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농촌지도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공통사항인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6-5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6-7쪽 7항 예산불용액 현황은 4건으로 4,454만 2천 원으로 청사관리에 1,865만 7천 원입니다. 에너지절감 및 청사유지 보수 관련 동결로 인하고 농기계 수리 지원이 808만 7천 원으로서 농기계 편이장비 개발 시험연구비로 폐농기계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은 549만 7천 원으로 임대 농기계 보험가입비 잔액 발생분이며 농기계 수리원 보수 수당 지급 등에서 농기계 기술원에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가 사용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16-8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내역은 4-H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 이수에 박명수 씨로 2,080만 원이며 농업기술원 장기교육 수료자 현장과제 지원 조기현 씨가 2,003만 6천 원이고 농산물 가공품 품질향상 지원은 최윤옥 씨가 5천만 원입니다. 16-9쪽입니다. 2012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은 4-H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 이수에 박명수 씨가 2,080만 원으로 한우 11두를 입식하여 후계 인력 확보 및 영농정착을 하였고 농업기술원 장기교육 수료자 현장 과제 지원은 조기현 씨로 2,003만 6천 원으로 축사 132제곱미터와 방목장 울타리 3,306제곱미터를 조성,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대덕 덕산1리에 5천만 원으로 호두 일괄처리 시스템 설치와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 환경정비 및 건강용품을 구입,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문화 기반조성을 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감문자두작목반이 5천만 원으로 편이장비 전문가 컨설팅과 편이장비 개발 및 제작 등을 통하여 농작업 시스템화 실현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생활촌 육성은 대덕 가례리에 5천만 원으로 마을 환경정비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품 품질향상 시범은 대항 향천리에 5천만 원으로 포도즙 가공장비 및 포장재를 투자, 농외소득 생산제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기하였습니다. 16-11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 회수 현황은 총 17건으로 13만 2,63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6-12쪽 개별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인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공통사항 항목으로 제외하겠습니다. 16-13쪽입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 및 원거리지역 우선 농기계 순회수리로 농업인 불편 해소와 농작업 현장 순회 수리 및 현지 교육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 4회 186명과 마을 및 영농 현장 순회 수리를 오지마을 이주 연중 실시와 마을 들판별 이앙 시기 등에 맞춰 현장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2억 5천만 원이며 성과로는 마을 순회수리 및 교육 강화로 농업인 불편 해소와 정비 비용 부담 경감과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16-14쪽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현황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에 걸쳐 본소 및 지점 등 5개소를 운영하여 농기계 구입과 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적기 영농을 추진하였습니다. 16-15쪽입니다. 각종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 실적은 6과정에 5,965명 계획에 실적은 6,744명으로 113%를 올렸습니다. 먼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2,068명, 영농 기초교육이 954명,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 1,086명, 농산물 우수 관리 GAP 교육이 326명, 학교4-H 순회교육이 596명,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이 1,714명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9,333만 원이며 성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으로 품목별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였습니다. 16-16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육성사업 추진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3개회에 1,645명으로 먼저 농촌지도자회는 전국 농촌지도자대회를 지난해 9월 11일에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해서 참석을 하였고 도 농촌지도자대회를 지난해 10월 10일에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 둔치에서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자 과제포 운영과 도농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농촌 체험과 리더 역할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구회 가입 등으로 전문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4-H는 도 청소년의 달 행사를 지난해 5월 18일에 아포에 있는 경상북도청소년수련회에서 실시하였고 강한 경북농업 희망4-H 실천대회를 지난해 12월 21일에 김천대학교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4-H 야영교육은 지난해 7월 27일에서 28일에 지리산청소년수련회에서 실시하였고 과제포 운영과 학교4-H 취미 과제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성과는 농업인 학습 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16-18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핵심 전문가 양성과 지역 특화품목 전문기술 파급을 위해 지난해 2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25주 112시간으로 시설포도 37명, 자두 18명에 대한 대상으로 이론 강의, 현장 실습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수료 후 사후 관리를 위해 온라인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우수 졸업생을 차기 교육 현장 강사로 활용하여 졸업생과 재학생과의 상호 교류를 촉진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16-19쪽은 지난해 농업인대학 운영 일정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 대표 음식개발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추진 현황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및 기능성 식품 개발 목적으로 김천자두를 이용한 자두 초컬릿 개발과 특허를 득하였고 농산물 가공 및 전통음식 교육을 6과정 25회 8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음식 연구회원 41명을 통해 정기 과제교육과 김천포도&;#8228;자두요리 전시 및 시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에 대해서 5개소에서 운영한 지가 제일 마지막까지 하면 한 2년 가까이 했죠?

예.

그러면 임대은행 농기계가 지역별로 특성상 분류가 임대해 나간 것이 파악이 돼있죠?

예, 대충 됩니다. 어느 지역에는 어떤 기계가 더 필요하고 어떤 지역에는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취지도 좋고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오래 된 데는 4&;#8228;5년, 좀 늦은 데는 한 2년 됐는데 파악이 어느 정도 됐다면 임대 현황을 보고 지역별로 필요한 농기계를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서로 바꿀 데는 바꾸고 지역에 필요한 기계가 많이 있어야 되지 필요없는데 그냥 놔놓고 방치하는 것 보다는 필요한 지역에 배분해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면 트렉터가 봉산 같은 데는 큰 게 그렇게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포, 배시내 그런 쪽으로 감문, 개령에는 큰 트렉터가 필요한 데는 그런 데로 옮겨야 되고 또 우리 있는 데는 가지치기라든지 운반기 작은 것, 관리기, 이런 지역별로, 또 지례 5개면 같은 데는 콩타작 하는 거라든지 농기계가 어느 정도 다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올해 하고나거든 내년에 예산 잡을 때도 하고 또 서로 기계를 옮겨서 필요한 지역에 분배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도 필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A지점에 뭐가 없다면 B지점에서 그쪽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하는데 절대적인 수가 적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를 무작정 예산이 있으면 하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해서 그쪽에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님, 소장님도 계시는데 읍&;#8228;면&;#8228;동에 농기계 담당 소장님도 계시는데 이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물을 하나 해서 기계를 사용했으면 내 기계 같으면 청소를 하고 갖다 주는데 아무리 바빠도 썼으면 청소도 좀 하고 기름칠 같은 것도 할 게 있으면 해서 오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 쓸 때는 급하게 써놓고 그냥 갖다 던져놓으면 뒤의 사람 쓰면 흙구덩이 갖다 놓으면 다음 쓰는 사람은 청소해서 써야 됩니다. 흙이 뭉쳐져서 덩어리가 지면 기계가 안 돌아가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할 때 농민들 힘들겠지만 그것을 읍&;#8228;면&;#8228;동 이장들 회의할 때 공문을 해서 기계를 쓰더라도 청소를 대충이라도 해서 반납할 수 있는 계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녁에 늦게 오면 직원들이 다 관리를 못하거든요. 받기만 받고 하는데 확인도 좀 하고 해서 뒤에 쓰는 분들도 문제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은행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필요한 농기계 좀 더 비치하고 순회해서 교환해서 하는 것 절대 공감을 합니다. 농기계를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빌려봤습니다. 문제가 기름인데 이게 기본적인 것이 가득 찬 상황에서 농기계를 이용하고 반납할 때 가득 채워서 기계를 반납해 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어정쩡하게 3분의 1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바닥까지 밖에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쓰는 사람이 내가 쓰는 만큼 얼마 만큼 기름 채워야 되겠느냐, 참 어렵고 또 반납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일선 농기계 임대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술센터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서 한번 가득 채워서 채워오지 않으면 반납을 못하도록 하는, 이장님들이나 홍보를 잘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정착시켜야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 문제 같지만 굉장히 문제도 많이 생기고 공무원들하고 갈등도 많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좀 많이 되는데 하여튼 농기계 기사들하고 또 임대해 가시는 분하고 같이 서로 간에 상호 약간씩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기본적으로 가득 채워줘야 돼요.

예,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가득 채워진 상황에서 임대를 해주고 들어올 때는 가득 채워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방법론이니까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농업인대학 운영인데 지금 포도하고 자두만 하고 있죠?

금년도에는 시설포도반만 하고 있습니다.

포도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해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자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해에 따라서,

