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류정숙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고영대 과장님 신도림동 동장님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셨는데 하여간 신도림동에서 행정을 펼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지역경제과과장님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전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임기규정이 없었습니다.
박종현위원
임기규정도 없이 그리고 아무나 와 가지고 했네요? 그렇죠?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네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 설치 및 운영할 때 보면 심사위원님들이 끝발이 좋던데. 그렇죠? 막 부탁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데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위원은 부의장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담당 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로공구상가 조합장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3단공 서울지역본부장,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본부장 그리고······.
러한
그러한박종현위원
분들을 위촉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을 위촉을 할 때는 그냥 부구청장님이 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공고를 하죠. 공고를 해서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가
전문가가박종현위원
당연직 빼고 나면 몇명이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민간인으로 되신 분들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구청장, 부구청장하고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세 분이 있고. 이게 새로 신설인데 임기규정하고 해촉·위촉 사유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이 중에서 또 우리 구의원님은 어느 분이 되어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박동웅 위원님이십니다.
동웅
박동웅박종현위원
위원님 계시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아니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조례안에 관한 내용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진급하시고 동장 갔다 구 행정부로 오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6대 의원님들하고 첫 대면 같아요. 첫 대면으로 조례가 두 건이 올라 왔는데 여기 제안사유에서 보니까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을 개정이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임기가 없어서 임기에 제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개정 이유 자체는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이 계속 임기가 없는 관계로 해서 연임을 했을 때에 부패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실질적으로 그럼 임기는 그동안에 몇 년씩 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임기가 없었지요.
없이
없이윤수찬위원
매년 위촉을 하면 연임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윤수찬위원
한 분이 위원을 몇 년 정도 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오래 되신 분이 2010년도 공구상가단지조합 강인덕위원님께서 2010년도 했고요, 1년, 안 그러면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거의 이것은 법적으로 맞춰 놓아야 되겠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궁금해서 지금 우리 내무 소속위원회 박동웅 위원님이 지금 여기 위원으로 계신다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속, 그러니까 내무위원회 소속이면 내무위원회 소속 과에 있는 위원회에는 다 안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어떤 경우에 있느냐 하면 정보심의위원회라고 그것도 민원여권과에 소속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빠졌어요. 그런 이유로. 그런데 이것은 아직 가능한가 보지요?
것은
이것은윤수찬위원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회는 안 되죠.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정부심의위원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무위원회라고 같은 소속에 상임위원회라고 빠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여기는 이해관계라고 알고 있는데 이해 관계가 안 되는 데도 "내무위원 소속이라고 민원여권과 소속이니까 빠져야 됩니다."라고 협조를 구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구청 안에 행정인데 지역경제과는 그런 지침이 없었는지요? 없었습니까? 이해 관계가 아니고 소속상임위원회요?
동욱
최동욱기획경제국장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시면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렇게 해요?
