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과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총 345억 3,423만 6,000원 중 지출이 209억 9,373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31억 6,995만 4,000원, 집행잔액이 3억 7,0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4건에 1억원 이상은 9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총 21건에 3억 7,054만 9,000원인데 1,000만원 이상은 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39억 8,469만 4,000원 100% 집행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이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에 9억 9,6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전액 집행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3건에 121억 7,350만원인데 1,000만원 이상은 아홉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상당부분 집행이 됐고 금년 말 내에는 잔액 없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20쪽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1억 4,000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우냉동이 당초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CJ로 매각이 되어서 CJ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반납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해당된 기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 1억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신활력 사업비인데 당초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었으나 그 사업자가 어려움이 되어 자부담을 50%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국비 1억원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도 이월사업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고 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 차원에 보면 추경에 확보가 되고 또 저희 과가 대형 연속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어진 여건대로 최소화해서 불용잔액이나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원예허브과 남원 농정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도 많았고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확보한 만큼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예. 약 3억 7,000만원 정도,

예산 대비해서 비율로 따지면서 얼마 되지 않지만 3억 7,000만원이란 돈은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크면 큰 금액이거든요. 금년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세밀히 조사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블랙푸드축제 준비하느라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차질없이 준비하셔서 대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건설과 소관 맨위로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은 534억 3,801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37억 7,524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5억 2,150만 9,000원, 집행잔액은 1억 4,125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34개 사업에서 1억 4,125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을 비롯한 36개 사업에서 1억 3,610만 6,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2개 사업에서 514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공사 입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6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공사 20억, 용역 3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대신~대신간 도로확포장공사 3.6km에 60억원으로 2013년까지 42억 9,700만원을 투자 종합 진도율은 70%입니다. 장교~임리간 4km에 56억원으로 2013년 7월 전체 공사 완공 예정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은 5.3km에 211억 2,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투자율은 10%이며 공사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하도준설은 요천외 1개소로 14.23km에 347억 3,600만원이며 종합진도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에 26억 1,645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 내용별로는 도로사업 1건에 1억 7,000만원은 결산추경 편성으로 인한 연내 사업시행 불가로 이월하였으며 하천정비사업 4건에 23억 4,093만 5,000원은 신규 사업지구, 협의 지연, 결산추경 편성 등으로 인하여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세 건에 1억 363만원은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한 건에 189만 4,000원은 시설부대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송입선을 비롯하여 네 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도준설외 다섯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공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6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동절기 공사중지 20건에 68억 2,221만 9,000원, 중앙부처 협의지연 외 한 건에 8,2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식련선, 북남원나들목, 주천소재지 정비,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하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번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채권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4번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북남원나들목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30억원 발행 증 되었습니다. 5번 공유재산 증감액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6번 물품증감액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60쪽입니다. 단위사업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편성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불용현황입니다. 용평~다산간 확포장 외 다섯개 사업 시설부대비 1,459만 8,000원과 설해대책 공공운영비 2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송입선을 비롯하여 10개 사업에 이월액은 79억 2,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0개 이월사업 중 송입선외 6개 사업은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개설은 9월, 요천 하도준설사업은 10월,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갈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으로 하반기에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사업 추진 시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이월예산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용역설계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설계용역 발주는 관계 법령에 의거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발주하여 건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고 용역설계내역서 작성시 건설과 자체심사를 통해 적정한 용역설계비를 산출하겠습니다. 또한 용역발주한 설계서는 철저하게 심사하여 과다설계 되었는지 등을 적발 설계 심사과정에서 사전조치하여 일상감사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용역발주하여 납품된 용역설계서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맨 처음에 보면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가 건수가 꽤 많아요? 시설부대비가 100% 다 이렇게 여러 건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복구도 있고 사실상 부대비가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대비를 100% 집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실과소에는 이렇게 100% 불용처리 된 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집행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좀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집행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전혀 쓰지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전체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명시이월 사례 말입니다.

예.

것은 지금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명시이월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런 내용은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을 시키고 해서 보면 8월 말에 준공이 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봐야 8월 말이지 8월 말에 될지도 모르잖아요.

