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은 서재갑 위원, 간사는 김민식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갑 위원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승인하였으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을 동의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정광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울주군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적 시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주군은 2011년 8월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울주군의 예산의 편성에 있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내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동구와 북구가 2004년과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여 구 차원의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동 차원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등 여러 조직을 구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중구도 2012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조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원활한 주민참여제의 집행을 위해 조례 제정 후 3개월 내에 시행규칙을 제정한 타 구와는 달리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그 시행에 제도적 밑받침이 되지 않고 또한 조례 제정 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당해연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이후에는 운영계획을 내부적으로만 수립하였을 뿐 실질적인 주민대상 의견수렴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도 나오듯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한 축인 군수님과 주민과의 직접적인 의견수렴방안으로 군수·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각종 민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해나가고 있으며, 2012년도에만 주민과의 대화, 이동군수실을 통해 총 61건의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지역주민이 직접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이나 군홈페이지 주민참여 예산방을 마련하였으나 주민설문조사는 각 읍·면별 이장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방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웹을 통해 제안하는 주민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임의규정으로 명시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를 조직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의 예산관련 웹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 홍보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며, 특히 위원회 등의 조직을 운영하고 공개된 설명회 등을 열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가야 함을 발언코자 합니다. 일각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강화하면 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면 도농복합적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군의 형편상 지역별 이기주의 등이 발호되어 분란이 예상되고 행정 수요가 증가되는 것뿐 아니라 의회와 주민간의 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러한 고민은 기우라고 생각하며,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재정 효율성 확대 및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투자를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적절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는 데 나서겠으니 집행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재갑 의원입니다. 지난 6월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해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당해연도의 예비비 사용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11건에 31억8,188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1,367만원을 지출하고 1억4,8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 등 예산편성이 긴급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한 사업과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사전 심의를 의결 받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 총액은 5,952억8,33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401억2,261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51억6,26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수입액 5,627억9,048만원으로 예산현액 5,602억5,027만원보다 25억4,021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전년도대비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등의 증가로 세입이 1,155억5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에 예산현액은 5,602억5,027만원, 지출액은 4,201억8,55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4.5%가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현액대비 16.7%인 935억5,525만원이 이월되었는바 이월액은 당해연도 사업부진과 지체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지속적으로 이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수입액 324억9,482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억8,762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0억720만원의 62.3%인 199억3,709만원을 지출하고 8.1%인 25억9,61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9.6%인 94억7,39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더불어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2012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계획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와 그 사업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결산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일반단지가 2개 읍·면 3개 법정리에 걸쳐 조성되어 준공 후 확정된 하천도로에 따라 단지 내 불합리한 구역의 경계조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동면민 복지회관 매입 건은 두동면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협소한 주차장 부지와창고를 확보하기 위해 인접한 두동면민 복지회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요청하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추가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승인고시 전에 요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요청 동의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입니다. 지난 5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관내에 신설, 증설,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유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군 재정규모에 부합하며 매년 형평성 있는 기업지원을 위해 입지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신항 남항 2단계 건설사업으로 오일허브 2단계 개발과 액체화물 중심기지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온산읍 당월리 전면 해상에 항만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시 해양환경 및 지형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피해 보상대책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전에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보고서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