동욱
최동욱기획경제국장
민원여권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정보심의위원회인데 내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데.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심의위원들이 몇 달에 한번씩 만나십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금년도 상반기 있었고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김복희위원
이 중소기업 기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기업인들이 할 때 심의하시는 것입니까? 심의위원들이.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기업인들이 돈을 대출해서 쓰고자 할 때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지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기서
거기서김복희위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기업인들이 그 심의위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책규정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셔야
그러셔야김복희위원
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사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사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사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 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조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금도
지금도류정숙위원
똑 같은 16조 검토의견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속 상임 구의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전체 국이 구로구 내에 있는 그 위원회는 소속 상임위원회 구의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 같이 소속 상임위원을 배제하는지는 분명하게 해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16조는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소속 상임 구의원으로 하지 말고 그냥 구의원으로 표기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업지원위원회도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구의원류정숙위원
한 명이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누구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박용순 위원님이십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이것은 조금 검토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발의하시면 어떨까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다른 조례와 똑 같이 다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저도 구로구청의 행정은 똑 같이 이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만큼은 똑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우리 정보심의위원회는 "그 상임소속에 있는 위원은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빠졌거든요. 이번 달에 운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중소기업도 그렇고 첨단기업도 그렇고 전부 내무소속의 위원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조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욱
최동욱기획겨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첨단산업 육성인데 첨단산업 기준이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첨단산업 기준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데 주로 디지털단지 안에 있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지식 및 기술 집약도가 높은 이런 산업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주로박종현위원
IT산업이나 이런 부분?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여기도 구성 인원이 9명이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박종현위원
1/3이 여성이면 여성이 세 분이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간
민간박종현위원
세분이시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여성위원은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중에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한 분 더 해야 되겠네요. 1/3이면.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의원으로 "소속 상임 구의원"에서 "구의원"으로 본위원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구의원님들 계시지만 구의원들이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전체 위원회에서 80개 위원회면 80개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 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 때 의원 총회에서 거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주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좋은 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위촉위원의 1/3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겠다. 지금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다른 조례와 비교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신 이건이 최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정부에서 자꾸 공문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남녀평등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여성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저는김준희위원
특별히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셔서 또 여성을 좀더 우대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위에서 지시했다고 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사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류정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방금
방금류정숙위원
제가 발의했던 제16조 기업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3항 "그 소속 상임 구의원중"을 "소속"을 빼고 "구의원"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희위원
동의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재청이 있으십니까? 방금 류정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십니까? 그러면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사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회의진행 방법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후 보육지원과장과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성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개봉3동 위치가 좀 그렇잖아요? 설립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도로변이잖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개봉3동 대광교회 들어 가는 도로변입니다.
치를
위치를김복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개봉3동에 지금 보육수요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수요가 굉장히 충족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민원이 많이 야기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지암어린이 하나가 있는데······.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구립어린이집은 필요한 줄은 알고 있는데요, 위치가 도로변이라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나?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걸 쭉 여러 군데 알아 보았는데 장소가 적정장소가 없습니다. 뒤에 주택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상가적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잘 해서 방음장치도 잘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 건물을 그냥 리모델링을 하시려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3층짜리 상가건물인데요,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거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복희위원
보기에는 조금 더 장소를 물색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변이고 어린이들이 위험하고 그렇게 위치가 어린이집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안전조치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요.
거야
그거야김복희위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안전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로변이고 해서 어린이집은 그래도 조용하고 이러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주택지 안으로 들어 가면 좋은데 거기는 없어요. 적당한 데가 나온 것도 없고 대부분이 주택이기 때문에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금 잘 보시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다른 지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우리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없었던 계획인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한 동 2개 어린이집 확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5개동이 한 개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런 데 대상이 있는 데는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차례인가 심의를 거쳤는데요, 그 중간에 이런 적당한 매물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로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립은 하나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거기도 그렇습니다.
기도
거기도류정숙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류정숙위원
빈 가게들이 많은데? 제일 급한 데가 구로1동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다른 지역들은 접근성이 타 지역하고도 참 좋은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섬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조금 외부하고는 차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왜 우리 구로1동은 빠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이거 관심 가지고 늘 구로1동이 최고 시급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함을
시급함을류정숙위원
느끼면서 2동으로 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전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이
상가들이류정숙위원
빈 상가들이 많아요. 구립으로 할 수 있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상가들은 한번 더 찾아 보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 금액 지금 22억이잖아요? 총 금액이. 22억 정도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데가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유수지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나가 보았는데······.