거의 진행되어서 8월에는 다 끝납니다. 다 협의가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런 내용은 앞으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 꼭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용 말입니다. 또 그 위에 사고이월된 모든 사업들이 이번 폭우로 이렇게 해서 민원 발생한 것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크게 민원 발생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소규모 조로 몇 군데는 피해는 입었는데요. 크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큰 내용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도 태풍이 올 그런 여지가 몇 차례 있고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점검해 주시고 거기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이월이 안 되어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그 주민들이 정말로 갈망하고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것 전혀 내용조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월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도의원님 사업이나 이런 것이 결산추경 때 11월에나 내려와 버리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이 도의원님 사업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 숙원사업이나 이런 시책사업은 안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더 신경을 쓰셔서 사고이월 되지 않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63페이지에 보면 용역 설계비용이 지적사항에 있듯이 너무나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용역실시 후 사업변경이 된 내용도 몇 가지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일상감사로 해서 공사부분에서 3,300만원이 절약됐고요.

. 용역을 했다가 사실상 그 사업이 안 되고 사업변경을 한 경우, 또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용역설계비용이 연중 얼마나 발생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용역현황이 2011년도에는 저희가 한 6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4억원 정도를,

.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게 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하천사업이나 신규사업이 큰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큰 사업이라 하면 고향의 강, 북남원IC 이런 등등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나 이런 용역비는 극소수인데 대규모 사업비들이 용역금액이 큽니다.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계를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것은 용역설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것은 좋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 이것 명시이월 안 되어야 되고, 사고이월 안 되어야 되고 또 용역을 했다가 사업내용 불충분으로 인해서 용역 후 사업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어야죠.

예.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양촌제 관련해서요. 군화동 앞에 한번 점검 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에 양촌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려면 오늘 직원분 보내 주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후 스케줄이 환경청을 방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람천 때문에 협의사항 때문에 또 가야 되고 담당자가 가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별도로 농촌공사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계서를 가져 오라고 해서 설명회는 설명회대로 가지고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여기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남원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고 특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지출액은 90억 1,600만원에서 지출액은 82억 1,000만원, 이월액은 7억 4,400만원, 집행잔액은 6,2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자체예산 집행잔액 6,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서 7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액은 90억 1,660만원 중 82억 1,031만 6,000원을 지출해서 지출액 7억 4,400만원은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 6,210만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9쪽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6,110만원입니다. 시비가 6,120만원, 국도비가 94만 5,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51개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액과 집행잔액은 제안서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신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시설비, 인건비, 전산개발비, 기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세부사업 이유는 청사관리 등 시설공사 6개 공사에서 낙찰차액이 2,09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로 150만원이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산시설 농업기술센터 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 낙찰잔액이 3,012만 8,000원입니다. 그 외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 등 51개에 대한 공통사업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 해서 949만 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제안서 81쪽 특별회계 공사 20억, 용역 3억원 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서 8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주변 포장공사 4개 사업 7억 4,400만원이고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서 83페이지 5개 현황이 해당되겠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서 84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예산을 이월하지 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은 별로 없이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760만원 남은 것이 뭡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760만원 남은 것이요.

시설비 집행잔액인데요. 760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금지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이 365만원이고요. 임대사업비 차액이 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포괄적으로 타이틀이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됐습니까? 부지매입비, 시설은 필요한 부품 같은 것, 연장 같은 것은 못 삽니까?

목이 틀려서요. 할 수가 없습니다.

수리공구 산다고 500만원 추경에 올렸는데 작년에 이런 부분이 반납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사서 준비를 했으면 예산 확보하기가 센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금년에도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1쪽 보면 농업유통정보센터에 집행잔액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이 2억원이 섰었는데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입찰잔액인가요?

예. 입찰잔액이고 금년도 1월 14일 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하지 못하고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그래도 양호합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은 94만 5,000원이에요.

예.

아주 적절하게 적소에 아주 잘 쓰신 것 같아요. 예산 집행잔액도 타 부서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편인데요. 가능하시다면 금년도 예산도 어차피 농업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애당초에 예산 확보할 때 노력하는 그 심정으로 예산을 쓰신다고 보면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게 적절하게 잘 쓰여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가운데 고품질 씨감자 생산 공급체계 구축사업 그게 지금 사고이월이 됐어요?

예.

이게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사고가 나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해 버렸습니다.

무슨 사업을 말씀이십니까?

