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변상돈 의원 발언
상돈
변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13년 7월 2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상돈
변상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강춘한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의회운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춘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총 30억 1106만 원이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06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157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 지원 강화비의 의회비는 796만 7000원이 감액되고 의정활동 홍보비는 399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226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110만 3000원과 55만 7000원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 지원 강화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외여비는 감액되었으나 의정연구회 연구용역비와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임금조정분 등이 조금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조정분은 22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10만 3000원으로 소폭 삭감되었는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와 수당 등은 증액되고 사무관리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예산절감분은 삭감하는 등 금번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예산 반영 및 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강춘한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강춘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자치행정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춘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1호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6일, 17일 이틀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6302억 7695만 7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419억 66만 4000원으로 이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민간인 주관행사 지원비 외 1개의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501억 848만 3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강춘한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우미선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우미선 간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7월 2일 의안번호 제51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3년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576억 6358만 8000원으로 세입부분은 삭감 조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698억 106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부분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된 도서관정책과의 김해건설고등학교 교육기자재 등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예술과 한글사랑 글맵시 행사 지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 및 김해문화재단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우미선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윤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윤 간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7월 2일 의안번호 제51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3년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공공질서 및 안전, 도로, 상하수도, 국토 및 지역개발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과 지하수 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 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139억 212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871억 1564만 1000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별 적정한 배분과 합리적 편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성윤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담당과장에게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소관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송중복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철수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교통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었죠? 시내버스 관련해서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선영
하선영위원
언제 했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선영
하선영위원
작년에 하셨어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선영
하선영위원
작년에 몇 월? 계장님 몇 월에 했어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작년 3월 정도 되었을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작년 3월 정도에 했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선영
하선영위원
감사 관련 자료를 한 부 챙겨주십시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감사결과를 말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예.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하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특정업무경비 증액을 조금 시켰네. 그죠? 기정예산에서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때까지는 특정업무경비가 모자라서 김해시 청렴도가 떨어졌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우리가 올해 2월 7일자로 우리 담당관실에 있던 고충민원담당이 청렴정책담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고충민원처리담당은 감사업무를 전문적으로 보는 계가 아니라 가지고 특수업무수당이 없었습니다. 없고 거기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특수업무수당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청렴정책담당이 생기면서 청렴정책담당은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3명분 11개월분을
성윤
조성윤위원
인상시킨 겁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걸 한다면 김해시는 매스컴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낮은 청렴도를 가지고 있다고 매스컴을 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청렴도가 낮은 건지 아니면 감사과에서 일을 안 한 건지. 제대로 되는 일을 하려면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같은 직원을 감사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지만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청렴도가 제일 낮은 지자체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지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감사를 하다가 감사를 중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무슨 감사를 중단한다는?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감사를 의뢰해서 하다가 중단시켜 버린 것도 있대요? 감사를 하다가, 감사결과서를 가지고 오라니까 감사가 중단되었다. 감사가 중단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없다라고 저한테 통보 온 일이 있는데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무슨 감사가 그렇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무슨 감사인지 모릅니까? 지난번에 제가 찾아갔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감사하다가 감사 중단되었다면서요? 그거 예산이 모자라서 중단됐어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감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감사결과보고서가 없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없었는데요. 중단을 시켜 놨다면서요? 정말 그런 일 없어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무슨 얘기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성윤
조성윤위원
무슨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갔었는데 그 감사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까 감사가 중단되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럼 경비가 모자라서 예산이 없어서 중단했어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무슨 감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감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까지
성윤
조성윤위원
감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해 놓은 게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무슨 감사를 하다가
성윤
조성윤위원
정말 없어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정말 없어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해반천 그림 감사하다가 그만 안 뒀어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한 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성윤
조성윤위원
감사를 의뢰했는데 왜 안했어요? 그러면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누가 감사를 의뢰했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의회에서 했지요. 행정사무감사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 감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왜 안했어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우리한테 통보 온 것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가니까 감사를 하다가 중단했다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중단한 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아예 감사도 안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남도로 파견 나가있는 이강노 과장님이 처리를 한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 우리가 의회로부터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그러면 감사를 새로 해 주세요.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알았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거는 이 예결특위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 같아서 예산을 더 드릴 테니까 하라구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말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십사 요청을 하셔야지.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가니까 감사를 시작하다가 전에 감사계장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감사계장이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위원님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그때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물어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하던 이강노 과장이 그걸 처리를 한다 해 가지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예산집행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김해시 청렴도가 제일 낮지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어째서
성윤
조성윤위원
왜 어째서는요. 잘못 예산이 쓰여지고 회계법을 위반했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럼 그걸 정상적으로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요구를 했지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우리는 받은 적이 없어요.
