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도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 YMCA 최예지, 김명혜 회원님께서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장 문창주
전영탁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 가지만 물을게요. 한문화파크 조성하는데 지금 묘지 때문에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보상이..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54%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서중만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한 400백년 넘는 묘지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어디 건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묘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많은데 글쎄, 한 400백년 넘는 묘지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참 문화재로 보호는 못할망정 이거를 자꾸 들어 옮기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 부지 30만평 중에 그 부지를 훼손하고 하는 것은 그 %가 한 30%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현장을 보고 일반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보존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중만위원
300∼400년 된 묘를 자꾸 이장을 해라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한 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
담당 부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담당자분들은 알고 있을 거니까 그거는 잘 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서중만위원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소방도로 어떻게 됐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완공 다 했습니다.
서중만위원
다 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서중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인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예요? 문화원 전 직원들 인건비가 얼마예요? 원장 인건비 있나요? 원장부터..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원장은 저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또 국장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국장은 우리 시에서 2천5백만원 줍니다.
김인환위원
2천5백만원.. 직원들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직원들은..
김인환위원
몇이나 줘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보조금에 있어서 제가 좀..
김인환위원
전부 몇 명이에요? 직원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직원이 지금 3명 있습니다. 잠깐만요, 인건비가 4천5백만원입니다.
김인환위원
여기는 안 올라와 있네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보조금 254쪽에..
김인환위원
여기 254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네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254쪽에..
김인환위원
인건비로 안 나와 있네요. 여기는 사무국장..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지역문화원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김인환위원
그거는 말이 안되지.. 육성하는 것하고 인건비하고는 다르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육성지원에 인건비, 전기료, 전화세 등등 합쳐서 예산이 5천4백만원 있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그래가지고 알 수 있나.. 이거를.. 아니지, 직원들 인건비가 얼마고 전기료가 얼마면 얼마고.. 그 자료 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빼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인건비 내역서 싹 다 가져오고 민간경상보조 집행한 내역서 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인환위원
다 서면으로 좀 주세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다음에 행사위한 민간단체보조금 말이죠. 영주시 실버악단이 언제 발주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작년 것 얘기하시는 거죠? 259쪽에..
김인환위원
예.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실버악단이 2009년도 12월 22일 사회단체로 등록을 허가했습니다.
김인환위원
행사를 주로 뭐 했는가요? 이 분들이요. 뭘 했는데 이 보조금이 이렇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게 재작년에.. 이거는 2012년도에 지원해준 것이고.. 2011년도에 보면 그 당시 지원이 3백만원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했는데..
김인환위원
이거 뭘 차려놓고 노래 부르러 다니고 뭐..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위문 공연하고 다문화 위문 공연.. 뭐 휴천2동, 장수마을, 보현마을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악단을 구성을 해서..
김인환위원
악단 지금 회장이 누구예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안현모씨로 되어 있네요.
김인환위원
지금도 운영되고 있나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이게 불과.. 이 사람들이.. 내가 잘 알아요. 이 악단에 대해서도.. 한 지도 불과 얼마 안 되는데도 벌써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고.. 영주시에 돈이 너무 많다. 이게 진짜.. 금방 해서 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게 2009년, 2010년은 자부담으로 했고 2011년부터 지원이 나갔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행사 지원 받으려고 이 사람들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권기인이라고 그 친구가 부회장을 하면서 모임을 해서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 부분인데 어떻게 되어서 하기만 하면 조금 봉사 좀 하면 전부 지원 다해주는데.. 이렇게 많나.. 우리가 지원할 금액이.. 사회단체보조금 할 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게 저희가 1월에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저희 과 것이 한 40개 됩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입장인데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제일 애를 먹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말이죠. 2012년도에 우리 설계 변경 한 거 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인환위원
문화재시설담당..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인환위원
죽 보면서 전부 다가 오계서원 보수, 영주유연당 보수, 만간암 보수.. 만간암은 어디죠? 달성서씨재사 주변정비.. 주변 정비 하는데도 이게 설계 변경이 필요하나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게 주변정비라고 그러면 밑에 석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습니다.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
김인환위원
당초에 그 설계를 왜 못했어요? 하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설계 변경에서 늘어난 것이 한 9백만원 늘어났는데 그 금액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입찰 잔액이 남았는데 그거는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도비를.. 그래서 어쨌든 공사가 다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되니까 해서 도비 반납을 안하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여기 만간암 보수에 만간암이 어디에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산 신암 우금촌 두암고택에 있는..
김인환위원
무슨 고택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두암고택이라고 옆에 있는 겁니다. 하천변에 석포 다리에서 밑으로 죽 내려가면 있는 두암고택 옆에 있는..
김인환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2012년도 4월 25일에 했는데 지금 1년 전인데 이 목공사지붕 했잖아요? 그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렇게 해서 수장공사하고 했는데 이게 왜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 늘어난 게 6백4십8만원 늘어났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문화재..
김인환위원
이 사람들 말이지.. 동광 김춘한 지금 어디 가있어요? 지금 이 사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설계변경해가지고 말이지.. 공사 주는 것도.. 순 나쁜 짓만 하고 말이야..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나.. 이게 진짜.. 전부 다네요. 입찰이 이 사람들이 다 된 모양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입찰 받는 것이고요.
김인환위원
김춘한 세 건.. 일곱 건 중에 세 건 되었네요. 어떻게 해야 매년 이게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 설계 변경 이거 하는 거나 이게 문제가 있었는 거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설계 변경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린 목조건물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붕을 뜯기 전에 설계를 하면 세부 내역이 잘 안 나옵니다. 뜯고 놓으면 속에..
김인환위원
당초 그러면 설계를 뭘 보고 합니까? 계속 전부 설계 변경 다 해버리고.. 뭘 보고 설계를 하느냐 말이야..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목조 같은 경우는 지붕을 뜯으면 그 석가래가 썩고 있는 것을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김인환위원
문화재시설담당 조계장 이거 말이죠. 이렇게도 모르나 이거.. 관리감독 아니에요? 당신..
전영탁위원장
계장님, 답변하면 안 됩니다.
김인환위원
답변 좀 부탁..
전영탁위원장
담당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참 이게 문제 많아요. 문제 많고.. 또 이 밑에 봐요. 제일 끄트머리에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소방통로 확보공사. 이런 거는 평면으로 눈으로 봤을 적에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걸 다시 설계 변경을 내서 이렇게 도급자를 주고 하는가 말이지.. 당초에 입찰했으면 어느 정도는 이런 것은 눈으로 육안으로도 들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맞잖아요? 사실.. 똑바로 얘기하면.. 일을 공사를 좀 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얘기하고 이래서 한 부분 아니에요? 이게 사실.. 문화예술과 어떻게 좀 문과장 잘하는지 알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전부 문제되는 사람들만 다 있네요. 설계변경해서 한 게.. 선비문화수련원 최근덕 관장 구속되어 있지.. 어제 뉴스 봤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호 구형 받았는 게 1년6월 받았지.. 전부 여기 문제되는 사람들만.. 문제되는 곳만 지금.. 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진짜 아까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 또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연장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는 것이지.. 설계변경 하는 게.. 이 도로 포장 같은 거 하는 것을 이걸 설계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지.. 공사자하고 우리 영주시하고 해서 주는 것은.. 연장시켜주는 것은 돈벌이가 안되면 돈벌이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노리는 거지.. 어떻게 제대로 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이지.. 전부 사업자들 다 문제 있는 사람들만 다.. 입찰이 되었더라도 이런 것은 해약 해버려야죠. 입찰이 되었더라도 해약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구속된 사람들이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거 할 때는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조사를 해야지.. 어느 정도는.. 선비문화수련원 같은 거 말썽이.. 어제 뉴스 봤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지금 영주가.. 안동에는 말이지, 중국에서 온 학생들 데리고 선비의 고장이라고 자기네 선비정신이 살아 숨 쉬는 안동이라고 그래서.. 전부 구경을 하고 관광지로서 발돋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주는 전국에 알려진 게 말이지.. 순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다 알려지고.. 이게 되겠느냐 말이야.. 문화예술과장으로서는 책임을 안 느껴요? 느끼지.. 난 창피해서 어제 뉴스를 보다가 못 봤어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게 전부 다가.. 그리고 보조금 주는 거 말이죠. 과장님 잘 알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인환위원
내가 의장을 하면서 수행하면서 같이 가서 봤을 적에 어떻게 되가지고 모이는 장소에 가면 손님이 더 많아요. 정말 예를 들어서 어디 영주 작가들이 모이든지 예를 들어서 미술가 하는 협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영주시민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고 200명이 모인 게 아니고 회원 보다가 참관하는 그 인원수.. 내빈 손님이 더 많아요. 무슨 놈의 이런 데를 보조금을 다 주느냐 말이지.. 근데 체크해서 주지 말아야지.. 사람 10명, 20명 모이는데 보조금 줘서.. 영주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이 더운데 일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세금 내는 게.. 그 얘기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세금 내니까 영주에는 우리가 세금 자산이 모자란다고 그러고.. 모자라기는 국고로 내는 것은 세금 아닌가.. 전직 대통령도 다 몰수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데에 하는 사람들이 작가를 둬서 말이지..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하도록 해서 담당 과장 거기 나가서 섰고, 담당 직원들 가서 섰고.. 이런 것은 면밀히 심사를 좀 하세요. 해서 회원들이 몇 명 안 되는.. 돈 2백만원.. 그 오는 회원들에게 몇 푼 돌아가요. 과장님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돈 돌아가요. 몇 만원씩 돌아가요. 몇 만원씩 돌아간다고.. 거기에다가 뷔페 불러다 놓고 점심이나 시큰 먹고.. 되겠어요? 그게.. 현장을 내가 다녀온 사람 아니에요? 이게 보조금을 줄 때 이런 것을 많이 버려야지.. 주더라도 단체가 하더라도 정말 이 단체로 봤을 적에 도움이 안된다, 영주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그 시민들 들어가면 떡 하나 잡수고 가라고.. 밥 좀 잡수고 가라고.. 이게 행사에요? 왜 보조금을 주느냐 말이지.. 보조금 심의할 적에 뭘 하고 심의하는가요?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게 얼마에요? 이게 봐요.. 한번.. 2012년부터 보조금단체..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죠. 진짜 한번 보세요. 전부 이 지도 점검을 잘 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협회에 보세요. 불교신행단체, 도우공방, 은빛소리, 미술작가회.. 이게 몇 명 왔어요? 사람들 전부 다.. 작년에 내가 가서 봤을 적에.. 현장에 가보면 회원들 한 20명 내지 30명.. 거기다가 보조금 5백만원씩 줘서 뷔페 밥이나 시켜먹고.. 그게 하는 행사입니까? 보조금 받아서 밥 먹는 게 운영비를 줬지.. 그 식대 하라고 줬어요? 우리 보조금을.. 오는 손님들 밥 먹으라고 보조금 줬나? 그 협회의 운영비로 준 거 아니에요? 맞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 행사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행사의 재료비 들어가는 거 하는 거지, 행사할 적에 뷔페 밥 시켜놓고 먹는 것을 주면 안되죠. 그거는.. 개인 돈 내서 해야 되죠. 자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나도 그러면 단체 하나 만들어서 보조금 신청하면 줄래요? 몇 백만원씩.. 오면 점심이나 시켜먹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근데 주로 우리가 여기 자부담이 30% 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인환위원
자부담은 무슨..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한번 세밀히 파버리기 전에.. 자부담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자부담 다 통장에 들어와야 부칩니다.
