술회 관장 최송환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 2, 4번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다만 3번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차 공사를 사업비 3억1,600만원을 집행, 지난 6월2일 무사히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5번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6번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써 문경댐 상류지역가구 오수사업 추진은 2014년도 문경시 하수도정비계획 재정비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BTL사업 제외 가구에 대한 지원은 현재 국비지원 요청을 해놓았으며 국비반영이 결정이 되면은 이또한 하수도 재정비시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TL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7, 8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은 당초 1일 오수발생량 기준 50톤이상 4개소, 50톤미만 20개소를 운영하였으나 지난 5월20일 가은 선암마을하수도를 가은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를 직연결후 폐쇄하여 현재는 총 23개소를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처리장 공사추진 및 향후운영 관리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장별 시설 설치현황은 점촌처리장이 1일 생활하수용량 3만톤과 더불어 분뇨 80톤, 가축분뇨 70톤을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마성과 가은하수처리장은 각각 1일 생활하수 8천톤 및 2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점촌마성처리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가은처리장은 주식회 사 가은개발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점촌하수처리장의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과 관련되는 사안들이 있기에 지금 덧붙여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업의 주요 추진현황은 소화조 및 농축조 각 1기와 가스발전기를 신설함과 동시 기존 2개의 소화조와 노후된 관련 시설들을 교체하여 보다 현대화된 시설을 구비, 처리효율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에너지자립화 효율의 증대와 더불어 슬러지 발생량의 감소와 슬러지로 인한 악취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처리장 운영현황은 하수처리장 운영의 일상적인 업무이며 다만 현재는 원거리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으로 주요 오염물질 5개 항목의 방류수질이 실시간 측정되어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하수도공사 현황입니다. 먼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2012년도에는 산북면 내화리 하수도정비시설 공사 등 총 28건의 사업에 도급 3억8,438만4천원, 관급 1억3,885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리고 11페이지의 2013년도 6월말 현재 도급 2억9,786만9천원과 관급 1억5,689만7천원으로 총 14건의 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실적입니다. 하수슬러지는 하수 및 분뇨슬러지와 축산폐수 슬러지로 구분되며 점촌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12,256톤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4,306톤을 자가처리하고 나머지 8,050톤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현재 슬러지 발생량은 전년에 비해 약 20%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총 7,512톤이 발생하여 1,729톤을 자가처리하고 나머지 5,783톤을 위탁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오수처리장 약품구입 내역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소요되는 약품은 처리시설별로 크게 총인처리시설을 포함한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슬러지 탈수용으로 나눌수 있으며 2012년도에는 총 5억1,468만4천원의 예산으로 723톤의 약품을 구입 사용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6월 현재 3억6,697만7천원의 예산으로 538톤의 약품을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하수도특별회 계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14페이지, 2012년도 지출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기아자동차 오토큐 외 9개소 하수도 준설공사 등 총 9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도급 1억4,199만2천원과 관급 5,72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2013년도 지출내역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 계 사업비 지출은 6월말 현재 문경읍 외 2지구 하수도 준설사업 등 2건으로 도급 3,885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의 상세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을하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현재는 동로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우·오수 분리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갈평 용연리 우·오수 분리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BTL사업지구외 지역인 신북천 상류의 관로를 정비, 마성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설치 12.4km, 배수설비 198가구 등이며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 진행결과 현재 공정율은 80%이며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북 산양 우·오수 분리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또한 BTL사업지구외 지역인 산북 산양지구 및 농암지구에 분류식 오수관거를 정비하여 주거환경과 낙동강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오수관설치 27.6km, 배수설비 대상 701가구로써 총 사업비는 145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6월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정진도는 20%정도입니다. 목표연도인 2016년 12월까지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BTL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민간자본투자방식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사업이며 당면 현안인 관내 하수관거를 정비하고자 점촌, 마성, 가은처리구역을 대상으로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간의 총 사업량은 하수관거 136.3km, 배수설비 13,324가구이며 총 사업비는 82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중에 준공하여 향후 20년간 사업시행자인 문경 SMC 주식회 사가 유지관리를 맡아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처리구역내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건환경과 수질개선 및 건물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붙임입니다. 붙임1, 문경시 하수도사업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1 표는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문경시 하수도사업 중장기 계획으로써 총 사업비는 향후 투자금액을 제외할 경우 925억1,803만6천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하수도시설공사에 598억3,730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76억213만6천원, 하수사업관리 50억7,8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붙임2,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하수도소관 사업의 공사계약은 총 42건이며 이중 2012년에는 경쟁입찰 7건, 수의계약 19건 등 총 62건이며 2013년도에는 6월말 현재 경쟁입찰 3건, 수의계약 13건 등 총 1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붙임3의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2012년도 관급자재 구입내역은 총 53건으로 전량 조달로 구입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6월말 현재 총 51건의 관급자재를 전량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하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말입니다, 사실은 아주 좋은 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천들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오지부터 사실은 우·오수 분리사업을 저는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현황을 쫙 훑어보니깐 빠진데가 여러군데 많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이런것들이 다른데 또 계획하고 있는게 또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화된 가구가 지금 어떻게 바뀐지....한 20가구, 예, 20가구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마을에...

