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9일 농정과수과장 송인홍
김현익위원장
농정과수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평소 영주 농업발전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보고)
김현익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0쪽을 봐주십시오. 사고이월사업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2번항에 보면 지방과학 확충사업이라고 사업비가 예산액이 3억이죠?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집행액이 3억이고, 비고란에 보면 선금지급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14년 2월 28일이 준공예정일인데 선금을... 예산 전체를 지급을 다 해버렸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선금은 전체가 아니고 약 70%정도...
심재연위원
집행액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 3억에 집행액 3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이게 국비 부분만 해가지고 전체를 다 지급하는 거니까, 그대로 예산대로 국비만 선금지급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전체 국비사업이라 해서 국비 전액을 지원한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니,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 내려온 부분만, 그것만 이제 선금으로 다 줬다는...
심재연위원
선금을 줬는데 예산액을 이렇게 잡으면 안되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심재연위원
534쪽 봐주십시오. 유기한 민원 처리현황(농지전용) 부분이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710건에 641건을 처리하셨고 41건이 남아 있는데,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반려, 취하, 취소 이렇게 있습니다. 반려는 저희가 좀 듣기가 쉬운데, 취소하고 취하는 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는 취소로 하고 어떤 면은 취하로 하고...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취하는 본인이 취하원을 내면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하원을 냅니다. 신청을 했다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그거를 신청을 안하겠다든가 아니면 서류를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에 내겠다든가 이런 사안으로 취하원을 내면 거기에 의해서...
심재연위원
그러면 취하는 본인이 민원인이 내는 거고, 취소는 집행부에서 결정 내는 게 취소고 이렇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용어를 이렇게 보시면, 취하는 본인이 희망을 하는 의사표시고, 취소는 그 의사표시에 의한 어떠한 행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원 사유별 현황에 보면 이걸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번항에는 구분에 취소로 되어 있고, 사유에는 반려로 되어 있죠?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리고 2번항에는 취소로 되어 있고 취하로 되어 있습니다. 3번항에도 취소가 반려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에는 보면 취소는 취소로 되어 있고, 취하는 취하로... 내용이 다 그렇게 구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3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주로 사유가 건축... 이게 허가하고 협의가 있는데요. 허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바로 개별적으로 농지전용 신청을 직접 하는 것이고, 협의라는 것은 종합복합적인 허가 신청사항이 될 때는 주 처리부서에서 소속되는 관련부서로 협의를 요청을 합니다.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허가에 대한... 그거를 협의라 그러는데, 주로 보면 건축신고가 주 허가부서로 해서 지정이 돼서 부속적으로 농지전용이라든가 각종 이게... 그 부서에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민원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주 민원부서에서 취하원이 제출이 됐을 때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취하가 됐으니까 통보를 하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취소가 되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597쪽 봐주십시오.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 줄 내용에 보면 영주고구마가공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사업내용은 영주 고구마를 가공한 다양한 상품 개발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비 30억을 들여서, 그렇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참여 업체를 보면 미소머금고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고구맘, 그 다음에 안정농협, 영주농협, 고구마작목반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음 장에 추진실적에 보면 중간 부분에 2013년도 6월 7일 미소머금고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자 고구마빵 가공공장 오프닝 기념행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여기에 실적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른... 앞에 보면 사업 참여업체가 많잖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다른 사업 참여업체는 뭘로 했습니까? 추진실적에도 아예 안 들어갑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향토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과 경상보조사업이 있는데, 민간에 자본보조사업은 주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게 미소머금고가 주 사업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보조사업에서는 각종 상품화, 마케팅이라든가 기술개발 이런 분야에는 고구맘도 들어가고 미소머금고도 하고, 또 영주 고구마 전체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농협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가지고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경상보조사업이라서 그렇단 이 말씀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619쪽 좀 봐주십시오. 부자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616쪽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616쪽에 보면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과실 인프라구축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아까 보고 중에도 언론 신문에서 보도된 바 있는 주스공장이라 그러셨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횡령금은 수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근저당 설정 지연이 토지소유자가 근저당 설정에 대한 반대... 토지소유자가 누굽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게 처음에 사업을 실시를 할 때 사업자가 땅을 완전히 사서 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한테 20년간 사용승낙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다 완료된 뒤에 근저당을 설정을 해달라 이러니까 토지소유자가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토지에 대한 행사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저걸 했는데 올 연말에는 자기가 사든지 해가지고 근저당 설정을 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심재연위원
임대부지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사용승낙을 하면 건축이라든가 그런 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발생... 안 해주니까 반대를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근저당 설정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토지에 부지매입을 확인도 안하고 보조금이 지원되기 이전에 그런 모든 확인조치를 안했다 이거잖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처음에 사업 신청할 때 어차피 토지소유자에 대한 여부는 건축이라든가 저희들 보조사업도 다 확인을 하는데 그게 자기 소유땅이 아니더라도 사용승낙을 받으면 사업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심재연위원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줘놓고 끝에 가서 안해준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거는 근저당 설정에 대한 반대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 반대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근저당을... 다음 칸에도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겁니다. 근저당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냥 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니, 저희들이 국가 보조사업을 해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조례로 되었잖습니까? 보조사업으로 된 건데... 이거는 사실 그전에 한 거라서 강제사항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최대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기위해가지고 사업자한테 계속 설득을 했는데 사업자가 하여튼 그러한 사유로 해서 안 해주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거는 참... 그전까지는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계속 권유를 한 결과 올 연말까지는 자기가 해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각서까지 징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619쪽에 부자만들기 사업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흥 친환경 사과 생산·유통 현대화 사업이 있죠?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5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거 토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경륜훈련원에서 그 고개... 바로 경륜훈련원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 지나자마자 약간 고개가 있잖습니까?
심재연위원
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고개에서 내리막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보이는데 거기입니다.
심재연위원
안정 대촌 쪽으로 빠지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거기서 약간 지나가지고 고개 올라가는데...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7월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착공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직 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착공을 아직 못했습니다.
심재연위원
못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 것과 같이 근저당 설정을 확실히 하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제는 당연히 조례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렇게 추진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19쪽에 보면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약 57억 정도에서 반 정도 집행하고 반 정도 남아있네요.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이게 12년도에 계약을 해서 13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근데 14년도 초에 2월달에 준공을 하자면 그땐 동절기라서 안 될테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빨리 공사를 해야 될텐데 추진이 좀 늦고 있다고 본위원이 이렇게 보는데... 동절기 되면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빨리 독려를 해서 공사를 조기에 마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558쪽에 2013년 지원내역 및 추진현황에 보면 5번에 전기울타리가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이게 요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고 같은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는데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교육을 다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수시 전담반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현재 전기울타리에 대한 수시 전담반은 없는데, 안그래도 이번에 녹색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농촌이 전부 고령화가 되어 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어른들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치를 못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리는데 전담반을 어떻게 하더라도 철저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568쪽에 보면 농업인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지 몇 해 됐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거의 10여년이 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도 활용이 잘 안되고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사실 주말장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순하위원
본위원도 생각에 고속도로로 가다보면 자주 드나들고 하는데 사과시장을 길가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과일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 영주도 보면 번개시장 같은 게 있잖아요? 원당로에 보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이런 식으로 농작물이 한창 출하될 때에 그런 유도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봄철에 철쭉제라든가 이 무렵에 산나물 시장을 조성한다든가 안그러면 가을철에 인삼하고 사과를 또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사실상 장사가 좀 안되다 보니까 실제로 독려를 하고 권유를 하는데도 와서 하려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과장님이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적을 한다면 전문 경영인을 한번 대화를 해서 어떤 계획을... 좋은 계획안을 짜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597쪽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1월 25일날 쌍떼마루 홍보라든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런칭 행사....