김인환위원
건설업자하고 똑같아요. 통장에 넣었다가 빼버리면 그만이에요. 금방 넣었다가 빼면 돼요. 그거는 임시.. 자부담 신청할 적에 하는 얘기이고.. 나머지 통장 확인 점검 해봤어요? 하면 다 빠지잖아요. 그 돈이..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다 우리 체크카드 쓰고..
김인환위원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다 빠지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다 정리가 됩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죠. 자부담 한 거 같으면 그게 남아야 되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할 때 자부담 30% 이상 들어가야 이게 나갑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 행사.. 이제 말이 나오니 그런데 과장님, 우리 단체 있잖아요. 작가단체라든가 미술협회라든가 시인협회, 문학협회 이런 게 많죠? 그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많아요.
김인환위원
많은데 솔직히 내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 부끄러운가 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행사장을 가잖아요. 내빈들로 가잖아요. 우리 시도의원들 또 일반 기관단체장님들 가시잖아요. 가면 회원은 한 20명 돼요. 그죠? 한 20명 되고.. 과장님, 느꼈죠? 이런 데 있죠. 솔직한 얘기로..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거기 보조금이 나가는 게 5백만원인데 그 보조금 가지고 식사 시키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뷔페가 얼마에요? 1인당 2만원인가 2만5천원 아니에요? 100명분이면 2백5십만원 아니에요? 자부담 우리가 주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산할 적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협회.. 뭐 집기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운영비로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 걸 가지고 기관장들 불러서 밥 사주고 하면 안 되죠. 시민들 지나가는데 식사하고 가라고 하는 얘기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걸 바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담당 과라는 이 말이에요. 지도 점검을 못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오는 게 지도 점검 되는가요? 올해부터 말이죠. 책임지고 하세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운영비 안 그러면 심의 결정할 적에 삭감하고 주지 말고.. 의회에서 김인환이 그러더라고 그래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근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잘 하시도록 하세요. 내가 보조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보조금을 우리 영주시민들이 낸 세금을 활용 있게 잘 쓰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잘 쓰면 그 보다 더 좋은 질과 더 좋은 행사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이 설계변경 하는 이런 거는 정말 하면 안됩니다.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꼭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필요한 것만 하시고.. 그리고 사후 조치도.. 이 분들이 부실기업인지 아닌지.. 지금 창피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구속된 사람들 아니에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화예술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여기 있죠? 지적사항 있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이런 걸 봐가지고 잘.. 참 우리 과장으로서는 능력이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도 다른 사람들처럼 순위로 된 게 아니고 시험 쳐서 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발휘해야죠. 능력을 발휘해서..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담당 계장들 뒤에서 좀 열심히 하고.. 정말 영주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시민들이 쳐다보고.. 어제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TV 봤잖아요. 선비문화수련원에 현수막 걸고 그 난리치는 거.. 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영주가.. 부끄럽잖아요. 직접적인 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장이니까 조금 부끄럽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 앞에 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잘해주시도록 이 감사 자리지만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수박축제 할 때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집행 얼마 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제가 없고 또 자료가 없어서.. 그게 pool 보조에서 나간 거라서 금방 파악이 안 되네요.
장성태위원
pool 보조에서 나간 게 아니고 민간행사보조.. 여기 보면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 지원 그 중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나갔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성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장성태위원
거기 관광산업과 보면..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 주무 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작년에 보면 수박페스티벌 할 때 각 과에서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죠? 아시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중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한 예산이 1천5백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1천5백만원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한여름밤 음악회 5백만원, 한여름밤 강변노래자랑 4백만원, 수박페스티벌 행사 3백만원, 쿨영주음악회 3백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어디에서 집행을 한 거냐 이거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게 시장님 pool 행사 보조비 3천만 중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쓴 겁니다.
장성태위원
pool 사업비에서 지출하신 거라고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거 아닌데..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우리 과에는 그 외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여기 문화예술과에 지출결의서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비에서 지출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과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pool 사업비가 아니라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의미가 어떻게 따진다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이라고 3백만원 곱하기 10개 단체 되어 있는 3천만원 그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 10개 단체 해당되는 데가 한국음악협회 영주지부,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영주지회, 한국생활음악협회 영주지부.. 영주문화원은 뭡니까? 영주문화원에 집행한 3백만원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장성태위원
자, 앞에 3개는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3백만원 곱하기 10개 단체에 포함되어서 집행을 했다고 보고 그러면 방금 지적 드린 그 부분은 어디 거예요? 돈이..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장성태위원
문화원에 3백만원 지출한 것은 어느 과목에서 지출했어요? 여기에 없는데.. 거기에는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에는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3백만원 곱하기 10개 단체하고 죽계백일장 1천5백만원, 한시백일장 2천만원, 무섬마을 정월대보름 행사 5백만원, 소백예술제 4천만원, 소백문화제 6천만원, 부처님 오신날 5백만원, 성탄절 문화행사 5백만원.. 거기 3백만원 예산 없는데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천만원 안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장성태위원
문화원은 여기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비가 없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3천만원에서 이게 나간 것이다, 말씀드린 겁니다.
장성태위원
자, 하여튼 앞으로 예산 집행하실 때.. 이게 원래 그 예산도 수박축제에 쓰려고 편성했던 건 아니잖아요. 단지 수박축제를 하니까 각 예술단체를 보고 그 때 행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집행한 거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 그렇게 집행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갑자기 축제가 생기다보니까 각 과에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예산 집행 그렇게 하면 안되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관광산업과에서 주관해서 축제를 개최했지만 그러면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변칙적으로 지출한 거 아닙니까? 그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보면 되죠 뭐.. 이거는 지정된 게 아니니까..
장성태위원
안 맞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 근데 지정된 게 아니고 그냥 3백만원 몇 개 단체 하니까..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2014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pool 사업비 형식으로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세부항목을 달아서 편성하실 겁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세부항목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있는데 갑자기 있다 보면 꼭 필요할 수 있는 단체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적기가 어렵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예산 집행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완벽하지는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53쪽에 사고이월 사업비 있잖아요? 그죠? 이게 2012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2013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비고 이거 집행안하면 전부 다 불용액 처리 될 거죠? 그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문화재 발굴 조사에도 지금 4천9백만원 잔액 남았네요. 그죠? 이것도 불용되겠네요. 그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뇨, 이거는 이월해서 지금 할 겁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 기간을 연장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현재 집행 4천9백5십만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시겠다. 그리고 3번 죽령옛길 안내판설치는 사업 중지 되어서 이거 불용 되겠네요. 그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뇨, 이것도 9월에 완공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9월에?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5번..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6월 말에 완공을 했고요.
장성태위원
6월 말에 완공 되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선비문화수련원 소방통로는 아까 다 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다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사고이월된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하면 안됩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당연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 현황 있잖아요? 과장님, 이 자료 작성하시면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보기 나름인데요.
장성태위원
아니,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거기 당초 공사비하고 계약액하고 설계변경액을 보면.. 오계서원 보수공사 설계 1억3천8백2십8만7천원입니다. 그죠? 계약액 1억2천이죠? 설계변경 1억3천8백2십8만7천원.. 당초 설계하고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영주유연당.. 방금 말씀 드린 것하고 내용 동일하죠? 설계변경액이 1억4천7백5십9만1천원입니다. 그죠? 만간암 보수 똑같죠? 달성서씨재사 주변정비 똑같죠? 만취당 보수 똑같죠? 그 다음에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똑같죠? 똑같다고 보면 되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장성태위원
자, 이게 지금 설계변경을 당초 예산만큼 해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공사가 다 하려면 1억이 필요한데 공사비가 7천만원 내려옵니다. 그러면 설계를 7천만원에 맞춰서 합니다. 하고 돈이.. 업체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남죠. 남으면 원칙으로 하면 도비 보조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차피 공사할 게 더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맞춰서 설계변경해서 어차피 그거해도 모자라니까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예산 집행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안그러면 내년도에 또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이게 전부 단위 사업 아닙니까? 단위사업..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아요.
장성태위원
단위사업에서 오계서원 보수인 경우에 당초에 설계를 1억3천8백에 했는데 그 입찰된 가격이 계약금액이 1억2천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장성태위원
그러면 당초 목적된 사업은 다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1억2천으로 하면..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돈에 맞춰서 설계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했단 얘기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장성태위원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입찰가액이 1억2천3십만3천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장성태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돈이 남았으니까 또 다시 설계 변경을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산금액과 딱 일치되도록..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는 나무로 된 집이라서 겉에 설계할 때는 속은 못 보거든요. 뜯어보니까 속에 목재 그런 것은 바꿔줘야 돼요.
장성태위원
자,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이 결과를 보면 돈에 맞춰서 그 공사 금액을 증액시켜줬다, 그거 밖에 안되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 보수할 것은 다 보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보수 다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지붕 속에 것은 모릅니다. 뜯어봐야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 하는 이런 것은 보이지만..
장성태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 하셨듯이 도비 보조금 있고 하니까 반납하기 싫어서 공사 금액에 맞춰서 공사비를 증액시켜줬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것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속에 지붕을 뜯어보니까 보수할 게 나와서 했는 것이고요. 그것도 금액이 맞춰서 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플러스 됩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이 당초 설계한 금액에서 계약액은 설계한 금액보다가 적은 금액으로 입찰이 되든 해서 공사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나니까 돈이 남아서 당초 예산 금액에 맞춰서 공사 금액을 증액시켜 준 것이다. 그 내용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표현을 증액시켜 준다, 이러면 안되고요. 공사를 더 했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일을 더 한 것이거든요.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어떻게 당초 예산 금액하고 나중에 설계변경 후 금액이 딱 일치가 돼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 모자라는데 그 만큼 한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요구는 1억을 하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한 7천만원 밖에 안 내려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 설계 변경할 때는 최대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번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자꾸 뭐 지붕 안에 추정을 못한다, 쉽게 말해서 석가래가 썩었으면 대들보도 어느 정도 썩었다고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는 일이고 분명하게 이 부분은 당초 설계액이 낙찰액으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변경계약을 하면 당초 설계액으로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올라 온 게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셨어야 되죠. 자꾸 추정을 못했다고 그러는 것은 공사비를 도비를 요구를 할 당시에 어쨌든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도에 공사비를 요구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깊이 생각하시고 설계 변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답변 잘하시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하여튼 많이 지적해주시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사무감사 자리니까 답변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변명 아닌 변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어야지, 자꾸 합리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묻는 우리 위원님들도 입장이 좀 난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답변을 제대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본 위원은 문화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원 문화예술단체 경상보조금 6천만원이 있죠? 6천만원.. 이게 소백예술제입니까? 문화원에 지원해주는 것이..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소백예술제는 예총 해 줘서..