아니 그러니깐 계획하고 있는게 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지금....예를 들자면 영순같은 경우엔 이제 달지지구에 상수도 수원보호차원에서 그 지금 신규로 이제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될지는 아직은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 백포마을 지금 거기 하수처리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구연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또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오수발생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가지고 증설계획을 그점도 같이 이제 환경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영순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생각은 면 전체를 사실은 다 해야 됩니다, 그쪽은요. 그래가지고 어떤 하수처리장으로 같이 끌고 가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런거보다 오히려 저 위쪽에 동로도 보니까 몇군데 지금 소재지는 하지만은 그 외에 석항이나 이런쪽에는 지금 안되고 있거던요. 오히려 그런쪽에도 해 줘야 밑에 수질이 좋아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이렇게 오지부터 해나오는 방법을 전 연구를 좀 해주십사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병두위원입니다. 혹시 현장민원 발생하면은 현장나가시는가요, 과장님?

예, 가끔 나가보기도 합니다.

그 나가서 민원인들 목소리 높아도 지금처럼 차분차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지금 뭐 가능하면은 친절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응대를....

그러니깐요, 그 싸움은 안나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워낙 말씀을 차분차분하게 그렇게 하시니깐...저기 혹시 관로 이렇게 공사하고 난 그 후속조치로 지금 그 상당히 이렇게 진행이 빨리 안되는 구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거기에 혹시 뭐 오토바이 사고나 다른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민원발생한거 없어요?

그 관계는 뭐 그런 보고 받은거는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이렇게 장기간 끄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깐 아스팔트 같은거는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러면 요게 이제 소규모다보니깐 그 또 원거리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물 양이 이렇게 됐을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야되니깐 조금...

아니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마는 노약자나 이런분들이 자전거나 이제 다른 동력이 달려있는 오토바이나 이런걸로 그 이렇게 턱 졌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마무리 정리가 덜 되어서 토사 이런데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미끄러져가지고 한번 연락받은적 있지요, 평천에서 오토바이타고 넘어져서 뇌가 흔들리다든가 이런 내용 몰라요? 그래 거기다가 위에 안되면은 보온덮개라도 덮어서 그 부분적으로 마감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야 되지.

예, 예,.

몇 년전에 문경 요성리 한골리 앞에서 오토바이 넘어져가시고 뇌 다치신 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제 아버님이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런거 가지고 그냥 뭐 말 만들지 말자고 그때는 내가 의원하기 전인데.

예.

그런거 뭐 노인네가 잘못한것도 있고 하니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좀 마감이 왜 이렇게 늦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보온덮개라도 깔아주면은 그 토사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예,.

또 한가지는 지금 갈평에 관로 구간이 개인소유 땅 토지주인이 지금 이의 걸어왔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런 부분은 지금현재 만약에 도로가 됐든 뭐 사도가 됐든 토지주인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 준 예가 있었는가요? 꼭 거기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사연일 경우에 어떻게 마감을 했는가요?

어쨌든 개인소유 땅이니깐...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회 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차선책을 마련을 해도 그 지역 여건상 그게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될 이럴 경우에는 그 땅 소유자를 설득시키는 그 방법...