일정표를 보니까 기본적인 교육내용도 있고 전문적인 것이 한 반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특작 분야도 개설해 본다면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참조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쯤은 특작 분야도 농업인대학에 한번 넣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대표음식 개발하고 가공산업 육성 추진한다는데 예산이 2천만 원 밖에 안 되네요. 김천에 오면 여러 가지 도시 기반시설 잘 되어있고 깨끗하고 한데 먹을 게 없다, 대표 음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외지 분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지위생과나 이런 연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2천만 원 말고 내년에는 한 200%, 300% 확보를 좀 더 해서 중점적으로 대표 음식을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직지사 한식도 그렇고 저희들 지역에 먹거리 산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생활개선계에서 다루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식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내년에 많이 해서 대표 음식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3년 행정사무감사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현황은 4개소에 사업비 2,800만 7천 원입니다. 먼저 토사자 칡 접목 인공재배 실증 시험은 대덕면 관기리 문희주 농가 600평에 사업비 1,225만 3천 원으로 꿩망, 그물망 등 덕 시설을 설치하여 유휴지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인삼 후작 도라지 재배 시범은 남면 부상리 박봉하 농가 600평에 사업비 476만 4천 원으로 인삼 후작 도라지 플러그 육묘 이식 재배로 수량 증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꽃송이버섯 재배 실증 시험은 부항면 월곡리 김진하 농가 50평에 사업비 600만 원으로 배양 종균 원목 천 개를 구입 지원하여 대체작목 개발 보급으로 수입개방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양돈 발효생햄 가공 실증 시험은 양천동 육광수 농가에 사업비 500만 원으로 돼지 뒷다리 부위 이용 발효 생햄 제조기술 정립으로 농가형 발효 생햄 상품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과장님, 위의 내용하고 밑의 내용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연구 용역은 저희들이 어디 맡긴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한우수정란 이식 시험사업은 이월액 3천만 원, 집행액 3천만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예산불용 현황은 특작축산 실증시험 연구사업 시험연구비에 토사자 칡 접목 인공재배 실증시험 사업비 698만 3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토사자 열매 정선기 구입 예산 포기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은 19개 사업 31개소에 11억 3,207만 6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별 지급 내역은 개별사항 각종 시범사업 현황에 포함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0쪽입니다. 2012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내역과 같이 19개 사업 31개소에 11억 3,207만 6천 원으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완료되었으며 개별사항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2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 회수 현황입니다.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외 13개 사업에서 7억 1천만 원을 조기집행하여 21만 6,380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17-14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각종 시범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사이버농장 조성사업 외 23개 사업 66개소에 국&;#8228;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전체 사업비는 13억 3,881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사이버농장 조성사업은 농소면 신촌1길 윤재술 외 15개소에 사업비 1억 2,240만 원으로 사이버농장, 홈페이지 개발, 운영기반 구축으로 인터넷 직거래 농가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은 8개소에 4,406만 5천 원으로 농가별 전자상거래 전용 농산물 포장재를 개발하여 상품 고급화로 농가소득이 창출되었습니다.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은 아포읍 대성리 김경숙 외 6개소에 1억 2,491만 천 원으로 강소농 육성사업을 위한 경영환경 및 시설기반 개선으로 분야별 소득향상 모델 확산으로 농업소득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비용절감 생력재배기술 종합 시범은 아포읍 대신리 윤재선 외 6농가 31헥타에 1억 5만 천 원으로 단지 조성 및 무논점파 5헥타 재배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쌀 생산 기반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초생력 벼 재배 기술시범은 감문농협 380헥타에 3억 9만 원으로 무인헬기 이용 직파 1헥타, 무인항공 병해충 방제 380헥타, 무인헬기 공동방제단 구성 등으로 생산비 절감, 무인헬기 이용 병해충 방제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7-15쪽입니다. 최고 품질 쌀생산 시범은 어모면 덕마리 이명준 외 39농가 34헥타에 사업비 5,279만 3천 원으로 도정시설 보완 및 탑라이스 매뉴얼에 의한 최고품질 쌀생산 기술 보급으로 1등급 쌀 생산 보급으로 소비자 만족도 충족 및 지역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은 아포읍 봉산리 최준희 외 5명 13.4헥타에 4,048만 천 원으로 무논골 점파기 및 직파 재배를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생산비 31%를 절감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생분해 필름을 이용한 친환경 제초관리 시범은 양천동 최원명 농가 1헥타에 2,802만 7천 원으로 생분해 필름 이용 멀칭 직파 재배로 광엽잡초 등 잡초 방제에 효과가 탁월하였습니다. 다음 신품종 햅쌀 조기생산 시범은 대광동 전현욱 외 1농가 4.4헥타에 4,780만 9천 원으로 고품질 조생종 금영, 설레미 단지 조성으로 수확 후 종자용으로 1.4톤을 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하우스 이용 간이육묘 설치 시범은 어모면 다남리 장성철 농가 1.3헥타에 사업비 2,017만 7천 원으로 비닐하우스형 간이육묘장 설치로 육묘 실패율 경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 시범은 삼락동 23헥타에 2,001만 원으로 종사 소독약재, 상자처리제, 완효성 복비 공급으로 단일 품종 집단 재배로 이품종 혼입 없는 고품질쌀 생산을 하였습니다. 노동력 절감 재배기술 시범은 아포읍 5개소에 2,360만 원으로 리모컨 원격 제어 자동 릴 방제기 공급으로 혼자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검정콩 재배 확대 시범은 부항면 두산리 김호중 외 1농가 5.2헥타에 4,004만 8천 원으로 파종 전 광물질 종자 처리액 코팅 처리를 한 기능성 검정콩 재배로 고품질 재래종 서리태 재배 기술 보급으로 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인삼 IT지킴이 시설은 아포읍 지리 최원호 농가에 2천만 원으로 농산물 안전지킴이 설치를 통한 도난예방시설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7-16쪽입니다. 신품종 참깨 시설 후작 재배 시범은 농소면 봉곡리 김재옥 외 4개소에 500만 원으로 신품종 참깨 종자 및 육묘용 자재 지원으로 시설재배지 활용 고품질 참깨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습니다. 버섯재배 에너지 절감 시범은 어모면 군자리 김태호 농가에 1,500만 원으로 절전 가능 환경조절 시스템 설치로 버섯 생력 균일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단열로 냉&;#8228;난방 비용 70%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가림 인삼재배 기술시범은 아포읍 지리 박우권 농가에 5,542만 3천 원으로 비가림 하우스 및 점적관수시설 피복 자재를 지원하여 무농약 청정 인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복분자 시설 시범은 봉산면 상금리 외 2개소에 6,168만 6천 원으로 복분자 비가림 시설 설치 및 하우스 측면 개통 통풍 관리로 틈새작목 안전 생산으로 새소득원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환경 관제 및 열교환 환기 시스템 보급은 조마면 삼산리 김진철 외 1개소에 5,240만 원으로 환경 관제 및 열 교환 시설 보급으로 난방비용 및 월간 사료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직무육성 조사료 생산 신품종 보급 시범은 개령면 광천리 안경조 외 2개소에 5,199만 4천 원으로 20헥타에 신품종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보급하여 양질 조사료 급여를 통한 사료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산 부산물 활용 친환경 흑염소 생산 시범은 봉산면 광천리 배상희 외 2개소에 5,708만 6천 원으로 방목용 울타리 설치, 축사시설 개선, 농산 부산물 조사료 활용으로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친환경해충 방제 시범은 성내동 이조용 외 61농가에 2,409만 원으로 친환경 해충 포집기를 보급하여 친환경 위생 해충 방제로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양봉 사양 간이시설 시범은 감문면 태촌 외 1개소에 1,183만 3천 원으로 간이 비가림 양봉사 2개소를 보급하여 기후와 상관없이 사양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항생제 대용 발효 미생물 활용 시범은 대항면 주례리 김응식 농가에 2천만 원으로 사료 발효 배합기 보조사료 보급으로 가축 반추위 내 안전 발효로 항생제 사용 저감 및 안전축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7-17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연구 개발비 지원 현황은 공통사항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현황 내용과 같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8쪽입니다. 사이버농산물 판매 기반조성 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까지 사이버농장 조성은 96농가로 사이버농장 운영 홈페이지 시스템 개발, 농업인 경영마케팅 지원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홈페이지 운영 교육을 22회 연 32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 농가 특성에 맞는 수익상품 모델 개발, 농가별 일 대 일 맞춤식 시스템 관리로 생산 농산물 연중 판매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판매 농산물은 신선 농산물로 자두&;#8228;포도 등 과일과 천마&;#8228;오미자 등 특용작물, 꿀&;#8228;애완용 토끼 등이 있으며 가공 농산물은 오미자&;#8228;천마&;#8228;사과&;#8228;장류 등입니다. 연차적으로 김천 농가의 10%인 1,400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17-19쪽입니다. 김천노다지장터 운영 및 판매 실적입니다. 농축산물 인터넷 판매기반 조성으로 유통비용을 농가소득으로 창출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김천농축산물 소비를 촉진코자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8월 오픈하여 현재 입점농가수는 150%,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 등록, 포털 사이트 키워드 광고 연중 실시,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대도시 소비지 홍보 판매 행사, 입점농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김천노다지장터 홍보지를 매년 8천 부를 제작하여 출향 인사 및 각종 행사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판매 농산물은 42개 품목이며 판매 실적은 20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농가당 평균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17-20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강소농은 작은 경영 규모이지만 고객 가치 창출, 고객 기반확보의 혁신 역량을 갖추고 경영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농업 경영체로서 맞춤형 교육 중심의 지속적인 경영개선 변화 관리로 농가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 추진으로 경영개선을 획기적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소농 총대상자는 269명입니다. 2012년 강소농 성과 향상 부문에서 남면 나계월 씨가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강소농 지원 현황입니다. 강소농 교육 프로그램은 사업비 2천만 원으로 비품고가역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심화교육 및 후속 교육으로 실천 계획서, 성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은 6개소에 사업비 9,600만 원으로 경영진단 처방 및 컨설팅 교육 등에 의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7-21쪽입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 및 지원 현황입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 현황은 정부 보급종 공급은 4종에 22만 9,634킬로를 보급하였으며 농업인교육은 28회 2,724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은 4,200점을 대상으로 논&;#8228;밭&;#8228;과수원 등 토양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분석, 적정 시비에 의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은 농민상담 및 현지 진단 390회 470명에게 미세 병해충에 대한 정확한 분류 및 진단, 품종별 DNA 분석으로 혼종 없는 우량 종자를 공급하였으며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직파재배기술 보급, 항공직파 1헥타, 무논점파 24헥타, 생분해필름 1헥타, 무인헬기 이용 병해충 방제를 38헥타에 실시하였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종합시범 1억 원, 초생력 벼 재배기술 시범 3억 원,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 4천만 원, 생분해 필름을 이용한 친환경 제초관리 시범 2,500만 원, 최고품질 쌀 생산시범 5천만 원 해서 5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15쪽에 상단에 보면 최고품질 쌀생산 시범 해서 주요 사업내용이 도정시설 보완 및 탑라이스 매뉴얼에 의한 최고 품질 쌀 생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도정시설 보완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도정시설 중에 원료투입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원료투입기, 원료를 투입하는 기계입니다.

도정시설이 각 가정마다 다 있어요?

박종범 씨 대표농가입니다.

그것을 표기를 해줘야 되지, 그러면 왜냐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명하게 제대로 지원됐는지를 봐야 되거든. 여기 34헥타인데 전량 다 도정해서 다 팔았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 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원칙이 아니라 실제로 했느냐 그 말이지.

실제 했습니다. 100%라고 장담은 못해도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 실적 전부 다 뽑으면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정부 수매에도 나왔고 나중에 농협 자체 수매에도 나왔고 했는데 뭐,

100%라고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대부분, 하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어림잡아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다 그래요, 지금. 기술센터 중에서도 기술보급과하고 연구개발과 이 2개 과는 그냥 돈 특정인에게 돈 거저 주는 과입니다. 맞잖아요? 이런 저런 이름 그냥 붙여서.

업무 특성상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름 붙여서 시범사업이지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다른 여타 농가에도 기술보급이 돼서 고소득을 올리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했어요?

저희들이,

못 했잖아?

예.

그해 그해 득 좀 보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한 게 뭐 있어요?

저희들이 행정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저희들이 몇 개소 사업을 해봅니다. 해서 이 사업이 농민들이 보고 판단해서 좋다, 그런 판단이 서면 그 사업을 행정지원사업으로 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 비가림이나 무논점파나 이런 것이 그런 예입니다.

대한민국에 돈이 너무 많아서 돈 쓸 데가 없는가 뭐 이상한 이름 붙여서, 그냥 쫙 갈라주면 더 편한데, 이래서 농촌이 발전하겠어요? 눈 좋고 눈 밝은 사람들은 알짜배기 쏙 빼먹어버리고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은 만날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 반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원 짜리 하나 지원 안 받고도 또 열심히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더 많아요, 사실은. 이래서 어떤 기술보급 차원에서 했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전체 농가에 기술보급을 해서 이것 해보니까 좋더라, 이것은 하니까 안 되겠더라, 해서 안 되는 것은 빨리 걷어치우고 되는 것은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보급도 안 하는데, 뭘. 해요? 하지도 않고 그 해 돈 주고 나면 끝인데,

저희들 봄하고 영농교육할 때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는 뭘 강조해요? 영농교육 만날 똑같은 것 갖고 하는데. 특히 벼 같은 경우는 한 물 간 산업 아니에요, 농업 중에서도? 그래서 내 지역이라서 아무말 안 하고 지나가도 돼요. 그렇지만 내 지역일수록 좀 더 깔끔하게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내가 일부러 질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 제대로 하려면 현장에 가서 이런 것 지원받으면 일지 같은 것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해요?

예.

현장에 가면 다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어요? 가짓수만 많이 하지 말고 가짓수를 줄이더라고 좀 제대로 해서 영농일지를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려면?

영농일지는 요새는 친환경농업하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사업은 관리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농사지을라네, 일지 쓸 여가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일지 다 써주고. 이게 이런 식으로 눈 밝고 시 돈 먼저 본 놈이 임자다 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어요. 아무개하고 친하니까, 또 300만 원 이상 타먹으면 몇 년간 못 타먹잖아?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이름 넣어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명분으로 해서 빼먹으면 빼먹은 사람은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말잖아요? 그리고 너무 공돈 좋아하면 도덕적 해이가 와서 나중에 밥도 못 얻어먹는 거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관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막 백화점 식으로 잔뜩 늘어놓고 실적 많이 난 것처럼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찬우입니다. 16페이지에 비가림 인삼재배 기술시범 해서 5,542만 원 정도 보조됐네요? 이것은 지금 설명을 좀 일단,

이것은 작년에 기존 농작물이 있어서 사업을 하우스 설치를 좀 늦게 했습니다. 작년 10월 11일에 해서 올해 인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삼은 최소한 3년 이상 재배를 해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하우스 설치하고 하우스 안에 인삼 재배하는 데까지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인삼재배가 연작도 안 되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것 3년하고 뜯어냅니까, 하우스를?