박찬훈위원
하는 것이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은 소백문화제..
박찬훈위원
소백문화제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정산이 나름대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체험행사에 가서 지금 예산을 지원 해준 것을 보니까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시 및 체험행사에 가서.. 거의 일괄 비슷해요. 이것이.. 공예 전시회에 4백만원, 또 공예 전시회에 또 4백만원, 야생화 전시회에 1백5십만원, 탁본 와당 전시 체험에 1백2십, 은장도 체험에 1백5십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이 정산서를 보니까 영수증 첨부가 다 안 나타나요. 금액이.. 영수증이.. 그래서 이것이 의아한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훈위원
그렇죠. 작년도 것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작년 거니까 결산이 들어왔고 올해까지 결산이..
박찬훈위원
아직 안 들어왔겠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어제 위원님한테 자료를 다 드려서 제가 여기 없는데 문화원에 행사가 아까 인건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보니까 영수증 금액은 지금..
박찬훈위원
한 가지만 제가 코치를 드리겠습니다. 공예 전시 체험장에 영주 공예문화회에서 하는 건데 소요예산 집행에 보면 소요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4백만원인데 식대가 5십만원, 민화가 5십만원, 한지가 5십만원, 전통요리가 5십만원, 규방이 5십만원, 자수가 5십만원, 꽃누르미가.. 이 세부사항을 해놨는데 금액이 이렇게 딱딱 끊겨지 지가 않을 것이다. 솔직히..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 예 맞아요. 42만5천원..
박찬훈위원
뭐 솔직히 해보세요, 이 정산서가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확인을 해서 지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잠시 잠깐 봤는 것도 사실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구서와 이 카드결제 금액이 이거 보면 카드결제 금액이 사본인데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나요? 이게..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한 두건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 다 이렇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좌우지간 문화예술단체 이 정산은 그 나름대로는 잘됐다. 그죠? 주무과에서 잘 됐는데 다만, 몇 가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주무관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길 부탁드리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새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거의 집행 다 됐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작년 거 말씀하시죠?
박찬훈위원
금년도..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금년도는 지금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왜 조기집행 하면서 다 됐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 교부결정은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집행 한 것은 아직 안된 겁니다.
박찬훈위원
교부결정은 다 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다는 아니고 한 두 개 빼고는 다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다 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죠? 2012년도에도 그렇게 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도 조기집행이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조기집행 하고나서 각 단체에서 이자 발생은 세입 잡았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나중에 이자 반납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언제.. 2012년도 것 받았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매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찬훈위원
받아서 세외수입처리를 하셔야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다 합니다.
박찬훈위원
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영주시 보조단체는 다 그렇게 합니다.
박찬훈위원
정산을 해보면 안 해요. 각 단체에서.. 이자 들어오면 그 단체에서 그냥 쓰지.. 절대 반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인가 사무감사 때 우리가 인삼축제에 이자를 세입수입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 해보시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각 단체에서 우리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 한 날부터 집행할 때까지 받은 이자는 10원이 되든 5원이 되든 세외수입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자 수입 처리를..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주길..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는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혹시 빠진 게 있는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잘하리라 생각하고 한 가지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백산 철쭉제에 대해서 광고비 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철쭉제는 저희가..
박찬훈위원
아닙니까? 문화원 관광산업과에서 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왜 이 자료를 여기 가지고 왔어? 이 자료를.. (문화원에서..) 아, 문화원에서?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대상은 문화원인데 예산은..
박찬훈위원
아,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 주관은..
박찬훈위원
그리고 작년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수박페스티벌 올해 지금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관광산업과에서 합니다. 올해는 예산을 전부 세워서..
박찬훈위원
아주 관광산업과로 줬고, 작년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했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오,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도..
박찬훈위원
아, 그래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리 과 예산, 다른 과 예산 이렇게 해서 짜깁기를 해서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예산이 없으면 행사를 하지 말아야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제가..
박찬훈위원
불법사용이죠. 엄격히 따지면 불법사용이다.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없는 것은 각 과에 협조를 해서 예산 전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러라 하는데 사실 정말 현명한 과장께서는 시장님에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노’ 라고 할 수 있는 참모가 되어야 된다, 전년도 수박페스티벌 하고 나서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결론은 한마디로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도 크고 작은 행사도 많고 전시회도 많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노’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장이 되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13년도 바우처 사업 하시는 거 있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작년도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 끝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게 매년..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나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무한정 나오면 우리 시비도 무한정 들어가야 되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시비도 들어가죠.
김병기위원
근데 우리가 시비를 많은 금액을 넣는 것은 어렵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정부에서 비율이 있어서.. 그게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부담비율이 우리가 지금 시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하면 계속사업이면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다른 시군 다 하는데 우리 시만 부담을 못한다고 이럴 수 없는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시비 부담이 많은 것은 국가정부에서 지방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하여튼 지방비가 덜 들어가도록 협의를 좀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연중에 사업이 문화원에 도비 2백하고 시비 1억3천5백하고 지금 사업하는 거 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요?
김병기위원
예, 문화원에..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병기위원
활동에 서예나 사군자나 도예나 풍물..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업하는 것 있죠? 풍기 문화의 집하고 전체로..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김병기위원
하는데 동료 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시비가 1억3천5백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아요. 도비는 조금 주고 다 시비입니다.
김병기위원
도비는 조금 가지고 왔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예산이 도비 2백만원 가져오고 시비 1억3천5백만원 줘서 사업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게 문화원은 좀 특별법이라든가 이래서 육성 차원에서 정부에서 좀..
김병기위원
특별법으로 하면 예산을 안주면 그만이지, 특별법으로 우리가 도비 2백만원에 시비를 1억3천5백이나 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이 좀..
김병기위원
풍기의 문화의 집에 예산 얼마 줍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풍기 문화의 집에요? 영주문화원하고 풍기문화의 집의 문화학교 운영에 1천2백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풍기 문화의 집에 1천2백만원 줍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영주 문화원에 하고 합쳐서요.
김병기위원
이거 정산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어떤 거요? 이거요? 풍기 문화의 집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아니, 1억3천5백에..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1억3천7백에요?
김병기위원
예, 1억3천7백에 한 거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작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기위원
금년에는 아직까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아직 집행이 덜 됐으니까..
김병기위원
집행이 덜 됐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비지정 학술 용역 준 게 지금 다 끝났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제 마무리 되어 갑니다.
김병기위원
마무리되어 갑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게 돈만 줘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사업 몇 가지.. 지금 253페이지에 보면 사업중지(문안관계로) 당해에서 사고 이거는 옛길 간판인데 사전에 계획이 없었어요? 이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걸 요구를 했고 또 관광객들도 올라오는 것을 보면 많은 안내판을 좀 해달라고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문안관계로 사고이월 했네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작년에 문화재청에서 본예산이 아니고 나중에 추경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공사기간이 길다보니까 넘어간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문안관계로 하면 이게 우리가 시비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이게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안을 간판을 하겠다라는 것을..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또 문화재청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게 9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당해 사고이월이 추경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월이 많이 됐습니까? 사고이월이.. 보면 이석간고택도 용역비가 당해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많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이석간고택은 작년에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듯이 그거 작년 연말에 예산 요구를 올해 해서 한번 수리할까 했는데 위원님께서 한번 용역을 줘서 가치가 있는가 판단해보고 하라고 그래서 연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 예산이 아직은 돈이 없다보니까 기획감사팀 예산으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그게 연말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된 거죠.
김병기위원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시장님 민간보조사업비 예산입니까? 이런 거 예산 나가는 것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기획감사팀에 pool 용역비..
김병기위원
pool 용역비 시장님 예산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거 얻어 쓴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254페이지에 보면 문화원에 인건비가 5천4백만원이고, 사무국장 월급이 2천5백만원이고.. 문화원에 직원들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4명인데 5천4백만원 가지고 4명 월급 다 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 5천4백만원은 그 중에서 인건비가 4천5백만원인데 나머지는 전화료, 전기세고.. 그게 3명의 인건비고요.
김병기위원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 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2천5백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인건비가 문화원 국장에 2천5백만원이 따로 있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병기위원
5천4백만원 가지고 3명 월급을 줘야 안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봉급하고 전기세, 우편료.. 등등 들어갑니다. 4천5백이 인건비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3명이 1천만원가지고 전기세하고 다 하고 그러면..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4천5백입니다.
김병기위원
4천5백만원 가지고 그러면 3명이서 나눠서 갑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고요. 문화원 자체적으로 회비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거기서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회비를.. 회비 받는 것은 여기에 안 올라오겠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여기는 저희 과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영주에 시내 나가면 문화원에 말들이 지금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모든 것이 거기에 몸담고 있다가 이사들이라 그러든지 다른 직원이라고 그러든지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이런 내막적인 것을 상세하게 시내에서 퍼트리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들어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보조금 정산도 받아야 되니까 현장도 나가보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원에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가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전체를 월급하고 전체로..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제가 한번 정리는 안 해놨는데 어떤 사업비하고 꽤 많습니다.
김병기위원
제가 봐서는 한 4억 가까이 되지 싶은데 이 구석구석 보면 문화원의 예산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화원에 전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봐 보면 구석구석에 지금 돈이 쳐 박혀서 본 위원들도 잘 몰라요.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세금 거둬서 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세금이 포함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김병기위원
예, 세금이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잘 써주셔야 됩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보조금이니까 중요한 것은 정산이라든가 현지 확인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여기 255페이지에 보면 도에서 가내시 받지 않고 예총지회에 뮤지컬 공연하는 것.. 도 추경 성립 후 에 우리 예산을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내시를 받아서 우리 도비, 시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게 작년에 하여튼 추경에 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병기위원
추경에 섰는데 도에서 가내시를 받지 못하고 우리 추경에 예산을 세웁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다 받죠.
김병기위원
받았는데 여기는 보면 도 추경 성립 후에 집행토록 이렇게 해놨는데 도에서 받았어요? 도비..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 올해 것 얘기하는 겁니까?
김병기위원
예, 2013년도 것..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 이거는..
김병기위원
도비 9천만원 가져오고 시비가 2억1천만원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 10번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기위원
예.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 저는 6번인지 알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는 됐는데 도비가 추경이 안서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김병기위원
지금 못 쓰죠? 이 돈..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교부결정..