우순하위원
지금 많이 뜨고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요전에도 샌프란시스코 주류박람회에 가서 수상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순하위원
경영에 여러 가지 뒷받침을 좀 해주셔서 영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쌍떼마루라는 술이 세계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감개무량하게 생각하고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감사합니다.
우순하위원
더욱더 열심히 해서 세계시장 개척에 앞서가는 술을 만드는데 많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한 장이니까 잘 좀 추진해주시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601쪽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재 노임이 너무나 안 맞는 게 많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현재 인력시장에 가면 10만원 선을 줘야 되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근데 현재 노임단가는 38,880원 간식비하고 여비 밖에 안돼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실제로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런 게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자 분들도 적과하는데 6만5천원, 실제로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도 7만원씩 줬어요. 일손이 없을 때에는 더 줘야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현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사항인데, 이게 그러다보니까 일을 하기는 해야 되고...
우순하위원
그렇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러다보니까 뭐... 인원을 조금 더 써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우순하위원
그래 하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하여간 어려울 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정말로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순하위원
이걸 잘 해결하는 방안을 현실에 맞게 앞으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국가에서 노무 단가가 정해져서 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현실을 건의를 해야 됩니다. 중앙에서 보면 이렇게 정해놓으면... 우리도 어디에 두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저도 농사꾼의 한 사람입니다만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거는 현실하고 너무 안맞아요. 이런 걸 어려운 걸 자꾸 상부에 건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일손도 모자란 데다가 노임마저도 이렇게 하니까 해나갈 방법이 안나오는 거예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순하위원
이걸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많이 하셔서 잘해주시도록 바라겠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603쪽에 보면 콩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많이 힘드셨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그렇고 또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순하위원
얼마 전에 부지 어려운 것 하나 해결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제 부지는 완전히 해결이 다 됐습니다.
우순하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뒷전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머리가 쉴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부지해결이 됐으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기획, 건축도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를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시겠지만 달리는 말 더욱더 채찍질 하라고 더 잘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531쪽에 보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건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SS기를 농촌에서 많이 원하더라. 그래서 15대에서 21대로 남은 예산을 가지고 공급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농기계, 농자재를 보급을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보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에는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탁탁 잘라가지고 하는 건 맞지 않잖느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줘야지. 필요 없는 것을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배부른 사람에게 밥 열 그릇 주면 뭐해요. 배고픈 사람에게 콩 한 개 주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주니 고맙고, 또 안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농촌에 SS기계로 인해 1년에 여러 사람이 다치고 사상자가 나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SS기계는 얄랑얄랑 하잖아요. 이거는 또 물을 실으면 많이 위험한 것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출렁출렁해서 그런 걸... 저번에 제가 농기계 전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실에 안맞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런 걸 계장님들하고 서로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이 그렇게 편하게 아주 농사짓기 좋은 토지는 얼마 안되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거의 다 우리 경작지가 산비탈이라든가 아주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더욱더 감안해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농민들이 원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지적과 칭찬과 건의를 드렸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앞으로 잘해주시도록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심재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과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616페이지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과실 인프라구축 추진현황 사업.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지원한 보조 사업비의 금액만큼 보조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 보조 사업대상지의 토지소유주가 근저당 설정을 응하지 않아서 이게 맞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법적으로는 맞지 않은 얘기인데, 그건 보조사업자가 어찌됐던 간에 그런 핑계로 근저당 설정을 지금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건 사실은 근저당 설정을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어찌됐던 간에 저희들이 강제로 근저당 설정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황병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보조 사업자는 대표 김신유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토지소유주의 이름은 뭡니까? 이 보조 사업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토지소유자의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황병직위원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다시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의 말씀대로 보조 사업자와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진 토지소유자가 다르단 얘기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죠.
황병직위원
현재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해준 금액만큼 그 토지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없다 라는 게 이유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런 핑계로 보조 사업자가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황병직위원
그 핑계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보조 사업자의 핑계로 할 수가 없고 현실적인 법에 근거해서는 영주시에서 보조 사업 대상지에 강제로 설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게 정리입니다. 그러면 보조 사업자와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 대상지의 토지 소유주가 다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다른데 그러면 보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준 동기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거는 토지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사용승낙을 해서 건축이 가능하면 그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그게 법이예요. 토지소유주가 제3의 보조 사업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줬단 말입니다. 해줬으면 그게 법이예요.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근저당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안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로는...
황병직위원
아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보조 사업에 대해서 강제로 근저당을 설정을 할 그런 법적 근거를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이번에 7월 1일부로 황위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조례가 효력이 됐지만 이거는 그 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 때문에 감사원에도 많이 하고...
황병직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땐 이게 문제예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봐요. 이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는 보조금 관리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사업은 이루어졌는데 이때 설정을 했어야 했는데 설정을 이런 이유로 못했다. 그러면 금년 7월 1일부로 그 조례가... 예를 들어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적용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건 없대요? 어디에서 없대요? 누가 없대요? 그런 유권해석을 누가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소급...
황병직위원
아니, 소급이 아니라 했어야 하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소급 입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아니, 보조금 조례를 잘 보시면 보조금 지원해준 시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해준 재산의 형성 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그게 하마 소유권 이전...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보조금 집행이 이미 그 전에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거는 명확히 법적 근거가 없어 설정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하고 보조금 조건에 설정을 하겠다는 조건 없이 보조금을 지원해줬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당시는 설정 조건이 없었죠.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광특 6억과 도비 7천2백만원 내려왔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당시에 보조금 지원해줄 때 상급기관으로부터 교부조건이 뭐였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교부조건은 통상적인 뭐 어떤... 근저당 설정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근저당 설정은 아니더라도 보조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채권 확보를 해야 된다 라는 공문이 있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있었다? 없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내용을...
황병직위원
우리 시비로 보조금을 보조 사업자에게 지원해줄 때 교부조건을 붙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광특과 국비가 내려오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그 부처에서 중앙부처나 도에서 보조금 교부조건이 붙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어떻게 어떻게 이 보조 사업을 지원하라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광특 6억과 도비 7천2백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때 지원이 될 때 이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교부 조건이 있었느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교부조건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한테 교부조건을 해가지고 교부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하라 이런 내용의 취지로...
황병직위원
그러면 각종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라고 법이 규정돼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냐고? 이 조례와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각종 보조금을 운영하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줄 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고 계시느냐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걸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거는...
