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원의원 대표발의)(김재관․윤유현․김호진․서정순․김순길․김다순․오성자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재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청권은 주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우리 의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대의민주주의를 실현 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본 개정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입법활동, 집행부에 대한 감독·견제,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조사·수집되어야 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법규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부분에서 미비하고 정비하여야 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5페이지, 그러니까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6조의2 제1항에서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경우 의장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의2 제4항에서 요구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2 제5항에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의2 제7항에서는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위해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 제6조의2 제5항과 관련된 것으로서‘의회의 의결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에 없는 새로 운 견제장치로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참해 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을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과의 토론을 통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밖의 장소라고 하면 우리 본청을 떠나서 의회가 됐든 또는 현장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사항은 나와 있죠. 여비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집행부에다 자료수집에 대한 요청을 할 때 어떤 양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아까 질문하신 대로 주민번호 뒷부분은 빼고 앞부분,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부분까지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그거는 무난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 폼을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올려야죠.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건 여기다 만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수혜가 우리 의원을 위해서 발의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의원의 고유권한이기도 한데 저는 여기서 쭉 보다가 자료요청을 의장에게 하고 관련 자료 받는 게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새로 개정되는 내용 중에. 사무국장이 자료를 다 취합해서 의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아니고 우리 의원 중에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요구했을 때 사무국장이 만약에 안 하면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5항 중에, 개정을 한다는 것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건데 5항 중에 아까 서초구에서 대법원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조례 관계 법령을 보면 관계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과태료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본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본조례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서류제출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의 내용은 없어요. 이번 개정 조례의 내용이 서류제출을 하는 경우에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고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아니고 의원이 발의를 의장에게 하면 그리고 또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사실은 중복되는 자료도 상당히 많이 요구될 수도 있고 그러면 집행부가 굉장히 어려운,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누가 어느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그 의원에게 제출이 됐으니까 그 의원 자료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무국장이 아니고 우리 의원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신지요?

사무국장이 해야 될 업무하고 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업무가 판이하게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집행부에 대한 사무국에 대한 업무는 우리 사무국장이 총괄 수집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거론할 여지가 없을 거 같습니다. 다음에 신설되는 6조 제5항에 징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법 제8조 3항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있잖아요. 그 과태료 부과 안에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세 가지 경우가.

징계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여기다가.

왜냐하면 법령 내용에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하고 과태료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서류제출은”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현재 지방자치법에. 서류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차라리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 개정안에 집어넣으면 여기를 보완하지 않느냐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발의자로서 제가 봐도 그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김순길 위원님, 참 잘 하셨는데요. 이 부분, 제가 발의자로서 이게 첨부가 됐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빨리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저는 견해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데.

징계가 아니라.

네, 징계가 아니고 과태료인데요.

아니,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김순길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었는데 저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타당한 이유가 되기는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법령에 그런 규정이 있다 이거죠. 증언을 할 때는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고 한데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 중대한 과실로 해서 허위로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허위는 범죄거든요, 일종에. 그럴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징계하는 거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거나 하는 경우는 하나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료제출도 고발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김순길 위원님.

그렇죠.

타당한 얘기가 될 거 같아요, 거의 없지만. 그런 경우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회를 좀 해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우선 다른 분 의견 또 있으면 듣고 정회를 합시다. 또 질의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아까 윤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보공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건 여기 조례에 규정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양식까지 그려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사업명, 예를 든다면 사업의 내용, 사업자 선정 방법이라든가 또 사업자가 누가 됐는지 거기에 심의위원은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그런 것이 없이 제출하니까 공무원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3페이지에 보면 6조의2에서 1항에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의장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하여야 한다.” “의뢰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의뢰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왜 의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시죠? 지난 번에 법 개정돼가지고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장이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개정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의장한테 요구할 수 있다.”나 “의뢰하여야 한다.”나 똑같은 얘기죠. 어차피 의장님을 경유하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장님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