김병기위원
받았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현재 우리 예술과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몇 % 집행이 되었습니까? 조기 집행이..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조기 집행 저희들이 한 30%로 밖에 안됩니다.
김병기위원
조기 집행 한 것이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30% 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병기위원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미지정으로 아직까지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금액이 많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뇨, 그 중에서 왜 집행률이 낮은가 하면 저희들은 한문화테마파크 사업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9월에 착공을 해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리가 싹 됩니다.
김병기위원
한국선비연구원에 예산 안 쓴다고 그러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선비연구원 이거는 동양대학교에서 하는 연구원입니다.
김병기위원
연구가 뭘 연구를 합니까? 동양대학교에서..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선비의 고장이라고 그랬는데 역사적인 자료라든가 근거라든가 이게 기록물이 없어서 앞으로 동양대학교에서 선비연구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을 지원을 해서 선비에 관한 자료라든가 앞으로 안향 선생, 정도전 선생님 선양사업을 뭘 할 건가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게 과목이 예술과가 과목이 상당히 많아서 또 챙겨야 될 부분은 많고 손은 또 일꾼은 한계가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은 염려가 됩니다만.. 잘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보면 사업포기 한 것이나.. 또 그 사업 포기 한 것도 몇 건 있어요. 몇 건 있고.. 이게 또 작년에 2012년도 사업 포기 했다가 2013년도에.. 소백산신제 대한경신연합회 작년에 돈 안 가져갔죠? 사업 포기 했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신청 안했어요. 5백만원..
김병기위원
예, 이쪽에 밑에는 전통보존회는 연거푸 2년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갔고 근데 여기 보면 경신연합회가 2012년도에 사업 포기를 하고 2013년도에 돈 5백만원 가져갔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왜 줍니까? 포기하면 주지 말아야지.. 무슨 행사가 계속적인 행사가 되지 않고 1년 하고 1년 안하고 1년 하고 1년 안하고.. 이런 데에 왜 줍니까? 이 예산을.. 앞으로 이런 거 주기적인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면 주지 마십시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순흥농악전수보존회가 있어요? 초군청 농악대에 보면.. 순흥에.. 2013년도에 여기도 보니까 돈이 나간 게 있네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순흥 농악 건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263페이지에 보니까 순흥농악전수 이전 및 보존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돈 3백만원 나가네요. 근데 나가는데 이게 어떤 명분으로 어디에다 줍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김병기위원
2012년도도 줬고 2013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네요. 2012년도에는 260페이지에 보면 있고, 2013년도에는 263페이지에 보면 3백만원 되어 있어요. 순수 보조금 하는데 1백3십만원이 자부담이고, 3백만원이 보조를 주는데 이게 어디 단체에다가 줍니까? 농악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있어요. 순흥에 가면 영주순흥농악대라고 거기 대표가 손택종씨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손택종씨라고 그러는 분이 따로 농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선생님이고 그 대표는 사단법인 순흥초군농악보존회 박백수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병기위원
도대체가 박백수씨가 우리 시비 국도비를 지금.. 여기도 지금 거기 가지고 가면 얼마나 가지고 가는지 압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박백수씨는 아마 저쪽에 마을기업으로 해서 거기서 또 지원을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악에 관한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이 금액 3백을 어디다가 누구한테 주는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농악보존회로 줍니다. 줘서..
김병기위원
농악보존회의 통장에 이걸 넣어줍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자부담의 통장이 있는 걸 확인하고 나머지를 줍니다. 주면 거기서 정산을 하죠. 나중에 기능보유자 7명하고 운영.. 전수하는 계획하는 것을 씁니다.
김병기위원
거기 이 돈을 쓰는 단체와 그 정산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번에도 지금 순흥초군청 놀이에 많이 자료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잘 써야지, 지금 금년에도 상당수가 지금 그런 단체에 예산이 많이 가고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주무부서에서는 일도 일이지만 이런 것도 관리 감독도 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두 가지 좀 건의할 사항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거기 261페이지에 보면요. 201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이 총 1억5천5백이에요. 1억5천5백이고 보조사업 내용과 보조금 지원액을 죽 이렇게 보면 실은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은 다르죠. 주는 입장은 많다고 하겠지만 실은 저는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받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 돈을 가지고 그만큼 문화생활을 하고 문화에 기여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억5천5백이 많은 돈이라고.. 세비이기 때문에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1년 동안 각 단체별로 문화 활동을 하고 기여하는 걸로 봐서는 대단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실은 영주시 실버악단들이 효도공연을 시설에 방문하셔서 그 어르신들 공연하고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봤어요. 봤고 또 여기 예산 지원되는 금액도 봤습니다. 봤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면..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하지는 않죠.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도 이 분들은 열심히 연습해서 공연을 해주시고 정말 좋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이 문화를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시설이나 아니면 접할 수 없는 그런 데에 연계해서 찾아가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연극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것을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관객들 동원을 할지 굉장히 신경 쓰고 하는데 이제는 앉아서 하는 문화 활동이 아니라 찾아가서 할 수 있고 또 플러스 봉사할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굉장히 적은 금액을 가지고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격려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저희들이.. 우리 과가 제일 많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39개 단체에 42개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요구는 많지만 충분히 못해주는데 어쨌든 다 고생하시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점검하고 지도를 해서 또한 저희 과 입장으로는 또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시민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이게 취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같이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재 보수 있잖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 비지정문화재..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윤점
황윤점위원
예, 270페이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2억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은 이게 비지정문화재도 시간이 오래 흐르면 실은 다 문화재가 안 됩니까? 세월이 흐르면..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거가 실은 이 목조건물이요, 한 번 파손되어서 그걸 정비하자면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게 비문화재도 일종의 문화재.. 앞으로 문화재가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실은 문중이나 종택에 예산이 없어서 만약에 얼마만 들여서 고칠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그냥 없어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앞으로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예산도.. 아니면 보수도 좀 도와주시는 게 훗날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성장 동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고 문화재가 많은데 이거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1년에 예산이 2억밖에 안 서다보니까.. 문화재는 한번 고치면 최소한 8천만원 정도씩 들거든요. 그래서 한 서 너 동 밖에 못하는데 매년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만 형편상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이런 관점으로 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 관광산업과
11: 17 정회
11: 2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영주시청 관광산업과 김영기
전영탁위원장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게 좀 많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우선 2013년 예산 균형집행 실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산업과에 예산 균형집행.. 그러니까 조기집행이죠. 그죠? 조기집행한 내용들이 대부분이 경상경비죠? 경상경비..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 균형집행에 정책 목적이 뭡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산 균형집행은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이바지하고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경상경비를 조기집행 해야 돼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를 조기집행 해야 돼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시설비도 위주로 해야 되지만 경상경비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경상경비가 뭐가 경상경비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일반 사업성이 아닌 뭐를 예를 들면..
장성태위원
1년 내내 쓰는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뭐,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저희 과를 예를 든다면..
장성태위원
1년 내내 쓰는 거 맞죠? 경상경비라고 그러는 자체가.. 연중 평균적으로 쓰는 게 경상경비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경상경비 조기집행 하더라도 경상경비를 지급 받은 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일부는 초기에 집행하지만 일시에 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경상경비를 지급받은 단체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죠. 1년 내내 써야 될 자금인데.. 그러면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100% 집행한 게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국내외 관광관련 단체, 여행사, 언론기관 팸투어 2천만원 100% 집행, 체험! 경북가족여행 및 축제관람단 지원 1천만원 100% 집행, 코레일 “내일로” 고객 지역관광투어 셔틀버스 운행 2천만원 100% 집행.. 밑에 항목이 죽 많습니다. 3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이거 전부 경상경비항목을 100% 다 집행을 했어요. 균형집행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자, 그리고 보면 도리어 빨리 집행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6억6천 이런 거 집행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그거는 안됐습니다.
장성태위원
무섬전통마을 관광안내소 신축 2억9천7백8십4만원, 이거 92만1천원 집행했어요. 이거는 집행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4억8천.. 그 다음에 소백산자락길 트래킹행사 편의시설 설치 1억.. 실제로 사업을 빨리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과목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고 경상경비에 대해서만 조기집행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상경비도 빨리 내줘야만 이 분들이 준비를 하고 한다고 판단되어서 집행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중요한 것은 시설비나 조기집행 함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는 쓸 수 있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야 된다, 그것이 균형집행의 정책 목적이다. 맞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작년 2012년도에 수박축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추진하셨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예산 전부 어디 겁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각 과에 편재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했고..
장성태위원
각 과에 예산.. 기획감사팀에서 보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들을 무대 및 음향시설 설치 용역 1천9백8십만원, 임시 전기 설계 시설 부담금 9백6십3만7백원, 수상자전거 선착장 8백2십5만원, 전기시설 설치 7백2십만원 등등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한여름밤의 음악회 5백만원 죽 있습니다. 그죠? 관광산업과 꿀수박페스티벌 3천만원 이 예산 어디 겁니까? 과목이 문화관광축제 육성이고 그 다음에 지역축제활성화고, 민간행사보조 항목입니다. 작년에 민간행사보조 항목으로 계상되었던 게 뭐, 뭐 있었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작년에 저희 과에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장성태위원
선비문화축제 5억, 소백산철쭉제 5천만원..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인삼축제 있었고요.
장성태위원
부석사 화엄축제 3천만원, 외나무다리 축제 3천만원, 문화예술단 초청 공연 8천만원, 죽령옛길 걷기 1천만원, 전국장승 깎기 대회 2천만원.. 여기 영주문화원에 교부해준 3천만원은 이 중에서 어느 예산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서 문화예술단 초청 공연 여기에서 3천만원을 문화원에..