황병직위원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라고만 답변을 해주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병직위원
잘 모른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황병직위원
본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지방재정법과 각종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서 그런 내용들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채권확보의 종류는 설정과 가압류 등등의 건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주시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도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는 법의 여지가 있다. 굳이 꼭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채권확보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권확보의 종류에 뭐가 있다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황병직위원
가압류 하세요. 만약에 설정이 안되면 가압류를 하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아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할 때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농민에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 농민이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다.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 영주시에서는 이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자면 거기에 대한 첫 번째로 보조 지원금에 대한 금액만큼 채권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는 거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근데 설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잘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박과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채권확보의 종류에는 근저당 설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를 통해서도 채권확보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모른다, 아니다, 없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째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 사업자가 보조 사업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보조 사업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는 걸로 인정해서 보조 사업을 줬단 말이에요. 원칙은 토지가 보조 사업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원칙이라고는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황병직위원
원칙이 아닌데 이렇게 했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영주시에서는 앞으로 보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보조 사업자의 소유가 아니면...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칙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가능하면 자기 소유로 하는 게...
황병직위원
그게 제일 원칙에 가깝다. 그러면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 보조 사업자가 지원해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적절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자부담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황병직위원
내가 모르긴 몰라도 다른 농업에 관련해서는 과장님한테 뒤지지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제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보조 사업자의 능력의 판단은 보조 사업의 자부담 능력과 보조 사업의 능력과 모든 환경을 고려해서 보조 사업자를 정해야 돼요. 보조 사업의 자부담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인력이라든지 모든 거를 보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해서 보조 사업자를 판단해야 된단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 능력이 있다 없다로 판단해서는 안돼요. 앞으로 절대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큰 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는 건데, 그건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틀에서 보면 이 보조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예측을 해서 사전에 이거를 당신이 공동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을 짓고 갔으면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금이 12억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 12억 중에서 8억4천을 지원했고, 3억6천이 자부담...
황병직위원
이 자부담 3억6천을 가지고 뭐했나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용한 내역 말입니까?
황병직위원
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선금지급이라든가 기계 장비라든가 이런 것...
황병직위원
그러면 농정과수과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616페이지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량에 부지가 3,332㎡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부지를 사겠단 얘기죠? 맞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부지는 사업비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순수 건물하고 기계장비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렇죠.
황병직위원
그럼 여기에서 사업량의 이 부지는 뭐냐는 얘기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전체 면적이...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건 개요이고, 여기에서 자부담을 포함한 12억의 금액 중에서 돈이 어떻게 이 보조 사업을 수행을 하겠다 라는 게 이 사업량이 아니라는 얘기죠? 부지는 아니고, 건물하고 기계 장비만 있단 얘기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사업량에 부지 3,332㎡는 뺐어야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황병직위원
빼야 이런 오해가 안 생긴단 얘기예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부지도 3,332㎡를 사고, 건물도 짓고, 기계장비도 사는데 12억이 든다 라고 이 자료로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되고 그렇게 작성을 했는 거예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황병직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비에서 부지 매입은 신청서도 없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저는 솔직히 저걸 안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확실히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이게 수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영주경찰서에서 안동지청으로 송치가 되어서...
황병직위원
송치 의견은요? 경찰서의 송치 의견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송치 의견은 횡령에 대한 의견으로서 불구속 기소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황병직위원
1차 조사기관인 영주경찰서에서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를 했네요.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현재 판단으로서는 죄가 있다 없다를 놓고 본다면 일부 죄가 드러났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직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태고...
황병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찰서는 수사기관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수사기관에서 1차적으로 판단한 것은 현재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일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 결과가 나타나서 처벌을 요구하는 기소를 했다. 이렇게 단계가 여기까지거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경찰서의 기소의견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걸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지원해준 보조금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하셔야 돼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아니라 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8억 얼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8억4천입니다.
황병직위원
8억4천 금액만큼은 채권확보를 하세요.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근저당 설정만이 답이 아니라 가압류를 통해서도 채권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유자가 설정을 응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 사업자가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해서 등기소에 사용 설정을 신청을 하세요. 충분히 법적 절차가 가능합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내가 7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공무원이 검토한다고 그래가지고 뒤돌아 나가시면 절대 검토는 안하겠단 얘기예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황병직위원
저는 그거는 안되고,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근데 가압류를 할 때... 가압류를 추진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과연 법적인 요건에 충분히 되는지 그거는...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채권확보의 여지를... 가압류를 하면 이 토지소유자가 일단 이 토지를 전매를 못해요. 하면은 가압류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도 근저당 설정만큼의....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행정사항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거는 날짜라는 게...
황병직위원
과장님 오늘 여기 새로운 손님도 계시는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부담 안 드릴테니 시민들의 세금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채권확보를 하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까지는 내가 봤을 때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허술하고 무책임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시고자하는 의욕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가공 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호위원
예.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영주시의회에서 5대 때, 6대 때 들어오면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항상 시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담보능력을 채권확보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근저당을 시킨 데가 많아요. 근데 유독 과장님만 그걸 못한다고 그럽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도 중요한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을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도 이걸 하려고 그 동안에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왜 안되는 이유가... 이유가 안돼요. 이유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근저당 설정이라는 게 본인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중호위원
과장님, 과거에 농정과수과에 근무하던 모 계장님이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가있는데 그 분이 도비사업, 시비사업 지원사업 2억5천만원짜리 사업을 집행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담당자가 여론이 이 분이 곧 부도가 난다 이런 여론을 듣고 채권확보를 해서 1억1천9백만원 찾은 것 아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이라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토지사용자가 안 해준다고요? 토지사용자가 20년 동안 승낙했으면 그만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니, 그거는 그 사람 핑계라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왜 과장님은 그 사람의... 보조사업자의 편을 왜 자꾸 들어줍니까? 돈이 없으면 지금 다른 예비비를 빼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돈이 8억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합니까? 자꾸 안 된다고 왜 보조사업자의 편만 자꾸 들어줘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니,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각서까지 받아 놓고...
이중호위원
각서가 공증력이 있습니까? 근저당이 안되면 그만이죠.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는 보조 사업자한테 관심도 없고 돈도 받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9쪽부터 봅시다.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과수 고품질 FTA기금 사업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과거에는 사업자가 보통 보면 경북능금조합 영주지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영주농협 단산지점 외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사과만 대상으로 FTA 기금사업을 했는데, 이제 자두하고 복숭아가 추가되어 가지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영주농협 단산지점에서 하고, 자두 같은 경우에는 부석지점에서 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중호위원
자두는 부석지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FTA 기금사업 과수 특히 사과 부분에 우리 관내에 자재업체가 있어요. 2군데가 있고 외부에도 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농가에서 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능금조합에서 지정 했는 업체에서 해오면 더 편리하게 봐주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했는데 자재값이 엄청나게 비싸단 얘기예요.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모르시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지금 자재값이 우리가 관내의 업체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최소한도로 안동이나 예천, 봉화에 비해서 10～20% 이상 영주가 비싸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나가서 사온 부분도 있어요. 나가서 사와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자들이... 기존에 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 FTA 사업에... 올해가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 특히 영주 업체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농가에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비용부담을 해서는 안되니까 그 부분도 농정과수과에서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521쪽 있죠. 약용작물생산 기반구축사업에 사고이월 2천7백3십만원 했는데, 2010년도... 이게 돈이 남았습니다. 사업을 다 못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사업을 좀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자금을 다 사용을 못했단 말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이게 반납한 거예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올해 지금 새로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계속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531쪽 한번 봅시다. 상임위에서 제안했는 사항인데 농정과수과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귀농지원 T/F팀을 전담 담당부서로 될 수 있으면 하라고 노력을 해보라고 말씀을 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신설 계획이 없다는 게 현재 우리 영주시의 입장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영주시에서는 나라 말은 되게 잘 듣고, 우리 관내 필요한 거는 안하고 희한한 시청이네요. 그죠? 나라에서 안전 그러니까 안전국 만들고 이런 짓을 하면서, 지금 농가에서 농민들이 필요하고 귀농정책으로 해서 체류형 창업단지까지 조성하고 80억을 들여 지어가지고 귀농유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저희들이 좀...