혈압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 선정 때 애당초부터 심사숙고하지 못해서 그랬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중간에 사고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죠. 혈압 같은 경우는 다음달에 내가 혈압이 온다고 보고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부터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부득이하게 그랬다라고 하면 본인도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교통과장 노재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2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련 세입예산으로 34억 2,9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공영주차장 조성비 28억원과 2012년 3월부터 남문로 CCTV 단속 실시로 과태료 증가 등으로 징수결정액을 40억 8,860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35억 1,302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 5억 7,557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13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8억 3,456만 5,000원으로 104억 5,363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비 999만원,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비 3억 1,000만 9,000원 등 총 3억 7,049만 9,000원을 2013년으로 이월하였고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1,04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등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억 2,968만 9,000원 중 27억 8,957만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4억 8,272만 3,000원을 2013년으로 이월하였고 예비비 1억 3,700만원 등 집행잔액 1억 5,73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원인별 집행잔액 유형은 모두 예산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분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212만 4,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입찰차액 438만 9,000원 등 총 1,04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유형도 모두 예산 집행 후 잔액 발생분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홍보전단, 주차금지 라바콘 구입 등 일반수용비 및 단속차량 수선유지비 등 집행잔액 1,431만 2,000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437만원, 예비비 1억 3,700만 3,000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171만 1,000원 등 총 1억 5,73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0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5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2012년에 주차장 3개소 211면을 조성하여 총 22개소 1,112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택시지원사업비 중 화물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사업비가 12년 12월 20일 개정되어 연내 사업 이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현재 장착 확인 후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전거시설 관리비는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비로 9월 사업이 확정 시 부담비 7,000만원이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연도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2억 9,473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자전거길 부대시설공사에 사용하였으며 13년 5월 14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대중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사업은 자전거도로 보수사업비로 추경에 확보된 1,000만원 중 999만원은 자전거도로 함몰 등 긴급상황 발생시 보수할 예산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학생회관 앞, 선원사 사거리 등 총 60m 구간에 대하여 보수할 계획으로 12월 10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하였으며 13년 3월 27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시설 관리사업비 1,527만원 이월은 섬진강 자전거길 차선도색 사업으로 안행부에서 차선도색 디자인 표준이 12월 12일에 시달되어 12월 26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이월하여 13년 4월 9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병원앞, 용남시장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토지보상액 불만으로 협상이 늦어져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에 따라 공사비 4억 8,272만 3,000원을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없어 이월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13년 3월 22일 공사 완료하고 13년 5월 22일 보상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61쪽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현황은 교통과는 해당 없으므로 다음 별책자료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8쪽입니다.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과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등 총 41억 300만원을 부과하여 2012년 당해연도에 5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33억 3,800만원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징수토록 노력하고 무재산자, 자동차를 폐차한 자 등 선정하여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자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으로 주로 1톤 화물차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폐차, 말소 등으로 과태료 결손처분 가능은 804건 1억 5,500만원입니다. 2013년까지 체납액 대비 15%인 4억 3,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자동차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하는 등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이월사업 관리에 철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자전거 시설관리사업은 섬진장 자전거길 부대시설 설치사업으로 9월 사업비 확정, 시 부담비 7,000만원이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연도내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2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13년 5월 14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용역설계 과다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교통과에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건수는 주차장 조성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총 4건입니다. 사업 추진시 용역심의를 거친 후 용역시행을 추진하였으며 납품된 용역설계서에 의거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59쪽 한번 보시죠.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화물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장착보조금 지원사업 기한이 13년 12월 31일로 현재 장착 확인 후 예산집행 하고 있음, 그 3,640만원 집행잔액은 반납예정, 이것이 뭔 얘기입니까?

이것이 택시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런 반납 예정입니다. 택시는 우리가 전에 디지털기록장치사업을 국비가 오기 전에 시비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가 같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반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시비로 먼저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업을 우리 남원시가 먼저 한 사업입니다. 택시는,

. 잠깐 있어봐요. 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시비를 먼저 집행했다는 것이죠?

올해 한 것이 아니고요. 12년에 한 것이 아니고요. 11년에 택시디지털기록장치를 시 사업비로 11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택시기록장치를 11년에 예산집행을 했다?

예. 그랬는데 그 이후에 국비지원으로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죠.

11년에 시비로 그 택시기록장치를 예산집행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실시도 하지 않은 사업을 시에서는 먼저 기록장치를 먼저 해 줬다?