장성태위원
문화예술단 초청 공연 1회 8천만원 하기로 했던 것을 그 중에서 3천만원을 집행을 하셨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행사 뭐 했죠? 이거 가지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이 3천만원 가지고 꿀수박축제 전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어디, 어디 지금 다 판단을 못했지만..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 주무가 이거 행사 집행 어디 했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예, 담당 주무관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이거 문화예술단 초청 공연 과목으로 예산 편성한 금액을 거기 집행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각 쓰인 용도를 보니까 일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일부가 맞지 않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맞지 않죠. 대부분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관광산업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한 예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나 사무관리비 가지고 축제하는 행사에 다 썼어요. 이렇게 지출하면 안 되죠. 이게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실 거 같으면.. 예산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장성태위원
다음은 풍기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기인삼축제 당초에 예산 보조금 교부 신청 언제 들어왔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에 2012년 4월 6일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관광산업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당초에 총 사업비 9억5천만원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 내용은 국비 1억5천, 도비 1억5천, 시비 4억5천, 자부담 2억원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 7억5천만원을 교부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죽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부담 금액이 2억인데 이 2억의 내용이 협찬금 및 임대료, 참여단체자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 준수사항으로 제출한 내용이 보조금 사용 시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을 원으로 사용하겠음.. 이게 아마 오타 같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사용하겠음인데 아마 원으로 사용하겠음, 이렇게 오타가 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강사료 사례금 등은 반드시 무통장 입금, 다음에 일반 과세 업소 사용 시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겠음.. 간이 세금계산서 사용 불가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내용에 보면 월별 자금 계획 보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월별 자금에 세부사업별로도 보면 총괄 기획부터 단위행사 죽 나와서 축제사무실 운영비 3천만원까지 해서 9억5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4월 6일에 접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통지해 준 게 2012년.. 보조금을 결정하고 보조금 결정 통지를 하고 그런 행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해 준 게 2012년 5월 3일입니다. 5월 3일에 4억5천만원을 교부를 해줬습니다. 교부를 해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보조금 5천만원을 추가로 교부해달라고 왔었고 2차로 교부해줄 때 나머지 4억5천을 다 교부를 해줬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 아시죠?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부 맞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보조금 최초에 교부해줄 때 보조금 교부 조건을 사업자한테 교부를 했죠? 그죠? 교부 조건.. 자, 교부 조건에 보면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 보조금 교부 조건 5항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사업실적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세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정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근거로 보조금 관리 조례 실적 보고와 관련해서 이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집행 기준입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비목별 세부 집행 지침 교부해줬죠? 그죠? 그런데 일단은 형식상으로 제가 잘못된 걸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자부 예규 208호로 해놨고 밑에 9조에도 보면.. 그 밑에 9조에는 또 행자부 예규 341호로 명기를 했어요. 이게 행자부 예규 208호가 언제 나온 겁니까? 2006년 5월 10일에 나온 겁니다. 그 뒤에 2012년에 집행해야 될 그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그 행안부 예규로 2011년 12월 23일 387호로 새로 고시가 됐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교부조건을 교부할 때 동일한 것 내에서 규정이 틀리면 돼요, 안돼요? 이거는 교부하는 담당자가 이 내용을 검토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페이지 내용 속에서 어떻게 예규 번호가 틀려요?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조건 9항입니다. 9항에 보면 중간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영주시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카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직불카드죠. 이게 쉽게 말해서.. 직불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죠?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 정산서와 함께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다시 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자, 이게 민간행사보조로 보조금 나간 거죠?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영주시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 사용 불가능으로 현금을 직접 지출시 온라인으로 입금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맞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뒤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에 보면 이게 2011년 12월 23일 행안부 예규 387호로 고시된 내용입니다. 민간이전 중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에 내용을 보면 중간 쯤입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자,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를 했죠.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 오지, 도서 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 쪽으로 죽 넘어가면 민간행사보조가 나옵니다. 인삼축제 교부금은 민간행사보조의 과목으로 보조해준 겁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간에 보면 행사종료 후에는 반드시 민간경상보조금의 정산 방법에 의해 정산하여야 하며.. 그래서 제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읽어 드린 겁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여튼 카드 사용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죽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과장님, 거기 행사 끝나고 정산서 받으셨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정산서 검토 다 해보셨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작년 축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검토 누가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전체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00쪽에 2012년 영주 풍기인삼축제 밑에 정산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당초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집행을 10억3천1백9십6만2천원 집행했다고 되어 있고 세부 내역으로 보면 뒤에 죽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내용대로 지금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받았는데 중요한 큰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뒤쪽에 보면 사무국 운영비라고 9천8백8십1만7천원을 지출했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작성을 했는데 정산서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정산서에 들어온 금액은 5천3백8십3만5천원입니다. 맞습니까? 5천3백8십3만5천원 들어왔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4천8백1십6만1천5백9십5원 이월 시켰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이월이 뭡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월은 금년도 차기연도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죠.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법인 인삼축제추진위원회가 인삼축제를 추진하고 있죠?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에 사무국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죠? 사무국장과 사무국장 보조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풍기인삼축제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지금 행사를 진행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직원 인건비를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축제를 연중 계획하고 잘 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줘야 되지 않느냐..
장성태위원
1, 2, 3, 4월에 뭐합니까? 직원들이..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축제를 위해서 기획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장성태위원
축제에 축제 보조금 교부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5월 3일에..
장성태위원
5월 3일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직원이 어디 직원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국장이 1명 있고 간사가 1명..
장성태위원
아니, 소속이 어디냐고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소속이 인삼축제조직위원회..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 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원에 대한 급여는 재단법인에서지급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축제를 위해서.. 지금 교부금을 교부하고 난 뒤부터 교부금 정산할 때 까지 5월 3일 교부했으면 5월 3일부터 12월까지는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근무를 했으니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이외에 기간까지 축제 경비로 직원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축제 경비로는 안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조직위원회에 적립된 자부담 돈이 있다면..
장성태위원
아니, 자부담이라고 그러는 게 뭡니까?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축제예산으로 10억이 들어간다, 그 중에 보조금이 8억이고 2억이 자부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자부담 내용이 뭐, 뭐로 되어 있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자부담은 협찬금이라든지 임대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장성태위원
그 금액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금액은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축제 시에 협찬 받은 이런 게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일단 자부담이 임대료하고 협찬금이 1억9천5백이고 임대료의 대부분은 부스 임대료입니다. 부스 임대료가 1억3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서 인삼축제 행사 중에 일부를 또 다른 단체에 행사를 위탁을 하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수탁 받은 단체가 부담하는 자부담이 3천6백만원입니다. 협찬금과 부스 임대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협찬금 자체가 풍기인삼축제 때 쓰라고 협찬한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부스 임대료 어디에서 나왔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축제 시에 임대료..
장성태위원
축제 기간 중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축제 행사 때 지출하는 게 맞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보면 재단법인 인삼축제추진위원회가 회원이 43명 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단법인 풍기인삼축제추진위원회가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비는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으로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회원 43명 있잖아요. 회원 43명.. 그리고 그러한 사무국을 운영할 기본 경비까지도 축제경비로 사용한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아직 인삼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2천8백8십만원을 12개월치를 지급했어요. 그 다음에 중식비로 2백4십만원 12월치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상여금 3백6십만원을 1월 20일, 9월 28일, 10월 19일 1백2십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이 상여금 뭡니까? 이 내용 보셨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수당입니다. 분기별로..
장성태위원
아니, 상여금을 왜 지급합니까? 그것도 1월, 9월, 10월.. 1백2십만원씩.. 이게 축제 경비로 축제 관련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그 다음에 퇴직금 2백8십8만원을 12월 27일에 지급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거 퇴직금 지급할 수 있습니까? 축제 경비로.. 축제 예산으로..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지금까지 인건비를 축제 경비로 이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지만 사역했으면 퇴직금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경비들은 축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축제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자부담 중에서..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잠시 중식을..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되니까..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했다가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
서중만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중만위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성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지금 정산서 들어온 거 보면 총 금액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0억3천1백9십6만2천원을 지출했다고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는 자부담 지출한 금액이 2억3천1백9십6만2천원이 아니고 1억8천6백9십7만9천원입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총 집행액이 9억8천6백9십7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천3백2만1천원을 지금 집행을 덜 했어요.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답변은 이걸 이월을 해서 다음 행사 또 준비하는데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점은 행사 예산 10억의 자금 원천이 뭔가 하면 부스 임대료 1억2천3백2십만원 아닙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협찬금 7천1백8십만원 그 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다시 위탁해준 그러니까 수탁 받은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부담한 자부담금이 3천6백9십6만2천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스 임대료와 협찬금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행사와 관련해서 협찬을 해준 것이고 부스 임대료가 발생한 겁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집행을 덜 했으면 지금 여기 보조금 교부 조건에 나와 있듯이 사업량이 줄거나 했을 때는.. 잠깐만요. 교부조건 7항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 나오고 보조금에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당초에 교부금을 교부 신청한 사업자가 예상.. 그러니까 교부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 보다가 지금 지출을 덜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10억을 다 지출하겠다고 예산 사업계획서하고 다 제출했는데 지출을 다 못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대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정산서 검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14조에 보면..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14조입니다. 제14조에 보면 정산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있고.. 이 밑에 있네요.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규정이 여기 있고 반드시 정산검사를 해야 되고 정산 검사를 할 때 그러면 교부금 집행을.. 교부해준 보조금 집행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법하게 집행을 했느냐,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마땅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풍기인삼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카드 사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안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안 했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대부분..
장성태위원
보조금을.. 대부분이 아니고 제가 정산서 다 봤어요. 보조금을 집행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으로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정산서에 보면.. 여기 정산서 들어 온 거 대략 20권 가량 되는데 이 내용 제가 체크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카드 쓴 거 없어요. 무통장입금 시켜줬지.. 카드 써야 되는 거 맞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카드 안 쓴 거 잘못된 부분 맞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정산서를 검사하는 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담당 과장님은 정산서에 첨부된 증빙서류 다 확인해야 되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확인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 증빙서류 뭐, 뭐 붙이게 되어 있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증빙서류가 항목에 따라 제대로 쓰여 졌는지, 그 다음에 지출서류나 영수증이 맞는지..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첨부하는 서류 정산 시 증빙서류를 무엇을 첨부하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쓰는 결제 방법은 카드를 써야 되는 것이고 맞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결제 방법은 카드를 써야 되는 것이고 증빙서류를 붙여야 되는 것은 무엇을 붙여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자,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아니면 카드를 썼다면 카드전표.. 직불카드.. 간이과세자나 면세자 같으면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와 카드를 사용한 카드전표..