아니아니 과장님 그러니깐 우리끼리는 좀 차분차분 안해도 되요, 막 지껄여도 돼요, 왜 그케 차분차분, 좀 답답하잖아요. 그 지금 현재 만약에 그런 예가 있는 경우에는 땅 주인하고 합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못하는거예요, 그냥 강행 시행하는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강행은 불가합니다.

불가하잖아요, 보상이 불가하잖아요?

예, 예,.

그래 이우학씨를 제가 만나고 왔는데 아침에...땅 소유자 말이예요?

예, 예,.

본인은 왜 이렇게 공공사업에 내 개인땅에 허락도 없이 그걸 뭐라고 하나 그거 배설을 묻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안그래도 이해를 시킬려고 아침에 한 30분 찾아 뵙고 왔는데 그래 이 문제는 우리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손톱도 아직 안들어가요.

예.

그래서 혹이나 이제 우리 문경시 전체에 이런 문제가 어디에라도 있었을거 아니예요, 그죠?

예, 예,.

그래 그런데에 보상해준 예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만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죠...아니 백에 하나라도 있는데 그쪽에 또 안해주고 이러면 내가 의원이 우스워지잖아요. (뒷좌석에서 하수도담당이 - “신규로 해가지고 토지가 편입될 때는 그게 보상이 가능한데 기존 관습법에 의해가지고 도로가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보상이 우리가 지방도나 이런 데는 불가합니다. 도로관리청에서 하는 것도 그래 돼있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게 있고... 하고 답변) 아, 이게 이제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뭐 이게 어떤 지방도나 이렇게 거기에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갈평같은 구간은 지금 그렇게 아니고 그냥 농로형태로 되어있잖아요, 그죠, 현장이...거기를 이렇게 뚫고 나온다는 얘기 아니예요? (뒷좌석에서 하수도담당이 - “예, 그 구간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이...그분이 어른이 지난번에 하실 때 얘기하신 그 도로관계가 개인 농로입니다, 개인 밭입니다. 밭인데 그때 당시 새마을 사업하면서 도로를 희사를 하신 구간이거던요. 하고 답변) 희사했어요? (뒷좌석에서 하수도담당이 - “등기상으로는 넘어오질 않고 분할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하고 답변) 예, 그거 자료로 있는가요? (뒷좌석에서 하수도담당이 - “그러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요구하는 사항도 그 밑에 보면은 시유지가 한필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기바꿈을 하자, 그러는데 기바꿈을 하는 거는 또 소관이 재산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얘기는 해 본 상태인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파악하는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 아니 그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깐 이제 저 제가 질의하는거는 다른 타 읍면에도 문경시 전체에 이런 일에는 토지보상을 준 예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다라는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뒷좌석에서 하수도담당이 - “예, 예, 없습니다.”하고 답변) 아...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없다고 할께요.

예.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언제까지 하지요?

1월말까지 시운전이 끝납니다, 내년.

내년 2014년 1월달까지.

예, 예,.

그러면 슬러지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다.

줄어요?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물질수지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물질수지상으로는 지금 현재 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현재보다 가축분뇨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시로 유입되는게 70톤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상으로는 150톤까지 소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탈수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매립장에서 고액분리를 해가지고 그 이제 건더기는 거기서 소각을 하고요, 나머지 그 짜낸 물은 우리 처리장으로 한 8톤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거기서 제시한 그걸로는 한 30톤내외 그러니깐 지금 현재 발생되는 것도 월별로 계절별로 다르긴 다른데 적어도 한 5톤 이상 정도는 감량이 될거 같습니다.

5%요?

아니 5톤.

5톤?

예, 예,.

5톤이면 얼마지요, 처리비가...

예?

하루에 5톤씩 줄어요?

예, 예,. 그래 지금 현재 이건 뭐 들쭉날쭉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평균을 한 35톤 정도 1일 발생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물질수지에 따르면 한 30톤 내외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사업이 검증이 된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이거 시범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해가지고 우리 시는 한번 애먹었잖아요, 전에.