수지
유수지류정숙위원
부분은 거기는 아직은 접근성도 그렇고 지금 상가가 사모아 쪽으로 비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가격도 쌀 테고 활성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적정부지를 저희들도 계속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되면 상가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또 지역에서 그렇게 교통적으로도 불편한 것도 아니고 한갓지게 기지창이 아니고 철도 사무실이 있어요. 한갓지게 그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것좀 좀 알아봐주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부지 삼성물류센터는 너무 비쌀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구로구 5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좀 활발하게 하셔 가지고 많이좀 따 오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저희 구가 제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류정숙위원
구로1동도 포함되어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구로1동······. 하여튼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저한테 물어 보셔야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지역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필히 그 지역에 구의원들한테 한번 제발 상의를 좀 드려 주세요. 우리 작년에 우리 박종현 부의장님께서도 그렇에 주민자치예산제 때 그렇게 외쳤는데도 올해도 보면 여전히 지금 우리 1동은 특히나 더 한 것 같아요. 유수지 배수펌프장 사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정말 우리 국·과장님들이 신경 쓰셔 가지고 무슨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일이 있을 때는 먼저 그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지 구의원들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툭툭 던져 가지고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건 아마 서울시장님 오셨을 적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모여서 간담회를 할 때에 거기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요
아니예요류정숙위원
. 우리 구청장님, 부구정창님이 관계되는 일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지난 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도 돌아 가는 것을 일단은 그 지역의 구의원들하고 하면 다른 분들보다 아마 제일 많이 고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알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의원님들 같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상의를 해 주셨으며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재산취득이나 건립비 문제 22억에 구비가 2억 정도 들어 갑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1억 9,900인데 10%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번에 추경에 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에
추경에류정숙위원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재원은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 구에서 10%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참 이상한 것이 업무보고에서도 우리가 듣지도 않았고 업무보고에서 올해 5군데인가 그렇게 어린이집이 신축되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7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연초 업무보고 당시에는 안 들어 갔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적정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빠졌었습니다. 처음 업무보고 때는.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그렇게 몇 년을 벼르고도 못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서 2억 정도를 추경에서 지금 편성을 할 것이다.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 어린이집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성은
필요성은류정숙위원
알지요. 그래서 재원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그것보다 시급한 보육비 문제도 있고 지금 굉장한테 우리 참 공무원분들 업무비나 이런 것을 다 감편성해도 괜찮습니까? 이거 내년에 넘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내년 학기 초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개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대지가 71평이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종현위원
3층 건물이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3층건물입니다. 지하1층하고.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게 13억 9,500입니다.
그쪽
그쪽박종현위원
지역에 땅값을 파악한 것으로는 거의 1,000만원 정도 되는데 평당 1,800만원으로 책정한 부분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주변시세도 알아 보았고요, 저희들이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거든요.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요.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가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1,800만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상가여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복희위원
도로변이라요.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개봉3동, 개봉2동 우리 김복희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 군데 구립어린이집 만드는 곳에 하나지요? 올해.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올해 신도림하고 구로5동하고 개봉3동, 또 구로디지털단지 리모델링하고는 있는 데가 있고요.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리모델링하고 건물은 굉장히 싸게 매입을 하셨네요? 3층 건물인데 1억 1,000이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97년도 건물입니다.
박종현위원
또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 들어 갈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리모델링하고 안전진단하고 해서 6억 9,000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딱 한 20억 정도 들어 가네요. 우리 구가 10% 정도 부담합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시에 예산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에서
시에서박종현위원
주는 거니까 우리가 좋은 계기가 되는데 그래도 이 매가를 분석할 때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1,8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싸게 매입을 하는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할 때 또 구로1동에 추진하는 부분도 아까 얘기 잘 하셨어요. 우리 류정숙 위원님! 구의원들이 그 시세 더 잘 알아요. 그런 것도 의견좀 참조하시면 좋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래는 사실 보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자체에 이렇게 맡기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98%가 정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이 90% 정도 이렇게 민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입한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시에서 국비나 시비에서 약 21억 정도고 우리가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이건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업무보고 때 미처 빠진 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하달 와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이런 공유재산은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은 도로가 아니고 주택가면 좋은데 과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주택가는 물건이 없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좋은 얘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5개 동이 국공립어린이집 즉 다시 말하면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흔히 하죠. 구립어린이집이 5개 동이 한 개씩 있다. 내년에 서울시에서는 2개씩 보유를 해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3개동은 내년에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신도림하고 구로디지털단지하고 지금 개봉3동 하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개봉3동 같은 경우는 보육수급률이 어떻게 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거기가 요구율이 94.3%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중에 하나입니다.
