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86쪽에 문화재보수 정비 사업은 기존에 있는 문화재들을 보수하고 하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임자 있는 문화재들은 그쪽에서 후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임자 없는 문화재들 예를 들어서 보물이라든가, 탑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잘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근래에 들어서 문화재를 지정 요청 그러니까 지정받는 것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요청하는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전통가옥 빼놓고는. 그런 부분에 후반기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7쪽에 칠갑산장승공원에 보강사업은 지난번에도 색을 잘못 칠해놓아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개선하려나 했더니 또 이상하게 칠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업하시는 분한테 지난번에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고 그동안 해온 것으로는 우리가 나무에다 그냥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만 하는 것인데 지금 페인트만 칠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마을장승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른 곳에 있는 창작 장승이나 흔하디흔한 장승처럼 비춰지니까 이게 돈을 적게 드린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좀 올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다시는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9쪽에 보면 면암 서화공모전이 있는데요, 이거 대상 작품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금은 얼마나 주죠?

그게 아니라 대상 작품에 상금을 얼마나 줍니까?

원래 대상 작품이나 상을 받게 되면 귀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하러 해요? 우리가 사실은 괜찮은 작품 소유하려고 이런 대회를 치루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금은 적고 유명한 사람이 응모는 안하지만 이 사람이 이것을 계기로 컷을 때 우리가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의 재산 가치거든요. 군비를 들여서 상금을 준다는 것은 어디에나 공모전에서는 사진이고 뭐고 다 우리가 그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렇게 지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0만원이면 상금이 적으면 유명한 사람은 응모하지 않을 테고요, 그다음에 상의 가치가 낮다고 생각 하면 유명한 응모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대회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만의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신인작가들이 응모를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뒤에 더 훌륭한 서예가가 되어 있거나 문인화가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작품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재정립하셔서 적어도 다른 모든 작품은 다 관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상 작품만큼은 청양군이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별로 얼마씩 주는지 하고요, 일단 1회, 2회 수상내역 있지요? 밑에 장려상 이런 거 빼고 큰 상정도만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0쪽에 칠갑문화축제는 용역결과도 나오고 했는데 분리를 하실 거죠?