예.

12년도에 국비가 책정되어서 12년도에 내려와서 그 얘기에요?

그렇죠. 미리 달아 놨으니까요.

내려왔으니까, 뭔 얘기에요? 잘 못 알아 듣겠네요?

택시기디지털기록장치는 예를 들어서 11년도에 순수한 시비로 미리 했습니다. 그 사업을 미리 했어요.

정부에서는 아직 실시도 안 했는데요.

예. 안 했는데요.

실시를 했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2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죠.

앞서가도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이것은 좀 그렇죠. 정부에서 하지도 않은 것을 해서 택시기록장치를 해 준 것은 좋은데 이것은 좀 더 중앙이나 자세히 알아봐서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은 국비로 해야지 시비를 미리 집행을, 정부에서도 생각치도 않은 일을 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고기록장치 피해자가 없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정부에서도 생각치도 못한 일을 우리 시에서 먼저 집행을 해서 시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비로 집행을 해 버리니까 예산이 쓸 데가 없으니까 국비를 다시 반납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국비를 이용을 해야지 재정도 열악한데 시비로 먼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국비반납 이런 것은 조금 그런 것 같네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이 먼저 앞서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택시운행기록장치를 택시들은 전부 다 해 줘버렸습니까?

개인택시 23대는 또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해 주죠.

그 사람들은 해 줬습니다.

. 얼마에요. 3,640만원을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그 23대분은 우리가 장착을 해 주고요.

,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위원님, 이것이요. 집행은 3,64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국비가 얼마가 내려왔는데요. 국비가 얼마 내려왔는데 얼마를 쓰고 3,640만원을 반납하느냐는 그 말이죠.

위원님,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끝나고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58쪽 한번 보면 교통물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 해서 지금 지출잔액이 남아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을 999만 9,000원, 그리고 또 집행잔액을 438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 438만 9,000원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집행을 하고 남으면 어차피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면 다음연도 이월을 시켜 놓지 왜 따로따로 목을 지어서 분리해 놨어요?

위원님, 목이 틀립니다. 990만원은 자전거도로 보수예산입니다.

보수예산이고 그 옆에 또 430만원은,

430만원은 교통시설물에 대한 낙찰차액, 잔액입니다.

되면 여기 한 곳에 묶어놓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부분인데 한 줄 더 그어서 밑에 한 줄 넣고 위에도 한 줄 넣고 그러면 얘기거리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세요.

예.

내내야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그것도 그런 계통이네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이면 말하자면 2억 8,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을 쓰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예.

말하자면 집행잔액에다도 표시해 놓고 또 예산 집행잔액에도 표시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냥 예산 집행잔액 한 곳에만 딱 넣어놓지 여러 곳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뒷장 60쪽을 보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사업 해서 4억 8,000만원을 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으로는 마무리를 했다고 했어요. 공사 마무리가 됐어요?

예. 됐습니다.

공사비 전체 되고요?

예.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 교통과가 용역을 보통 한 해에 몇 항목씩 줍니까?

용역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한 3개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보수 관련해서 한 4개 내지 5개, 6개 정도 합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용역을 줄 때 계약원가 분석해서 사전검사 해서 용역을 주지요?

예.

하고 계시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40건 용역을 줬네요. 교통과에서요.

용역을요?

예. 이 자료대로 보면 40건을 줬는데 절감액이 7억 8,000만원이나 절감을 시켰기 때문에 계약원가심사를 분석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액이 나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잘 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요. 여기 나온대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대로라고 보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용역은 네 개입니다.

여기 40건이라고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조치결과를 보십시오. 네 건이요. 시 전체이고 전체 결과,

이것이 남원시 전체인가요? 71쪽 한번 봐 보시죠.

저희 과는 네 건입니다.

보면 40건이 나와 있어서,

이것이 남원시 전체가 합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가 40건 용역 줬다고 나온 거에요?

예.