이중호위원
영주시에서는 뭐 나라에 돈 받아가지고 아부하느라 그러나 필요한 건 하나도 안하고... 알았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노력하셨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높은 양반하고 얘기하죠. 그리고 587쪽에요. 올해 사과 적화제 지원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본위원도 이거를 사서 한번 살포를 해봤는데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올해 농가에서는 전반적으로 효과가 없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안그래도 조사를 해봤는데 100%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일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40에서 60%정도 비율로 효과가 없는 쪽이 더 많았습니다.
이중호위원
40%는 효과가 조금 있었고, 60%는 없었고, 근데 과장님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조사도 일부 했는데, 저도 농가에 일부는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저도 된서리 맞았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했던 사업이라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효과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이 부분도 대책을 사과발전연구회에서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법이 나왔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그래도 7월 29일날 종합적으로 평가회를 해서 관련 기술부서하고 효과가 있는 농가, 또는 없는 농가 이렇게 참여 시켜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도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사업대상 농가에서는 자부담을 10원도 안하겠다. 지금 그게 국론입니다. 그래서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603쪽 좀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콩 세계과학관 건립을 하는데 전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권역별 농촌개발사업해서 사과테마공원 지은 것 아시죠? 전시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사과홍보관.
이중호위원
사과홍보관요. 그냥 뼈대만 서 있죠? 그거 보실 때 과장님 마음이 어떠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콩 세계과학관을 지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그게 아주 흉물입니다. 67억이라는 사업비를 갖고 했는 사업 중에 일부분에 지금 흉물로 저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 또한 150억을 들여서 사과테마공원하고 콩 과학관을 그 옆에다가 지어서 또 그런 흉물도 놔두지 않기를 과장님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한 가지 의아해서... 605쪽에 농가도우미 말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여기에 보면 단산에 모 한분이 약 15일 정도 밖에 출산 도우미 지원을 못 받았어요.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위원장님.
김현익위원장
예.
이중호위원
농가도우미 지원 담당자분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허락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현익위원장
예, 담당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 분은 왜... 다른 분은 60일 한도해서 약 80%의 지원을 받는데 이 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보름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업정책담당이 업무처리한지 며칠 안되어 가지고 내용을 좀...
이중호위원
617쪽에 보면 농촌 사무장 채용이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이 앞에 하고 좀 달라서... 523쪽에 보면 2013년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해가지고 솔향기마을 외 3개소 이랬는데, 617쪽에 보면 5개소예요. 1개가 더 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추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된 겁니다.
이중호위원
어디가 추가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인삼체험마을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인삼체험마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단촌리.
이중호위원
안정에꺼?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전체 사무장 지원을 다 안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부석에 한밤실은 지금...
이중호위원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하는 기준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기준이 관리... 한밤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평가서에 도달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해서 거기에 그만큼 효과를 못 가져 왔단 얘기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현재로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지도를 해서... 어차피 돈을 한 2억인가 해놨는데 그러면 거기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야죠.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농정과수과가 영주 농업의 대표 정책과입니다. 실무 주무과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힘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영주 농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과장님 이하 농정과수과에서 나오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좀 주력을 많이 하시고, 봉화에 비하면 많이 적은 것 아시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저희들이 안그래도 지난번에 비교도 해봤습니다.
이중호위원
어때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해봤는데, 인구라든가 경지면적에 대비해서는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중호위원
많이 적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내년에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중호위원
같이 해봅시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지금 구분을 못하겠어요. 담당께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느냐,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한 일의 유무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못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검토해보겠다, 서면 제출하겠다, 기본자세가 안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전 부서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참고 참고하는 것도... 이건 상임위원회를 무시해도 기본이 안됐어요.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질책이 있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과장님. 농정과수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담당께서는 서류를 가져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지금 가서 가져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인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기본적으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같은...
김현익위원장
간략하게,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보조 사업의 대상자를 먼저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부기관의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김현익위원장
자, 과장님.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신청하면 이걸 심의해가지고 보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죠? 설계서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겠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사업자는 자기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김현익위원장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자기가 업체를 결정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죠? 법에 따라서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착공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서 준공하고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렇다면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거쳐야 될 과정이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어떠한 거기에 대한...
김현익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교부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자가 결정되고 나면 그 사업자가 그 사업을 수행할 하도급자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입찰을 해서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영주 과실가공 인프라 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누림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수행자를 선정한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거는 보조 비율이 20% 이상 넘어갈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30%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자부담이 30% 이상이 되면 보조 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 그 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수의계약하기 전에 사업 내역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죠? 설계심사를 하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비와 도비, 광특 지원해가지고 하는 과실 가공 인프라 조성사업에 설계서 검토를 언제 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업 시행하기 이전에...
김현익위원장
아니, 사업 시행 이전.... 사업 시행을 언제 했습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연월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사업 시행하기 전에 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했느냐 말입니다. 없습니까? 자,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012년 6월 7일날 영주시장 건설과장을 수신자로 해가지고 2012년 영주 과실가공 인프라구축 조성사업 시설공사 설계심사 의뢰를 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런 사실이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여기에 보면 총 공사비가 7억8백5십4만원으로 해가지고 심사 받았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여기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계약원가 심사요청을 애초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과장님.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건설과에 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건설과에 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경상북도에는 안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경상북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6월 7일날 경상북도지사한테 회계계약심사과장한테 원가 심사요청을 했죠? 하셨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6월 7일날 과장님 결재하셨네. 6월 11일날 이게 반려됐어요. 그죠? 이런 건 좀 잘 알아보시고 도에 서류를 보내야 되지요. 영주 망신시키는 것 아닙니까? 원가심사를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주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걸 도에 해달라고 보내면 됩니까? 지적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6월 7일날 건설과에 설계심사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 6월 12일날 설계검토 조서가 건설과와 기타 여러 부서에서 센터로 갔습니다. 맞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6월 12일날 설계 검토가 끝났다. 그럼 6월 12일날 설계 검토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당초에 2012년 2월 10일날 사업 주관인 누림영농조합법인 대표자 김신유가 영주시장에게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영주시장은 3월 26일날 보조금 교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7일날 농정과수과에서는 건설과에 설계 내역서를 설계심사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6월 12일날 설계심사 내용을 받았죠. 몇 가지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그럼 6월 12일 이 설계서를 최종 검토한 날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6월 12일날 설계서 심사가 끝난 후에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영주시에서 3월 26일날 보조금 8억4천만원 교부결정을 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럼 사업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영주시에 심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6월 12일날,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럼 설계 검토가 끝나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맞습니까?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럼 6월 12일 전에 계약을 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 무효죠? 내역서도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과장님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 부분은 못 챙겨 봤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잘못됐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아니, 지금 한번 해봐요.