성윤
조성윤위원
없어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위원님이 무슨 과장 세워놓고 닦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고 그럽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닦달하는 식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하느냐고 물었지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내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고 감사 중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없고 공문 온 것도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정말입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성윤
조성윤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내가 자료 들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를 하시면서 감정을 섞어서 질의하지 마시고 조금 이성적으로 질의를 하길 부탁드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감정을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감정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열되어 가지고 제가 좀 식히겠습니다. 과장님 의원실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과에서 한 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자료를 돌리셨더라고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상보
이상보위원장
일단 그렇습니다. 65페이지에 출장여비 부족하면 당연히 올려야죠. 거기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30일인가 언젠가 그걸 시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짜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있는 거 맞죠? 과장님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어떤 내용입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분과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측정을 해서 1위 한 부서는 얼마, 2위 한 부서는 얼마, 3위 한 부서는 얼마 이렇게 과장님 나와 있습디다. 그거 제 사무실에 돌린 걸로 봐서 전 의원들한테 다 돌린 걸로 파악이 되는데 과장님 기억을 못해도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보고 좀 한 쪽으로 치우쳐졌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신상필벌입니다. 그런데 상만 있고 벌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잘 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줌으로써 원래 감사과에서 취하고자 하는 청렴도 향상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필요하다면 전화상으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돌아가셔서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앞에 신상만 있고 필벌은 없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거 혹시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짜는 제가 기억상으로는 8월 30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맞습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아마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실과별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서 상위 1, 2, 3위에 드는 실과는 시상을 하는 제도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시상금을 500만 원 책정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상ㆍ하반기로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상반기 것은 6월 말까지 해서 실적 집계를 해서 8월 1일 날 정례조회 때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상보
이상보위원
그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하면 상 주십시오. 대신에 못하면 벌을, 전체적으로 제일 못하는 분과는 3회 정신교육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어서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는데 조금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읽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산하 소에서 비리혐의로 송치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청렴도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측정을 해서 하위 1, 2, 3분과에는 벌을 준다는 게 다른 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청렴도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특별히 그런 부서에는 9시 출근점검을 간다든지 예를 들면 제가 뭐라고 구체적인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신상은 되는데 필벌이 없더라.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자료 받으신 것 중에 보면 5페이지에 고위직 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4급, 5급 그 다음에 지도관 해서 총 73명 평가를 저희들이 해서 하위 10%에 대해서는 감점제도를 주는 게 있습니다. 실적평가를 해서 상위 1, 2, 3위에 드는 사람들은 부서는 표창만 하고 하위 1, 2, 3위에 대한 거는 잘 하는 부서에는 상만 주게끔 되어 있지. 거기에 금방 말씀하신 신상필벌제는 없으니까 그게 청렴도 평가를 고위직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해서 그 하위직 10%에 해당하는 데는 감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상보
이상보위원
감점을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근평에 반영한다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감점제도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BSC측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구체적으로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게 나중에 되면 연봉 계약할 때도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국ㆍ과장님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건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상보
이상보위원
국ㆍ과장에 대해서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국ㆍ과장 대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직원들에 대한 거는 계장, 직원들에 대한 것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직원들에 대한 필벌은 결국 상관들을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보면 과장님 그 기획안이 어딘가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 숫자를 보면 윗분들보다 밑의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에 어떤 소에 관한 부분에서도 과연 적발된 사람이 국ㆍ과장보다도 국ㆍ과장이 아니었던 사람이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그러면 국ㆍ과장에 대해서만 감점을 준다면 맞지 않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실적평가를 해서 실과별로 표창하는 것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상필벌에 관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해서 BSC평가를 할 때 가감점을 주어서 실천하는 자체가 부하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실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결국은 하위직에 대한 필벌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는거구요. 전체적으로 그 기안공문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보다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청렴도 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공무를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 소에 대해서도 청렴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구요.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위 1, 2, 3위 해가지고 3등은 한 번, 2등은 두 번, 꼴찌는 세 번 이렇게 아니면 어떤 형량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제가 그 기획안을 읽어보고 그런 느낌을 가졌었다. 따라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감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 밑에서 아홉째 줄 보면 직원 자녀보육수당이 7억 원에서 1억 원, 결국 6억 원이 삭감이 된 걸로 나오는데 뭔 이유인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서 2013년 1월과 2월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1, 2월분이 1억 2870만 원입니다. 