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숙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승인안 심사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평을 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결산검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담당직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수고하신 각 실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결산감사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주신 재무과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감사의 목적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원래 예산 계획의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적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산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다면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체나 전용, 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고 과다한 불용액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결과물로 다음 본예산 계획은 보다 세밀하고 꼼꼼하게 세울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통계목간의 예산전용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예산수립부터 정확한 예산 계획을 세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집행과정에서 예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의 기관공통경비도 그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가급적 공통경비가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부서에서는 추경시 조정을 통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성적인 사업집행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전용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결산은 예비비를 제외한 실제 불용액도 과거 연도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은 대부분이 예산의 과다편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비용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 예산관리와 주민복지를 위해 꼼꼼한 예산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비비도 그 목적에 맞게 지출 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용산정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액 편성 시 국·시비 내시액을 기준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제 소요예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 구비의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수납율 증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재산세 체납액이 과다하여 세입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납율을 높이기 위한 창조적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고액체납자는 일반 체납자와 달리 중점 관리하고 미수납액의 지속적인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결손 처분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결산에서 불용액 최소화와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민원여권과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여 차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있어 가능하면 예산편성 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예산 추계하시고, 계획에 맞게 예산을 잘 집행하여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