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상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3년7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애정 위원장께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외 2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3년7월18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하였음을 2013년7월16일 보고하셨고,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3년7월16일 보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현장 활동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께서 푸른길 도서관 공사장 외 3곳,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환경공단 유덕사업소 시설에 대한 현장활동 사항을 2013년7월17일 각각 보고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애정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등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 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등은 7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 현액은 2,984억8,500만원으로 수납액은 3,069억7,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88억3,5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581억4,3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79억9,500만원, 사고이월액 42억1,300만원, 계속비이월액 156억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1억1,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2억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액 17억1,400만원 중 재해응급복구사업 외 11건에 10억2,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4억1,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5억6,100만원이 수납되고 1억6,9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200만원입니다. 채권ㆍ채무 및 재산관리 결산내역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데 심사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월예산과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우선적으로 채무변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심사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견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구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무료 법률상담시 법률상담관 자격을 변호사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로 확대ㆍ위촉하고 구민생활 전반에 걸쳐서 상담실을 월 1회 이상으로 운영하여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법률상담관의 해촉사유에 상담 내용을 누설한 경우를 포함시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학습휴가를 부여하여 공직자의 창의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소양과 정형화된 교육훈련 과정 외에 풍부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자유스럽게 학습하여 직무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5월31일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을 제공하여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28일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우리 구 봉선1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1년 간의 시범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년간의 자치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자치회장의 임기도 시범실시 기간으로 한정하며 기존의 봉선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폐쇄하는 것이 아닌 시범기간 동안만 정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1월1일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등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도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도모하면서 세입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재미있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노후화 및 감소 등으로 통ㆍ폐합에 동의한 주월1동 6개 경로당이 이전할 거점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인용 의원 등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광주광역시 남구 거주 장애인이 가족 외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심리ㆍ정서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애정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이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전부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