그거 집행하고 난 뒤에 나머지 6억 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앞에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정부에서 영유아 무상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이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삭감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당초에는 회의수당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게 전액이 도비로 보조되다가 도에서 이거를 보상금 대신에 활동마일리지로 운영하는 관계로 전액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계속해서 2012년도도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이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1기가 2009년도에 했고 2기가 2010년도에 했습니다. 3기도 2011년도에 했거든요. 월 1회 했는데 현재 4기부터는 도에서 활동마일리지로 대체하는 관계로 도비가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갑자기 마일리지로 변경한 건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이번 연도부터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게 당초예산에도 잡혀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당초예산 돈은 전액 도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마일리지로 하기 때문에 도비를 전액 반납한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75페이지 가운데 쪽에 생활방범CCTV 설치 부분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예산절감분 해 가지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은 방범CCTV 생활하는 이 부분 설치를 더 해 달라고 아마 지역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걸로 있는데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거는 생활방범용 저화질CCTV 교체사업인데 사실 당초에는 5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 1200만 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 위에 보면 CCTV 설치는 저희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저화질
성윤
조성윤위원
저화질?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화질을 더 높이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요즘 지상에 보면 CCTV 촬영이 되어도 식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고화질로 상향을 해서 좀 예산을 많이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에 7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금 뉴새마을 만들기는 뭡니까? 새마을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 새마을운동하고 다른 겁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 일환으로 각 마을의 특색에 맞게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모범적인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국민의식 계몽하는 사업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0,000 마을을 뉴새마을로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뉴새마을 사업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그린마을, 스마트마을, 해피마을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린마을을 북부동 가야아이파크 아파트와 삼안 2동, 스마트마을은 내외동 성원아파트와 진영읍 하우스토리 아파트가 되겠고 해피마을은 한림면 가산마을과 생림면 도요마을 6개를 우선 선정을 했고 계속해서 한 마을 당 선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신규로 잡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이거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새마을지회에서 국회의원을 찾아뵙고 지회에서 사실은 사무실하고 방수와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회에서 국비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2억은 2012년 명시이월 해서 올해 리모델링 사업을 했고 1억 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이것은 2000만 원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뉴새마을과 국비를 받았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그 밑에 민간인 주관행사 지원비는 3000에서 2000 이것도 증액 되었거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3억인데 2억은 리모델링하고 1억 중에서 위에 말씀드렸던 뉴새마을 마을 2000만 원과 밑에 있는 2000만 원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는 나머지 1억 중에서 4억은 새마을지회에 돌려주고 6억은 시비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각 마을마다 해 주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단위를 정해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 전체 마을을 다 준다는 말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새마을사업은 마을당 그렇게 하고 밑에 2000만 원은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장척계곡 피서지에서 문고운영에 필요한 장서구입비와 운영비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 담그기를 하는데 매년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0만 원이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좀 전 설명과 같이 이 2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우리 새마을지회에 가는 돈이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예산과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현식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선희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한 말씀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방 조성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인 주관행사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새마을단체에서 국가에다가 요청을 해서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지원받아서 2억 원을 가지고 새마을지회 건물을 갖다가 수선을 하고 1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뉴새마을 사업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2000만 원,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활동지원을 위해서 금방 설명드린 그 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남은 것 중에서 4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쓰겠다고 새마을지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예산안 13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와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2억 3800여만 원, 시도보조금이 4600여만 원 증액 편성되어져 있네요? 어떤 내역들로 인해서 예산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증액 지원되면서 시비는 감 해지고 국비가 증액 지원되는 부분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역 탈수급 수급자들이 일단 국가지원을 받으면서 탈수급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는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8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수급자들이 지역서비스를 받으면서 탈수급 하는 그런 서비스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자활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투입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국고보조금 사업이다. 그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90% 국비지원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강춘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이 기정액 대비 약 31.6%나 되는 41억 7800여만 원의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등을 합해서 대폭 증액되어져 있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해당 항목의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당초에는 양육수당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차상위계층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 계층에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초에 한 8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지원했는데 금년에도 9,100명 정도 됩니다. 