이중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은 설계 심사 이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약을 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바로 설계 심사 내용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4월3일날 계약했는 내용이 무엇무엇 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세부적인 내용인 지금 서류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또 묻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30%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하는 그 사업수행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업체를 선정해야 됨이 틀림없어요. 맞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수의계약에 의한다 그래가지고 자격이 없는 무면허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과실 인프라 구축사업의 사업수행자가 어디어디 입니까? 도급 업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자, 과장님! 인천광역시 간석동 1-4번지에 주소를 둔 영진산업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영진산업 대표자 김길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서울시 방배동에 주소를 둔 로터스 이앤씨 임동일씨.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대영철공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소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철공소 주소는 서류를 가져오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보조사업자 내용 이런 걸 과장님이 안 챙겨보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챙겨보는데 워낙 많아 가지고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 사업은 막대한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8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보셔야죠.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이라도 시장은 분명히 시정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재라든지 업체라든지 지역업체를 사용하겠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은 뭐 하신 겁니까? 인천업체, 서울업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철공소에다 줬어요. 그리고 정산내역에 보면 이 업체가 영진산업 같은 데는 도급금액이 7억8백입니다. 7억8백인데 여기 사업자 등록증 하나 안 붙어 있고, 건설업 면허 하나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업체 건설업 면허를 안 붙였는데 기술자는 뭐하려 붙입니까? 기능사하고 기사하고 붙어있는데... 확인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보조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또 묻겠습니다. 보조금이 언제언제 지출됐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본위원장이 묻고 있는 이 사항은 시민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벌써 이게 영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지. 보조금이 언제언제 나갔습니까? 8억4천만원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선급금 70%는 작년도 7월달에 나갔고, 그 뒤로 잔금 날짜는 2차례에 걸쳐서 나갔는데 정확한 일자는 서류를...
김현익위원장
일자는 몰라도... 월도 몰라요? 몇 월에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나간 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마지막 나간 것은 연말에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연말 12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영주시 농정과수과에 제보가 들어왔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언제 들어왔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제보는 몇 차례 게시판에도 올리고 또 감사원에도 하고 해서...
김현익위원장
최초 제보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작년 가을경으로 지금...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숙지를 안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묻는데 몇 월까지는... 몇 월 중순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는 나와야 되지, 가을이면 가을이 뭐 몇 달입니까? 10월 24일날 들어왔죠? 인터넷에... 제보 내용이 뭡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기계 업체로부터 2억원을 돌려받아가지고 개인 용도로 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보셨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로부터 조사를 한 결과 본인은 절대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제보자한테 수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되면 밝혀질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민원인이 제보 후에 보조금이 나간 적이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제보 후에는 정산할 때 남은 잔액이 나갔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얼마 줬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선금 제외하고....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 사실 관계를 확인 하지도 않고 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실 관계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김현익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돈을... 거기에 따른 채권 확보는 해놔야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채권 확보를 하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김현익위원장
아니, 보조금을... 잔금을 정산하기 전에 그 금액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해야죠. 채권 확보도 없이 이런 의혹이 제기 됐는데 나머지 돈을 또 준단 말입니까? 선금 5억4천 주고 난 나머지 돈 얼마입니까? 3억이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 정도...
김현익위원장
그 돈이 과장님 주머니 돈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이에요. 지켜야지요.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보조금 조건을 붙여가지고 하셨잖아요.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여기에 11가지 조건이 있네요. 여기 보면 7번째 항,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영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의혹이 있으면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일시 중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실 민원이 제기 될 당시에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조사도 했고 했는데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는 이상 어떠한 확정적인 것을 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 나중에 돈 지급할 때도 공사 진행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안 할 경우에는 업체에서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김현익위원장
아니 그래 업체가 어려운 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진 돈 3억이든 1억6천이든 여기에 대한 담보를 받아 놓고 줘야지요. 확실한 담보를...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담보 부분도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
김현익위원장
아니, 미리 지급 전에 근저당을 설정해놓고 줘야지요. 그 사람의 다른 재산을... 지금 현재 보조 사업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자산과 부채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보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민원 제기사항에 따른 자료제출 협조 의뢰서를 민원인한테 보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자, 여기에 보면 이게 바로 행정의 불신이 되는 겁니다. 시에서 좀 더 알아보겠다, 또 그쪽에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뭐라고 적어 놨냐면, 자료제출 협조 의뢰 및 답변, 사업대상자 선정시 자부담 능력에 대한 증빙자료로 은행에서 발행하는 통장잔액증명이 첨부되는 바, 통장잔액증명으로 자부담 능력의 여·부만을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 제기한 내용이 뭡니까? 통장의 잔액증명을 타인한테 빌려서 일시적으로 잔액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잔액증명만 있으면 자부담능력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해놨어요.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보조금을 신청했으면 그 사람의 자산과 부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보조금을 줘야죠. 한두 푼도 아니고 8억4천만원을 주면서...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일부 혐의를 포착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한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센터에서는 그걸 전혀 모르고 나머지 잔금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5억4천만원은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원 제기 후에 지불했다.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과장님, 영진산업이 업종이 무엇입니까? 뭐하는 업체예요? 건축하는 업체입니까? 기계 설비하는 업체입니까? 여기 공사비를 보면 총 공사비가 12억인데 건축 공사비가 5억이고 기계 설비가 7억으로 잡혀 있어요. 맞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근데 영진산업에 7억8백을 계약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뭐하는 회사예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업체는 인천에 있는 업체고, 설비하고 종합적 건설업 그렇게...
김현익위원장
종합 건설업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건축 공사를 했단 말입니까? 과장님 좀 전에 이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왔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가 도우미 말입니까?
김현익위원장
예, 아직 안왔습니까? 자료가 안왔는데 답변이 어떻게 돼요? 이중호 위원님 담당 답변을 들으실 겁니까?
이중호위원
예.
김현익위원장
담당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농가 도우미 신청이 최소한도로 60일이잖아요? 그죠?
60일인데, 왜 이 분은 15일만 했냐고요?
다른 분들은 신청을 다 60일을 신청했어요.
그 분은 도우미를 안 썼다. 그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수과에서 농산물 가공 인프라구축 사업 일환으로 영주 과실 가공 인프라조성사업 했는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걸 지적드리고, 앞으로는 보조사업 시행시에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차후에 우리 영주시 농업기술센타에서 보조금 관련 시민들의 의혹이나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아울러 센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단계에서부터 보조금 조건 등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명시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2:04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선서. 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9일 농촌지도과장 주성돈
김현익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보고)
김현익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8쪽 좀 봐주십시오. 2013년도 예산 자금보조인데 9번항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32억이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집행일이... 집행 안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일부 집행해도 집행 된 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 집행날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일부 조기집행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연위원
629쪽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인데 이거는 제가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큰집마을이 뭡니까? 큰집마을이 어떤 단체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안정면 용산에 있는 부락의 명칭을 큰집마을로 정해놨습니다.