이것은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될 거라도 생각합니다. 분리하면서 우리가 칠갑문화축제에서 칠갑문화제는 군민의 화합잔치이니까 군민들 즐겁게 해주는데 노력을 하면 되고요, 장승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좋은 아이콘이지만 더 킬러콘텐츠를 만들어 내서 중앙에서 주목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로 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준비를 해서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내년 4월에 할 거라고 생각하면. 91쪽에 웃다리농악 발상지 위상 적립, 임동금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사항들을 제안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증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고증이 없어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청양이 발상지라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유래비를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제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런 말씀 드렸어요. 웃다리농악 보존회는 기능을 전수한 기능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향토사악가나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나 전문가들이 함께 가서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능을 연마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그다음에 향토사악가나 지역의 이런 문화인들은 역사를 고증하고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현재는 그냥 치시는 분들 위주, 읍·면에서 그냥 몇 분을 모아서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쇠퇴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읍·면에 농악들이 조금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뭐냐면, 웃다리농악은 선굿이거든요. 판굿. 앉은굿이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세가 많이 있으신 청양군민들이 이것을 배우다 보니까 선굿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승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단체가 설립을 한 다음에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면 첫해와 두 번째 해는 유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3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나서 전국대회를 준비해서 유치를 해야 우리가 이 대회가 시작부터 잘 출발점을 갖고 주목을 받지 그냥 첫해부터 군에서 그냥 만들어 놓고 전국대회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흐지부지 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을 하셔서 문화단체가 만들어 지고 잘 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3쪽에 보면 자연과 함께 살기 좋은 청양 알리기입니다. 제가 청양 관광안내 지도하고 책자를 보면 늘 답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만들기 전에 와서 좀 상의를 해주면 제가 조언을 해주겠다고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거 2,000만원 들여서 2,000부를 찍는 거거든요. 이거 올해 거거든요. 올해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만드는 지도조차도 정식명칭들이 안 들어가요. 장승공원 이렇게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죠? 이거 정식 명칭이 뭡니까? 적어도 문화관광과에서 발행하는 것은 정식명칭을 넣어 줘야죠. 칠갑산장승공원이어야 되요. 그런데 그냥 장승공원 이럽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안내표시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청양구기자, 청양구기자주 이러면 이게 무형문화재인 둔송구기주인지 여기 양조장에서 나오는 청양구기자주인지, 공장에서 나오는 청양구기자주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문화재 표시 해주시고요, 정식명칭 다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체험마을도 굉장히 크게 표시를 했는데 이거 보고 찾아갔다가 청양군 욕 얻어먹기 딱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체험마을들 줄여 주시고 한쪽에 따로 표기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축제가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산꽃마을 축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천장리 알프스마을에 조롱박축제와 얼음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축제인데 안 나와 있어요. 군에서 하는 고추ㆍ구기자축제, 장승문화축제, 칠갑문화축제라고 표시 된 것보다 사실은 알프스마을의 축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한 눈에 보이지 않고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뒤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든 것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 속상한데요, 그리고 금강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없어요. 미호종개 천연기념물 서식지가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 다시 재점검 하셔서 세련되고 관광객들이 봤을 때 여기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6쪽에 칠갑산 오토캠핑장은 지금 많이 와서 좋기는 한데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쓰레기만 놓고 간다, 여기에서 사는 것이 뭐가 있느냐” 지역주민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7쪽에 외국체험 관광마을은 이게 지금 운영조례가 지금 의회에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부서가 조직개편 되면 다른 부서로 넘어간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 공식적으로 의회에다 의원님들 다 계신 데에서 운영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방안 가지고 오셔야 조례가 심의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길게 얘기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를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로 이관할 것 같으면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관광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청양군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작천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다고 그러던데요? 만약에 이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준공식 때 길을 막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요, 마찰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들 역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서로 약속된 것이 있다면 어쨌든 공무원이 약속한 거니까 지켜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칠갑산 도림온천 조성사업은 불용이 되었는데 22억 5,408만원이요. 이 중에서 지금 국비 반납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 군비나 이런 부분들도 사장이 되고 사업 자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 실 예를 들게요. 지금 청양군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한 것은 전부 다 의회나 의원님들,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밀어붙이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거든요. 처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업무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방언론에 청양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한 것에 대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기사가 났는데 청양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청양군이 우리가 81건에 대해서 처리요구를 했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석화군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살펴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례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차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업무추진을 해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정학진 기획감사실장은 중앙부처나 충남도 감사와는 다르게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소명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군 의회와 집행부의 견해차로 인해 처리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앙부처나 충남도는 업무를 직접 와서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소명기회가 있을 수 있고 감사기간 짧습니다. 청양군의회는 늘 집행부와 함께하고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평상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주문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문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들이 처리가 잘 되지 않고 있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명기회가 없다고 했는데요. (10분 시간경과 김명숙의원 마이크 꺼짐) ------------------------------------------------------------------------- 사실은 소명기회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쓰기 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누구든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에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분명하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의회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결국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감이 아닌데 잘못 했다든가 앞으로 이런 집행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의회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각 실·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들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밑에서 일을 잘 이끌어 가자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이 이렇게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이 의회가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합리적이게 의회가 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의회가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인가, 이건 의회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상반기 업무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를 잘 수행하려고 중간보고 자리를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5기 거의 마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잘 점검하시고요, 잘 해서 내년도에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칠갑산도립공원 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들에서 아까 보고하시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 시 의회에서 제안한 것들은 받아들여 주겠다고 했는데 장곡사 가는 부분에 일주문 아래쪽으로는 인도설치 안하시는 것으로 적극 검토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상가 활성화입니다. 거기에 저절로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머물면서 청양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균형발전사업 중에 48억 특화음식 사업이 48억원짜리가 있는데 구기자타운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실시설계 중에 지금 사업이 거의 백지화 되었습니다. 저는 균형발전 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면 장곡사 우리가 먼저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사업이 원래 생태공원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다가 향토 전시관까지 들어가면서 장소가 옮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저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축제 때 뿐만 아니라 봄과 가을철에는 대형버스들이나 주차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름철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더불어 생태공원을 좀 조성하도록 하면 절 측에서도 많이 절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머물도록 해서 다른데 사업장을 개발하는 것 보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곳을 더 시간을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고 도립공원의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가 관련해서 상수도를 제가 보니까 용량을 늘려 줘야 될 거 같아요. 지난번 장승축제 때 문제가 발생했지요? 그리고 주말에 문제가 발생 했고요. 또 한 번은 마을 상수도가 주말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장사를 못한 적이 있어요. 손님을 예약 받아 놓고 마을상수도가 문제 생겨서 주말에 장사를 못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축제 때도 오후쯤 돼서 물이 다 떨어져서 그런 일이 있고 또 주말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는 식당이 4곳이 있지만 인력을 제가 보기에는 25명이상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외부자원 우리가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떤 농공단지에 지원해주는 것보다 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물 문제만큼은 굉장히 영업과 관련이 있고 관광객들한테 청양의 이미지와 관계가 있으니까 용량을 늘려 주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마을보다도 영업장이 많이 있는 장곡리 상수도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몇 시간씩 연락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116쪽에 지천공원마을지구 사업이 있지요? 이거 제가 의원이 돼서부터 지금까지 원상복구이행보증금 때문에 문제를 제기 합니다. 2억 3,218만 2천원인데 전혀 진척 없지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저희가 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지난 2월에 업무보고 받을 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 사업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했어요. 고발조치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라, 고발조치만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다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공무원들이 책임을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열심히 했는데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오지 않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 주는데 진행을 안 해요. 고발조치 반드시 해서 손해배상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업자를 믿고 사실은 군에서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19억 7,800만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리고 2차 투자를 할 때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을 내지 않았다면 전혀 더 투자를 안 해도 되는데 사실 투자해놓고 오·폐수처리시설 우리가 가동조차도 못해보고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고발조치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8쪽에 보면 청정청양 만들기 사업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여러 가지 필요하기도 한데 3,000만원씩 마을별로 가는데 상세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분들도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3,000만원에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비누공예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청양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청양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천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들여서 몇 개 마을을 하는데 축사농가에 대해서 폐수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축산 농가한테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 분들도 이왕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계도,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5쪽에 공중화장실에서요,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대치리에 칠갑산 주차장 주변이지요? 여성하고 장애인화장실 1억 5,000만원 하는데 청양군은 외관만 신경 쓰지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세련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설계 철저하게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없는데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그다음에 청양정수장과 관련해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 지형고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2010년부터 상수도보호구역이 크게 필요는 없었어요. 광역 상수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청양정수장으로 지금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 3월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지요. 그래서 청양읍 일원과 상수도보호구역 마을은 물론이고 대치면 같은 경우가 17개 마을 중에 12개 마을이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거래와 개발행위가 제약을 받게 되고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도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아주 심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더 많은 마을들이 늘어나서 지금 더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거, 공장이 안 들어오는 것은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토지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재산권 침해가 가장 큽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백천리가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한다.” 라는 얘기가 있다고 주민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백천리는 광역상수도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천리 건은 요?