그것은 인삼은 최소한 3년에서 5년동안 한 작기가 시작되면 하는데 일반 기존 하는 인삼은 농약을 치고 제초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하우스는 대형 하우스를 해놓으면 빗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탄저병 발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농약 안 치는 친환경 인삼을 재배하는데 목적을 두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자, 근당 예를 들어 기존 2만 원 받으면 이것은 세 배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하고 1&;#8228;2년은 타 작물을 재배하고 농가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자두나 포도나 이런 작물들은 10년이나 15년, 20년 하지만 이것은 3년 하면 캐내야 되잖아요, 인삼을?

예.

그런데 철재 하우스를 해서 돈을 5,500만 원씩 지원해서 이것은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인삼을 그 한 농가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고품질 인삼을 생산해서 해보자고,

지금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다가 이런 돈을 투자해서 하지 이게 뭐에요?

박 위원님, 그 사업은 우리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이런 사업을,

도비든 국비든 간에 그렇지,

도비 1,500에 시비 3,500인데, 뭐.

도비지원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우리 아포에 인삼을 재배하기 때문에,

아니, 도비 1,500만 원하고 우리 시비가 3,500만 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해서 지원을 해도 해야 되지 전부 다 그래요.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인삼 IT 지킴이 시범, 해서 한 집에 2천만 원 줬으면 이것 하나 가지고 인삼하는 데 다 도둑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인삼하고 한 것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요. 진짜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음부터 그런 사업은,

다른 데다 투자해 주라고요.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게 뭐에요, 이런 것 진짜? 순 엉터리입니다. 돈 어디 쓸 데가 그렇게나 없습니까? 이것 인삼 CCTV 달아서 한 집이야 달아놓으면 안 오겠지만 인삼 농가가 한 집 밖에 안 됩니까, 관내에? 이런 것은 집집마다 시범적으로 했으면 도둑 안 맞으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진짜 인삼 품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것 많잖아요? 그런 데 써야 되지 이게 뭡니까? 비가림도 그래요.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앞으로 잘 연구해서 고려해서 하시도록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하고 시범사업비하고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정된 사업에 한해서 우리가 지역별, 아니면 개인 농가에 실증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시험사업은 저희들 자체에서 아직 확실한 검정이 없고 저희들이 한번 해봐서 테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차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부담이 앞의 시험 연구사업이 조금 더 많습니다.

토사자,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내용하고 같습니다만 대덕에서 토사자 사업 했죠?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토사자를 칡에 접을 붙여서 했는데 생각보다는 접이 많이 안 붙었습니다. 생존이 좀 적었습니다. 적고 또 칡이 자연 상태에서 잡초들한테 이기는데 실제 밭에 재배를 하니까 잡초한테도 월등히 칡이 못 살아나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고 해서 수확량이 저희들 생각 만큼 수확량이 안 나왔습니다. 거기다 대고 토사자 열매를 가지고 저희들이 특허청에 생산기술 특허 등록도 해봤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또 돈이 많이 들어서 일단 보류를 하고 또 국수에도 토사자 칼국수라는 것을 해서 판매도 했는데 생각같이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확량도 적고 해서 수확하는 기계를 저희들이 공급을 안 하고 벼 탈망기 갖고 수확을 해서 이용했습니다. 양은 생각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17-5쪽하고 17-17쪽에 같은 내용인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같은 맥락으로 해놨네요?

예.

연구개발비나 용역비나 같은 것입니까?

저희들 예산이 용역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험연구비도 성격이 비슷해서 개별사항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데,

용역은 다른 데 외부에 의뢰하고 이런 것인데 토사자 이런 것이 있어서 혹시 누락될까 싶어서,

시범사업이 개인이 3년 내에 중복 지원이 안 됩니까,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3년 내에 500만 원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해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복 지원이 많이 됐습니까?

예, 중복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로 묶다 보면 일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연계사업일 경우에는,

보면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전문가. 보면 이 과에 가서 올해 받고 저 과에 가서 또 시범사업 받고, 제가 아는 사람 중의 한 사람 시범사업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5건 받았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전문적으로 시험해서 진짜 인정을 받는 사업이라면 행정적인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1번에서 5번까지 죽 다 시범사업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좀 강력하게 기술센터 차원에서 그것은 노력을 해야 안 되겠느냐, 받아먹는다고 만날 받아먹고 꼭 의욕있고 하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 되겠느냐 해서 불신이 많이 쌓이고 있는 것이 한해 두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시대적인 상황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범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한다면 홍보를 하고 다른 사람이 시범사업 한 그 내용들을 응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취지라고 보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눠주기 사업이다, 그렇다면 매년 수십 가지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열 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성공한 사업이 있다면 책자로 못 만들더라도 이렇게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고 또 교육받는 연관된 분야의 사람들이 농민들이 모여서 교육받는 기회가 있다면 그 책자를 나눠줘서 참고해서 시범사업을 응용해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년 사업이 끝나면 10월달에 시범사업 한 평가회를 개최합니다. 평가회는 단체 회장님도 되고 농가 작목반장님도 되고 시범사업 한 농가도 부르고 해서 평가회를 개최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무엇이 잘 됐다, 이것은 잘못됐다, 보급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누가 모여서 합니까?

저희 센터에서 시범사업 한 농가도 부르고,

자체적으로 시범 농가하고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하면 뭐합니까? 전혀 바깥의 사람들은 홍보가 안 되고 응용하고 참고하려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사업 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7-11쪽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검정콩 재배 확대 시범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검정콩이 사실은 웰빙 하고 하면서 서리태, 옛날에 재배하던 콩입니다. 했는데 부항의 김호중 씨가 했는데 작년에,

이춘식 씨는 구성에,

예, 부항하고 구성에 했는데 작년에 태풍 산바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이춘식 씨는 포장에 물이 1미터 이상 찼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확량을 못 거뒀습니다.

아니, 그 천재지변,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 시범사업을 뭘 지원해 주고 뭘 얻으려고 시범사업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농기계를 지원해 줬습니까, 뭘 해줬습니까?

콩 수확기하고 검정콩,

콩 수확기는 어떤 것입니까? 콩 수확기도 있습니까?

그것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 탈곡기겠지.

종자 코딩하는데 휴립피복기하고 탈곡기가 나갔네요. 실제는 검정콩을 한 번 더 확대 보급해 보자, 농가소득 차원에서 했는데 작년에 성과가 저조했습니다.

알겠고, 과장님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검정콩이 몸에 좋다 그러니까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본보기를 보이는 시범사업이죠?

예.

이게 개인한테 수확기 주고 종자 코팅하는데 지원해 주고 피복기 주고 탈곡기 준다고 확대 보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것을 생산하는데 종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그 이후에 계약재배를 하도록 유통회사하고 계약을 중간에서 맺어주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판로에 걱정 없도록 만들어주는 입장, 그 입장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확대돼서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생기지 개인한테 기계 사주고, 지금 콩 농사 올해 이 사람 안 짓습니다. 올해 콩 농사 안 지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정콩,

검정콩 농사 안 지었다고.

예, 압니다.

그렇다면 시범사업 실패잖아요? 뻔한 사실이거든요. 지금 예측 가능한 것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콩 확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콩 재배 면적을 확대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시범사업을 한다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작년에 검정콩은 사실상 저희들이 수확량을 거의 못 거뒀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많이 얻고 적게 얻고가 아니고 이 사업을 만든 취지에 어긋나게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아포에 인삼재배 문제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특혜라든지 또 어떤 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는 입장에서의 시범사업은 자제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다른 지역에 가서 배워오더라도 그런 시범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갖다 붙여서 보면 거의 특정인한테 특혜 주는, 콩 같으면 콩 서리태가 이전의 서리태 보다는 훨씬 영양적으로 다른 면이 있고 또 수확도 다수확을 할 수 있고 농사 짓기도 이러이렇게 하면 훨씬 수월케 할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밭에 콩씨 뿌려서 수확하는데 그러면 다 줘야지, 콩 농사 짓는 사람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 안 짓는다며? 그러면 그 기계 다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사 안 지으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남들이 봤을 때 시범이 될만한 사업을 해야 시범사업이지 평범한 농가에다 잔뜩 줘놓고 시범사업이라고 이것 실적이라고 가져와서, 이것 하나하나 전부 다 분석하면 과장님 처벌받아도 돼요. 관리 제대로 못해서 뭘 줬는지 확실히도 모르고, 소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도비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오 위원님 말씀대로, 강 위원님 말씀대로 콩이라면 다수확할 수 있는 콩 품종을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그게 돼서 농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께서도 도비 얻어오려고 그렇게 됐다는데 도비 몇 푼 돼요? 도비 쥐꼬리 만큼 되고 전부 시비에다, 앞으로 이것 줄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줄여서 정말로 아무개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것 해보니까 좋더라 이래서 한두 가지 품목을 해도 널리 확대돼서 소득을 더 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 놓고 그냥 돈 거저 준 것이지 이것 성공했다고 내놓은 거예요? 기술센터 정신차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연구개발과 있어요. 거기도 보면 특정인한테 특혜성 예산 준게 너무 많고 가공산업 한다 하면서 수십 년 전에 다 차려놓고 하는데 새로 하는 것처럼 서류 꾸며서 돈 갖다 그냥 주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농업인들 교육에 대해서 시범포 이런 것 보다도 교육할 때 주로 이론을 많이 합니까, 현장 교육을 많이 시킵니까? 보니까 많이 해놨는데,

저희들이 하는 교육은 이론 교육이 주인데 저희들은 컴퓨터 관련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전산실에서 컴퓨터를 놓고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이론교육 위주 보다는 교육을 할 때 일단 파워포인트 가지고 현장감이 있도록 사진을 많이 넣어서 실지로 농민들이 궁금한 쪽으로 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실습하는 것, 현장 포장을 많이 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통일벼 할 때 우리 학교다닐 때 어르신들이 지도사라 하는 지도소에서 읍&;#8228;면&;#8228;동에 한 명씩 나와 계셨을 때 벼 품종에 대해서 한 망씩 팻말을 붙인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보면 마을회관에서 교육도 하고 나서 현장에 크는 모습, 병충해 관리하는 것, 지금이야 좋은 것 많지만 그때는 나무 판넬에다 글씨를 써서 품목을 적고 밑에 일지를 써서 관리하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그 분이 구성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도사들이 지역에 와서 영농교육도 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교육도 시키고 어느 품종이 좋은지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하고 지금은 전산화되고 컴퓨터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이론 교육을 많이 한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범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교육도 저도 농사를 짓지만 아까 영농일지도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도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농검에 일지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토양 검사도 해야 되고 물 검사도 하고 이런 것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지를 학교다닐 때는 안 썼는데 농사 짓다 보니까 안 쓰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농일지를 계속 쓰고 있지만 이러한 농업인들 교육도 특별교육이고 시범교육이고 맞춤형 교육도 있지만 어쨌든 이론도 중요지만 현장에 가서, 또 요즘은 귀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시범포를 하나 줬을 때 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가르쳐줄 수 있고 예를 들면 감자도 눈을 잘라서 심을 때 거꾸로 심으면 순이 나서 거꾸로 심으면 뿌리가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심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나기는 나요, 늦게 올라와서 그렇지. 그런 어떤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교육을 시켰을 때 현장 교육도 한 번쯤은 해주고 어떤 시범포 해서 실적이 나와서 아까 시범포인들끼리 10월달에 한번 한다 하지만 이런 것을 영농교육할 때 사례 발표라든지 아까 오 위원님 이야기대로 프린트를 해서 한다든지, 사실 사례 발표 하라면 잘 안 하려 하거든요. 잘 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하면 영농교육이 전달이 될 수 있는데 서로 안 하려 하지만 그런 것을 영농교육을 해서 시범포 한 사람들 성과를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영농교육을 귀농자들 대상으로 할 때는 정말로 기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흙 분석해서 어떤 땅에 뭘 심어야 되는 것, 지금 현장에 가서 귀농한 사람들 농가에 갑니다. 그러니까 귀농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현장에 가서 뭘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 교육으로 뛰고 있습니다. 염려하신대로 사례 발표도 시켜봤고 지금 귀농자교육하고 포도교육에 대해서는 포도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현장에 가서 무엇이 어떤지 그리고 사실 저도 지금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사진을 쩍어서 이럴 때 이런 상황이다, 이것까지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것이 농민들이 사실 어려운 것은 알면서도 너무 일방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실제적으로 지금 친환경 농사를 하는 분들은 영농일지 사실은 매일 쓰고 있습니다. 보통 포도를 예를 들자면 약 6개월에 걸쳐서 하지만 일하는 시간은 150일에서 한 170일 정도 하지만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영농일지도 내 평생의 살림이라 생각하면 남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한 번씩 사진 찍어서 홍보도 해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 안 하도록 투명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사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013년도에 예산이 좀 있네요?