심재연위원
안정 용산에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안정 용산2리에 큰집마을로 정해 놓고, 이 마을에 한옥체험사업을 조성 중에 있는데,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야생화 화분을 전시를 하고 일부 식재 조성을 해서 할 계획인데 그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어 이 사업도 아직까지 집행이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662쪽 봐주십시오. 전통음식체험교육관 운영현황이라고 사업비가 3억이죠?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운영에 애로가 있고 무료교육 선호를 하고 있고, 전통음식의 지속적 홍보 및 음식관련 세미나, 행사 유치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전통음식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원안대로 당초에 전통음식체험교육관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는 건 문제점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이용객수가 적고 하다보니까 수입발생 부분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사업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적자운영이 될 우려성이 많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운영하는 걸 한번 보고 처음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670쪽 봐주십시오.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산면하고 평은면 등 면단위가 쭉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면 보조는 되었는데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구입일이 없어요. 3월, 4월, 5월 이래가지고 보조일이 다 나와 있는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게 저희들이 보조일에 기록된 날짜가 보조금 교부 결정일인데 보조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일이고 교부 결정 후에 사업을 해가지고 보조금 청구를 하면 구입일자가 나오는데 아직 그 부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심재연위원
보조일이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다 이거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보조금 교부결정일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681쪽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퇴비 살포기를 지급을 했는데 권용화씨나 이맹호씨나 김창한씨, 여두규씨 이런 분들 전부다 농업인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제일 밑에 박성수씨는 제가 알아요. 상망동에 계시는 분인데, 이 분은 낙농인인데 퇴비 살포기가... 낙농인에게도 필요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업인이라는 범주에 축산농가도 들어가는데 축산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축분을 살포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계에 대한 부분은 상망동으로 배정을 하고 상망동에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동에 배정을 해줬는데 신청을 해서 했다 이거죠?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주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8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2013년도에 32억이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작년보다 조금 줄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이유가 본예산은 같습니다만 작년에는 하반기에 전배 물량을 추가로 더 받아 와가지고 34억을 확보를 했고 올해도 저희들이 도에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가서 사업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우순하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얘기들이 올해 법이 바뀌었대요. 작년에 지원받는 지원법하고 바뀌었는데 작년에는 1가구당 1,000포씩 줬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상한선이 1,000포 맞습니다.
우순하위원
상한선 1,000포를 줬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올해는 자기 면적에 따라서 지급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올해는 500포까지는 신청물량을 100% 주는 기준을 세우고, 500포 이상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배해주겠다 라고...
우순하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를 자경을 하고 있는데, 농촌에서 1,000㏊ 가지고는 적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00㏊를 도지를 얻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서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서울이나 외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전에는 1,000㏊여도 1,000포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것 1,000㏊밖에 못 받는다. 나머지는 해달라고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려니까 어려워서 안한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필요한 1,000㏊지만 자기 토지가 1,000㏊고 남의 것 임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10,000㏊ 가까이 되면 1,000포정도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받으러 가려니까 어려움이 많다. 전에는 1,000포씩 줬는데 자경 농지에 한해서만 주느냐? 이것 좀 풀어다오. 그렇다고 이걸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삶아 먹는 것도 아닌데 누가 퇴비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가져가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개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임대차 계약이 확인이 되면 경지면적으로 산입이 되는데 단지...
우순하위원
그 사람 임대차 계약서는 다 가지고 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계약서가 농어촌공사에 공증이 되어 가지고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우순하위원
지금 보면 농촌에 가보면 거의 다가 순흥이나 단산에 가보면 공증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자경농지법에 의해가지고 자기가 경작을 안하면 정부의 보조를 못 받잖아요? 그죠? 논이나 밭이나 보조를 받는 게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근데 보조는 자경농지 하는 사람이 받아가야 하는데 토지 주인이 받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증이라든가 법적 문제가 되면 전부 다 도지를 안 주려고 그래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어려우니까 농촌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잘 사면 서울 가서 살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우순하위원
그런 사람들을 농기계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좀 과감하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좀 도와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기질 비료의 공급 기준을 과거에는 신고 된 면적가지고 했습니다만 농림부 쪽에서 내년도부터는 애그릭스에 전산 등록이 된 농지에 대해서만 비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초적인 역할로 올해 한번 당겨서 일부 시도를 해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그런 지침을 정할 때 조금 개선되는 쪽으로 가능한지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촌에 지금 전부 고령화 되어 있고,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영주 시내도 어렵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할 때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꼭 유기질 비료를 필요로 합니다. 퇴비를 넣어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것 하고 안 넣고 수확하는 것 하고 수확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 걸 감안할 때 농촌 지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662쪽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통음식체험교육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만 또 주인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엄청스럽게 어렵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적자가 분명히 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현재 봐서는 계약자도 좀 남아야 장사를 하는 거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전통음식을 보존하고 개발하는데 우선을 둬야하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적자 운영은 안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독립 체제가 되어야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현재 중간 점검을 해본 결과는 사실 적자 운영형태로 가고 있고 또 인근 시군 사례로 한번 둘러 봤습니다. 영양의 디비방이라는 곳도 둘러보니까 매년 1억정도 군에 보조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문경에서도 연간 5천만원 정도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전통음식을 이렇게 교육하고 체험하는 장소는 공통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순하위원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안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견학도 해보시고 또 자체에서도 연구를 해서 전통음식체험교육관은 명칭은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영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628쪽에 2013년도 예산 자본보조에 보면 최하단 19번에 곡물건조기 공급 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금 100% 공급 다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공급 중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공급 중에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외 6호라 그랬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문수하고 이산하고, 문수 5호, 평은 1호, 이산 1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한 지역에 5호나 갔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댐 설치 주변 주민제안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문수만 5대 들어 왔습니다. 평은하고 이산은 신청이 없었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같은 댐 권역으로 보고 평은에 1대, 이산에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떤 지역에서는 사실 주변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점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건 댐 주변 사업이 아니고 댐 설치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때 그러면 대당 얼마 계산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약 8백여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7대 계산해보니까 이게 계산이 잘 안나와요. 하여튼 공급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전통음식체험교육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사용내역이 쭉 있습니다.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시설비, 교육장비, 운영기자재, 컨설팅, 홍보, 홈페이지 쭉 있는데 거기 병풍있는 것 가봤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내부에 해놓은 거요?
강정구위원
이거 봤어요? 이 병풍? 이거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마치기 전에 무슨 돈인가 알아주시고 지금 농촌지도과에서 이거 관리하고 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거는 뭘로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기자재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게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는 확인 해봐야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는 잘 몰랐습니다.