40건만 절감이 되는 항목이군요. 말하자면 우리 남원시가 보통 한 해 300건 정도는 용역 할 거에요. 자료대로 보면요.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용역한 것을 보면 한 3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40건에만 지금 절약이 되네요. 원가 절감한 부분이 40건에 7억 8,000만원 이 정도 절감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과 항목에 이렇게 달아져 있어서 40건을 용역을 주는데 7억 8,000만원을 절감해서 면밀히 원가분석을 해서 사전검사를 해서 이렇게 절감을 했지 않느냐 싶어서 교통과 칭찬을 해 주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교통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더 챙기시고 내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올해 분명히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위원들 전체 계실 때요?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

까먹으셨어요?

사전알림시스템이요?

본예산에 그것 꼭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하나가 지켜짐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좋은 사업으로 느끼면서 교통과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첫째 느낍니다. 그런 사업들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꼭 본예산 때는 꼭 세우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버리지 말고요. 지금 몇번 이 말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시장님도 그 예산은 내년에 세워준다고 꼭 약속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날도 더우신데 교통단속이나 여러 가지 등등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승강장이나 이런 것 설치 그리고 비 새는 부분 조기에 빨리빨리 준공되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시설관리 관계는 이것이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 부담비가 결산추경에 7,000만원이 결산추경에 세워졌어요.

7,000만원이요. 2억 5,0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왔고요. 7,0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할 부분인데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9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었고요.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노선공사를 해서 하는데 일부 구간이 쉽게 얘기하면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 사업비 내용이 뭔고 하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편익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공사중이라서 부대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설치를 다 했습니다.

일부 구간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세월교를 놓던지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공사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내년 사업으로 해서 아마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예.

용남시장 앞에인데요. 강병관씨라고 그 분이,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면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책임보험을 안 들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거기에 따라서 운행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검찰에 송치를 하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카메라랄지 찍혀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경찰서 카메라랄지 보험회사 이런 곳에서 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예. 자료가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일단은 송치를 하고요. 그러면 검찰에서 약 6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를 합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범칙금을 또 내부적으로 행정에서는 범칙금이랄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똑같은 차에 대해서 대인, 대물 그 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 범칙금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약 2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태료 미납사유가 돈이 많다 보니까 미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보험관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 정도입니다.

이것이 자동차 손해배상법의 징수비율은 징수결정액이 쉽게 얘기하면 2012년도 것에 대한 징수비율입니다. 과년도 것에 대한 징수비율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이랄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54%입니다. 전주같은 경우는 20%대, 익산, 군산은 한 12% 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예를 들어서 1990년부터 12년까지 총액이 징수결정액이고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징수율은 과년도 12년도에 대한 징수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도부터 무재산이랄지 자동차가 폐차를 한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요.

예. 그것은 주차장사업 과태료는 주정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에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것은 국비성격입니다. 전액 국비성격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212만 4,000원이 남았죠?

예.

그런데 왜 보조금 집행잔액에 안 넣었어요?

당초 이게 사업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가 쉽게 얘기하면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이렇게 댓수랄지 그것을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런데 매년 한 4~5월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데요. 그 차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에 있는 차가 전주로 이전을 한다든지 사고 판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판매가 됐을 때, 그래서 유가보조금이 남으면 반납을 안 하고 우리 시비로 써도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이월을 시켜서 이 사업비로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반회계에 그렇다라고 보면 예산 집행잔액에 212만 4,000원이 남았잖아요.

예.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부기를 달아야 옳지 않느냐는 말이죠. 58쪽,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무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유가보조금이 국비인데 왜 어째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기입을 안하고 이쪽에 하셨냐는 그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비인데요. 착오가 있는 거에요? 맞는 거에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다음에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79억 5,200만원에서 지출액은 78억 5,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6,2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 1억 4,4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1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79억 5,200만원에서 지출액이 78억 5,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7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2개 세부사업에서 총 1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사업 예산액 11억 8,571만 6,000원에서 집행액 11억 8,536만 5,000원, 집행잔액 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공공보건기관 긴급시설 보수공사 및 일반운영비 예산액 2억 247만 8,000원에서 집행액 1억 9,958만 3,000원, 집행잔액이 2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백 단위 이상만 보고하십시오.

