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정애 의원님, 간사에 이연숙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과 승인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현황보고 1건 등 모두 20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393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직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20건, 처리요구 84건, 건의요구 68건 등 조치의견으로 총 17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으로서 읍․면․동 감사 시 매년 지적되는 과다집행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사교육 강화와 징계기준을 상향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사업에 대한 조례와 내부지침을 규정해 놓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서 사안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등 행정편의주의가 팽배하다고 판단되므로 감사관에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징계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 6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다음은 민원총괄관과 8272민원센터 소관에 대하여는 2011년도에 수상한 시상금을 현재까지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정하여야 하며 민원친절도 조사결과 하위그룹 대부분의 부서가 일선 읍·면·동사무소인 것은 큰 문제이기에 친절교육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복합된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는 8272민원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일괄 처리하는 것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라 지적하는 등 총 9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부서 간의 운영방법이 달라 혼선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재정립을 촉구하였고 2011년도부터 근로자의 자부담 고용보험료를 예산으로 선납하고 최근까지 방치한 것은 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생 플래너즈 활동이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기진작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재인증에 실패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슬로시티를 거울삼아 조안 슬로시티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의 주요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희망케어센터가 전국 최고의 복지시스템으로 계속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후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현 제도권 밖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일반 시민이 수혜 대상자인 체육문화센터의 건립에 반해 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애인복지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북부권역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훌륭한 다산선생님의 고장으로서 다산마케팅의 부재를 지적하였으며 ‘동’단위 행사로 추진하는 홍유릉문화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배드민턴장 등 소규모체육시설을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촉구하였으며 국제슬로푸드대회와 같은 규모가 큰 축제의 성패는 홍보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을 하는 등 총 5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으로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미보상 토지에 대한 감면적용사항에 대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수익자의 하천 및 도로사용료에 대한 체납액 일소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총 5건의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동부종합보건복지타운의 조속한 건립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공직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시민의 세금 1,200여만 원이 출산장려금으로 부당하게 중복 지급되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사항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총 6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을 살펴보면 학습등대의 무료수강으로 인한 주민자치센터와의 형평성의 문제 제기와 함께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도심 아파트지역으로의 확대 설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접시립어린이집은 금년도에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공사부실로 인하여 경사면이 유실되었기에 이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제2청사 남양주시립어린이집 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31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와 읍․면․동 사항으로 어린이집 운영시간 준수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읍․면․동 회의실 대관료의 임차기준이 상위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등 총 17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업무추진비 집행 시 화환, 경조사비 등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경제사정이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사업의 수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며 또한 도시디자인과에서 2008년도 말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별내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금 18억 원 중에서 10억 원은 예산에 편성치 않고 일반 지방세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지출품의 없이 당일 남양주도시공사로 송금한 사실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한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무시한 처사로서 이에 대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시정을 촉구하는 등 총 1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제반서류가 미흡했으며 정산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은 시정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덕목인 법규 준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였기에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열악한 행정여건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명품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3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전문지식과 현장사진을 토대로 감사하는 등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시정요구 12건, 처리요구 145건, 건의요구 2건 등 총 15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을 살펴보면 자전거특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금곡리 산업단지는 아직도 법면유실이나 건설자재를 방치하여 환경오염과 산사태가 예견되는바 철저히 관리할 것을 제안하는 등 2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을 살펴보면 앞으로 비점오염 저감처리시설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황금산 시민공원은 주민요구사항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3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을 살펴보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관련하여 워킹그룹에서 원주민의 재정착 및 보상 관련 논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서강대학교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제약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GB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이나 건폐율, 용도 등이 타 시·군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어 조속히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2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을 살펴보면 BRT사업과 관련하여 가로변 펜스파손 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BRT사업에 따른 인명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차시설을 확보하고 철도시설물의 민간위탁 관리를 개선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불법주차단속보다는 주차장 증설이 우선이므로 대책을 수립하고 사능역 주차장 시설 확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역별로 주차수요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주차장 증설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도로변 쉼터, 화장실 설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진입로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방안을 요구하는 등 45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살펴보면 곤충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치의견을 제시하는 등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를 살펴보면 삼봉·조안·진중 푸른물센터를 조속히 건설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요구하는 등 1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를 살펴보면 화도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발파석 매각관리를 철저히 하고 진․출입 시 교통사고위험이 있는 사항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경사면이 급하여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최소비용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감사 중 우수사례가 있어 함께하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는 송천 미니단지를 유치하여 69명의 고용효과와 95억 원의 투자효과를 발생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녹색성장과는 국가공모사업에 용정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 선정으로 국비 2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에코랜드 수영장 사업비 100억 원 중 도비 30억 원을 확보하고, 도로정비과에서는 도로굴착 사후관리 강화로 침하된 도로 전 구간을 재시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우수사례가 많았습니다. 