강정구위원
이 병풍했는 걸로 봤을 때는 그냥 10～20만원짜리 아니죠? 그죠? 이걸 지적을 해두고 마치기 전에 확인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시에 건강관리실이 전체 몇 군데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할 수 없는데 한 10여동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운영이라든가 건강관리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실을 지어 줄 때는 보조사업으로 지어 줬지만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비를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걸 지적해서 관리체계를 해서 하라고 했었죠? 그걸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데 가봤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다는 가보지 못했지만...
강정구위원
여기 보면 형편없어요. 과장님 참고로 한번 보세요. 이거 건강관리실 관리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하든지 해서 폐쇄할 거는 폐쇄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흉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 상태가 아주 미비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두려 합니다. 앞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하여튼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32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2012년도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천2백7십2만원 잔액 남았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량을.... 할 때에 유기질 비료 쪽으로 요청을 해서 배정을 많이 해줬는데 연말에 정산할 때 보니까 구입했는 내역은 유기질 비료가 아니고 가축분 1등급을 하면서 천원을 보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원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 차액이 결국은 이렇게 잔액 발생을 하게 만든 요인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불찰이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그렇고 좀 조기에 이런 상황이 파악이 됐으면 조정이 전배해서 되었을텐데 늦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게 지원 사업비로 보통 보면 8,000포 정도 지원되는 건데 농가에서 그 만큼 도움을 못 받았잖아요. 2013년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지만 잘 좀 해주시고, 2013년도에 보면 잔액이 거의가 다 발생이 됐어요. 여기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도 당초에 5천만원인데 지금 집행은 2천8백만원해서 2천2백만원 남았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은 농작업 편의장비 같은 경우는 시급성인데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렇게 지금 6월말까지 잔액이 남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만들 때 6월 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집행된 내용은 기재가 안됐는데, 거의 집행이 끝났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 이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만 농작업을 하는데 편의장비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거 6월 30일 전에 출하하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실 때 각 품목마다 해서 각 성질별로 맞춰서 집행을 좀 빨리할 수 있고, 늦게 할 수 있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다른 타부서는 조기집행한다고 난리고 갖다 퍼주든데, 여기는 왜 그래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업 시기를 안 놓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638쪽 한번 봅시다. 벼 육모공장이 현재 대형은 7개고, 소형은 20개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소형이 금년에 20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금년에 20개 했는데 지난해 본위원이 육묘공장에 벼 보관 저온시설 일부 좀 요구를 했었는데 뭐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예산 반영하기로 지금 서류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예산편성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소형 육묘장을 하고 있는 분들의 불편 사항 못 들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개소수가 지금 20개소, 작년도 16개소하고 해서 30개소가 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차이가 좀 나고 운영면에서도 특성이 다 다릅니다만 전체적인 하나하나 개인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소형 육묘공장이 보면 대체로 동네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대형 육묘장에서 육묘를 구입해서 했었는데 또 자기 동네에 소형 육묘장이 들어서니까 그쪽에 많이 의지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규모는 적은 데다가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많으니까 그 분들 고충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661쪽에 부산물 이용 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 보면 생산량에 대해서 톤당 2만원씩 지급하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톤당 2만원씩 지급하는데 이거를 지급을 하고 퇴비를 가져 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장려금만 주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장려금만 주고 그 퇴비는 자체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에는 굉장히 큰 소득자원인데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큰 소득원은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많이 했는데 일부 동네에서는 형식적으로 한 데가 좀 있고 이거 시상도 하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시상합니다. 그 중에 우수 부락 시상을 하고, 시상금 가지고는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비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장려금 전체가 예산이 이게 다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편성은 톤당 2만원씩 해가지고 만톤 계획을 세웠는데 74%....
이중호위원
2억 정도...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런 거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에 이장님들 회의에 자료를 보내서, 봤을 때는 동네에서는 굉장한 마을 재원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부산물 퇴비도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어떤 리는 부산물 퇴비를 팔기도 하더라고요. 팔기도 해서 마을의 재원으로 쓰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취지에 맞도록 사업량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농촌지도과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시설이 뭐가 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통음식체험교육관.
황병직위원
아까 우순하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건의 같아요. 지금 운영자가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나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건의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비를 연간 1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현재 영주시에 우리 전통음식체험관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운영상의 진짜 어려움이 있는지 제대로 우리가 위탁한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지도·감독을 하신 적이 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수시로... 아니, 현장 방문하듯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지도·관리·감독을 위해서 확인한 결과 어떤 지적 사항이 있었는지? 어떠한 것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 662페이지에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 현재까지 운영현황의 이 자료는 사실에 입각한 내용입니까? 자신있게 그렇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확인 된 사항입니다.
황병직위원
확인을 운영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확인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런 행사가 있었을 때 현장에 입회하에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눈으로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인지 어느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입회까지는 못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서류로 제출한 내용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결과 이것이 사실일 것 같다 라는 추측이죠? 추측.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현장에 가서 이런 내용을...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결국 현재까지 운영현황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과 다소 틀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전통음식체험교육관이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황병직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되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체험료와 사용료를 영주시에서 승인을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당초에 체험료 20만원은 우리 조례상에 표기 되어 있는 금액으로 했고, 나중에 운영계획서 받을 때 위탁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에서 승인을 해줬냐고요? 시장이 이렇게 받아라 라고 승인을 해 준 사실이 있느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잘 아시죠? 우리 영주시에 7월달 영주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영주시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한 것들이 가장 영주시에서 이슈가 되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효율성에 기초를 하고 민간에게 위탁한 사무가 협약서 내용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권자는 귀를 막고 계시고, 운영자를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고 계시고, 급기야 그러다보니 순흥면에서 주민들이 항의의 뜻으로 현수막을 걸게 되었고, 지금 현상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상황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근거 없이 사실확인 없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나중에 문경이나 다른 시군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우리 영주시에서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답변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향토음식체험관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과장님, 감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되는 게 전체적인 운영 패턴에 80% 넘는다고 봐야 돼요. 한 상에 얼마입니까? 5첩 반상에 33,000원, 7첩 반상에 53,000원, 9첩 반상에 77,000원. 이게 전통음식체험 교육관입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수입이 발생을 했고 얼마만큼의 지출과 관리운영비가 들었는지 명확하게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가 난다 라고 해서 그 적자가 나는 걸 인정을 해버리고 또 그렇게 쌈짓돈 같이 막 지원을 해 줄 겁니까? 663페이지에 메뉴개발 컨설팅이 1식이 2천만원이였어요. 컨설팅 홍보에... 이 전통음식체험교육관은 말 그대로 영주시에서 수탁자가 운영자가 어떤 향토음식 메뉴를 가지고 이 교육관을 운영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는 이 운영자를 모집·공고 때 그걸 감안해서 선정을 했는 거죠? 맞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무슨 보조금을 메뉴개발 컨설팅에 2천만원씩이나 줘요? 메뉴가 삼계탕이다, 이 운영자가 삼계탕을 전문으로 하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음식을 전문으로 하신다고 정해져있으면 내가 이거를 영주의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향토음식체험관을 위탁을 줬잖아요. 근데 무슨 컨설팅을 2천만원 또 주냐 말입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에 보면 김치 담그는 거고 한 3가지 있네요. 이거 하는 데 2천만원 줍니까? 전통음식체험 19회 645명 이거는 무료입니까? 체험료를 받은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체험료를 받은 겁니다.