립이
구립이윤수찬위원
하나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하나 있습니다. 지암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개봉
개봉윤수찬위원
2동은 어때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개봉2동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한 개여서 하나를 더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서 같이 개봉2동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개봉
개봉윤수찬위원
2동하고 개봉3동하고 거기가 경계지역이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2개 동을 흡수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거기 정원이 몇 명이 되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7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봉
개봉윤수찬위원
3동에도 하나 더 해도 되겠네요? 2동이나.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거기는 경계지역 같이 한 동 개념이기 때문에 적당한 물건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더 추천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거니까요. 승인해 주십시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하려면 위치 선정 중에서도 진입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학부형들 차량이 혹시나 해서. 제가 볼 때는 장소나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니까 아주 딱 적합한 그런 아담한 71평 정도 되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아주
아주허성근위원
적정한 것 같네요. 학부형들이 아이들 통학하는 데도 진입로가 좋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기 인테리어 비용이 약 한 7억 정도 잡힌 거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허성근위원
7억 외에 쉽게 말씀드리면 기자재가 약 한 1억 2,000 정도 잡힌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이게 평당으로 따져 보니까 지금 인터레리어가 보통 최상급으로 하나 보지요? 보육의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5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게 평당 기준 내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적용했는데 어린이집은 친환경으로 해서 자재를 좋은 것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허성근위원
목재라든가 또 도배 같은 경우도 친환경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배나
도배나허성근위원
페인트 등 다 친환경으로 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580만원 정도 드셨네요. 그 외에 기자재는 그것하고 별도로 됐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멋진 개봉3동에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으면 그쪽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하시겠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아주 모범적으로 건립을 해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허성근위원
수용인원이 75명 정도라고 하셨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허성근위원
75명 정도면 지금 국공립 중에서 어느 정도 쯤에 순위가 포함됩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중간 정도됩니다. 70~90명 정도가 중간 정도되는 시설이 됩니다. 지금 31개 구립시설이 있는데요, 많은 데는 141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요, 적은 데는 49명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75명 정도 80명 정도쯤 됐을 때 선생님들이 아동들에게 교육하는 서비스 질이라든가 또 정서적인 교육을 시키는 데도 딱 적당하다고 TV에서도 본위원이 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더 산만해 지고 선생들간에도 갈등도 있고 했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육교사가 1인당 몇 정도를 자기가 지도를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연령에 따라서 틀린데요, 0세 같은 경우는 3명 1세는 5명, 3세는 7명, 그 다음에 4세는 15명 이렇게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요.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치에 딱 딱 잘 아시네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보십시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례에 직접적인 그런 부분만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징수과장 심춘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조금 전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 및 서울시 표준안에 근거해서 새롭게 개정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본위원이 궁금해셔 여쭤 보는 건데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우리가 이전에도 세입징수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었잖아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예.