예.

이것은 뭐하는 예산입니까?

토사자가 당초에 1년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3년 연속적으로 재배해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그렇게 해주셨어야지 안 되는 사업으로 그냥 결론 낸 것같이 말씀하시니까,

작년 한 해만 봐서는 작년에 양이 좀 적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됐더라, 다른 어떤 재배 시험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예산이 서서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이 토사자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제가 국수도 먹어봤고 갖고 와서 집에서 삶아먹어보기도 하고 부곡동의 식당에 가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맛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음식하고 같이 했을 때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더라고요. 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칡덩굴에 기생을 시키니까 다른 잡초에 지더라, 그러나 칡덩굴은 강하니까 접목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든지 인공재배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다른 지역에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이게 양은 적게 나오지만 워낙 가격이 높으니까 수익성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선호하는 농가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작목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국수도 먹어봤는데 약효 성분, 토사자의 성분을 분석해야 될 것 같고,

들리도록 하세요.

약효 분석이 되도록 분석을 해서 실제로 그게 우리 몸에 어떤 면으로 이로운지 그것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게 음료로 된다면 그게 상품화시켜야 되거든요, 음료로 마실 수 있도록 한다면. 상품화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은 재배에만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안 어렵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해놓고 나면 큰 회사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음료 같은 것, 도라지도 실제 예천 보문에서 생산하다가 큰 회사에서 만들어내니까 사실 위축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있어서 제가 봐서는 음료하고 음식에 섞어서 섭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우리 지역에 재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수익성이 있어야 농민들이 재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 이후의 판로 문제는 연구해 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일단 예산이 있으니까 심도있게 방법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시범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우리가 시 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합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라고 지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이런 사업은 해봐라 하면 국비를 붙여서 내려 보내 줍니다. 그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이것 해도 되겠다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진흥원에서 도 차원에서 도비를 30% 지원해 주면 시비를 70% 붙여서 해라 이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연구개발과도 시범사업이 있죠?

예. 시비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범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와사비는 어디에서 했어요?

연구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농민들의 의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범사업 한다고 나는 돈 100% 다 받아서 한다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 많은 것 같으면 다 갈라줄 수 있는데 타는 사람은 좋은데 안 타는 사람은 또 50% 받고 보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울려주는 것입니다. 막 떠들어요. 나는 시범사업하는데, 시범사업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부담 한 것 보면 돈 2,600만 원 하는데 120만 원씩, 100만 원씩 보태서 하는데 시범사업은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하는데 파이프를 한다 하면 A품 있고 B품 있고 C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B품으로 한다 하면 여기는 할 때야 설계상으로야 A품으로 하겠지만 B품을 하면 시범사업 2천만 원어치 하면 돈이 남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돈이 남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돈은 2천만 원 시범사업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드는 것입니다. 자기만 하고 가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떠드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 나쁘게 말해서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같은 데서 해서 지금 농업 계통에 몇 개 조사도 받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 우리 농민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관리 감독 잘못했다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시범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좀 안 떠들고 자기가 해서 성공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 분들한테 자랑삼아 하지 않게끔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시범사업도 보면 지금 축산농가에서 보조금을 받고 여기에 보니 또 축산농가에 시범사업이 있네. 조마 삼산리하고 어모 덕마에 보면 여기도 2,500만 원씩 자부담 120만 원, 어모 덕마는 110만 원 밖에 안 됐잖아요?

예.

이것은 이 사람들 축산농가죠?

예. 양돈농가입니다.

양돈농가에 뭐가 필요해요?

이것은 양돈 돈사에 환기하고 겨울철 냉&;#8228;난방하는데 재래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어모 같으면 양돈사가 아주 오래 된 양돈사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같으면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나가고 이 정도 하는데 자동으로 어느 온도가 되면 환기가 되고 안 되는 그런 시설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에서는 나가는 것이 없어요?

저희들은 한두 농가를 찍어서 하고 농축산과는 행정지원사업으로 해서 다수 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전산 해서 한다지만 하다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고 타는 농가가 중복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농축산과에 보면 축산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다 있는데 또,

그것은 사전에 저희 5개 과에서 시범사업 한 3년치 내역을 컴퓨터로 돌립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선별을 해서 빠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민간보조사업에 보면 강소농 모델 농가 육성사업이 뭡니까?

몇년 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작지만 강한 농업,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규모가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자, 대신 일률적으로 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농가에 컨설팅을 해서 그 농가가 필요로 한 것, 그러니까 6개 농가 같으면 6개 농가 다 지원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농가에 따른 것을 컨설팅해서 지원해서 경쟁력 있는 농가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 다 묻지는 않고, 내가 증빙서류를 보니까 각자 다 틀리기는 저게 틀리니까 틀릴 수 있지만 틀린 것은 틀릴 수 있겠지만 손병찬 씨가 한 것은 보면 정산서 붙인 것이 보면 합계 금액이 1,545만 원이 들어왔고 여기에 2,200만 원 중에서 나머지는 인부사역 및 인부임 해놨는데 인부 정산서는 없네요? 금액이 얼마나 됐다는 것은 없어요. 이름만 그냥 적어놨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그것은 그 농가에 축사를 짓는다든지 체험시설을 지으면 거기에서 인부 한 내역, 저희들한테 서류 있는데 그것은 서류를 안 붙인 모양입니다. 집계표만 붙인 모양입니다.

돈 들어간 것은 없어요. 인부 썼으면,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부임이 자가 노임은 빼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게 내가 죽 보면 서류가 여기뿐만 아니고 앞의 과도 희미하게 안 된 데도 있고 빠진 데도 있고 각자 각자인데 위원님들이 주로 증빙서류는 안 본다고 이런데 내년부터는 소장님, 증빙서류를 잘 좀 갖추도록 해주세요.

예, 상세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기용 씨 농가에는 보면 천만 원 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증빙서류가. 충북 음성에서 가져오는 포장재하고 유압계하고 해서 천만 원 밖에 없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달랑 이것만 해서 뒤에 보면 이기용 씨 계좌번호만 되어있는데 이것은 또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증빙서류를 받을 때도 똑같이 통일해서 서류를 맞추려면 맞춰야 돼요. 한 군데 여기는 잘 맞춰서 했는데 그래서 서류를 맞춰야 돼요. 다음부터 서류에 잘 맞춰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각종 보조금 현황에 보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 17-8하고 17-10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두 개입니까?

여기 민간자본보조사업도 되고 개인별 보조금 지급내역도 되고 내용은 제목이 달라서 우리가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춘식 씨는 구성 사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소는 왜 감천면에 해놨어요?

그것은 땅 있는 데.

그리고 남산동에서 아까 한 분 보니까 농사를 어디에서 지어요? 손병찬 씨는 주소가 남산동으로 되어있는데 농장이 어디 있어요?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에 보면.

시내에 주소가 되어있어도 농소&;#8228;남면 인근에서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소는 제가,

다른 것은,

여기는 남산동에 거주하고 있어서 남산동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정산서도 좀 더 명확히 해서 일률적으로 통일되게끔 해주시고 어떤 데 보면 이 과는 좀 덜합니다만 앞의 과에 보면 복사한 것도 보이지도 않고 앞뒤도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들이 일일이 숫자가 많아서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증빙 서류 좀 정확히 챙겨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입니다. 설명도 하고 답변하고 하는데 애쓰셨는데 시간도 많이 됐고 또 내가 질의할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나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에 보면 국비, 시비, 국&;#8228;도&;#8228;시비 다 부담하는데 자부담이 들쭉날쭉한데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그것은 국비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이 없습니다. 국비는 내려올 때 국비 50에 지방비 50 붙이라는 예산 지침이 있습니다. 국비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이 없고 도비는 상황에 따라서 20% 자부담해라, 30% 해라 하는 것이 있고 시비는 무조건 50%입니다.

자부담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데,

그게 재원이 국비는 자부담이 없고, 도비는 상황에 따라서 20%, 30% 들쭉날쭉합니다.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비, 시비에도 자부담이 있네요?

예, 100% 국비사업이라고 다 없는 것이 아니고, 100%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 붙는 사업이 있으면 시비하고 자부담 좀 있고 사업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국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자부담 51만 원, 이것이 자부담입니까?

그것은 자부담 없는 사업인데,

그 위에 또 보면 국비 4,800, 시비 4,800, 자부담 2,890만 원 되어있고,

그것은 자부담이 20%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국비 천만 원, 시비 천만 원, 자부담 10원도 없는 데도 있고,

사업별로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아무리 성질이 달라도 그렇지 51만 원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돈이 1억이 들어가는데, 국비&;#8228;시비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51만 원, 이게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증빙서류, 돈이 1억이 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자부담을 50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영수증 전부 맞춰 넣는 것이지 옳은 영수증이 어디 있어요, 여기? 돈 1억 주면 1억짜리 그대로 합니까? 전부 다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모든 보조금을 주면 뻔하잖아요? 이야기할 것도 없이 이런 것은 장난 치려고 51만 원 적어놨지, 돈 1억 받아먹으면서 돈 51만 원 적어놓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른 것은 9,600만 원 받으면 2,890만 원, 근 3천만 원 갖다 넣고, 시범사업 전부 다 위원님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적으로 하지 말고, 사적인 것도 많네요. 친하다고 주고 뭐 어떻다고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보조금이라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보조금이지 왜 있는 사람 돈 줘요? 희한합니다.

어려운 사람 주는 것이 아니고 시범 효과가 날 수 있는 농가를 가급적 줍니다.

시범 효과가 날 수 있는 곳에 줬어요? 시범 난 것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는 사람 위주로 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떠밀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을 해줘야지, 자기 편한대로 갈 수 있는 사람, 다 조건이 다 되는 사람을 줘서 또 득을 보이고, 없는 사람은 득을 한 번도 못 봐요.