장성태위원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든지 계산서를 첨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 내용 다 확인하셨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제가 인삼축제에 대해서 작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이 정산서를 가지고 그 집행내역.. 일단 정상적인 증빙서류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을 발췌를 해서.. 이게 다 발췌한 거 아닙니다. 일부만 발췌했는데 제가 발췌한 금액만 해도 이게 1억1천만원 가까이 돼요. 불러 드릴까요? 홍보용 인삼캔디 제작 4백5십만원 붙어 있는 게 영수증, 간이 영수증입니다. 그 다음에 연등 제작 임대설치 계약금 지급 영수증 1천만원입니다. 풍기인삼 풍년 기원제 영수증 1백만원, 또 3백만원 거래 명세표.. 이거는 영수증도 아니고 거래 명세표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답례품 구입비 해서 대략 7백만원 가량 되는데 영수증, 거래 명세표..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린 영수증은 그 전에 간이 영수증이라고 표현하던 것 있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죠? 식당에 가면 영수증 달라고 그러면 주는 것 그거 붙여 놨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많습니다. 5백만원, 2천7백만원, 7백7십5만원, 1백4십만원, 1천만원, 2백1십4만원, 4백5십만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영수증이 붙어 있는 항목입니다. 영수증 또는 거래 명세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이거 최소한 정산서를 받았으면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되어 있듯이 최소한 정산서 검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류 받으면 검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검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작년에 선비문화축제 예산이 당초에 8억5천이었죠?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8억5천이었는데 이제 5천만원이 늘어나서.. 아니, 당초에 7억5천에서 5천만원이 늘어나서 보조금이 8억이 되었죠. 그죠? 8억..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조사업자 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행사진행 추진비를 당초 1억9천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해서 하겠다고 제출을 했어요. 제출 했는데 나중에 총괄적으로 정산한 내용을 보면 행사 관련해서 경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사무국 운영비에서 경비가 늘어났어요. 사무국 운영비에서.. 이 부분도 이렇게 될 거 같으면 보조금을 증액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증액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신청 목적에 안 맞았습니다. 변경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늘린 부분이 단위행사 지원에 1억5천에서 1억6천 하기로 했고 전시체험장 지원을 1억5천에서 1억7천원 하기로 했고 행사 진행을 1억8천에서 2억 하기로 했는데 물론 자금 용도별로 보면 당초에 산출한 내역과 집행 내역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치하지도 않을뿐더러 나중에 정산서를 제출한 거 보면 축제 사무실 운영비를 3천만원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5천3백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조금이 5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축제 예산 전체가 10억으로 늘어났는데 축제 예산 5천만원을 증액해준 효과가 거의 없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사무감사 자리에는 업무를 좀 파악 하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동료 위원이 오전 내내 질문을 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이 한 번도 없었다. 정말 이 사무감사 자리인지 위원들이 주무 과에다가 건의를 하는 자리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답변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야 바로 잡아갈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우리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를 따져보면 엄청난 금액인데 제일 문제가 인삼축제 경비입니다. 우리 보조금 조례에도 보면 알지만 카드로 결제하게 되어 있는데 카드 결제 안하고.. 그것도 금액이나 적나.. 몇 백만원씩.. 사실 이거는 수사 의뢰해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박찬훈위원
예, 이거 진짜 천 몇 백만원씩 개인 간이 과세 영수증 붙일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원론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 자부담금 입금시켜야죠? 우리 일반 농민들이나 일반 보조 사업을 하면 자부담 입금시켜야 집행이 되죠? 맞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인삼축제에서 자부담 입금 시키지 않은데도 우리가 그 사람들 집행하라고 축제비 입금시켜줬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잘못됐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를 들어..
박찬훈위원
아니, 잘못되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조사업 5백만원 짜리를 하더라도 자부담 20%라고 하면 1백만원 입금시켜야 보조사업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런데 유독이 인삼축제만큼은 자부담을 입금 안 시켜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삼축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도 올리니까 너희들이 다 받아줬어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굳이 바르게 나가지를 않죠. 1년에 한 가지씩이라도 바꿔나가자는 얘기예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첫 번째부터 문제가 되는 걸 우리가 밝혀주지 않고.. 자, 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자부담 입금 안 시키면 올해 집행 안 해주겠다, 통장 넘겨주지 않겠다. 강력하게 제지하라고요. 축제를 하든 못하든.. 그래서 무슨 답변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두 번째 인삼축제 부스비하고 등등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내는 겁니다. 그거는 자부담이 아니에요. 추진위원회가 40몇 명 있는 게 이름만 걸어놓고 실지가 자부담 계획서 올리면 딱 그대로 맞춰 줘야죠. 부스비 받고 식당 뭐 받고 뭐 받고 해서 그걸 자부담으로 인정해주는 주무부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년 정산을 하고 나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금액이 남아서 추진위원회에 금액이 매년 얼마가 증액되어 가야 되는데 지금 풍기인삼축제는 그렇지 않고 남은 금액은 그 다음 연도 축제 때까지 거의 다 집행을 해요. 추진위원회 통장 확인 해봤습니까? 통장 확인 해봤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제가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못했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언제 집행해줬어요? 작년도에도 조기 집행 했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일시에는 다 안 내주고 나눠서..
박찬훈위원
작년에도 우리 일찍 해주면서 거기서 이자 발생된 거 세외수입 잡았어요? 2011년도는 잡았어요. 여기서 해가지고 잡았다고.. 그런 부분이 있듯이 그렇게 명확하게 한 가지라도.. 첫 단추가 자부담 입금시켜서 통장 넘겨줘서 집행하라고 했을 적에는 거기서부터 잘 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년 언제까지 시에서 그렇게 축제를 할 겁니까?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정기적금을 해놨다가 그 다음 연도 자부담으로 넣든지 뭘 넣든지.. 이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남은 금액을 익년도 행사 때까지 싹 다 출장비다, 유류대다, 상여비다 있으니까 그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누구입니까? 관광산업과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하나도 선행이 안 되었잖아요. 하나도.. 이런 것이 매년 넘어가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집행부나 우리 의회를 봐서는.. 또 뭐 넘어가겠지.. 제발 좀 잘 해주세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한번 지켜보고 이것이 만약에 언론에 나가가지고.. 아까 2천7백만원, 5백만원 이상 되는 거 카드 결제 안하고 간이 세금계산서로 했다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 좀 봐주십시오. 우리 영주시 관광발전협의회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회장이 누구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송화선씨입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박찬훈위원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그거라고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11번에 보면 세계유교문화 고가음악회 등등을 했는데.. 정도전까지 했는데.. 2억입니다. 그죠? 순수 시비잖아요. 2억이.. 그죠? 279쪽에..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순수 2억인데 고가음악회를 6번하고 라디엔티어링, 뮤지컬정도전 그래서 2억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근데 일부 알기로는 고가음악회 같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한다는 얘기를 잘 안합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초청인사가 또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아시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11번 말씀하셨는데 유교문화축전에 2억.. 고가음악회, 라디엔티어링, 뮤지컬정도전.. 이거는 저희 시에서.. 6개 시군이 2억씩 유교문화재단에 출연을 합니다. 그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고가음악회 고택음악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다수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야 되는데 초청을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글쎄, 이런 것은 사실 잘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86쪽에 위생관련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굿모닝애플 있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여기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굿모닝애플이..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보다도 실무자께서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실무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실무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사무감사 자리에 이렇게 답변 하나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 과가 어떻게 준비를 해 왔길래.. 마지막에 위원장님, 관광산업과에다가 한번 엄중한 경고를 부탁드리고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에 선비문화축제 있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올해는 선비문화축제를 주관을 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많이 아시겠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선비문화축제가 올해로 몇 회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6회입니다.
박찬훈위원
6회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사실 선비문화에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선비문화축제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인삼축제 외에 영주시에 봄 축제로서 대표 축제로 해서 선비 문화.. 저희들이 또 선비의 고장 아닙니까? 그 이념을 살려서 선비촌도 있고 수련원도 있고 소수서원도 있고 해서 선비정신의 메카다, 영주가.. 이렇게 해서 그게 근본 기본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우리 영주시가 민선 1,2 때는 선비의 고장 영주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포츠 도시화, 지금은 고품격 도시입니다. 선비의 도시가 굉장히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삼축제에 버금가는 우리 문화 축제로서 선비문화 축제를 해보자 하는 즉흥적으로 어느 자리에서 나와서 이것을 했는데 정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장기적인 용역을 줘서 이러 이러해서 나가겠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 지금 매년 우리가 축제를 6회째 하지만 누구든지 물어봐도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걱정이에요. 거리퍼레이드, 전년도도 했고 금년도도 했습니다. 거리 퍼레이드.. 거리퍼레이드의 목적이 뭡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축제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전야제로 실시한 내용인데..
박찬훈위원
자,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함께해서 거리 퍼레이드를 하려는 목적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전 시민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해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7천만원..
박찬훈위원
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예산 4억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선비를 조명하고 뭐를 하고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선비문화축제 목적이.. 시민과 함께하는 전야제를 주로 하고 두 번째 지역에 출신 선비들 조명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인데 정말 하나는 똑같은 정체성이 1회에서 6회까지는 나와 줘야 된다.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내년도에는 뭐를 할 것인가, 사실 고민하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선비문화축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축제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올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저도 다소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어쨌든 간에 6회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좀 노력해주길 부탁드리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 297쪽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하는 게 강변축제입니까? 수박축제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수박축제입니다.
박찬훈위원
수박축제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박찬훈위원
정해졌어요? MBC에서 홍보는 강변페스티벌로 나오고.. 현수막에는 수박페스티벌로 걸어놓고 또 ‘수’자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현수막에.. 새파란 글씨를 ‘수’자를 써놓고 빨간 거는 ‘박’으로 해놨는데 이게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거는 결정된 지난 금요일에 축제 명칭이 결정된 이후에 방송국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미처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 축제가 지금 내일 모레인데 이것 하나 결정 제대로 못해서 현수막 따로, 매스컴에 대한 홍보 따로.. 이런 우리 집행부가 하는 행태예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거는 저의 역량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빨리 하고자 했는데 이게 논란이 많다보니까 결정이 빨리 안됐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작지만.. 작은 거라도 우리 돈이 어디 잘 쓰이고 안 쓰이고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작은 거 하나라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얼마나 우스워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현수막 봐서 ‘수’자가 잘 안보여요. 어떻게 보면 내가 수박페스티벌 한다고 하니까 좀 창피해서 저렇게 안보이게 넣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가 싶은 것도 있고 또 매스컴에는 강변페스티벌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이중적인 제목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 작지만 그런 것 하나라도 신경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현수막은 고치겠습니다. 방송은 요구를 했는데 아직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박찬훈위원
하지만 우리 영주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데 애는 먹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코레일에서 열차 관광하고 오죠? 눈꽃축제 겸 열차 관광..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근데 그 관광 올 때 우리 풍기역 앞에서 관광객 맞이하는 무대에서 관광객 노래자랑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 알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현장 안보셨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현장, 제가 발령받아서 1월에 가서 봤습니다.
박찬훈위원
참 창피스럽습니다. 그 옆에 오뎅 팔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게 가서 보니까 1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1월 말까지 두 달 했습니다. 12월, 1월..
박찬훈위원
예, 그렇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사실.. 저쪽 무대를 놔두고 여기 왜 했는지.. 전자에 물어보니까..
박찬훈위원
정말 하려면..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기후 조건이 바람이 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좋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문화 관광형 재래시장인가 해서 풍기역 옆에 가면 여객실을 잘 꾸며놔서 해놓은 거 아시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열차를.. 그거를 충분히 활용해서도 관광객들이 거기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어야지, 예산만 들여 만들어놓고 아무도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눈꽃열차가 되도록 노력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개선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부서에는 6급 계장님이 몇 분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4명입니다.
서중만위원
오늘 다 오셨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한명 안 왔습니다.
서중만위원
어디 갔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출장을 갔습니다. 교육 중입니다.
서중만위원
교육 중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서중만위원
누군데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위생계장, 홍성옥입니다.