황병직위원
체험료를 받은 겁니까? 얼마 씩 받은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체험료를 받는 거는 기준이 20만원 되어있는데 1인당 얼마 이래가지고 받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자, 본위원은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시설 또는 사무는 영주시의 중요한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들 위한 중요한 행정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조금 더 나은 민간에게 그거를 근거해서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는 이견의 둘 수 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농촌지도과에서 민간에게 전통음식체험을 지역민과 주민과 관광객에게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된 교육관을 위탁한... 지급 약 6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렇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7개월째 드는데, 몇 가지 정확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근거는 감사 자료에 제출한 현재까지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시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새터민 명절음식교육 1회 30명은 본위원이 또 동료 위원이 참석을 했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30명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통음식체험 19회 645명이면 과장님이 한 명당 체험료를 얼마씩 받았고 어떤 체험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인원과 참여율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만 이 전통음식체험교육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된다 안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가 얼마가 드는데 이거는 적자가 나는구나. 그래서 최소한의 관리비를 지원해준다든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주인이... 장사꾼은 다 밑진다 그래요. 하여튼 농촌지도과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음식체험관의 지도·감독이 다소 짧은 위탁기간이지만 좀 소홀했다 라는 것과 보조금을 지원한 내역 중에서 불필요한...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라든지... 그거는 선정자 목적하고 전혀 안맞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선정을 할 때 그걸 전제로 해서 선정자를 선정을 했다면 음식메뉴 개발비를 2천만원씩 지원하는 게 맞나요?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을 할 때 기본 지침 중에 진흥기술원쪽에서 내려올 때 메뉴개발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컨설팅을 주고 결과로 나왔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첩 반상하고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됐거든요.
황병직위원
그거는 과장님, 이 운영자가 수탁자로 선정되기 전부터 이런 음식을 서울에 계신 분한테 전수 받았다 라고 하셔가지고 각종 홍보를 하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수탁자로 선정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듣는 저는 좀 속상하죠.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보조금을 지원해주되 타당성이 있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되고 그렇게 시급성이나 필요치 않는 이런 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에 말씀을 하신 운영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수탁계약을 할 때 한 1년 정도를 모아서 보고받고 보고내용을 검토를 해서 하게 돼있고 그러다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무슨 교육이나 체험있을 때마다 저희 직원의 입회하에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했는 실적을 내놔봐라 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체크해서...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요선제 전통음식체험관에서 하는 각종 체험행사에 담당 공무원이 입회해서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힘들어요. 행정력의 부족으로... 그러면 그게 명확하지 않단 얘기예요. 명확하지 않으면 과장님은 여기 오셔서 이런 운영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러이러 하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되지. 적자가 난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씩 지원해준다는 그런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걸 비교해가지고 위원회 와가지고 다음에 1억 지원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건 제가 사례를 소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아까 영주시 적자가 난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주가 자꾸 위탁한 민간위탁 시설의 운영자는 자구 노력 없이 계속 보조금에 의존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계속 운영상의 폐단을 가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니까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두 가지 지적 동의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아니, 지적을...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번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확인하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운영이 당초에 위탁사업자가 제안한 내용과 일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영주시가 전통향토음식의 체계적인 보존·발굴 및 전수로 우리 고유의 음식을 재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관을 설치하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알았습니다. 동의하시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의 조성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통음식을 교육하고 보급하고 체험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지금 보면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전통음식체험교육을 통해가지고 영주의 맛을 알리고 식문화를 계승하고 또 한식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는 이런 목적에 의해가지고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이 만들어졌어요. 맞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여기에 총 투자된 시비가 얼마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리모델링 사업비는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리모델링 후에 내부인테리어하고 체험교육관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괄 투입된 거는 3억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근데 이걸 민간 자본보조를 주고 지금 현재 관리를 농촌지도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럼 운영을 하면 주무과장이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 정도는 대략해서 알고 계셔야죠. 집행내역에 세부에 들어가서 어느 부분이 얼마인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향토음식체험관을 조성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었다. 이거는 답변을 하셔야 되죠. 돈이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고 그냥 운영만 우리가 보고 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세부적으로 이제...
김현익위원장
세부는 모르더라도 총괄 금액이 얼마 들었다. 이거는 아셔야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금액은 매입비 3억5천3백만원이고 공사비 3억해서 저희들 민간자본보조 3억하고 해서 9억5천3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외에 추가로 했는 거는 모르십니까? 또 건물 사고 헐고 앞에 부지에 조경하고 하셨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모르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거는 모르고 지금 현재 9억5천3백만원 들었다. 지금 그 외에도 아마 한 3억 정도는 들었을 겁니다. 12억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는 이런.... 많은 돈이 들어 갔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산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 사업자가 제안할 때 자부담 계획이 있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 제안할 때 일부 조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할 수 없는데...
김현익위원장
민간 위탁 사업자를 결정할 때 어디서 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위원회를 하셨으면 당연히 그 제안 조건이 있을 텐데 그걸 담당과장이 모른다 그러면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자부담을 했는지 그런 계획서상에 표시된 내용을 제가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일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조금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운영 사업제안서에 보면 자부담 투자 내역이 있습니다. 3년간 6천만원입니다. 연간 2천만원씩. 그리고 향후 수익 결과에 의해가지고 조기에 집행도 하겠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 해놓은 것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직은 자부담 집행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거 해야지요? 자부담 투자해야 되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투자하도록 하세요. 2012년도 분은 일부를 전부 또는 조기에 집행할 수 있다고도 해놨는데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보조금 사용내역에 보면 컨설팅비가 도로 2천만원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 2천만원 부담하기로 했는 부분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제안서에 보면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향토음식 문화교육 양성기관을 설립하겠다 이래서 정규과정, 특별과정, 전문가 과정 이런 걸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 아시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2013년도 위탁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당초 제안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2013년도에 계획한 내용이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세부적인 내용 하나 하나까지 다 맞다고 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전통음식체험교육관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맞추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은 큰 틀에서는 맞춰 가려고 그런 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향토음식체험교육관 운영 실적을 보면 당초 목적하고 맞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삼계탕 육성 교육인데 이거는 관내 삼계탕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근데 그 교육은 사실 시에서 교육을 의뢰를 해가지고 의뢰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김현익위원장
그건 좋다 칩시다. 그 다음에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게 교육이 와서 체험이라고 하면 먹으면서 체험한 겁니까? 아니면 만드는 걸 배우면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먹는 체험을 한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두 가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순수한 교육으로 와서 음식 요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한 경우도 있고,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먹고 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먹은 것까지 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죠. 하여튼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 공모과정을 거쳐서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해서 사업자를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 제안한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되는 지를 보고 제안한 약속이 지켜지는 지를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전통음식체험교육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갔으면 전통음식체험관에서 우리 영주시민을 대상으로 또 학생을 대상으로 뭔가 전통음식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하고 본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민간 사업자의 보조금 투자 계획도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6 정회
15: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24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4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0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