그럼 광역상수도에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백산하고 퇴촌은 언제 정도 가능합니까?

대치나 이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되는데 백천리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격고 있잖아요? (10분 시간경과 종이울림) --------------------------------------------------------------------------

정수장 폐쇄문제 우리도 중요하고 오랫동안 고통 받아 온 주민들 입장 이로 인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승인 받거나 규제되는 마을들에 대해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월에 받는 업무보고는 전반기에 업무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후반기 업무를 잘 해나가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후반기 업무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해에 업무에 바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3년은 민선 5기 마무리가 거의 되어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석화군수님께서 잘사는 농촌 부자농촌을 만드시겠다고 역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도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하나 무거운 짐이 부자농촌이라는 짐이 지어져서 어려운 줄은 아시지만 그래도 공직자들께서 얼마만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삶이 또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4쪽 시작부터 보면 부자농촌이 중심이 됩니다. 저는 이 부자농촌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사실은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무조건 농민들한테 평균농가소득을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아니면 1억원씩 농가를 예를 들어서 200농가 만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큼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사업은 목적이 있어야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농가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500만원의 수익이 더 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고령농가이니까 65세 이상 농가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80세까지 일을 해야 소득이 생기는데 그럼 이 분들을 위한 정책을 잡아 가겠다. 그래서 틈새작목을 개발하는데 다른 데에서 한 명월초니 뭐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시범사업 해 보십시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맥문동을 캐서 팔로가 어렵다면 조경용으로 많이 쓰이는 재배하는 것을 개발해서 지역에 일부 작목반별로 아니면 어른신들 계시는 데로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구체성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5,000만원짜리 농가한테 7,000만원 만들어 주고 8,000만원짜리 농가를 1억원으로 만드는데 200농가를 하겠다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만큼은 구체성 있게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부자농촌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부자라고 생각하면 농민들은 적어도 2,000만원도 이상 수익을 올리는 농민들은 1억원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할 거고, 1억의 수익을 올리는 농민들은 적어도 5억원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2억원 이상 되는 농민들은 10억원이 있어야 부자라고 하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평균 부자라고 하는 금액은 2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큼은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에 따라서 지도 방법이 기술지도 방법이 나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6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 맞춤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역혁신인력유치 사업이 있어요. 그죠? 2억 1,032만 5천원 그 다음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2,000만원,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2억원, 이 사업 상세계획서하고 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집행한 내역하고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귀농과 관련되어서 사업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우리가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을 공모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사실은 청양군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일부 귀농한 농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되어서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인제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가 인구증가 정책을 하면서 귀농인을 받아들여서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다. 이 분들이 보통 가족이 함께 오면 젊은 농민들이 오면 우리가 적극 지원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복지를 부담하게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 귀농 반 귀촌 반 오시는 분들이 귀농이라고 해서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기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심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로 원주민과 화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도시에 이 분들한테 지원하는 이유는 딱하나 도시에 갖고 있는 네트웍을 함께 이용하자. 그죠? 물건을 판매하거나 하더라도 이런 게 함께 이루어질 때 지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귀농인들 끼리만 뭉쳐서 작목반을 하고 뭘 할 때 지원하는 것보다 주민과 함께 하는 걸로 기준을 정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H 영농정착 시범사업은 5명한테 했는데 이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청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농업계열이 그러면 보통은 부모님들이 여기에 계시는 지금 저기들한테 학교라나 이런 것을 밖에서 있다가 오면 이거 4-H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은 예를 들어서 농업계열에 학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서울대, 연고대 가면 2,000만원을 장학금 주는 것처럼 적어도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창업지원금을 주는 거지요. 대학가지 않아도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고스란히 받아서 사실은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면 농민들이야 말로 똑똑한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더 훨씬 효과를 많이 나타내거든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도 제시를 하고 4-H영농정착자금을 받아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가 틈새작목 육성은 지금 계속 매일 다른 것을 하세요. 그리고 한 농가들한테 주고 말거든요. 저는 이것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확장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자전쟁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청양 고추 같은 경우도 몬산토코리아죠?