지금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저걸 하기 위해가지고 환경시설은 대부분이 보면 여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감리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렇게 하도록 이래 되어있고 환경부하고 이제...

소장님 자꾸 대답이 장황해서 들은게 헷갈릴 수 있어요, 줄어든다고 말씀하셨고.

예.

시범사업이고 지금 감리가 어디라고...환경관리공단이지요?

예, 예,.

만약에 안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할 때 그런 조건 있습니까, 안줄면은?

예, 그거는 이제...

안줄면 다 뜯어가고 돈 다시 다 주는걸로 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보증을 했으니깐 거기에 따라가지고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이제 준공이 되겠지요.

슬러지로 지금 우리 시가 돈이 얼마씩 나가지요,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처리비용이 일정하지는 않는데 한 11억정도, 11억 상위할 수도 있습니다.

11억?

예.

지금 그러면 슬러지 양으로 나온거보다는 지금 슬러지 돈이 모자랄거 같은데 계산상...

어떤 돈이...

슬러지를 그 외부에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면은 양이 지금 많잖아요?

예, 예,, 지금...

지금 그 처리내역을 보면은 벌써 상반기에 6톤 뭐야...5,827톤을 지금 한다고 되어있거던요.

예.

그러면 지금 하수슬러지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함으로 슬러지 양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던요, 그래서 부숙화 사업을 하면은 이 슬러지가 들어갔을 때 부숙화가 되면은 양이 몇 %가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100이 들어가면 몇 %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감량화가 그러니깐 한...지금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25톤 정도 집어넣으면 하루에 발생되는게 이제 한 4톤 정도 되니깐 한 80%정도 감량이 될거 같습니다.

감량을 시키는거는 그냥 탈수기로 짜지는 않잖습니까?

감량은 그러니깐 탈수된거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건조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깐 건조비가...전기료가 얼마예요, 그러면?

전기료, 아까 말씀드린 전기료하고 기계 유지관리비 뭐 이런걸 다해가지고 소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연간 한 11억에서 한 12억정도 합니다. 아...아니...그게 아니고 전체 이제 위탁처리비용까지 다 해 가지고.

11억에 끝낸다 말이예요?

예.

전기비용까지?

예, 예,, 전기비용은 그게 이제 가축분뇨처리장하고 이렇게 연계되어서 하는거지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는데 보통 그쪽 시설이...

지금 과장님 그 저 하수처리장에 지금 전기료가 1년에 약 5억정도 나오잖습니까?

예, 하수처리쪽만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전기료를 5억을 준다는것도 이것도 엄청난건데 그러면 전에도 그 사업을 현장에 갔을 때도 참 불만이 좀 있었지마는 그 아무 말씀을 안드렸는데 과연 이 슬러지가 줄어들건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스럽고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깐...그 다음에 이걸 했는데도 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으로 위탁해서 처리비용이 안 줄면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우리 시가 지금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뭔가하면은 한방에 해결한다는 그런거는 아니지만은 돈을 들여놓으면 돈이 들어갔는 것 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데 안나온다는 말이예요. 결국은 뭔 이야기인가 하면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거라요. 그러면은 지금 그 예를 들어가지고 상무부대를 한번 보세요. 그 저 상무부대가 벌써 준공을 다 해가지고 들어와야 될 시점인데도 안들어오고 지금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확실히 해서 들어오겠다는거라...이양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자보수는 상무부대에서 책임져야 되는거고 우리 문경시도 마찬가지라, 이거 준공을 했다고 해가지고 도장을 다 찍어주면은 그 다음부터 슬러지가 그쪽에서 이야기한거보다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 시는 어디 배상할데도 없고 다시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날리고 슬러지 비용은 다시 민간처리비가 또 생긴다고...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설 인수인계라든가 이 시점에 좀 더 철저를 기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소한의 방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그쪽에서 맡겼는거라고 태무시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관리사업소에 사람들이 많으니깐 정말로 이게 그분들이 설계한대로 했을 때 정말로 80%까지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되면은 다각도로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처리를 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슬러지 양을 줄일 수 있느냐, 이거 슬러지 처리량이 지금 10억에서 11억정도 드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게 불안한거라요, 사실은 지금 그쪽 주변에 지금 냄새난다고 난리잖아요, 그죠?