공공보건의료기관 무인청사관리 예산액 1,560만원에서 집행액이 1,52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23개 보건진료소가 2012년 8월 1일자로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이 되어 예산액이 3억 5,000만원, 집행액 3억 3,000만원,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예산액 560만원에서 집행액 450만원, 집행잔액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취약지역 주민 이동진료사업 예산액 2,830만원에서 집행액 2,630만원, 집행잔액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 예산액 5억 2,035만원에서 집행액 5억 410만원,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예산액 1억 9,800만원에서 집행액 1억 9,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홍보사업 예산액 4,500만원, 집행액 4,1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경상보조사업 예산액 1억 2,300만원, 집행액 9,900만원, 집행잔액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 예방관리사업에서 예산액 1,186만원, 집행액 1,168만 7,000원, 집행잔액 1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예산액 9,300만원, 집행액 9,300만원, 집행잔액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 예산액 4억 5,500만원에서 집행액 4억 5,300만원, 집행잔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액 8,300만원에서 집행액 8,200만원, 집행잔액이 7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예산액 4억 6,600만원, 집행액 4억 4,800만원, 집행잔액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액 2,500만원에서 집행액 2,400만원, 집행잔액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예산액 1,480만원에서 집행액 1,470만원, 집행잔액이 2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 예산액 2,708만원에서 집행액 2,505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사업 예산액 3,122만 5,000원에서 집행액이 3,043만 1,000원, 집행잔액이 79만원이 되겠고 식품위생관리 예산액 390만원에서 집행액 370만원, 집행잔액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 5억 8,600만원에서 집행액 5억 8,200만원, 집행잔액이 340만원이며 기본경비 예산액 3억 4,900만원에서 집행액이 3억 4,800만원, 집행잔액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으며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없습니다. 75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하단에 3번, 채권현황으로 공중보건의사 관사 3개소가 있으며 전년도 말과 2012년도 말 현재 5,626만원으로 증감 없습니다. 76쪽 채무증감 및 공유재산 증감, 물품 증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액은 없으며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 말 1억 4,3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증액되어 2012년도 말 현재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사항으로 지적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경상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건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다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성립된 예산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시 추경예산 등에 증감액을 조정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해야 할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지원으로서 보성과 신생마을 한센정착촌 2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신생농원, 한센정착촌 1/4분기 운영비는 지원하였으나 간이양로주택 거주자들이 4월 초에 전원 이주해서 지원 중단으로 집행잔액이 부득불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 특성상 추경에 도에 조정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추경예산 감액조정이 어려웠던 실정이었습니다. 이상 2012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70쪽을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에 있어서 3억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3억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1,900만원이 남았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남네요?

전년도에 8월 1일자로 해서 보건진료소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물론 23개 보건진료소에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전체적으로 해서 세밀하게 편성을 해야 되나 전년도에 일반회계로 편입이 처음이어서 계상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참고하세요. 너무 많이 잔액이,

예. 연료비 절감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경상보조, 이것이 전체가 국도비에요? 시비는 없죠? 자료 71쪽이요. 2,390만원 남았는데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온 것이요. 이것이 국도비죠?

그렇습니다.

보조금 잔액이 남았으면 반납이 되잖아요.

예.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반납 처리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해요?

누누이 저희가 도에 저희 현지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길 것 같으니까 도 간에 조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라는 그런 부탁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잉여자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다, 그래서 부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면 생계비 지원, 양로자들한테 더 줘버리죠. 그러면 되잖아요.

시설 지원사업이고 도에서도 연말에 정산해서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우리 보건소 나름대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는 불용액이 생겨도 감수를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잘 알았고요. 좌우간 지원해 줄 근거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지원을 해 줘 버리면 보조금 잔액이 안 남지 않느냐, 우리 시비도 아니고 국도비이니까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근거가 없습니다.

결산검사 지적내용을 보면 지금 금액이 조금 착오가 있어요. 세입·세출 자료하고 결산검사 자료하고는요. 지금 1억 2,200만원인데 여기는 보면 1억 2,300만원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집행 이월액도 좀 그렇고 그러는데 그 잔액만 맞네요. 이것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소액에 대해서 변경내시된 부분이 지적사항에도 그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자료가 틀리든 세입·세출 자료가 틀리든 둘 중 하나는 틀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여름철 우리 시민들에게 수행성 전염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하셔서 한 분도 이런 병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그것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운영비를 싹 통합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건진료소에서 많이 모았던 곳도 있고 적게 모았던 곳도 있고 이것을 그 지역에 환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왜 다 환원을 안해 주셨습니까?