예를
예를김준희위원
들면 2012년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포상금이 지급되었을까요? 주로 이게 공무원 분들한테 드리는 포상금인 것 같아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포상금이 우리 세외수입 담당부서하고 우리 징수과하고 또 특별회계인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지금까지는 공무원들한테만 나갔습니다. 거의. 그리고 우리 징수과의 경우 작년에 세외수입하고 구세하고 포함해서 8,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준희위원
포상금으로?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리고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작년도에 9,9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거
그거김준희위원
자료로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이나 탈루세원을 부과하게 신고한 그런 주민도 이 포상금이 지급된다라는 것을 지방세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을 이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조금김준희위원
더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개정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무슨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제도가 잘 운영이 조금 더 돼서 우리가 구세 수입이 더 증대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는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로 주십시오.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준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셔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하여간 이 조례 개정은 정말 잘 하시는 것이고요, 주민들에게도 어차피 공무원들이 아니고 주민들에 의해서 제보가 되고 해서 아마 많이 이러한 신고정신이 투철해 질 거예요. 세무관계는. 본위원이 아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랬던 바인데 오늘 개정을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여기 회의가 연 12회 열리죠? 12번 열리네요? 예상이.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4명의 참석수당이 1회당 28만원이잖아요? 1인당이에요, 아니면 1회당이에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1인 1회당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1회당 1인에게 28만원 주느냐, 아니면 4명이······.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아니죠. 28만원은 4명이기 때문에 4 * 7 = 28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맞아요. 1인당 28만원씩 주는 수당이 있는가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아주 바쁘시겠네요. 이제 세입징수하려면. 주민들이 신고 많이 들어 올텐데. 포상금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셨어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지금 포상금은 현재 우리 징수과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주차관리과에 거기는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매달 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3개월에 한 번을 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징수과에서는 3개월 한번하는 그런 수당만 확보되어 있지 주차관리과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횟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수를
징수를박종현위원
한 금액에서 지급을 하는 거라 별도의 예산은 필요없을 것 같은데?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포상금하고 심의위원회 수당하고는 과목이 틀리니까요.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세금징수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의사일정에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전문위원께서검토하신 내용대로 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니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금한
궁금한류정숙위원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통과시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이 5명이 일반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동하는 과정에서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똑 같이 갑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급수가 똑같으면 보수도 똑 같은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보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산이 변동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류정숙위원
됩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산의 변동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예산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차도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 조례개정 제때 잘 하시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전부
전부박종현위원
권고안이잖아요? 권고된 것에 조례개정을 빨리 대처하시고 해서 이런 게 일 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질질 끌어서 문제가 생기면 동네가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어차피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준 삼아서 하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성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에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7조 구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구성해 가지고 6항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를 "과반수 출석"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9조 정보화 교육 5항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수강료를 감면할 때 그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다문화 가족은 사실 무료로 수강료를 받지 않고 있고요, 만 55세 미만되는 구민한테는 만원 내지 5,000원씩 비용을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세밀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보화 기본법에도 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강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저희 안대로 하는 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감면해 주겠다 하면 과에서 판단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방침 받아서 상황에 따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정지어서 해 버리면 바뀔 때마다 조례에 손을 대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다
전면이다류정숙위원
. 아니면 몇 분의 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냥 수강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지 않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칙에
규칙에류정숙위원
나와 있어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규칙에 있기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그 규칙을 여기에다가 접목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운영할 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죠.
류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칙이
규칙이윤수찬위원
있다는데 규칙을 한번 봅시다. 규칙을 주어 보세요.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마이크 키고 하세요.
칙이
규칙이윤수찬위원
있다는데 규칙을 한번 봅시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규칙에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칙이
규칙이윤수찬위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규칙을 주어 보실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규칙 있습니다.
주어
주어윤수찬위원
보세요.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위원님들도 다 주세요. 자료를 한 부씩 주세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규칙은 여기 의회 통과할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칙이
규칙이류정숙위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씩 주시면 이해가 빠를 거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만 55세 이상되는 구민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저희가 구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만 55세 이하되는 구민이 희망을 원할 경우에는 수강료 만원을 시간에 따라······.
박종현위원
감액대상자들이 누구 누구냐를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 별표1에 보면 교육시간에 따라 20시간 이하는 수강료 만원 이하 그 다음에 21시간에서 30시간까지는 2만원 이하 조례 별표 1에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조례를 갖다가 너무나 딱 규정을 두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속해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
동의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우리 구의원들이 조례만 관련하는 거니까 시행규칙은 직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정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수정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과반수"라는 단어 자체에 "과반수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의"을 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수정발의하는 거예요.
박용순위원장
방금 류정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박종현위원
재청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찬위원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요.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관행적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이렇게 항상 해 왔기 때문에 조금 낫설거든요. (장내소란)
박용순위원장
개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다음에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 조목 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과장님이 다 하셨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본위원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분?
류정숙위원
29조는 규칙으로 하겠다 했으니까 29조 수정안은 빼고 제2조하고 7조만 수정한다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본위원이 발언한 거니까요.