예.

조례 만들어 달래요, 조례요, 피해보상 조례를 해달라는데 그 피해보상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문경중학교까지 해줘야 됩니까, 문경중학교도 난다고 그러데요, 냄새가.

지금 통상 영향권을 이래 보통 보면 이제 반경 200미터인가 뭐 그런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깐 반경 200미터라는거는 그거는 말도 안되는...

반경 2킬로.

2킬로입니다, 2킬로, 200미터가 아니고 2킬로인데.

예, 예,.

2킬로라고 그었을 때 지금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뭐...

그런데 실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은 문경중학교까지 고통을 호소하거던요, 냄새가 너무 독하다 하거던요. 이게 저기압 때 그게 밀려들어오는건데 그럴 경우에 문경중학교까지 2킬로라고 거기서 이의가 없으면 모르는데 이의가 있으면 문경중학교까지 그으면 우리 시내사람들 다 해야 되거던요. 다하면은 하수처리비를 10원도 못 받는 수가 생겨요, 조례를...조례를 못만들어요, 만들 방법이 없어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문경시에 1, 2, 3동 주민들한테 하수도요금 하나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전에도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슬러지 양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줄어든 바도 없고 그다음 악취제거도 전혀 제거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예.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갖춘 그거는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아니고 그거는 우리 환경기초시설 갖추는데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문경시는 몇 년도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갖추겠다라는 이런 계획에 따라가지고 환경부에서 이제 국비지원을 거기에 그러니깐 그게 한 2004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계속 진행이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나중에 이거를 이제 반납을 할거냐 안그러면 강행을 할거냐...그래가지고 지금도 맹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이거다 하는 공법이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도 그렇고 해양투기금지 향후에 계획도 있고 하니깐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 그래 그거를 반납을 안하고 그래도 뭔가 시설을 갖춰가지고 우리 자체 처리시설 갖추는게 낫겠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떤걸로 할 것이냐 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전국 이렇게 다니면서 다른 곳의 사례도 보고 또 견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는 농촌지역이고 하니깐 부숙화를 하면 그 나머지 처리물을 이렇게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또 우리 시는 이제 다른데보다는 어떤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적으니깐 그런식으로 비료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 부숙화 처리시설로 간겁니다. 그게 어떤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예, 하여튼간에 그 과장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저도 그런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는 부분도 있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슬러지가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참 상당히 불안하가던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업체하고 그걸 만약에 자기들이 공사를 할 때에 이야기 했던 부분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어떤 조치도 생각해 보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슬러지가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다른 방법도 또 연구를 해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간에 환경도 안좋은 곳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3쪽에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 그 내용에 제가 위치 좀...꿈을 키우는 문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뒷쪽에서 담당공무원이 - “제가...”하고 답변) 예, 예,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그거하고 동성하고 흰종검글 마을도서관 이 위치하고 사용자,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서월희 중앙도서관 서월희입니다. 꿈을 키우는 문고는 신기에...

신기에?

서월희 예, 신기에 있고 동성마을 문고는 마성에, 그 다음에 흰종검글 도서관은 농암에 있습니다, 그 작은 도서관입니다.

아...농암에 있는데 이제 책 량이라든가 이런거하고 그 활용하는 사람들 수는 대부분 그냥 조그만한 문고입니까?

서월희 예, 문고입니다. 그 지역사회 의 문고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성...

그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에 있습니까 어떤, 문고가 따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월희 예, 도서관처럼 작게 이렇게 한...(손동작을 하며)...이 정도 규모 정도로 작은도서관.

개인 어떤 건물에?

서월희 예, 신기는 교회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흰종검글은 대안학교 거기내에 학교도서관 그쪽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아트홀 영화상영 및 공연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람료 인상해가지고 한지가 언제부터지요, 지난해 홈페이지에 여기 답변을 담당...

예.

2천원하고 그 다음에.

뮤지컬하고 연극공연은 3천원에서 6천원.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자...이렇게 인상을 하고 난 뒤에 좀 달라진거라든지 혹시 그런거 느끼시는거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