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019억 5,494만 4천 원, 수납액은 3,058억 6,414만 4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지출 액은 2,772억 7,982만 8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8%입니다. 차인잔액은 285억 8,431만 6천 원이며, 이월사업비 99억 3,558만 2천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6,059만 1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1억 8,814만 3천 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5.6%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수지상황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을 2011회계연도와 대비하여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33억 1,412만 7천 원 증가, 수납총액은 전년대비 55억 6,252만 3천 원 증가, 지출총액은 전년대비 101억 3,946만 1천 원 증가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45억 7,693만 9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액을 2011회계연도와 대비하여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0억 5,193만 1천 원 감소, 수납총액은 전년대비 4억 3,416만 4천 원 증가, 지출총액은 전년대비 40억 7,875만 2천 원 감소,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36억 4,458만 8천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736억 5,979만 5천 원, 징수결정액은 2,833억 693만 8천 원, 수납총액은 2,759억 7,154만 6천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4%로서 2011년도 수납율 96.9%보다 0.5%p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82억 9,514만 9천 원, 징수결정액은 310억 4,408만 1천 원, 수납액은 298억 9,259만 8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6.3%로서 2011년도 수납율 95.7%보다 0.6%p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2012회계연도 지방세 징수율은 89.2%로서 2011년도 징수율 88.1%보다 1.1%p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6억 9,548만 8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손처분율이 0.2%를 차지하였으며, 지방세 예산현액은 320억 6,271만 원으로 2011년도 지방세 예산현액 323억 1,119만 원보다 0.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1,483만 5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51억 7,645만 3천원으로 2011년 예산현액보다 26.17%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93억 163만 6천 원 대비 99.4%로 2011년도 수납율 보다 증가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375억 2,124만 5천 원 대비 91.4%로 2011년도 수납율 보다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2,506만 8천 원이며, 2011년도 이월액보다 7억 64만 9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736억 5,979만 5천 원, 지출액은 2,547 억 224만 4천 원, 이월액은 99억 3,558만 2천 원, 집행잔액은 90억 2,196만 9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82억 9,514만 9천 원, 지출액은 225억 7,758만 4천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57억 1,756만 6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일반회계 집행잔액율은 전년도보다 0.6%p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집행잔액율은 전년도보다 15.6%p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99억 3,558만 2천 원으로 이월율은 3.6%이며, 2011년도보다 3.3%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월사업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171억 8,814만 3천원이며, 2011년도 156억 6,383만 8천원보다 9.5%증가 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12개 기금의 결산 결과 조성액은 12억 5,852만 8천 원, 사용액은 12억 2,301만 8천 원, 현재액은 114억 4,651만 1천 원이며, 2011년말 현재액 보다 3,5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과 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으로 80억 1,865만 8천 원이며, 2011년말 현재액보다 43억 394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는 2011년말 현재액에서 28억 원을 상환하여 2012연도말 채무액은 650억 1,4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4.3%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2011년말 현재액 8,542억 704만 3천 원 보다 1,726억 9,181만 3천원이 증가된 1조 269억 6,224만 3천 원이며, 구성비율은 행정재산이 95.7%, 일반재산이 4.3%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급격한 수치의 변화는 전국적 공통사항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시스템과 e-호조 시스템의 규모 일치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로 검토 되었습니다.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물품은 598개 품목에 34억 940만 6천 원이며, 2011년말 262개, 35억 9,375만 7천 원과 비교하여 물품수량은 336개가 증가하였으나 현재액은 1억 8,435만 1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내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이며, 건전재정을 육성하고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 이월사업, 불용액 등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는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함과 아울러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보조 심사와 점검을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 제거와 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재정운영에 있어 세입의 과소계상, 사업비 과소‧과다 계상, 이월사업비의 최소화방안 강구 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3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일하게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답변을 듣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