우리 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항상 소통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목표로 열심히 일한다면 최고의 지방자치가 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시정 또는 처리하여 업무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된 시정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애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제2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이 선임되어 결산의 원칙인 유용성, 적정성, 객관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심도 있게 결산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8일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결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11년도 이월금 1,000억6,000만 원을 포함하여 1조1,337억2,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1,484억7,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105억1,000만 원으로서 그 차인금액은 2,379억6,000만 원이며 2013년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 349억1,000만 원, 사고이월비 83억5,000만 원, 계속비이월비 780억7,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2억 2,0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34억1,000만 원입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난 7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비로 충당된 예산의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환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무적 예비비의 계상을 배제하고 있음에도 예비비를 계상하는 등 결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향후 적정한 예비비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2012년도 세입 중 과오납 반환액의 사유를 보면 중복부과와 초과부과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불신과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셋째, 드림스타트 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국·도비 보조 복지예산의 경우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많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확한 사전예측과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필요한 사람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넷째,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을 하여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매년 예산운용을 함에 있어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반복되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피드백의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제시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집행까지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06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시대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공적심사위원회 명칭을 ‘남양주시 규제개혁 등 심의위원회’로 정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민대상 부문을 현행 3개에서 5개 부문으로 확대․신설하여 포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을 반영하고 근무익일 당직휴무가 없는 날에 대한 당직수당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안전총괄과와 하반기 개소 예정인 북부종합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북부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는 등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따른 공무원 총 정원을 13명을 증원한 1,57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변경 승인안은 ‘사유지 기부채납’ 건과 ‘진접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물납’ 건으로 총 소요 추정경비는 76억 원으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접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물납’과 관련하여 평내동 해당부지는 접근성이 뛰어나기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이미 물납받은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선후 절차가 바뀐 것으로 시정하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폐치시설인 ‘남양주시 향토사료관’ 조문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의 집 자문위원회 기능으로 볼 때 실무위원회 성격에 가깝기에 당연직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기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및 제명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 조례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전국적인 통일이 요구되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표준금액을 반영하는 개정시점이 1년 가까이 지체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여성상 시상 부문을 3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남양주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의 설정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조성목표액을 조문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과 함께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난 제2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된 안건으로서 위원 상호간의 심사숙고를 거듭한 결과 중앙정부와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라는 주문을 제시하며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명예시민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5월 1일, 2013년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한·미 FTA체결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사업 융자금 인상과 융자대상사업을 기반조성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분리 운영하여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향상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개정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분양성을 도모하고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어린이공원의 형태를 변경하고 대형 평형을 소형 평형으로 조정함에 따른 세대수 증가사항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장기간의 주택경기 침체로 인하여 뉴타운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덕소 2구역의 주택 용적률 상향 및 세대수 증가사항을 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덕소 2구역 촉진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변 교통시설 및 기타 기반시설이 부족함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셋째,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타 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5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재정비촉진사업 지연에 따른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에 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정비사업 추진 및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정비촉진계획을 존치구역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지금·도농 5구역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지역이나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의 건물 신축·증축 등의 행위제한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결과 해제의견이 29.54%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음을 감안할 때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둘째, 지금·도농 5구역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이 교행하는데 불편하고 특히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5구역을 존치지역으로 변경 시 도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화재위험지구에는 소화전 설치가 필요하고 생활환경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셋째,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제하지만 찬성하시는 분도 다수인바 주민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넷째, 구역 간의 도로소통 문제를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2구역)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변경(5구역)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