이게 동부판매에 다 다른 것을 백 몇 가지를 팔면서 이것은 안 팔았거든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가 로얄티를 주고 해야 되고 청양고추 하면 매운 청양고추에서 발상되어서 청양의 인지도가 높아졌다고요. 그러면 최근에 국내에서 육종한 것이 A13인가 굉장히 내병성에도 강한 거라고 하든데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지난해에 같은 경우 어려웠는데 수확이 괜찮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종자 시범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는 국내산 청양고추를 생산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매운 고추 청양 너네 아냐’ 이러거든요. 우리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럴 때 그런 것을 덮어 버릴 수 있어서 우리가 청양고추의 명성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흰진달래가 칠갑산에 자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육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재배하도록 하고 조경용으로 판다든가 아니면 구기자 맥문동을 또 다른 방법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재배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개발해 내는 것이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고요. 이렇게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화작목에서 보면 우리가 구기자조합에서 이번에 농업지원과에서 구기자 하우스를 많이 해요. 저도 오랫동안 주장을 해서 올해 처음 예산을 많이 배정받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80세까지 구기자 농사가 가능한데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소득이,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만 60%인가 70% 지원을 합니다. 자부담 율을 줄여주는 거예요. 젊은 농가한테는 안 줘요. 원칙을 딱 정하고, 그래서 이 분들이 구지 내가 하우스를 해야 되나 하는데 하십니다. 왜 65세 70세만 되어서 10년 동안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고령농가가 많고 어차피 고령농가로 가니까 이렇게 고령 농가들이 할 수 있는 틈새 작목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해랑 지지난해에 우리가 고사리 많이 했지만 사실은 실패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다른데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만 하지 말고 별도로 해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유용미생물 공급은 농업에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마을 하천에 이것을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산 같은 경우가 하천 살리기 사업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지역에 어디인가 보니까 동네 군데군데에다 하천가에 큰 통에다 유용미생물을 넣어 줍니다.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일주일에 한번 씩 하천에다 넣어주도록 해요. 그러면 하천이 깨끗해지고 이런 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해서 하천이 깨끗하면 우리 농산물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 육묘에 대해서는 육묘장은 고추육묘를 만들어서 주는 것처럼 배추나 나머지도 똑같은 기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령농가, 영세농가 이 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철나무해서 나눠줬지요. 근데 심는 방법도 잘 좀 전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해요 제가 보니까 손가락만한데 이것을 대치면사무소가 비죤마을 쪽 가는 쪽에 심었는데 도로 바짝 심었어요. 이만한 거 올 겨울에 제설하고 나면 다 죽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작은 것은 마을에 가꾸는데 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일회성은 괜찮아요. 초근 같은 경우는 심고 꽃을 보고나서 질수도 있으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함께 방법을 해서 이것은 어느 쪽에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기술 지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자료요구가 빠졌습니다.

자료요구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 외에 2013년도분을 농가개인당은 450만원 이상 단체는 10인하만 예를 4,500만원 이상 지원할 때 그러니까 많은데 그 이하면 할 것 없고요. 단체 10인 이하일 때 4,5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경우는 그 단체 작목반이면 반원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은 이사 마을에 몇 명의 주민이 10인 이하가 하는 것이라면 주민이름, 나이, 주소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분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