서중만위원
그 다음에 보직 못 받고 있는 6급들도 있죠? 그렇죠? 몇 분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둘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러면 네 명.. 합이 여섯 명? 여기 왔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여기 왔습니다.
서중만위원
혼자 왔고.. 또 한 명 안 왔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또 한 명은 안 왔습니다.
서중만위원
앞으로 보직이 없든 있든 6급들은 다 참석을 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런데 위생관련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요, 작년도에 보면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행위 그래서 작년에는 두 건 밖에 안 나와요. 예?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서중만위원
두 건 밖에 안 나왔는데 이 두 건도 보면 누구는 1개월 정지고, 누구는 2개월 정지에요? 또 그 다음에 2013년도 금년도 들어와서는 한 10건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보면 1개월짜리가 있고 2개월짜리가 있고 심지어 15일 영업정지 나온 사람도 있단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15일 정지는 뭐고 1개월 정지는 뭐고 2개월 정지는 뭡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실무 현장 단속 또 실무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위 정도라든지 이런 정도에 따라서 정지 기준이 달라지고 금년도에는 교체 단속이라든지 합동 단속이 많아서 또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실무자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중만위원
의장님!
전영탁위원장
담당 실무자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그러면 원래 성매매업소는 폐쇄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쇄를..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무궁화장 모텔 같은 경우는 대학로에 있습니다. 대학로에 있어요. 폐쇄의 대상이 안돼요? 돼요? 어때요?
역 앞에 있다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무궁화장이 역 앞에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을게요. 선비촌 주말 상설 공연은 이게 제목이 뭡니까? 이 예산 제목이?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산 제목이 초군청..
서중만위원
마당놀이 재현이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서중만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 가보면 난타도 나오고 한일예술단도 나오고 천지인의 소리도 나오고 필굿도 나오고 동아리‘두들’도 나오고 이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초군청 마당놀이..
서중만위원
초군청 마당놀이는 초군청 마당놀이로 초군청 꽹과리 마당놀이가 이렇게.. 초군청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뭐 했던 데인지 알아요? 옛날에 초군청이 1년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노임 정하고 하나의 노조와 비슷한 데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군청 농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풀이를 하고.. 꽹과리 일하고 들어와서 두드리고 이런 집단이었습니다. 양반들한테 억압도 좀 당한 것을 풀고 한풀이 비슷하게.. 초군청 마당놀이도 마찬가지 형태인데 그렇다면 초군청 마당놀이를 하는데.. 한얼예술단은 뭐하는 데에요? 천지인의 소리, 필굿 해서.. 여기 동양대학교 동아리 ‘두들’이라고 해서 난타공연이 등장을 합니다. 풍기 남원천 인삼축제 때 여기 가서 행사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예산을 왜 또 여기서 주며 인삼축제에서 주든가 받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 예산을 쓰고 있고 또 순흥 초군청 마당놀이는요. 여기 예산집행에 보면 임차비 해서 무대 설치하는 데에 5백만원.. 무슨 음향장비 하는 데에.. 음향장비야 뭐 그렇다하고 행사용 기물 1식 해서 3백만원, 30회 해서.. 30회 해서 3백만원, 1천4백5십만원.. 그 다음에 난타공연이.. 여기 난타공연이 왜 예산을 이 사람들한테 왜 씁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거는..
서중만위원
초군청 마당놀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난타공연이..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마당놀이만 하니까.. 사전에 흥을 좀 돋우고 볼거리도 하나 더 제공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서중만위원
이게 또 이 예산도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소수서원에서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 자체가.. 이게 예산이 작년에는 9천만원이었어요. 올해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는데.. 되어서..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올해 1억3천2백입니다.
서중만위원
1억3천2백만원인데 작년에 순흥 초군청 마당놀이 30회 해서.. 초군청 농악이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6백만원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은 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7백으로 알고 있는데..
서중만위원
글쎄, 6백만원.. 7백만원인가.. 7백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2천1백만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누구 말따나 3배쯤 뛰었는데 엄청 뛰었는데 이러고 나니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러고 나니 저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실제 난타는 여기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대장치가 뭐가 필요합니까? 난타.. 무대장치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공연을..
서중만위원
초군청 놀이 행사는 꽹과리 치고 마당놀이 재편하는데.. 마당놀이 재편인데 무대장치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전부 맨땅에서 했어요. 관광객들이 대신 앉아 있는 것은 의자하고 해서 위에 차일을 친다든지 하는 것은 있지만 무대장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무대 임대 해서 5개월 1식 해서 5백만원입니다. 한 달에 1백만원씩..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무대라는 게 꼭 무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음향 장비라든지..
서중만위원
음향장비야 좋아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전부 통틀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중만위원
아니죠. 통틀어서가 아니죠. 음향장비는 따로 있어요. 6백만원 해서.. 음향장비는 6회 그랬습니다. 1회 10만원 해서 6백만원 있고 그 다음에 행사용 기물 1식 해서 30회 해서 3백만원.. 홍보물 리플렛 이런 것, 진행비 이런 것 다 들어가 있는데.. 무대장치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없고 과장님, 이거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보면 아리랑 판타지 해서 폐막 기획 공연, 이게 얼마씩 나가는지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실내악단 비상, 동아리 ‘두들’.. 여기 초군청 행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들어가요? 예산 가져갈 수가 없는 팀들인데.. 이걸 좀 검토를 하십시오. 하시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재검토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예, 하시고..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279페이지요. 279페이지 보시면 2012년도 민간자본보조 있거든요. 거기 1번에 보면 전통음식점 관광 수용태세환경개선사업 발내림 시설을 영주축협한우프라자와 영주삼계탕 여기에다가 작년에 예산이 나가서 시설을 하시고 집행을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실은 그러면 거기 이 시설이 발내림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말씀드리면 사업집행기준이 발내림 시설을 20석 이상 해야 되고 또 발내림 시설은 이 사업비 예산 가지고 50%까지 할 수 있고 또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집행기준에 도비 보조금 지원할 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소를 했는데 이 한우프라자 같은 데는 저도 가봤는데 노인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특히 외국손님이 왔을 때 그렇게 안내를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저도 그거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내국인뿐만 아니라도 요사이 관절이 안 좋다든지 이런 손님을 모실 때 이런 발내림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소요된 것을 이렇게 집행한 장부를 보니까 실은 발내림 시설에 들어가는 돈 보다 그 외에 아마 그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기에 보면 들어가는 현관, 화장실 아니면 그 시설 안에 음식물 압축하는 음식을 넣어서 포장하는 그런 기계에 2백5십만원.. 저는 그런 부분이 납득이 안가는 그런 것이 거기에 합계가 되어서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이게 돈이 5천만원이다, 아니면 영주삼계탕 경우는 4천만원이면 참 집을 하나 지어도 안 짓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은 영주나 풍기나 여기가 식당이 많습니다. 또 굉장히 이 식당이 물론 되는 수도 있지만 안 되어서 치우지도 못하고 애먹는 데가 많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을 보면 자기 스스로도 일어설 수 있는 정말로 음식솜씨가 좋은데도 지금 자금이 충분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실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한우프라자라든지 이런 데는 좀 자부담 많이 가지고 하고 이런 시비를 좀 탈 수 있는 데로 음식솜씨 좋으면서 또 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집행 내역에 보면 실은 이거하고 좀 환경개선하고 상관 없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한우프라자는 보조금 3천6백에 자부담이 1천6백정도 들어갔는데 발내림 시설을 64석 했고요. 그 다음에 식당 내부 객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것저것 사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선당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3천6백이고, 자부담이 7백 정도 들었는데 내 외부 환경개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쪽으로 환경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거 시범적으로 2개소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진짜 조금 규모가 되는 식당이면서도 조금 서민식당에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여기 보면 양쪽 다 그래요. 에어컨.. 영주삼계탕의 경우에는 음식을 넣어서 포장하는 압축 기계 2백5십만원 그 다음은 또 국물 내는 압순 그거 2백 몇 만원 이거요,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해도 잘 해내갈 수 있는 분들인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한 군데 집중적으로.. 과연 이런 것 까지도 시비로 지원해줘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맞지 않는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94페이지 보시면 선비문화축제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 가지가 프로그램명이라든지 지원부서, 집행예산이 나와 있어요. 있는데 실은 지금까지 선비축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것은 좀 시정하고 또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게 시민의 소리가 저희들한테 왔을 때 이번에 과장님은 좀 이렇게 시민의 소리와 아니면 효율적인 축제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변화도 있지만 대부분 내려가 보면 거기서 거인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시는 분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이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복 패션쇼 보면 중간쯤에 보시면 거기 한복 패션쇼 해서 권혜숙, 대경대학 3천만원 이게 있어요. 실은 이 한 분이 패션쇼를 몇 년 지금 하셨나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3년요? 3년 더 된 거 같은데.. 이쪽에 축제할 때.. 강변에서 선비축제 할 때도 하신 걸로 아는데요. 저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선비촌에서 작년, 올해 했고 이 둔치에서..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선비축제를 선비촌에서 안하고 그 전에 여기 서천둔치에서 할 때 그 때도.. 하여튼 패션쇼는 이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경대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대구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왜 이 대경대학이 여기에 와서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나 하면 실은 영주에 한복을 파는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가 말도.. 얼마나 경기가 안 좋은지 한 달에 한 건도 팔지 말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라고 거기 가면 하소연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그게 상가시장이 활성화도 안 될뿐더러 이 기운 자체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포자기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런 패션쇼도 한 분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줄 일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만약에 예를 들면 좀 힘은 드시겠죠. 한 분한테 맡겨놓으면 대경대학하고 해서 화려한 쇼를 하고.. 그 순간만 화려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시민들을 위한다든지 시너지 효과는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힘이 드시지만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번에 축제는 먼저도 이야기 드렸지만 인견으로 하자, 인견으로 할 때는 지금 실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좋으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동복이다, 아니면 일상복이다, 무슨 복이다, 무슨 복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공모를 받으면 어떤 한복집에서는 어떤 걸 자기가 하고 어떤 걸 하고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있는 한복 상가도 다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어떤 부분 부분을 출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같은 축제가 되는데 굳이 한 사람을 몇 년 동안 그것도 이거 대경대학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실은 영주에 동양대학도 있고 영주전문대학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여기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대경대학교, 대구에 있는 대학교를 이렇게 와서 한다는 것은 우리 영주 자존심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시민하고 함께 하고 더군다나 한복 상가가 너무 저렇게 저조할 때 좀 활성화하고 기운도 불어넣는 의미로 대거 참석할 수 있도록 물론 힘은 들지만 좀 기획해보시고 다음 축제는 이것 좀 다른 방향으로 연구 좀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말을 해도 계속 지금 이 행사 이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동감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동감하시면 고쳐지겠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 봐주시면 영주삼계탕 개발 및 육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있는데 보면, 영주삼계탕이 전국음식대회를 하고 삼계탕 하고 굉장히 많이 떠듭니다. 그죠? 떠드는데 그럼 다른 지역의 삼계탕과 영주삼계탕이 제가 봐서는 특별하든지 차별화된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다른 지역에는 식재료가 영주 이 삼계탕보다도 더 풍부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냥 인삼 한 뿌리 넣었다는 것 외에는 별 거 없어요. 그럼 여기는 우리 영주만은 토종닭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나오는 것 하림이나 아니면 육가공에서 나오는 닭을 가지고 그대로 삶아가지고 말만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삼계탕이 특별하다, 여기 있는 것은 정말로 먹이를 먹이지 않은 자연적으로 키워서.. 