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행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201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화성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약 1조 3천 317억 원으로 수납액은 약 1조 3천 775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8백 57억이며 그 차인잔액은 2,917억 원으로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대략 420억 원, 사고이월액 145억 원, 계속비이월액 770억,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82억 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약 5,788억 원으로 화성시 전체 예산규모의 43.47%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중 집행액은 3,977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68.7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약 3,696억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82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39%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 중 807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5억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전년도 약 51억보다 14억 원 늘어난 65억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약 1.77% 수준이나 일부부서에서는 최대 79%의 불용률이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시 적시성과 정적배분 등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8건, 사고이월 36건, 계속비이월 38건으로 총 122건에 대하여 807억이 이월된 사항으로 예산현액 대비 21.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 36건 96억 원은 예산의 신축적 운용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없이 지출 원인행위 후 예산이 이월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예산의 이월을 너무 광범하게 인정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붕괴되고 이중예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세심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 후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재난안전과 등 5개과에서 총 17건, 23억 원을 지출결정한 후 1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10억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써 앞으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토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본 위원회는 공기업 특별회계 2건, 기타 특별회계 8건 등 총 10건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92억이며, 집행액은 1,153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55.15%로 나타났으며 그 차인잔액 중 174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64억 원이 불용처리 된 바,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여 불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은 공기업특별회계 약 21억, 기타특별회계 약 76억 총 97억 원으로 미수납률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2건으로 전년도 조성액 54억에 추가로 50억 원 늘어난 104억 원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에 있어서 우선 사업계획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 책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화성시 결산검사 위원 네 분께서 시정ㆍ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개선으로 우리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ㆍ소별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발언대 앞으로 나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팀장 이상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화 용지 사업에 대한 용역은 금년도 2월 19일 완료된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적용 됐습니다.

그 이전에 과다지급한 것이 단가를 조정한 것 이후로 징수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관련 3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