박용순위원장
그거는 아까 얘기 안 하셨고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찬성한다고 하셨어요. 류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이지요.
류정숙박종현위원
위원님이 발언한 "과반수 이상"의 "이상"의 수정안이나 지금 안에 수정안이 몇 개가 있잖아요? 현재 4개로 "수강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
재순
김재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순위원장
조금 있다 하시고요.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수정하고자 하는 안을 가결시키고자 본위원이 발언하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럼 류정숙 위원의 동의안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류정숙 위원은 "과반수 이상"의 "이상"을 수정하자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안이 네 가지 안을 전체적으로 수정가결하자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두 가지 안이 생기는 거네요?
박종현위원
예. 2조, 7조.
박용순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재순
김재순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신 사항이 회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회의 정족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냐 아니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냐의 차이인데요, 과반수 이상은 과반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수
과반수류정숙위원
하면 과반수 이상의 의미지요.
재순
김재순행정관리국장
과반수 이상은 과반수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류정숙위원
과반수니까 반을 초과한 것이지요.
재순
김재순행정관리국장
모든 회의 문구가 회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모든, 그러니까 과반수 참석으로라는 문구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과반수 이상으로 참석하고 2/3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을 하고 이런 등등 이상이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을 거예요.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박용순위원장
잠깐만요. 자꾸 어수선해지면 진행이 안 되니까 하나 하나 순서대로 합시다. 우선 류정숙 위원에 대한 부분만 우선 하고 나중에 박종현 위원님 것은 다시 하자고요. 그러면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는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김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조금
조금김준희위원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류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반수 이상의" 그 부분을 "과반수"로 바꾸는 것은 조금 통상적인 개념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지금 전부 개정조례안 올린 것 그걸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동의합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내용이 틀리잖아요? 일단 좋습니다. 지금 김준희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우리 표결로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표결이 아니고······.
이미
이미류정숙위원
수정안에 재청이 있었으니까.
박용순위원장
아니 지금 반대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상반되는 거니까 표결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 가결시킬 것인지 그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반된
상반된박종현위원
의견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과 전부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집행부의 의견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를 했었고요, 지금 김준희 위원의원도 가결하자고 똑 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아니 위원님!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여러분들 정회를 하고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은 개정안 제7조에 보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안이 과반수의" 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류정숙 위원 말씀하신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원안가결하는 게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해 주세요.
류정숙위원
표결한다면서요?
박용순위원장
아니 표결해야 되니까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류정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행부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류정숙위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상의"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상의"를 빼자는 것이지요.
박용순위원장
수정안에 "이상의"가 빠져 있잖아요.
박종현위원
"과반수 이상"를 "과반수"로 수정하겠다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것이지요.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그게 아니고 원안가결이라 하면 집행부에서 온 것을 원안가결한다는 것이고 류정숙 위원님이 수정하겠다는 것은 수정가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원안가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온 것을 그대로 가결하겠다는 것이 원안가결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위원장님! 원안가결은 원안대로 그대로 가결한다는 것입니다. 수정동의를 받았으니까 수정부터 하세요. 1안, 2안이 나왔어요. 1안은 류정숙 위원님이 하셨고······.
박용순위원장
알았어요. 조용히들 하세요.
허성근위원
회의를 원만하게 했으면 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저도 미숙하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면 더 혼란스러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씩 얘기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가자는 거예요. 자꾸 중간에서 여기 저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해 주시고요, 지금 류정숙 위원님의 수정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온 수정안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런 부분을 표결로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거수로써 찬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류정숙 위원님은 7조만 얘기하신 거지요?
류정숙위원
예.
박용순위원장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류정숙 위원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과반수 이상의"를 빼는 거죠.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똑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집행부 올라온 수정안을 원안가결하자는 것이에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이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예요. 전문위원에서 온 것이지.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한 번 물어 볼게요. 지금 개정안에 "과반수 이상의"로 되어 있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에는 "과반수의"로 되어 있는 거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박용순위원장
그럼 어떤지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박종현위원
더 헷갈리게 만드세요.
