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정복 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6일 제출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13년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는 2014년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 집행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의 변경·취소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의 적정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결산에서는 지방세 세입예산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을 줄이는 등 철저한 세원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 토지분양 매각 수입금의 경우 채무상환과 기반시설 조성비용 사용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첫째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경비의 경우 인원수를 기준으로 일괄 편성하여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만큼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동안의 지출액을 근거로 부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줄 것과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시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임에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세심한 배려와 관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동 주민센터의 경우 사업예산이 없어 동장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히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당초 신청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동 주민센터에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신속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 포괄적인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뒷방울저수지의 경우 제방누수, 경사면 유실 등으로 붕괴 우려가 있어 큰 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재난관리과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안전점검 등 뒷방울저수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정왕동 시경계 표지판 및 마유로 등의 안내 표지에 "시화공단"이라는 명칭이 아직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칭이 "시흥스마트허브"로 바뀌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은 곳이 있으므로 조사를 통해 변경하여 주시고 우기철이 지나면 도로 파인 곳이 많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거나 당초 계획 대비 불용액이 많은 단체에 대해서는 익년도 선정 심의 시 패널티 부여를 통해 적절하게 사업진행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희망씨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사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토록 하고 자기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를 통해 무상으로 상근 근무하는 한계에 대한 의견수렴 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사서의 배치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간위탁을 고민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와 관련한 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보다는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적용에 중점을 두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일곱째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의 경우 불용액이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금액으로 공단 전출금의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심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덟째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관리 및 개선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으로 인해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미비한 실정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발생률 현황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수치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무단투기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산재해 있어 1일 폐기물처리량 대비 무단투기 처리율이 높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를 통해 이를 수치화하여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그 재원이 하수도 요금과 국·도비 지원 예산만으로 운용되어 실제 시설개선과 개량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비용 투입이 요구되는 하수도사업을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대안이나 서민경제 안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요금인상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니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편성 등 예비비의 취지에 맞게끔 사용하여야 하므로 향후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예비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복 의원입니다.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사업 역사 이용시설 개선대책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철도망 연계체계 구축과 남서부지역의 교통편익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택지개발 및 공단개발 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사업은 그간 수도권 초근접지역이면서도 광역교통 이용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42만 시흥시민에게는 의미 있는 결정이며 반가운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소사-원시선과 연계된 경인선 및 안산선과의 환승체계는 서울 및 인근 인천, 부천, 안산, 안양 등의 도심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중추적 교통수단이 될 뿐 아니라 철도 수송수요 창출을 통한 낙후되고 슬럼화된 시흥스마트허브에 산업환경 개선과 공단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사업에 거시적인 사업목적 이면에 가려진 지역주민들의 기본권 박탈, 일방적인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그리고 시흥시민의 소리를 무시한 이행 등은 구시대적 관료주의의 답습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개발계획 추진과 연계된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이를 묵과할 수 없기에 42만 시흥시민의 뜻을 담아 참정 의미와 시민의 기본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사업 역사 이용시설 개선대책 이행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사업 역사 이용시설 개선대책 이행촉구 결의안 소사-원시선 복선전철사업은 총 연장 23.3킬로미터(km) 구간에 13.01킬로미터(km)의 시흥시 구간이 건설되며 대야, 신천, 신현, 시흥시청, 연성역 등 5개 역사가 건립되는 광역철도노선이다. 본 사업은 수도권 광역철도망 연결체계 구축과 서남부지역의 교통편익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택지개발 및 공단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그간 시흥시 관내 대중교통의 중심축 부재로 인한 이동 불편사항 등을 시민이 모두 짊어지는 수고를 감내해 왔기에 수도권 근접지역이면서도 광역교통 이용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42만 시흥시민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착공된 전철사업은 2016년 준공을 목표로 공정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협상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하지만 본 사업을 승인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제시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기에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시흥시의회는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시공업체인 이레일(주)에 42만 시흥시민을 대표하여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하나, 본 사업은 국가기간철도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철도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심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철도 수송수요 창출이라는 효과를 목표로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외면하는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이레일(주)는 그간 제시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지역개발 방향과 생활여건 그리고 지역정서 등 누구보다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민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대야·신천역사 출입구 개설방향 결정권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이동 동선 검토, 나아가 지역상권 활성화 등과 연계되는 사안인 만큼 시흥시민의 의견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본 사업은 1조 5,248억원의 민간사업비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어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는 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시흥시의회 의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동참할 것을 결의하며 본 촉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시흥시 의원의 본분을 다하여 시흥시민과 뜻을 같이 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013년 7월 19일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사업 역사 이용시설 개선대책 이행촉구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