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영식입니다. 먼저 식생활교육지원법이라는 모법을 검토해 봤는데요. 모법을 가지고 조례안을 먼저 제안을 해야 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홍준호 의원님께서 먼저 서둘러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을 먼저 해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일을 덜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언젠가는 식생활교육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왕에 만들어지는 거 여기에 부응해서 얼마나 잘 하 것인지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한 검토안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가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모법입니다. 그 모법에 보면 주요내용은 식생활 개선하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세 번째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 네 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식생활 개선 하나만 목적에 들어가 있는데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하고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세 가지를 추가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조입니다.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1호에 보면 식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2호에 보면 식생활 교육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개념 정의를 했는데 식생활 교육이라는 목적에 빠졌습니다. 식생활 교육을 넣어서 그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와야 됩니다. 제1조에 반드시 식생활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3호를 하나 추가해서 전통식생활문화도 개념 정의를 내리면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조입니다.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인데요. 구청장의 책무 중에서도 구민의 식생활 개선도 포함되지만 전통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도 추가해서 시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4조입니다. 제4조가 나오기 전에 제3조 다음에 제4조로서 구민의 책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구민의 책무도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4조가 5조가 되는 것이고 제4조를 추가하는 겁니다. 당초의 안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에 보면 제5조에 식생활 교육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2항에 6호 다음에 7호, 8호를 추가해 가지고 7호에는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을 넣고요. 8호에는 전통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을 해서 두 개 항을 추가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6조, 제7조는 다른 의견이 없고요. 제7조의 2항 4호에 보면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 단체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력체계 구축 및 식생활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식생활교육센터가 뒤에 가면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하나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8조에 위원회 구성인데요.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8조 2항에 6호 다음에 7호 앞에 하나 항을 추가해 가지고 관련 공무원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의 내용에 각계각층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부서장이 추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7호는 8호가 되겠지요. 그리고 제8조 제3항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소관 국장, 보건소로 말하면 소장이 되겠지요. 소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걸로 하거나 제8조 2항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관 국장이나 소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고 추가하셔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나 소장이 부위원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뜻입니다. 제9조에는 위원의 임기인데요. 임기를 없애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 번 위촉이 되면 계속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안을 냈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는지 시의 안을 보니까 임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을 내긴 냈는데 임기가 있는 게 낫지 않는가, 한 번 위촉하면 종신토록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제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13조가 있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입니다. 당초 안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센터를 지정하는 거고요. 여기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도 가능하도록 항목을 더 추가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이 센터를 지정할만한 적당한 곳이 없다면 위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위탁하는 근거를 넣고요. 구로구 행정사무에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했으면 어떻겠느냐는 항목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제3항 다음에 제4항, 제5항을 추가해서 제4항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지정 또는 위탁을 취소한다는 취소규정도 넣고요. 제5항에는 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도 하나 추가해서 했으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검토안은 없었는데요. 제14조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나머지는 하부기관으로 위임을 했는데요. 그 앞에 제14조를 다시 추가해서요. 제14조 시행규칙이 제15조가 되겠지요. 제14조에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사항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어떻겠느냐, 학교에서 식생활교육에 대한 지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청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재라든지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원규정에 추가해서 학교에서 식생활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이런 분들의 식생활교육 연수활동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더 추가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해봅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홍준호 의원님! 과장님 조례의 수정이나 신설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얘기해 보세요.

아까 발의하신 홍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문제는 다음에 한 번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

학교 교육문제를 하면 예산반영되니까 다음에 검토하자는 뜻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