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대윤
송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오석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석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2013년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승연 의원이 대표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회계사 및 세무사 각 1인의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동안 검사한 결과 지난 6월 21일에 유성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에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답변은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04분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돈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보고서 ------------------------------------------------------------------------------------------------------------------------------------------------------
10시09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서 일반회계 131쪽에서 13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각 과별로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 전체로 했으면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영진
권영진위원
이월금액들이 발생한 것이 있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단계나 집행과정에서 가급적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관리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임철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보고서 ------------------------------------------------------------------------------------------------------------------------------------------------------
10시19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207쪽에서 264쪽, 특별회계 417쪽에서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건축과에서 부정행위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두 분에 대한 인사조치라든지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시 감사 때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아마 조치가 있을 계획이구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관리방식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보완하거나 이런 일은 없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관리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현금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요. 불용액이 있고, 이월액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명시이월액 중에서 공기부족에 따른 사항으로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계획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명시이월이 안 되고 적기에 완공이 될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물론 사업단위 별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준비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금이 여러 유형들로 나누어 지지 않습니까? 잘 집행이 된 것도 있고, 불가피한 측면들도 있고, 아쉬움이 남는 것도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 결산할 때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 없을 수야 없지만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먼저 무더운 장마철에 유성구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도시관리국장님과 도시관리국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10페이지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이 됐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용역인데요. 2011년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3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아 토지보상 등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국비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됐습니다. 2013년도에 사업비 확보 후 사업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신동천하고 탄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는 사고이월이 5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사고이월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신동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사고이월 된 사유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고시 외 지역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좀 지연 됐고,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월 됐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명시이월 아닌가요? 늦게 추진하셔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거는 명시이월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금년에 마무리 되는 거는 명시이월은 아닙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반석천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반석천도 금년에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설명이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사고이월 시키신 원인이……. 이게 혹시 용역비 맞나요. 버스노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4,800만원짜리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용역비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용역은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의회 보고라든지 그런 관계가 있어서 좀…….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셨던 내용인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2013년에 마무리가 다 됐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계속 추진하실 의향이신가요? 마을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추이를 봐가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용역 관계는 다 마무리가 된 거고 진행을 할지 안 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마을버스 3대를 증차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용역 시행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산지출이 발생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버스를 증차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해요 안 해요? 이익이 발생될 확률은 거의 없죠? 한 대를 증차하면 거기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차를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숙하게 처리한 건 사실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용역을 얘기할 때는 손실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용역을 주는 거지 손실을 늘리려고 용역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 부분을, 증차부분을 임의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증차를 결정해 가지고 임의로 하면 의회의 예산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미숙한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집행부가 할 일이 있고 의회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세 대 증차해 가지고 발표를 해 버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니까 짚고 넘어가시고, 증차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용역은 용역이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적인 절차예요. 그게 되고, 확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와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렇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이 확정이 되고 예산이 사전적으로 의회와 협의가 된 거만 공표를 대외적으로 해야되죠. 그게 의회의 권한을 침해 안 하는 겁니다. 집행부의 권한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들도 사전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거치지도 않고,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표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비단 이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권영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대전시 버스노선을 확충했잖습니까? 그 일환으로써 의회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학하동·계산동부터 다시 117번 노선이 확정됐듯이 마을버스……. 그 용역결과를 보니까 유성구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48대를 해야지만 원활하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권영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그런 성과도 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마을버스 증차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보고서 ------------------------------------------------------------------------------------------------------------------------------------------------------
10시37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서 265쪽에서 28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우리 유성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
10시55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위생과 88쪽에서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관리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임철순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도시관리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
11시15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 112쪽에서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유성구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
11시20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138쪽에서 14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한번 당부 드린 사항입니다. 방역 관련해서, 송강동 구즉의 금고동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근방에 방역 관련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주민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방역이 안 된다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매달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자연부락이 있는, 구즉 외에도 다른 지역까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창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지난번에 다큐멘터리로 해서 궁동에 백로 때문에 나왔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보건소에서는 대처를 잘 하고 계시는데 향후 몇 달 더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무슨 계획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현재 잔류분무소독을 1주일에 2회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주민들이 악취, 깃털 등 해서 전염병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