박용순위원장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아니 사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까 류정숙 위원님께서도 "역전앞, 초가집" 같은 말인데 우리가 강조하는 어법상, 사실 "이상"을 넣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방자치법에도 "과반수의 출석으로"라고 되어 있지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는 것도······.
박용순위원장
그러니까 류정숙 위원 안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박용순위원장
지금 과장님도 류정숙 위원의 동의안에 인정하셨어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럼 류정숙 위원의 수정안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에 반대의견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허성근위원
위원장님!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위원님들 각성합시다. 물론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한 부분을 위원님이 수정해 주려면 정회를 해 가지고 맞추었으면 좋겠는데요. 불편하네요.
박용순위원장
아까 우리가 정회를 하고 지금 집행부 과장님이 인정했잖아요?
윤수찬위원
회의석상이 불편해요. 차라리 정확하게 다시 바꾸어서 보고해라 하면 되는데 이건 뭔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회의가.
박용순위원장
뭐가 매끄럽지 않아요? 회의하는 데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얘기하세요.
고쳐
고쳐윤수찬위원
주려면 정확하게 고쳐 주어야지 어물 어물 고쳐 주는 것이 우리 위원의 역할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박용순위원장
뭘 어물어물 고쳐. 말을 해도 꼭 그런 식으로 해요? 뭘 어물 어물 고쳐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 것 아니예요?
허성근위원
위원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박용순위원장
찬성인지 반대인지 본인의 의견을 표시하세요.
허성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품격있게 회의를 진행을 하세요.
려면
봐줄려면윤수찬위원
정확하게 봐 주세요. 정확하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봐 주면 되겠어요? (장내소란)
윤수찬박종현위원
위원님! 우리 언성을 좀 낮추고 이거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행부
집행부윤수찬위원
안이 어떤 것인지 전문위원 검토가 어떤 건지 제대로 못보는 위원들이 조례라고 통과시켜 줘요?
박용순위원장
잘못 했으면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면 되는데 어영부영이라고 하지 말고······.
윤수찬위원
어영부영한 거지요?
박용순위원장
누구 어영 부영했어? (장내소란)
윤수찬위원
부결시켜요.
허성근위원
회의를 할 때 서로 품격있게 존칭을 하면서 합시다. 각자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앉아 주세요. 일단은 아까 찬성과 반대에 일단 거수했어요. 나머지 윤수찬 위원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반대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면 되고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6명이 찬성한 것이니까 찬성하는 것으로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윤수찬 위원님, 나머지는 반대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류정숙 위원님의 동의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류정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한 류정숙 위원의 안은 참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인지 기권인지를 분명히 해 주세요. 표현을 해 주시라고요.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손을 안 들었어요. 이따 위원장님이 얘기할 때 제가 발언할 게 있어요.
박용순위원장
기권으로 합니다. 찬성 7명, 기권 한 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박종현 위원님 동의안 하신 것은 없었던 거지요?
박종현위원
예.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왜 넘어 가요? 아직 안 넘어 갔는데.
박용순위원장
가결됐다고 선포했잖아요? 7명 찬성이 1명 기권에.
윤수찬위원
틀렸잖아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한다고 정확하게 하고 넘어 가야지 그걸 안 하고 넘어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류정숙 위원의 수정안이 가결되고 표결결과에 따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수찬위원
"이의 있습니까?" 그걸 물어야지요?
박용순위원장
아니 거수해서 7:1인데 어떤 부분을 또 물어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류정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얘기하세요.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229회 임시회 심의 안건이 9건이 왔어요. 내무행정위원회에. 정말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와중에 지금 우리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건 일부개정안이 아니고 전부개정안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심도있게 검토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 와중에 사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일부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기를 하셔 가지고 맞는 부분은 바꿔야 되고 2조 14항도 마찬가지 부서와 동의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절차 조례에 차이가 있고 실국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7조 6항에도 보면 "과반수 이상"이라는 것도 "과반수"로 지적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물론 위원님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29조 5항에도 마찬가지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본법에서 35조 2항에 수정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강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35조 2항에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는 계속심사로 갔으면 좋겠다 제의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 얘기는······.