예,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전에도 도비가 나왔다 국비가 나왔다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시범사업에 국비 1억 3천, 도비 1억 4천, 시비 6억 8천, 자부담 3억 7천 이렇게 해놨는데 형식으로 갖다 붙이지 말고 정말로 농민을 위한 보조금을 주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소장님, 과장님, 모두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원사업이나 시범사업은 특혜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체로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에 시범사업만 내역과 사업별 성과 분석한 결과, 그리고 다음 년도에 보급해야 될 품목을 선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연구개발과 담당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연구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해 주신다면 18-4쪽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5쪽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한 불용 사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불용액 현황은 사업이 새기술 연구개발비 시험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시험연구비는 관내에 재배되고 있는 작목의 문제점 개선 및 새기술 도입 틈새작목 발굴을 위한 지역 적응 시험을 위한 예산으로 시험 과제 중 연중 반드시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하나 부득이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으로 예산의 일부가 불용되었습니다. 금후부터는 예산 편성시 사업의 합리적 기준과 필요성에 따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습니다. 개인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총 46명에 4억 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중 냉&;#8228;온풍을 이용한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은 아포에 정선재 외 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2농가에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과수 과채류 무인방제 시범입니다. 남면 박성수 씨에게 9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핵과류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농소면 김종용 외 11농가에 대해 농가당 25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체리 비가림 왜화재배 시범입니다. 봉산의 전민호 씨에게 2,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과수 다기능 생력화 시범단지 사업입니다. 부곡동 김창우 외 9농가에 250만 원씩 총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과 신품종 지역적응 시범입니다. 어모 차호성 씨에게 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신농업인 영농정착 패키지 시범입니다. 3농가에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 병해충 고압스팀 방제 시범입니다. 2농가에 4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상기후 대응 시설 과채류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봉산 서재갑 씨에게 1,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역 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입니다. 4농가에 4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화훼류 품질향상 종합기술 시범입니다. 2농가에 3,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무독묘 포도원 조성 시범입니다. 총 4농가에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감자 원종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총 3농가에 3,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12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개인과 작목반을 모두 더한 총합으로 12개 작목반 69명에 대해 81개소에 11억 3,070만 원을 지원했는데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18-13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분 회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19건에 11억 2,540만 원의 교부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자가 22만 9,3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내에 반납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지중 냉&;#8228;온풍을 이용한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입니다. 총 2개소에 0.6헥타입니다. 개령과 아포에 지원했습니다. 총사업비 5천만 원에서 지원은 4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하 열을 이용해서 겨울철은 보온하고 여름철은 냉방을 추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난방비 40% 절감, 여름철에서 4도 정도의 하강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 과수 과채류 무인방제 시범입니다. 남면 옥산리 0.2헥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00만 원에서 도&;#8228;시비 9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하우스 내부에 무인방제 장치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과로 무인방제로 노동력 90%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농약 중독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과실 등급별 선별기 시범입니다. 농소 외 9개소에 10대를 지원했습니다. 천만 원에 시비와 도비를 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음성식 말하는 과일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선별 등급화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기술원 육성 복숭아 품종 확대 보급 시범입니다. 부항 사등리 외 총 11개소에 3.5헥타가 되겠습니다. 720만 원에 57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내 육성 복숭아 신품종 보급입니다. 미황하고 조황이 되겠습니다. 당도 높은 조생종 신품종 조기 수확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핵과류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총 12개소에 2.4헥타입니다. 총 6천만 원에 3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복숭아 우산식 지주 설치 및 수세 안정화 생력형 모델 과원이 되겠습니다. 생력화된 시설로 작업 노력 및 생산성 향상 성과를 보았습니다. 최고품질 과실 생산 연차별 단지 육성 시범입니다. 조마 신왕리에 10헥타를 조성했습니다. 총 3천만 원에 시비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사업은 황토 유황과 인삼 퇴비를 지원해서 친환경 농자재 및 생산기술 교육을 병행했습니다. 주산지역의 거점단지 육성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를 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명 친환경 비법을 연구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리 비가림 왜화재배 시범입니다. 1개소에 0.2헥타가 되겠습니다. 총 3천만 원에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체리 과원 조성으로 틈새 과수시장 개척으로 지역 과수 생산품목의 다양화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18-14쪽이 되겠습니다. 경북남서부 친환경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입니다. 1개소에 18헥타가 되겠습니다. 증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2억 8,750만 원인데 국비&;#8228;도비 해서 2억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랭지 새소득작목인 사과단지 조성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입니다. 고랭지 채소를 대체해서 특화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과수 조수피해 방지 시범입니다. 1개소에 10헥타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천만 원으로 도비 300, 시비 7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류 퇴치용 그물망 경보음 발생기 설치입니다. 동물이 싫어하는 주파수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조수 피해 방지로 과실 피해 80%를 감소하는 성과를 봤습니다. 과수 다기능 생력화 시범단지 시범입니다. 총 10개소에 2헥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천만 원에 시비 2,500만 원을 지원했고 부직포와 반사필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성 피복 자재입니다. 피복 노력이 저감되고 과실 착색 또한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품질이 20% 증가되었습니다. 일명 타이백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과 신품종 지역 적응성 시범입니다. 어모 능치에 0.4헥타입니다. 총사업비 2천만 원에 시비 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수고 밀식 사과원 조성 및 신품종으로 본 과원은 지금 재배되는 홍로를 홍금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청 개발 품종입니다. 과실수확 연령이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재배 노력 또한 상당히 절감되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신농업인 영농정착 패키지 시범입니다. 총 3개소에 0.6헥타입니다. 9천만 원에서 시비 4,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서 단동하우스를 지원했습니다. 안정적인 영농 정착으로 성공 모델을 확산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 이용 시범입니다. 총 4개소 4식에 4천만 원인데 도비&;#8228;시비를 지원했습니다. 광합성 미생물 배양균 및 종균을 지원해서 미생물의 공생 작용을 통한 작물의 상품성 향상과 연작 장해를 감소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 토양 병해충 고압 스팀 방제 시범입니다. 총 2개소에 2식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토양 소독용 고압 스팀장치를 지원했는데 연작 장해가 90% 정도 감소하고 토양 소독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상기후 대응 시설 과채류 안정 생산 시범입니다. 봉산 상금리에 설치했는데 총 1,300만 원인데 도비&;#8228;시비를 지원했습니다. 열 회수용 환기 장치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내에 열 회수를 70% 정도 하고 적정 환기를 해서 탄산가스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원 육성 딸기 품종 확대 보급입니다. 개령 외 1개소에 0.4헥타를 지원했습니다. 총 600만 원에서 4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술원 육성 신품종 딸기 싼타 품종 보급입니다. 경북기술원 육성 딸기 재배로 로열티 문제 극복과 상품성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양념채소 생산 기술시범입니다. 총 5개소에 5식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에 국비가 5천만 원, 시비가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관리기, 피복기, 이동용 스프링클러, 유공비닐 및 공동작업장 설치를 했는데 본 사업은 양파 재배시 생력화 연구 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 18-15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입니다. 총 4개소에 0.8헥타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4천만 원에 국비, 시비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기 발열체를 이용해서 토양 소독을 하는 장비를 보급했습니다. 연작 장해 극복으로 효과적인 토양관리를 실천하는 성과를 보이고 본 토양소독사업은 전기 발열체와 밀기울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화훼류 품질 향상 종합기술 시범입니다. 총 2개소에 0.4헥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천만 원에 3,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측창 개폐시설 보완과 관수시설 및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화훼 시설 개선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상품화율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보았습니다. 무독묘 포도원 조성 시범입니다. 총 4개소에 0.8헥타로 1억 2천에 시비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동형 완전 비가림 시설 설치로 포도 무독묘를 식재했습니다. 무독묘 식재를 통해서 고품질 포도 생산 및 우량품종 조기 보급하는 성과를 보였는데 현재 이상 고온으로 컬러차트가 7이하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으로 컬러차트가 8이상 되고 또 생리적 장해를 극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 원종생산단지 조성입니다. 3개소에 0.6헥타 조마 강곡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7,500만 원에 시비 3,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씨감자 생산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수막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부족한 씨감자의 자체 생산체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씨감자를 공급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 18-1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재배기술 지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뭐니 해도 우리 지역에서는 포도가 가장 면적이 많고 주소득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도 현황을 보면 2,170헥타에 4,757호로 해마다 3만 2천 톤이 생산되므로 해서 전국의 12.5%를 차지하고 더구나 전국에서 대립계가 40% 이상, 약 900헥타 정도 식재된 것은 우리 김천시가 유일합니다. 육성 목표는 저희들이 전국 최고의 포도재배 기술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화에 대응해서 경쟁력있는 포도산업을 육성하는게 저희들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환상박피라든지 조기 수확을 위한 액션으로 신맛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는 오명을 안고 있다는 것과 또 8월초순에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기술 실용화 교육이라든지 여름철 농민교육, 품목별 상설교육을 통해서 연중 40회에 3,895명을 교육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더 강화해서 우리 김천포도가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7쪽입니다. 해서 중점 지도 지도 현황을 보면 무엇보다 우리 김천 명품은 자옥입니다. 그래서 자옥 재배 기술 확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고온을 극복할 수 있는 냉&;#8228;난방 신기술 보급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또 단경기 출하를 위해서 시설표준화도 저희들이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다음 핵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지도입니다. 포도 외에 여러 가지 핵과류와 기타 과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두가 1,147헥타, 복숭이 220, 사과가 350, 배가 376, 이런 기타 주요 과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 중에서도 저희들이 전국 최고의 핵과류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또 우박이나 가뭄 등 기상 이변을 극복하는 안전한 과수재배 기술도 보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돈이 되니까 복숭아하고 사과 재배면적이 자꾸 증가됩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새기술 실용화 교육과 여름철 현장 농업인교육, 품목별 농업인교육 이런 교육 들을 통해서 연간 25회 2,060명을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8-18쪽이 되겠습니다. 김천 포도&;#8228;자두 우수성 홍보 실시입니다. 올해로는 제7회를 맞고 있습니다만 본행사가 지금까지는 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참석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소비자인 시민들이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내 중심지에 자리를 옮겨서 일부 많은 시민들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바꿔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금번에 시민 속으로 들어와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갖다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소리도 작고, 위원 여러분, 시간이 12시 다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듣던 것은 다 들읍시다.