그 이후에 일반회계로 편입할 당시에 운영협의회 측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금을 확보해서 재환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되면 일률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런 부분이 없어지지 않느냐 해서 협의회 측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지역별로 환원사업을 계상하면 그대로 다 승인해서 올리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원사업 건도 지역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금이 많이 적립된 곳이 있고 기금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통합할 때 당시 기금을 아끼고 모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대신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환원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시설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시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 진료소에서 했던 부분이요. 그것을 계속해서,

해서 환원해서 돌려줘야 하는데 1,9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 하면 적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소한 물품 같은 것 아니면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인데 파악이 안 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 세심하게 해서 파악해서 환원해서 돌려줘야 맞는데 못 돌려줘서 혹시 불만 같은 것은 안 나왔습니까?

불만은 없었고요.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예산편성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연료비랄지, 사무관리비랄지, 공공운영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진료소에 운영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보건진료소에 부족한 의료장비, 아니면 서비스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환원사업 쪽으로 더 예산 확보해서 주십시오.

예. 내년도에도 국비를 확보해서 장비보강 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 한센병 양로자 생계지원 경상보조 내용 그것을 국도비를 반납을 안 한 이유는 도와 협의를 해서 다른 쪽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반납은 결국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연말에 반납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결국 하겠다?

예.

아까 그대로 반납을 해 버리시죠. 그 위에 지역주민 건강증진 전염병 및 예방홍보 이런 것은 잔액이 발생해서는 안 될 텐데요. 그렇죠? 박스 바로 위에 것이요. 71쪽에 한센병 양로자 바로 위에요.

이 부분은 임상병리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수시로 장비점검도 하고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유지비 등 그런 부분을 연초에 계상해서 확보해 놨는데 의외로 장비가 고장이 안 나서 계속 사용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 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한다고요?

장비유지관리비요.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홍보를 하는데요.

예. 거기에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장비유지비라는 말이에요?

예. 이 목에요.

이거 자료를 잘 못 만들은 것인데요?

세부사항을 통틀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나온 것 같고요. 한꺼번에 부기별로 하다 보면 너무나 세밀하게 늘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위원님,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도 있고요. 임상병리실 장비유지비,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했다?

예. 의료비 및 구료비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 장비유지비가 집행이 안 되어서 남은 잔액으로 됐습니다.

고장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다가 장비고장이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됐다?

예. 맞습니다.

. 73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이것은 거의 예방접종은 100%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 목표인원이 84,070여명 되는데요.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하고 비율이 병원에서 접종하는 것이 80%로 추계를 했었고 보건소에서 20% 정도 추계를 했었는데 보건소 선호도가 높아서 보건소가 40%, 병의원이 60% 그래서 20% 정도가 병원접종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그 내용, 말하자면 어떠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용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접종비를 병원에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을 때 약품비만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현재 접종사항은 황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병원에서 소아과에서 접종할 때 애들 부모들이 성향에 따라서 병원을 좋아하는 그런 부모가 있고 저희 보건소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벌어진다?

저희 보건소에는 어떤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병원에서는 전체비용이 예를 들어서 3만원이면 3만원 다 저희한테 다 청구를 해서 저희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를 선호하니까 그에 따른 차액이 좀 남은 그런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7쪽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1억 4,300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예.

2012년도에 이것이 1,1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내용별로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자수입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적발업소 건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징금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과태료도 있고요. 과징금 부분입니다.

과징금이란 말씀이죠?

예.

몇 개 업소나 적발된 과징금입니까?

다음에 정확하게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과징금 입금현황을 저희가 세세하게 자료로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사용도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나 사용을 하셨죠?

2,380만원 집행했습니다.

쓰신 내용입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주로 모범업소 상수도사업,

지원이요.

예. 위생모 제작했고 홍보비, 쓰레기봉투 그런 구입비, 판촉물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증감액이 한 3,5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2,300만원을 쓰고 1,100만원이 증가가 됐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증감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항아파트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전세보증금입니다.

예. 한 명 내지 두 명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금을 확보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은 관내에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견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시켜야만이 기금이 더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위생업소에 어떤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 대상이 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된 금액으로 조성됩니다.