양육수당이 그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권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것인지 부모가 키우면서 양육수당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금년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무상교육 실시가 됨에 따라서 증액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전 계층에 보육료를 전에는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했는데 대상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4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중에 자원봉사활동 조끼구입 항목이 있네요? 그런데 조끼구입을 350벌이나 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떤 내용의 내역을 근거로 한 것인지 꼭 필요한 숫자인지 아니면 필요 이상의 여유분 숫자가 계상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매일 350명 활동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해시에는 한 95,00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인원 중에서 각 단체별로 저희 단체협의회가 42개 있습니다. 단체협의회별로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유분까지 준비를 한 조끼가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여유분은 항상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예측 못하는 부분이 만약에 봉사자가 많이 나오면 그 분들이 봉사활동하는데 조끼를 안 입어버리니까 숫자가 많이 했다가 또 줄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유분을 해 놓았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여유분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삼십벌 정도는 항상 두고 때로는 많이 나오면 다 입을 수도 있고 매일 입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강춘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공사 이건 어느 청소년수련관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진영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서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운영비하고 이번에 국도비 지원하면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5000만 원 삭감한 이 부분은 97년도에 진영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저희가 봐도 접근성은 경남에 최고 좋은 자리인데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도내에 다른 수련원보다 수련비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한 7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금년 당초에 5000만 원만 편성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광특회계를 3억 정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광특회계?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광특회계 내려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4억 정도 더 주시면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저희가 수련원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삭감시키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려고 하다보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발주하려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운영하다가 또 중단하고 또 공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진영 거기는 이용을 많이 합니까? 어쩝니까? 전에 가보니까 이용을 거의 안하는 것 같은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연간 그래도 많이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주차장은 넓고 좋던데 안에 내부시설들이 많이 낡았더라고.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실 물도 새고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수련시설에 수련 오는 학생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수련비도 좀 많이 받고 해서 제대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물 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임시적인 방편 수선은 하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래서 내년에 한꺼번에 저희가 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꺼번에 막으려 하다가 그전에 새면 수련생들이 안 올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012년도에 수련관을 59,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그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광특예산이 좀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시비 보태는 것보다 더 확보가 안 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도 도에 몇 번 가서 해서 겨우 한 3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도내에 다른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해시만 많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얻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진영하고 생림에 있는 그것은 뭡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생림에 낙동강수련원은 경남도 직할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경남도 직할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가 관할하는 곳은 여기 한 군데뿐이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하나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봉화산 수련원도 있고 가야연수원도 수련원이 있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거는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삼계 있습니다마는 가야연수원하고 휴식한 상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요. 김해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성윤
조성윤위원
이용되는 것도 지금 삼계 넘어가는 나전고개 위에 있는 거는 개인이 하는 거죠? 그것도 안하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교회재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부산의 학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가야수련원은 지금 아예 문 닫아가지고 예식장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하다가 지금 스톱해 놓고 있더라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휴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가 운영하는 데가 하나밖에 없는데 예산을 좀 많이 얻어가지고 김해시민들도 많고 이래서 지금 거의 김해시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김해시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품위나 시설면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 좀 받아가지고 잘 한번 운영해 보세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춘호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4명 해 놨는데 지금 예산이 늘어났네요? 지난번 감사결과에 보니까 배치하는 게 개인특정업체에만 지원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디 어디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어르신 전담 체육지도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조에 두 사람, 요가에 두 사람
성윤
조성윤위원
생체 둘, 요가 둘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요가에 둘, 생활체조에 둘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 감사결과 보니까 특정업체에다가 전부 다 밀어줬던데, 지도자를 특정업체에 배치를 시켜 놨더라고. 특정업체에다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이제는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통합 전보다 통합 이후에는 보다 질서계도를 통합체육회에서 우리 조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좀 잘 배치가 되어서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
조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