듣는 것 다 듣고 질의할 것 같으면 어차피 2시에 해야 되죠. 중식을 하고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질의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5분, 10분 만에 마칠 것 같으면 하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과장님, 중식 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천 포도&;#8228;자두 우수성 홍보를 금년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똑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큰 일이 없으시면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로 최근 노령화 및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핵과류 시설하우스 재배에 저희들이 기술을 많이 지도하고 있고 또 기상악화로 인한 수정률 저하 방지를 위하고 또 정형과 정품을 생산하기 위한 꽃가루 은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지도도 좀 더 고차원적인 기술지도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노지채소 지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과채류와 채소류를 보면 현재 참외가 317, 토마토가 60, 오이 27, 양파 449, 대파 100헥타, 이러한 과채류와 노지 채소로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 품질 채소류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급하고 효과적인 토양관리기술 보급으로 앞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는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토양관리 소홀로, 또 연작으로 토양 병충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저온과 일조 부족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인식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 내용을 보면 새기술 실용화 교육, 참외 특화 협력단 현장 컨설팅, 그 외에 참외나 토마토, 양파, 고추, 딸기, 이런 품종에 대한 현장기술 지도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20쪽입니다. 새소득작물 재배기술 지도 현황입니다. 이제는 우리 농업정책도 식량공급기능과 함께 돈이 되는 농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이 되는 새소득작물 재배기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훼, 감자 종서 생산이라든지 절화용 꽃이라든지 고랭지 잎 채소라든지 또 고품질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이런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지도 내용을 보면 화훼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방안, 감자 바이러스 무병종서 생산기술 지도, 작약 절화 품종 개발, 고랭지 잎채소 작목별 생산시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경북남서부 고랭지 친환경 사과재배단지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따냈습니다. 해서 내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밀양 얼음골 사과에 버금가는 특성화 전략으로 앞으로 우리 지역 사과를 명품화 해보겠다는 의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6,900만 원이고 장소는 증산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해발 350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18헥타이지만 앞으로 점점 더 늘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은 수도산사과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생산기반 조성이 5헥타, 기존 시설보완이 2.5헥타, 그 외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해서 2012년도에는 2억 8,900만 원이 지원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22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사업성과로는 고랭지 채소 재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소득 작목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산간오지 신소득 작목으로 앞으로 강소농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는 사과원 조성 사진인데 기반조성부터 묘목 식재까지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3쪽입니다. 씨감자 생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씨감자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10억, 국비로 40억 해서 총 50억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김천시 뿐만 아니라 인근 시&;#8228;군까지 다 공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기술센터 내에 조직배양실을 가지고 원원종을 생산해 왔습니다. 해서 조마 장암리에 원종을 증식하고 나아가서 대덕&;#8228;증산 해발 500미터 이상 되는 지역에 보급종을 최종 해서 1년에 40에서 60톤 정도를 자체 충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는 40억 국비예산을 들여서 1년에 최종적으로 천 톤씩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4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대 효과로서는 보급종 씨감자 지역 수요 대비 부족분을 일부 해소를 하고 연간 앞으로는 추가적인 국비를 투입하면 천 톤 규모 생산으로 씨감자 만큼은 걱정을 덜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타 시&;#8228;군에도 공급을 해서 씨감자 뿐만 아니라 지역 농협에서는 원물을 확보해서 물류를 우리 김천에서 다 거머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진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진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5쪽입니다.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첨단과학 영농시설 기술개발을 위해서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또 순화온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치료실도 저희들이 약 200제곱미터 운영하고 과수 시험 연구포장도 포도, 자두, 사과, 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6쪽에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한 평 농원 운영도 저희들이 60구간에 2,500제곱미터를 해서 단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하고 또 일반 가족도 56가구를 수용을 합니다. 앞으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한테도 분양을 해서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7쪽입니다.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 및 추진 실적입니다. 시가지 연도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꽃묘를 직접 생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길러서 또 시에서 직접 식재하므로 해서 1년에 5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은 2억 3천 정도 섭니다만 다양한 화종 15종 한 80만 본을 생산해서 연중 교체하므로 해서 보다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화종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식상하지 않도록 연구하는 모습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28쪽입니다. 기타 연구개발 실적 및 보급 현황입니다. 먼저 생장 조정제 처리에 따른 자옥 포도 품질 향상 시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립계 포도가 가장 많은 것이 우리 김천시의 장점입니다. 그 대표 품종인 자옥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옥 재배농가 독농가 20호를 선정해서 농도별 생장조정제 처리를 시험을 하고 조사 항목은 당도나 과피 두께, 산도, 착색도, 열과 발생률, 이런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와인용 포도 기후적응 시험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스페인 비야블레도시로부터 가공용 포도 품종을 도입했습니다. 탬프라니오, 모나스트레일, 가르나쵸, 아이렌, 마카베오,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센터 내 시험 연구포장에 식재를 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수확을 했습니다. 첫 수확을 해서 이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포도주 가공시설에 지금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8월말이나 9월초에 생산품이 나옵니다.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서 드셔보시고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다 싶으면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진짜 와인용 포도를 생산하는 체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핵과류 결실 향상을 위한 인공 수분시험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핵과류 개화기에 지속적인 서리 및 냉해로 인한 결실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분 기술의 확립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자두 및 복숭아 개화기에 냉동 저장된 꽃가루를 처리하므로 해서 인공수분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두 및 핵과류 인공수분 결과 2에서 8% 정도 증가되는 성과를 보고 또 이로 인해서 과중 증대라든지 상품과율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내일 포도&;#8228;자두 품평회 행사에 많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13페이지에 보면 말하는 선별기 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음성식 말하는 과일선별기 보급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유통계에서도 사전에 시행한 사업인데 이게 아마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사업한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수요 조사를 하니까 아직까지 공급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납하느니 그래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니까 저희들이 배정된 물량을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만 그래도 농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전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다뤘던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 유통계에서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했지. 과수농가 치고 없는 집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공급이 됐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시범사업에다 넣어놨네?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러한데 도에서 이것을 사업을 책정해서 내려온 것을 우리 농민한테 보탬이 되니까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게 단가가 대당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올랐어요? 거의 다 풀어먹이고 더 할 사람도 없는데 값이 더 내려가야 맞는 것인데 전에는 한 대에 60만 원인데 30만 원, 30만 원 했지 싶은데,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양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업그레이드 될 게 뭐 있어요, 별 것도 아닌데? 일부러 팔아주려고 한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과나 기술보급과나 보면 업무 자체가 유사하네. 그런데 두 개 과로 쪼개서 할 것 있어요, 한데 다 엎어서 해도 되겠구만? 소장님!

예.

구태여 두 개 과로 나눠서 할 필요 있어요? 연구나 기술보급이나 그게 그거구만 별다를 게 뭐 있어요?

기술보급과에서는 수도작하고 특작하고 잠작하고 그쪽 방면으로 하고 있고 연구개발과에서는 과수, 원예, 채소 쪽으로 합니다.

여기도 연구하는 게 뭐 있어요? 다 기존에 하던 것 그냥 돈이나 지원해 주고 그렇지. 그 다음에 체리 있죠?

예.

체리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과종이에요, 안 그러면 사양길에 접어든 것입니까?

체리가 보면 신세대들 소비 패턴을 보면 상당히 희망이 있는 작목입니다. 그러나 이게 한편에서는 굉장히 재배가 까다롭고 또 시설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가장 연인한테 받고 싶은 선물로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체리가. 그래서 일본은 보면 선물용이 있는데 선물용은 오동나무에 한 1킬로 해서 한 20만 원씩 합니다.

그것은 일본 얘기지.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일본은 한 6월 25일이 돼야 첫 수확이 나오고 우리는 한 6월 5일 되면 나옵니다, 위도상. 그래서 앞으로 잘만 하면 일본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작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어요?

예.

지금 수입 체리하고 우리 국내산 체리하고 보관력이나 맛이나 이런 것이 우리 것이 훨씬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나아요?

지금 당도나 이런 것을 보면 미국산이 앞서고 저희들이 목표는 일본으로 수출 목적으로 해야 되지 일반 소비용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출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얼마나 체리에 대해서 연구했는가 몰라도 체리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은 관두고 벌써 다른 과종으로 바꾼 사람도 많아요. 이게 일손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또 이게 익으면서 바로 물러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재배하는데 까다롭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 해서 또 마트에 갖다 내놓으면 수입산은 아주 색깔 짙은 것하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나라 것이 못 따라 간다 해서 그렇게 권장할 만한 품목이 아닌 것으로 다들 얘기를 하던데 우리 과장께서는 안 되는 것이 없는 양반이니까 말을 좀 쉽게 하는 것 같고, 하여튼 예산만 자꾸 지원해 줘서 까딱 잘못하면 나중에 가면 농가도 별 소득도 못 올리고 골탕만 먹고 접어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 시로 봐서는 예산만 내버리는 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시에서 권장해서 잘 된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자옥 포도에 대해서 김천에서 포도 중에서는 가장 소득 면에서 나은 것이 자옥 포도인데 요즘 방송에 간혹 나오고 하지만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아이들한테는 먹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자옥 포도에 대해서. 왜 안 먹이느냐? 씨가 없어질 정도의 약 처리를 해버리니까 사람도 먹으면 씨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해서 대도시 주부들 쪽에 입소문이겠지, 지금까지 의학적으로나 이런 것은 지난번에 방송에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문제는 소비자들 생각이 씨가 없어질 정도의 약처리를 했으니까 해로운 것 아니겠느냐 해서 상당히 먹이기를 꺼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의뢰해서 실험한 것 없어요?

그게 약처리는 다른 게 아니고 생산 조정제인데 일명 GA라 합니다, 지베린 처리라 하는 것인데 이게 전혀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연구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가 상품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게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다 검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씨가 없어지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고 약을 쓰고 하겠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선진국 시장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하든지 어쩌든지 이런 것이 입소문이란 게 나게 되면 급속도로 퍼져서 소비가 제대로 안 될 경우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면 안 되거든. 이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씨도 없애지 또 착색제를 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우리 어모에도 많기 때문에 포도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어도 최대한 약을 덜 치고 익혀서 팔면 좋겠다, 우선 눈에 보기에 맛있어 보이는 것 보다도, 그것도 중요할는지 몰라도 입에 넣어서 맛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농가로 봐서는 우선 눈에 보기에 좋아야 된다 해서 색깔이 안 나면 색깔 나게 약도 치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 약들이 보니까 거의 일본 등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약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시가 포도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것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농가 교육할 때도 ‘팔아먹고 나면 먹고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 있어’,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내가 생산한 농산물이 사람들이 먹어서 정말로 건강에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아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해요. 대부분 생각들이 내 손 떠나고 돈만 받아쥐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농산물이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속에다 내살이도 들어간다 하고 많잖아요, 그런 게? 내 손만 떠나고 돈만 받아쥐면 끝이라는 생각을 이직도 하는 분들이 많다, 이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연구도 하고 기술도 보급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괜히 먹고 노는 포도축제보다는 포도를 정말로 우리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축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와인 뒤에 나오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겠어요?

현재는 저희들이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숙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성이 보이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 기후에 맞게끔 잘 시설을 한다든지 재배 기술을 정립해서 하나하나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견학을 갈 때 본인도 갔었어요, 스페인에. 견학을 가니까 그 지역의 농지 형태나 기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우리 시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르고 약을 안 치고도 농사지을 수 있을 정도고 또 비가림을 하지 않아도 병이 안 올 정도로 연간 강우량이 300밀리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의 사막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지역에서 나는 와인용 포도하고 우리 여기 여름철 되면 우기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오는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정도의 그게 나오겠느냐, 그 당시에 대충 들어보면 와인을 만드는데 자기들이 생산하는 와인을 75% 정도를 섞어야 제대로 된 와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속내를 보니까 자기들 와인 원액 팔아먹기 위한 생각이더라고, 설명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저녁에 간 분들 한 10명이 갔었는데 앉아서 얘기가 이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을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해서 식용포도 보다도 훨씬 소득이 더 나야 와인용 포도를 농가에서 할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식용 포도가 소득이 많겠어요, 와인용 포도가 많겠어요? 더 비싸게 안 사준다면 하겠어요, 농가에서? 연구 정말로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래서 섣불리 농가에 보급한다고 하다가, 그때 포도순도 모르게 훔쳐왔어요, 거기에서. 화장지에 물 묻혀서 말아서 가방에 넣어와서 그때 박창기 과장께서 여기 와서 복원시켰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연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선별기 말입니다. 전에는 농축산과 유통계에서 취급을 했거든. 거의 5대 때부터 이것을 계속 판매를 하고 해서 한 7년 동안 팔고 4대 때부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나갔는데 유통특작계에서 어느 정도 판매됐으니까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이게 또 그 전에 말썽이 좀 있어서 직접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든지, 김천 업체하고 어떤 업체하고 싸움이 붙어서 해서 조달청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그 당시 유통계에서 유통계장하시는 분하고 그때 속기록 보면 있을 거예요. 지금 연구개발과에서는 선별기는 연구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넣어서,

이 자체 기술을 연구 개발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농사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농사지은 물건을 어떻게 잘 팔아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부에서는 산지유통시설을 통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됐어요, 됐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개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말로 이것을 하려는데 판매하는 것인데 연구하고는, 말이 안 맞잖아? 판매잖아, 그것은 말 자체로. 선별기는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도입할,

판매하는 것하고 시범사업하고 그게 누가 물어도 그게 맞지 않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선별기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해요? 이것은 판매사업이잖아, 판매사업? 안 그래요?