박종현위원
수정안대로 가도 문제가 없는데 또 무슨 계속심사를 하자는 건지······.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계속심사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윤수찬 위원의 계속심사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김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윤수찬김준희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회의진행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충분히 저희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윤수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 29조 정보화 교육에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논란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부분을 "과반수"로 고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계속심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본위원은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원도
본위원도박종현위원
똑 같은 생각인데요, 어차피 집행부의 개정안과 수정안 속에서 지금 특별하게 수정안으로 가결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지금 수정안으로 다시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안으로 가결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거수해서 왔으니까 이대로 진행합시다. 사실 박종현 위원의 얘기도 맞아요. 우리가 거수까지 했으니까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하자고요. 어차피 내용은 똑 같은 거예요.
안과
개정안과박종현위원
수정안 속에서 수정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현김준희위원
위원님. 이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검토안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수찬 위원님이 계속심사를 하자고 하신 데 대해서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윤수찬 위원의 계속심사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류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영서어린이집, 세화어린이집, 아나율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위탁 재위탁을 동의안을 올리신 거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저희가 동의해 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를 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이곳에 운영권을 계속 줄 것인지 심사를 따로 또 하시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잘 심사를 하셔서 저희 구로구에 아이들이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었던 개봉3동 어린이집을 올해 개원할 예정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건 왜 위탁동의안이 안 올라 왔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개봉3동 그것은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이요.
내년
내년김준희위원
3월에 입학시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올해 말이나 내년에 그것은 동의안을 올리실 계획이겠군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심사를 하셔서 좋은 위탁체에 재위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위탁은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위탁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번박종현위원
위탁 주면 5년간이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다른
다른박종현위원
구도 똑 같은 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법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
이것박종현위원
또 참고사항에 보면 재위탁 3개소 신규위탁 1개소 심사인데, 그렇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2개소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1개소로 되어 있네. 지금 신도림동 또 구로5동 이건 언제 위탁을 줄 생각이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신도림동에 9월달에 공사가 마무리가 돼 가지고 11월 달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위탁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림동
신도림동박종현위원
공사는 언제 완료됩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9월 말 정도로 공정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자꾸박종현위원
늦어지는 것 같아서요. 늦어지면 이것도 늦어질 것 아니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게 건립이 준공이 돼야 거기에 설치하기 때문에요. 9월말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9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재위탁을 여기 지금 영서, 세화, 아나율 그대로 다 재위탁을 하실 모양이신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만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보육정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재위탁을 줄 것인지 다른 데에 줄 것인지 여부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복희 위원
탁이
위탁이김복희위원
5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재위탁했을 때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재위탁은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은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운영한 실적이라든지 공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복희위원
10년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받고 한 번 재위탁이 가능하니까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하셨던 분이 다른 데 또 할 수도 있겠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다른 데 또 할 수 있지요.
김복희위원
그 유치원만 안 되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다른 데 할 수는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궁동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궁동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노명식입니다. 궁동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궁동데이케어센터 위탁기간이 3년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원래는 3년이었는데요, 지금 서울시 권고사항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도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허성근위원
그 전에는 3년씩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여기에 보면 위탁 결정기준을 할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의 점수가 60점인데 이 항목이 몇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보면 통상 50개가 되어 있던데.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30~40개 정도 되고요,······.
하게
정확하게허성근위원
없어요?
료를
자료를류정숙위원
주세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자료가 있는데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탁계약기간 그 다음에 위탁시절의 업무내용 그리고 수탁자의무 및 준수사항 그리고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저희가 따로이 선정 채점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허성근위원
채점기준표를 엄선해서 고난위도의 채점항목이겠지만 자료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궁동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7월 22일 월요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