이거는 이런 이런 닭을 사용한다, 뭔가 특별해야 되는데 특별히 차별화가 없고 또 거기 보면 12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8백9십9만원을 소요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에서 교육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요선재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요선재입니까? 그러면 강사는 누구로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거는 그 원장님이 직접 한 부분도 있고 또 원장님이 초빙해서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거기서 교육시켰으면 지금 이게 10회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한 번 하는데 돈이 드는 게 9십만원 돈이 들었어요. 뭘 하시는데 9십만원이나 들었는지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거기 보시면 향토음식에 대한 이론, 조리실습교육 또 서비스, 식문화 교육, 푸드 디자인, 상품마케팅 이러다보니까 식재료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서 그렇게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저는 답답한 게 무엇이 답답하나 그러면 돈은요, 적은 돈이라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써주느냐가 시비를 잘 쓰는 것이거든요. 그냥 일시적인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이거는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이거 12명한테 교육을 하는데 1천만원 돈을 들이고 과연 달라진 게 뭐냐는 거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영주삼계탕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고 또 전통 하다 보니 이런 걸 착안해서 작년에 했다고 제가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하게 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림이나 육가공 했는 닭 외에 지금 어느 식당이라고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런데 두 세집 정도 토종닭을 쓰고 있는 데가 지금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실은 저는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통음식, 향토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은 그동안에 긴 시간을 3∼4년이 되면서 전통음식, 향토음식.. 영주에 전통음식이 뭡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뭐 골동반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삼계탕이라든지.. 또 대표적인 순흥 묵이라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요. 실은 전통음식은 개념이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400년 전에 먹어왔던 음식, 그게 전통음식이고요. 그게 죽 내려오면서 전통음식, 향토음식은 이 세대에 그 지역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 향토음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개념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실은 골동반이라고 하지만 골동반이란 말이 언제 경상도에서 전통음식으로.. 경상도 이 지역에서 어느 시대 때부터 골동반이라는 게 나왔습니까? 이거는 짜깁기 만들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것은 지금 너무 이렇게 펴려고 하지 말고 안으로 좀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또 먼 기간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내용이라든지 연구는 조금도 하지 않고 이걸 미리 이렇게 정체성 확립도 안 된 상태에서 음식을 이렇게 하니까 차별화도 되지 않고 또 모순이 자꾸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런 게 일일이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하시면 좀 고치시려고 하고 연구 좀 해주시고,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이기 이전에..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식품이라든지 음식에 깊은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위생부서에서 부석태를 이용해서 지금 기획을 해서 벌써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부석태를 이용한 청국장을 지금 개발해서 식당에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실은 이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실은 우리 시청에 전문인이 없고 위생계가 이걸 담당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 음식에 대해서 좀 영양학적으로도 아니면 또 컨셉도 가진 분이 좀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위생계에서 하니까 그러면 또 시민의 소리를 들어주지도 않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도 없이 이렇게 음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래서 담당 이름을 과거에 위생계였는데 지금 식품위생담당으로 이렇게 기구 조직은 바꿔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 시청 안에 향토음식위원회를 해봤었지만 위원회라고 가서 보면 그냥 거기서 다 기획한 것을 가지고 사인만 하고 이야기해도 아무 관철도 안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위원회라면 정말로 같이 고뇌를 해서 거기에서 뭐가 입안을 한다든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너무 아주 단기적인 그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길을 넓혀 놓으시고 전문적인 틀에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나 어렵고 무거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하나만 정리 좀 합시다. 인삼축제 말입니다. 그죠? 그거 참 이게 두고두고 말썽거린데 축제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의가 이 사람들이 다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회 있어가지고 전부 뭐..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자문위원회도 있고..
서중만위원
자문위원회도 있고 있어봐야 그거는 허당이고.. 그래서 거기 축제 부위원장을 한 세 명쯤 주면 어때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부위원장이 현재 한 분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한 분 누구입니까? 나는 한 분 있다는 소리 오늘 처음 들어요. 내가 볼 때는 없고요. 그래서 부위원장을 한 세 명 정도 두는 게 어때요? 한번 그걸 회의 소집할 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그 문제는 조직위원회 회의할 때..
서중만위원
거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부위원장 급들이 있어야만 한 세 명쯤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어야만 또 그 사람들도 나중에 축제위원장을.. 그런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견제 세력도 되고 이렇다는 얘기죠. 지금 사무국장이 들고 다 뒤흔들어버리잖아요. 다 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복수로 2, 3명을 두는 것을 거론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공무원들 담당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유착되어서 행사 끝나고 나면 끼워 맞추기 바빠요. 끼워 맞추기 바쁜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하여튼 위원님..
서중만위원
부위원장 급을 한 세 명 정도 두는 걸로.. 답변하셨습니다. 검토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검토해서 축제조직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상정을 한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 영주사람은 없고 전부 풍기사람이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영주사람도..
김병기위원
영주사람 몇 명입니까? 추진위원 중에..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세 네 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담당 계장으로부터..
전영탁위원장
담당 주무관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제담당
김만기 관광산업과 관광축제담당 김만기입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풍기 축제위원회에 영주사람 몇 명이에요?
담당
축제담당
김만기 지금 6명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6명 있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축제담당
김만기 명단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병기위원
풍기는 몇 명이고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풍기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담당
축제담당
김만기 나머지는 전부 풍기에 계신 분들..
김병기위원
그러면 위원장 한 분 계시고, 사무국장 있고.. 부위원장도 있습니까?
담당
축제담당
김만기 없습니다. 간사가 지금 한 명..
김병기위원
감사는, 자체 감사는?
담당
축제담당
김만기 자체감사는 두 분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번에 이 의회 자료 넘어온 게 자체 감사에 다 받고 넘어온 겁니까?
담당
축제담당
김만기 예.
김병기위원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한 게 있어요?
담당
축제담당
김만기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자체 감사에 지적한 거 없죠?
담당
축제담당
김만기 예.
김병기위원
우리 돈 가지고 거기 운영하는데 자체에서 감사를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까지 이렇게 보내면 됩니까? 자체 감사가 있으면 위원회 있으면 위원회 다 통틀어서 해서 자체 감사를.. 저런 자료가 넘어오기 전에 거기서도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밝힐 것은 밝혀서 해서 넘어와야 되지.. 우리 돈 가지고 운영비 다 대고 밥 다 먹고 월급 다 주고 휴가비 다 주고 그런 정산서를 집행부에서 왜 받아요? 집행부에서 그 정산서를 왜 받느냐는 말이야.. 금년에 현 과장님이 아직까지 인삼축제에 대해서 또 모든 축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모두 위원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모든 것이 아직까지 그 업무 소화를 많이 못 시키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끝냅니다만 앞으로는 돈을 조금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비.. 세금을 거둬서 주는 것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근간에 고택에 음악회 등 여러 가지 하는 거 있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고택 음악회 하는 거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사람 오는 것 봐가면서 예산 줘요. 무조건 놓고 10명 오든 20명 오든 100명 오든 200명 오든 똑같이 주지 말고.. 또 많이 온 데는 돈을 안 준 데도 있고.. 찔레꽃 향기 음악회에 가니까 사람들이 엄청 왔어요. 엄청 오는데도 거기는 돈 조금 밖에 안 주잖아요? 100명, 200명온 데는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점은..
김병기위원
이런 고르지 못한 집행부의 일들입니다. 이게.. 잘 관찰해서 내년도 예산을 본 위원회에 올라오면 본 위원도 많이 좀 보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애성이 있고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새로운 개발 좀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인삼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오늘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많이 나왔으니까 금년에 인삼축제 하면 대폭적으로 개선을 좀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매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돈 10억 가지고 자부담하는 것 통장에 넣지도 않고 말로만 2억, 2억 해서 부스 팔아서 그 돈 쓸 데 다 쓰고 돈 걷어서.. 돈을 거두는 거 얼마나 거두십니까? 많이 거두고 있어요. 지금..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한번.. 저희들도 과장님 못한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정산이 문제점이 많았으니까.. 하여튼 동료 위원들이 오늘 질의를 인삼축제에 대해서 많이 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주무관들도 잘 받쳐줘야 되고..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위원장님, 잠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됐어요.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오늘 지적하신 인삼축제에 대해서 100% 개선은 못하지만 하여튼 좀 뭔가 달라지도록 변모되도록..
김병기위원
예, 다르게 좀 해주세요. 저희들 바람이 그거니까..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근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과장님,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오셨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만큼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왔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는 어떤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초군청 마당놀이 재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지금 조금 지역에서 말썽스러운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것이 정산도 정산이지만 실질상으로 이 초군청 마당놀이 재현이라는 것은 어떤 진짜 우리 지역에 전통 마당놀이 문화로서 재현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마당놀이로서 대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무게감이 엄청 떨어집니다. 학생들끼리 서로 장난치고 어떤 조금 코미디 프로같이 웃음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무게감이 있는 배우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마당놀이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참 잘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러니까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시기 전에 아까 서중만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듯이 난타나 다른 데에 지원을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키울 수 있는 예산을 주면 어떻게 그 마당놀이 재현이 제대로 되는지 파악을 해보고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 과정을 보고 정산을 봐야 되는 거지.. 돈 들어온 거 정산서.. 그거 정산서 누구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마당놀이 재현하는데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 계약서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임의 책정이더라고요. 2011년도 1백5십만원.. 2012년도 1백6십만원.. 올해 책정 해놓은 거 1회 공연에 1백7십만원.. 동양대학교 학생들 똑같은 공연을 답습하는데 과연 하루 3회씩 공연하는 거 같으면 한 5백만원씩 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횟수 공연보다 동양대학생들도 어떤 배우는 것이라면 그 정도의 지원이 필요치도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내용을 어떻게 새롭게 만든다든가 이러면 좀 그렇다고 그지만 그랬을 때 조금 무게감을 가질 수 있고 지역에 진짜 전통 마당놀이로서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 부분에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동양대학생들 와서 자기네들끼리 장난이나 치고 코미디 프로 하는 것 같이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진짜 적절치 않더라,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한번 돌아가서 조금 검토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마당놀이 재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진짜 지역에 전통 문화 마당놀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관광산업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08 정회
14: 2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4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4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 2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