판매사업인데 그것을 생산한 데서 얼마만큼,

아니, 그러면 소장님 답변하시니까 소장님하고 나하고 해보자고. 그러면 유통계에서 지금까지 하던 것을 하지 왜 연구개발과로 얹어요, 똑같은 예산인데.

연구개발과에 저희들이 얹으려고 얹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로 내려오면 유통계에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진흥청 사업입니다.

진흥청하고,

진흥청 사업이고 우흥청 사업이고 간에 중앙에서 오는 예산 가지고 똑같은 거지 그게 뭐 필요합니까? 진흥청 사업은 따로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어디? 누가 봐도 진흥청에 누가 돌대가리 같은 소리를 해요?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지, 이것은 판매하는 것인데 연구 개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누가 봐도 그림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유통계에 얹어서 오면 우리가 20대를 판매하든지 부족하면 팔면 되지만 시범사업하는데다 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도에 담당 누굽니까, 과장님? 도에 누구한테 이것 받았어요?

이 사업을,

과장님이 할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따져서 맞나 안 맞나 해보자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업정책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지원에서 한 줄기가 있고 또 지도파트인 진흥청에도 한 줄기가 있습니다. 해서 양쪽에서 양대 산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행정사업, 이 사업 중복되는 것은 협의를 해서,

됐어요, 됐고 아까 어디라 했어요? 진흥청에요? 진흥청에서 이게 내려왔어요?

도비사업입니다.

도 농업기술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하는데 이것을 품목을 해서 넣으라 하는 것이라고 지금 답변이잖아? 농축산과에 넣는 것이 업무가 맞는 것이지 어떻게 시범사업에 넣으라고, 그러면 부기 상에 표시를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 했죠?

예, 기술원에서 도청에서 농축산과로 농정국을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따로 있고 기술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그러면 연구개발과로 속하네, 그러면?

예.

그 이야기입니까?

예, 지도 파트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가 도하고 질의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예산이 오더라도 늘 오는 품목으로 와서 20대가 아니라 30대가 필요한 부분은 쓰면 되는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안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게 예산서가 선별기 사업은 전에 없던 것이 어디 있나 싶어서 내가 여기 보니까 예산서는 여기 들어있네. 천만 원에서 100만 원 저것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도소에서 소장님 계시지만 위원들이 노파심도 있고 이게 예산 관계도 하고 시범사업에 말썽이 많은데다 뭘 하나 주면 예산도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늘 오던대로 안 오고 이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내가 의원 생활 하면서 7년동안 여기로 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뭐했어요, 좀 더 받아서 하지? 선별기 좀 더 팔아주도록 그 앞에는 연구개발과에서 뭐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도에서 도청에서 농정국에서 해서 내려오다가 그게 끊기니까 농민들이 그게 올라갔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기술원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예.

도에서 내려오든지 시에서 하든 간에 과일농사 짓는데다 지원사업으로 넣어놔야 되지 시범사업으로 넣으면 안 맞잖아요? 도비든 국비든 무엇이든 간에 과일농가에 지원사업에다 넣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넣으면,

도 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우청 부의장님 질의한 것을 답변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을 지도사 있고 농업직이지만 지도사들은 진흥청의 것은 지도사 쪽으로 내려오는 돈이고 농림부는 농축산과, 친환경과에서 내려온다고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면 답변이 되는데 자꾸 진흥청에서, 도비를, 하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농정국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는 농축산과, 친환경과 관할이고 진흥청에서 오는 돈은 지도사들 쓰라고 오는 돈이다, 이렇게 답변을 구분해서 해줘야 되지 답변을 못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선별기는 판매 사업이잖아? 판매사업을 가지고 시범사업하고는 이게 위에 진흥청 아니라 우진흥청이라도 그게 걸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팔아달라하든지 농민들이 했더라도 다른 데 친환경과나 농축산과 유통계에 넣으면 되는 것인데 선별기는 말 자체가,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사업 자체가 이제 금방 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림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유통계로 잡혀야 되고 진흥원 쪽에서 지도 파트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잡힙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별기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10대 아니라 20대를 하는 것 같으면 시범사업 다른 것을 가지고 천만 원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용도는 이쪽 용도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유통계에서는 팔고 나서 이것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도 많이 팔아줬으니까. 내가 이것 다 알고 하는 것을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지. 거기에서는 더 팔아먹을 수 없게 되니까 이것을 또 연구개발과에 끼워서 오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이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농업 분야는 지금 7년, 8년 동안 이것만 하고 있는데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정책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꼭 선별기 아니라도 팔아줄 것 있으면 더 좋은 것이라도 연구해서 해주는 것은 유통계에다가 해줄 수 있어야지 이것은 선별기는 자체가 판매사업이잖아? 판매사업이 아까 얘기한대로 진흥원에서 내려왔든 어디에서 내려왔든 명목상에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하천계에 재난 나서 재난안전과에서 공사해야 될 것을 가지고 농기개발에서 가서 하려는 것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이 업무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하시는 분은 하천계, 농지기반, 지역개발 해서 딱 그게 되어있잖아요? 해서 자기 업무 아닌 것은 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있는 업무를 놔두고 빼앗아서 업무를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가 도하고 해볼게요. 해보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를 하는 데서 계속해야 되지, 파이프사업 연구개발과에서 하다가 농축산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참외 파이프 사업은 친환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범사업 하나 끼워넣어서 연구개발과에서 하기야 되긴 되지.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에. 그러면 누구 하나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를 지금 못하시네. 그렇게 하시고, 18-21쪽에 보면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3년간에 증산면 일대에 사과연구회에서 하는 14억 6,900만 원이 되어있는데 13농가에 가구당 1억 정도 되네요?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하면 자재 사는 거나 이런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돈 안 들이고도 다 할 수 있어요. 한 집에 1억씩 갖다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선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증산이라는 데를?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냥 사업비 내려온 것을 선정을 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다. 오지 지역에 어떻게 소득 증대를 할 수 있을까 과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딴 것이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누구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앞으로 진짜 어려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소득의 평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여기 김병철 위원님께서 사과에 대해서 옛날에 이런 것을 하셨으니까 저 보다 잘 아시겠지만 김천지역에 자두는 어느 면이 많이 나오고 인삼은 아포가 많이 나오고 포도는 봉산이 나오고, 인삼 같은 것이 아포에 되는 데 가서, 감천 와서 인삼농사 잘 안 됩니다. 지역 특성상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산 같은 데서 사과가 안 됩니다. 잘 될 것 같죠, 고랭지에? 증산에 고로쇠축제 갔는데 거기 가서 사과 사먹어봤잖아요? 사과가 크지를 않습니다. 조그맣잖아요? 강도는 여기 것 보다 조금 높을지 몰라도 사과 자체는 안 돼요, 증산에. 지금 공판장이나 김천농협 같은 데 증산에서 사과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이것 13농가 말고 지금 하는 농가가 몇 농가 돼요? 거의 없다고. 증산에서,

기존 농가 5농가입니다.

기존 농가에 5농가 하는데 증산에 사과가 잘 되면 왜 증산에 안 하겠어요? 증산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짜 어려운 오지 지역을 위한 특수 시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따낸 사업인데 지금까지 지례 5개면 지역에 보면 거의 소득화할 수 있는 작목이 거의 있습니다. 특히 부항&;#8228;대덕 쪽에는 채소를 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해서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자들 의견을 듣고 또 현지에 시험재배한 것을 봐서 저희들이 이것을 했는데 일단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해서 성공을 한다면 이게 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대박을 터뜨려요, 대박을? 대박 보다도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증산에서 하고 있는 농가가 5농가 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 말고 다른 것으로 증산에서 예를 들어서 생산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면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가서 기후조건이나 땅 토질이나 사과가 증산에 잘 되면 서른 농가를 하든지, 감천에 참외가 잘 되니까 참외농가가 한 80% 되는 것처럼 증산에서는 사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5농가 밖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사업을 왜 여기다가 돈을 14억씩 투자해서 해주느냐는 얘기지.

사과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랭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소장님 자꾸, 올라가면 증산에 지금 몇 농가입니까? 아무리 안 돼도,

지금 저희가 증산에 사업 대상은 신규 13, 기존 5농가 있는데 현재는 한 28호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 이번에 대상 들어간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약 30호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당도나 착색, 과중, 이런 것이 품질이 평야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것이지, 또 중앙에서 사업을 책정할 때는 현지 조사를 나옵니다. 지금 모든 게 옛날에 사과, 하면 대구 사과 아닙니까? 어디 대구 사과 한 포기 있습니까? 전부 경상도 북부 내지 충주, 강원도 영월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기후변화로 모든 작목 주산단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증산은 추워서 사과 안 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과가 잘 됩니다, 위원님.

자, 됐어요. 과장님, 그러면 아까 조사를 하고 측정을 해서 거기가 잘 된 곳이라고 해서 했다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측정한 것하고 그 지역이 평가받은 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아까 선별기 이야기를 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구입한 정산서가 없습니다. 정산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정산서 사본에 보십시오. 없어요, 보나마나 없고,

지금 농가당 지원액이 500만 원 이상만 붙이라 해서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과는 하나도 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붙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보조 받아서 이것 맞추려고 식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없네?

거의가 100만 원, 200만 원, 농가당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 천만 원씩, 많은데 왜 그래요? 1,500만 원도 있고 많은데. 1,500만 원 해서 자부담 1,500만 원, 여기는 1,7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많은데, 전부다 그런데, 뭐. 이것은 안 해도 됩니까? 이것 안 해도 되는가요, 원래?

당초 지침에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을 보조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 붙이라 한 부분에는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빠졌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추가가 아니고, 이것은 추가로 하면, 이런 것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다른 부서는 보니까 거의 다 있어요,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도,

보조금 500 이상에 대해서만 이것을 붙이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1,700만 원 짜리, 1,500만 원 짜리도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냥 보조금 정산서, 해서 농가명 도장 찍고 그냥 써서 다 해놨네요. 이것 하나하나 신경을 쓰십시오. 의회에,

예, 알겠습니다. 농가별 지원사항 중에 500만 원 이상 농가에 대해서 아마 정산서는 나름대로 카피를 했습니다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세부 계산서까지 다시 필요하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태도가 이게 뭡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와도 됩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지중 냉&;#8228;온풍을 이용한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 해서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연구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이. 여기 보니까 난방비 40% 절감, 해놨네요. 진짜 40%까지 절감이 됩니까?

예, 지금 지중 온도가 15도에서 17도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른 봄에는 거의 불을 안 때도 될 정도로 가능하고 여름철에는 포도가 착색이나 이런 숙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4도라는 차이가. 그래서 이 시설은 앞으로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또한 경솔하지 않고 신중을 기해서 하나하나 연구를 보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에요. 과일선별기 이런 것 해서 욕 얻어먹지 말고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세요. 40% 절감되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단 4%가 된다 해도 좋은 거예요. 이것 시설은 어떻게 해요?