출연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을 늘리려다 보면 업소에 가서 단속을 주로 많이 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업체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지 지도, 시정 그런 쪽으로 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5년 조금 못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미리 준비한 바는 없지만 저희 남원시에서 남원시 보건소라 하면 남원시민의 건강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현지에서 임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장님을 모시고 우리 조직관리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일이 많이 적고 그런 것을 떠나서 조직간에 화합과 의회와 그런 부분, 정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사랑으로 근무를 하면 모든 어떤 애로사항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급적이면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하자, 열심히 하자, 주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봉사하자 그런 것을 누누이 그런 마인드로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도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사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전국에서 유명한 보건소가 최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 남원시에서도 우리 보건소가 우수부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과 저희 간부님이나 직원들은 의기투합해서 현재까지 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임기에서는 물러나지만 남원시내에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문도 많이 해 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연락이 오면 그런 부분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과 사랑을 저는 떠나지만 계속적으로 저희 보건소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저희들 특별회계가 예산현액이 122억 8,214만 4,000원, 징수결정액이 125억 2,798만 7,000원, 실제 수납액이 124억 8,497만 6,000원, 미수납액이 4,30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5월말 현재 1,000만원이었다가 6월에 200만원을 받아서 6월 말 현재는 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예산현액이 122억 8,214만 4,000원, 지출액이 103억 1,934만 1,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8,054만 9,000원과 집행잔액이 9억 8,225만 4,000원은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들 하수도준설사업이 130만원, 그 다음에 관거정비사업이 315만 2,000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3,000원, 남원처리장 설치운영비가 2,735만 5,000원,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시설 및 운영비가 2만 9,000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554만 9,000원, 인력운영비가 2,284만 6,000원,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직원 둘이 하나는 도에 전출을 작년에 했고 환경직 하나가 환경청으로 시험을 봐서 전출을 가서 그 인건비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기본경비가 338만 7,000원, 예비비가 8억 6,7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장 시설 운영비가 남은 이유는 작년에 총인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면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일부분은 회사에서 좀 받고 그래서 돈이 남은 잔액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라번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5억 7,866만 5,000원, 남원처리장 노후개선 개량사업이 28억 2,6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억 1,400만원이 다음연도 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5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 부분이 부득이하게 못해서 금년도로 이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 2,727만 1,000원이 다 사업비 변경이 되어서 넘어간 이유로는 보절 신파지구와 덕과 양선지구에 추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금년에 다 사업비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고 사고이월이 된 하수도 정비사업 4,355만 8,000원은 국악고 주변에 작년 겨울에 어린이 휀스를 교통과가 올해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을 하고 완료를 했고 겨울철이라 연기를 해서 금년에 완료한 사항입니다. 남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가 착수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미지출 1억 9,200만원은 6월 말로 집행을 완료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또 예산전용이나 하수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채권채무 증감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별책 80쪽을 보면 집행잔액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추경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낙동강 수계기금이 늦게 들어와서 그것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예비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아까 인력운영비에서 두 명이 전출을 가셨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인력보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해 한 명이 왔고요.

한 명은 인력보충이 됐고,

정성운 환경청 직원은 시험을 봤고 보면 바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인력확보 바로 됩니까?

예.

아니, 또 환경사업소 근무상황도 열악한데 인원조차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할까 싶어서요.

아마 바로 해 줄 것 같습니다. 시험만 합격되면요.

인사부처하고 그렇게 얘기가 잘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결산검사 받을 때 다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예산부기서 상에는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과에서 일괄 기재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명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끝내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승인도 받고 도의 승인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바로바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절차가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그것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이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절차이행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80쪽에 보면 지금 조치결과에 2012년 12월 21일자로 낙동강 수계기금이 12년도 연말에 배정이 됐어요.

예.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2,700만원은 마을하수도, 300만원은 운봉인월 하수처리장에 했다고 보고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3,0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죠?

예.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돈이 들어온 것을 1회 추경 때 세출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운봉인월 하수처리장에 300만원 그리고 마을하수도에 2,7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다,

아직 사업은 마무리가 안 됐고 1회 추경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되어서 그 돈을 이제 써야 됩니다.

해서 300만원, 2,700만원 해서 쓸 계획으로 해서 사업 착공을 했습니까?

예산 편성을 했죠. 활용하면 됩니다.

아직이요?

예.

이것도 차질없이 잘,

그것이 사업비가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를 준다든지 그런 것에 활용을 하니까 바로 아마 돈을 쓸 겁니다.

. 수고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