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성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결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지적사항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시 과거연도 결산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과목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과거연도의 결산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액만 참고하는 선례답습적인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일부 보조사업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구비를 사장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나 시의 보조금 교부액에 대해 구비를 매칭하는 방식이므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정한 보조금을 교부 받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불가피할 경우 구비는 지출액으로 매칭 비율을 맞춰 구비가 과다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둘째,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0%로 높으나, 과년도 징수율은 13.4%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추적하여 압류 등의 조치와 재산공매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적극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셋째,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에 임함에 있어 보다 세밀한 자료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의 경우, 2011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이월액과 2012회계연도의 지난 연도 수입은 일치하여야 하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이월액 5억 2,800만 7,770원 중 결손처분액 6,524만 7,210만원은 결손처분액 난에 기재하여야 하나, 지난 연도 징수결정액에서 감액하여 기재하는 착오가 발생하였으므로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세출의 경우, 주요집행내역에 상세한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사업명만 두루뭉술하게 기재하여 결산 심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비 집행은 예산서에 편성된 사업대로 지출하도록 하고 특히, 필수 경비의 경우 반드시 예산에 편성 지출함으로써 예산 전용의 남용이나 예산의 목적외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부서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 및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과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