시설은 저희가 지하에,

펌핑해서,

예, 1.5미터 이상,

몇 미터 팝니까?

1.5미터.

바람을 불어넣어서 지하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불어올리면 됩니다.

지금 농시설에도 이렇게 하지만 집 짓는 데도 요새 이렇게 많이 합니다, 건축에도. 이런 것은 앞으로 양성을 해서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정회를 하고 합시다. 1시간 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합시다.

정회를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연구개발과는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기술보급과나 연구개발과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농민들 보조사업을 주더라도 옳게 잘 하나 안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질의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전에 와사비 사업 했죠?

언제 했어요? 몇 년도에 했어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년 안 됐지.

5년 안 됐습니다. 재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사업 안 했어요, 와사비?

재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전에도 했고 와사비 사업을 여러 번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증산에도 하고 대덕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일본식 근경비대를 하려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실패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다면 잎채소로 돌려야 되지,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에서 그 당시에 했죠?

그때는 특작계에서 했습니다.

아까 기술보급과에 물으려고 하다가,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더 전에.

아니, 재작년에 한 것. 재작년에 연구개발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사업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이 바뀌면 한 달을 하든 간에 또 어차피 현직 과장한테 물어야 되니까 그냥 아시는대로 답변하시고 답변이 잘 안 되면 소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사비사업 그 당시에 한 서너 군데 했죠? 구성, 대덕,

예.

그때 보조금을 얼마씩 줬어요?

최근에 한 것은 구성 한 군데만 했습니다.

한 군데 했어요?

예.

한 군데 그때 얼마 줬죠?

그때 총사업비가 5천만 원,

자부담하고 1억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1억이라고. 50% 보조 주고 50% 해서 1억 했는데,

아, 예, 그럴 겁니다.

4천만 원, 얼마요, 보조? (

- 「보조 4천만 원, 자부담 천만 원.」 하는 이 있음) 자부담 천만 원, 5천만 원 했네. 이렇게 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자기가 다 쥐어요. 돈 남아요. A급 쓰다가 B급 쓰면 파이프 사업이나 돈이 남거든. 남는데 농민들한테 그냥 5천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1억 짜리도 주고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실패하면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아까 받아서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같은 데서 대출 줘서 이것 떼인다든지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농협 직원이 책임져야 되거든. 우리는 돈을 그냥 5천만 원 그냥 주는데 줘서 한 해 지어서 안 되면 만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보조사업 줘서 만약에 와사비를 준 것 같으면 와사비가 그 해에 안 됐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연구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시험연구사업 내지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험연구사업은 정말로 미래성은 있는데 검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성공 확률이 아주 낮다고 봅니다.

과장님 자꾸 이야기하면 동문서답하시는데 내가 이야기한 것만 이야기하면 돼. 지어서 그 해에 잘못됐으면 그 다음 해에는 와사비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시험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난 뒤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이 되면 계속해서 자금을 넣을 수 없으니까 타 시험 시설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잘못 됐다고. 한 해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시설비를 5천만 원씩 1억씩 투자해서 한 해 안 된다고 그냥 덮어둡니까? 한 해 안 돼서 농사 안 된 데는 잘못 지으면 또 그 다음에는 농사 짓도록 연구를 해서 그것을 개발을 해야 되지 5천만 원 예를 들어서 줘서 안 되면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용도에 다른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감자를 심는다든지 참외를 한다든지 하면 그냥 5천만 원씩 1억씩 돈, 지금 사과 농가도 안 그렇습니까? 13농가에 14억 5,900만 원 주면 한 농가에 1억을 주는 것입니다. 증산에 5만 5천 평 땅 사도 다 삽니다, 14억 하면. 그래서 보조사업 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앞으로 정책사업으로 담당 공무원들께서 무슨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줘놓고 내년에 가서 농사 안 되면 그냥 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농협 같은 데 돈 빌려줘서 잘못되면 다 보증인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더라도 농민들한테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무슨 조례를 만들든지 소장님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조사업 줘서 그 해에 안 되면, 딸기 하다가 안 돼버리면 그것 말아버리고,

예,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 단기작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단기작이 아니고 올해 같이 만약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포도나무가 다 얼어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조사업은 5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합니다만 와사비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앞으로 어차피 근경비대는 우리 기후상 어려움을 발견했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자력 부담으로 해서 잎 와사비로 해서 요즘 웰빙시대에 잎채소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쪽으로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자꾸 말로 가지고 그냥 하고 말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와사비 이것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김천시에서 왜, 전국에 와사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습니다, 와사비 하는 데, 내가 알기로. 이것은 와사비 자체가 이것 하면 벼락부자 됩니다. 이것 우리 회 먹을 때 먹는 와사비 그것 가지고 하는데 그게 우리 한국에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갖다 줘서 홀랑 다 날리고, 내가 한번 알아봤어요. 다른 시&;#8228;군에 보니까 와사비 하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여기 무슨, 그 당시에 연구개발과장이 누가 했는가 모르겠네 그냥 가져와서, 그래서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와사비가 일본에서 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서 나요?

일본에서 많이 납니다.

일본에는 그게 되니까 나는데 우리나라는 와사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실패작이 나고 여러 사람들이 구성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되는 사업은 우리가 가져와서 할 생각을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별해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보조사업 관계는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든 소장님께서 무슨 연구를 하시든지 해서 뒤에 후속조치를 좋게 얘기해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뭘 하고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증산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한 집에 한 1억 주면 땅 사주는 것 아닙니까? 땅 사주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몰라요, 과장님 퇴직하기 전에 사과 달려서 나중에 수확되면 맛을 좀 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증산은 저도 사과농사를 시의원 되기 전에 많이 안 지었습니까? 저도 한 2&;#8228;3천 평 짓다가 캐내고, 사과나무는 열흘에 한 번씩 쳐야 됩니다. 17번 약을 쳐야 따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감천 쪽으로는 사과가 잘 돼요. 감천&;#8228;조마는 사과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농사 지을 때 증산 쪽에는 사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가 몰라도 땅 토질이 20년전에 바뀐 것도 아니고 열매 자체가 증산에서는 안 큽니다, 사과가. 그 대신에 강도는 여기보다 조금 낫겠지.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겠지만 사업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서 농민들 어렵다고 주는데 되는 데로 주고 또 증산 같은 데는 다른 것을 연구하든지, 증산 같은 데는 전에 담배 같은 것 많이 하시데요.

지금은 담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품목에 맞게끔 해서 꼭 와서,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사과농사를 잘 되는 지역에 혜택을 줘서 하면 그 사람들 신품종에 좋은 사과, 조마 같은 데는 대방 쪽에 가면 사과농사 잘 짓습니다. 그 사람들 사과 농사 지어서 일류로 짓잖아요? 최수동 계장 거기로 가보잖아요? 가보면 잘 짓잖아요? 그런 데를 지원해 주고 증산은 증산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과농사를 별로 안 하는 데 이렇게 줬기 때문에, 또 준 데서 14억 6,900만 원을 국비 40% 받아서 지방비도 모양새를 이상하게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그것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 대해서 유의해서 집행할 때도 잘 검토해서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연구개발과 연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오늘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구개발과는 시범포를 하지만 우리 김천 지역은 농산물이 채소농사 짓는 분, 과일, 여러 것 많이 하다 보니까 연구개발과에서는 그래도 뭔가는 시범포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노력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연구개발과에서 시범포 사업을 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한 면에 특성이 보면 포도하고 자두하고 겹친 데도 있고 참외라든지 방울토마토 여러 가지 면별로 두세 가지씩 특성이 있으니까 그에 맞게끔 시범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잘 농사를 지었으면 뭔가는 모여서 연구하고 또 내년에는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는 농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일인데, 앞서서 하시는 일이고, 또 아까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말이 많은 것 보다도 짧고 명료하게 알아듣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지도사는 진흥청이 몇 년전에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지금 상당히 농촌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진흥청이 없어지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축산과나 친환경농업과에는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을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지도사의 업무를 농업직이지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많은데다 첫 감사를 받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감사로 인해서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말씀해 주십시오.

심원태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임을 맡은 이상 제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항상 위원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제가 새로운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연구개발과 과장님!

예.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안 됐지만 그 전에 계속되어오던 과인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한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연구개발과가 하는 업무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연구소 기능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지금까지 식량작물에 주로 치중해 왔다면 지금 연구개발과에서는 과수 원예쪽입니다. 그래서 과수 원예 분야를 가지고 어떻게 소득을 증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괄적인 연구 업무는 앞으로 좀 더 기능상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 이름을 바꿔야죠.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개발 같으면 연구 개발을 해야 되지 과수 원예 분야에 농민 소득을 위해서 한다면 과를 바꿔야지, 이름을 바꿔야지,

총체적으로,

그래서 시범사업도 연구개발해서 시범사업이라 하면서 지원을 이만큼 했습니까?

저희들 임무가 기본 임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름 바꾸세요. 연구개발과 같으면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기술보급 같으면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장난이나 하고 장사나 하려고 하고 이래서 안 되잖아요? 보조금 주는 데는 보조금을 주고 연구하는 데는 연구를 하고 기술보급하는 데는 기술보급을 하고 지도를 하는 데는 지도를 하고 이름이 분명히 과에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연구개발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일을 할 것 같으면 이름을 바꾸세요. 연구개발과로 해서 연구개발은 안 하고 다른 짓 하는데 뭐하러 연구개발과로 해요? 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과수 품목이 그쪽에 있어서 과수에 대한 지도와 시범사업 실시는 연구개발과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고 연구개발이 조직배양실에서 감자를 조직배양하면서 그런 것을 일부 연구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결과로 우리가 올해 40억이라는 씨감자 사업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일을 소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연구개발과라고 당장 새로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으면 지금 연구개발한 것이 뭐 있어요?

크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려면 그렇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지금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제가 김천에 처음에 왔을 때 83년도에 왔습니다. 83년도에 오니까 비가림 시설이 아무데도 안 되어있었습니다. 시설이 안 되어있었고 그냥 장마가 져서 비를 많이 맞으면 포도가 싹 물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비닐을 씌워서 해보니까 괜찮다 해서 지금은 완전히,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비닐을 사주는 것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했다가 이제는 지주를 세워주고 하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는데 좀 크게 봐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83년도에 오셨다 하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30년 아닙니까? 30년에 그것 밖에 안 했어요? 연구개발을 그렇게 밖에 안 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연구개발을 하면 연구개발을 하세요. 하고, 장사는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사후관리가 예산지원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뜻에서 질타를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본인도 많이 보지만 뭘 하겠다 해서 예산지원 받잖아요? 받으면 한 해 하고 때려치우고 그냥 방치합니다. 그러면 예산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본인도 아무 소득도 없고, 왜, 5년간 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묵혀두는 것입니다. 그런게 많아요. 그래서 일손이 모자라니까 못 미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후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또 최초 예산지원할 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보면 알잖아요? 그것을 구분을 잘 해서 줘야 된다, 돈 몇 억씩 받아서 탁 덮어놓고 시쳇말로 “날 잡아먹어라” 하고 제끼고 있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도 빨리 5년 가거라, 그런 식 아닙니까? 그러면 끝난다, 우리 책임 끝난다, 지금까지 그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또 바깥에 있으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 기술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전면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적게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면 아마 우리 농민들도 뭔가 생각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농민들에게 예산 가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서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없어요. 다만 이 돈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져서 소득증대에 도움이 돼줘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돈만 내버리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다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초 시행할 때 많은 잘못될 수 있는 것도 예상도 좀 해보고 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천면, 지좌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