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은 김은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은식 의원님께서 부천시에서는 2,698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예산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강진군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28명 이내로 하고 있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총 27명으로,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군민, 사회직능단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분들로 해서 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볼 때 우리 군 위원회의 참여예산 활성화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목록별로 관리하고 실무부서에 사업효과 및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의견을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춘단 의원님께서 성인지예산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노력도와 교육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성평등 목표 등을 고려해서 성인지 대상사업 확정 후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군의 성인지예산 편성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해서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성인지예산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해서 지방의회에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14년 예산편성운영기준지침 시달 시 성인지예산교육을 병행 실시해서 군 산하 공직자가 관심을 갖고 성인지사업을 발굴하고 10월중 성인지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예산편성 시 예산서에 별도표기 등 목록관리로 확대시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 시 사업의 우선순위선정과 편성기준, 그리고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대상과 사고이월 시 관계규정 준수여부, 그리고 2012년 인건비 65억 원 등의 제1회 추경 계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 결정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제출받아 취합한 다음에 재원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자체기준을 설정하고 최종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의 범위에 대해 「강진군 재정 투·융자사업심사규칙」제3조 제1항 제1호에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해서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으로 규정돼있습니다만,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일 경우 금액의 범위와 관계없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문구 때문에 다소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규칙을 개정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시 관계규정준수는 팀제에서 대과제로 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이월의 적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본예산에 인건비 65억 원을 계상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점은 앞으로 시정돼야 할 사례라고 봅니다. 강진원 군수님 취임 이전에 예산 편성된 사례이기도 합니다만, 2013년 본예산에는 인건비 등 법정필수적경비를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과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산수련원 노후화시설 보완 및 여자화장실 보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수련원은 2005년 준공된 건물로서 강의실, 생활관, 부대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관은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도록 돼있어 불편함은 물론, 여자화장실과 문화체육시설이 태부족하여 시설보강이 필요한 시기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비는 소요액을 판단해본 결과 7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안전행정부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제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해주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반드시 지원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각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2014년에는 시설개선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윤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다산수련원 계약만료 후 재위탁 또는 직영운영할 것인지의 여부와 재위탁 시 각종 운영비 지급 중단 및 상당 금액의 임대료 징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산수련원 위탁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 만료됩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된 이후 강진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만, 당분간 강진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물 위탁사용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전라남도 종합감사 때 지적이 돼 추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금후 위탁공고 시에는 입찰참가단체에서 자체운영비를 조달하는 조건 등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탁단체에 7,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후 위탁공고 시에는 이를 자체 조달하는 방안으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송기훈입니다.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우리 과 소관 질문하신 칠량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량1농공단지 분양면적 중 미착공부지는 어떤 사유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고 또 투기목적은 아닌지, 조속착공대책으로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한조가 매입한 부지의 공장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지금 한조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STX에 납품하고 있으나 조선업계의 불황 등으로 STX그룹이 지금 유동성을 겪고 있어서 자금사정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STX그룹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고, 또 조선업계의 수주전망을 하반기에는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한조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조기착공을 하도록 독촉을 했습니다만, 한조에서도 경기가 풀리고 회사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착공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조에서 농공단지 부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 한조 부지에 우리 강진군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한조 임의로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 동향을 지켜보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량1농공단지의 추진상황과 금후 분양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량1농공단지는 2008년 2월에 착공을 해서 101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치업종은 식료품 제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외 2개 업종이고 분양가는 평당 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7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싼 편이어서 계속 분양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본 농공단지는 수산물특화단지로서 수산물가공과 저장처리업만 분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분양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100%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23호선에 인접한 공공용지 시설부지에 대한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도23호선에 인접한 공공용지 시설용도는 공원부지와 주차시설부지, 그다음에 관리시설부지로 세 가지 용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차시설은 2011년에 설치 완료했고 공원과 관리시설은 예산 미확보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에 8,000여만 원, 관리사무소 신축에 7,000여만 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역복원사업으로 매립한 잡종지를 2농공단지에 포함시킬 용의는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역복원사업 할 때 매립토로 조성된 잡종지는 당초 한조에서 직원채용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공유수면을 용도폐지해서 토지등록을 마쳐서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해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조에서 본 잡종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금년 3월초에 매수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려고 절차를 밟았으나 회사 자금난으로 인해서 최근 매입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잡종지는 칠량2농공단지조성사업 개발계획 부지에 당초부터 포함돼있지 않은 토지입니다. 2013년 6월 27일에 전라남도로부터 농공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전라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농공단지 부지로 포함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리 강진군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군 투자유치비축토지로 매입을 해서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와 그 인근지역에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시설물설치 이전까지 농작물 및 사료작물을 경작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분양부지, 한조분양부지, 그다음에 칠량2농공단지 사전매입부지 중에 저습답, 또 해역복원사업으로 매립한 잡종지 해서 11만 7,298㎡가 있습니다. 이 유휴토지 중에서 농작물과 사료작물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분양 및 공장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임대자의 공증계약 및 공증각서를 받은 후에 임대를 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먼저 김은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밀 생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보리 수매제 폐지가 된다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체작목으로 밀을 선정해서 (주)밀다운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원료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칠량면에 남도그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칠량, 대구, 마량권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량면에 소재해있는 남도그린은 가공시설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브랜드화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농업인 안전공제하고 재해보험 등 홍보방안하고 강진인터넷쇼핑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인 안전공제는 군수님 오셔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합니다. 농가부담이 50%입니다만, 작년도에는 농가부담이 30%를 했었고 금년에는 농가에서 20%를 합니다. 군에서 30%를 보전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현재, 4,796건이 지금 가입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2,018건을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126%가 증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부부농업인은 지금 605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초부터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할 때, 또 지역신문에 기고,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농가의 의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반기까지 가입을 하고.. 가입을 하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간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은 6월 16일까지 해서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콩이라든가 마늘, 양파.. 하반기에 작물이 또 있습니다. 집중홍보를 해서 가입을 시켜서 안정적인 영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인터넷쇼핑몰 활성화방안입니다. 현재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구매 패턴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터넷쇼핑몰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동안에 2004년부터 사이버장터를 구축해서 2011년 4월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11년 5월부터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꾸러미 택배발송사업, 유통 고속도로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판매실적이 부진했고 참여업체의 의지 등이 부족해서 작년 6월로 잠정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산자나 단체별로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다가 쌀 홈페이지에다가 링크를 해서 판매 활성화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쌀 판매 홈페이지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쇼핑몰을 개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보조사업을 하면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조사업비를 많이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관계 등을 검토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사후관리기준에 따라서 매년 두 번씩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잘 해서 모든 보조사업이 성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성공사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농기계 농림사업 보조금 제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복·편중지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각 시군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종별로 가격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은 중소형 농기계 위주로 지원을 하라고 합니다. 70만 원 이상짜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규모가 큰 농가들하고 형평성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군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원칙을 준수해라.”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할 계획이고, 다만 군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중소형 농가만 줘야 하겠냐. 그래도 규모가 큰 농가는..” 트랙터 같은 것은 8,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 돈 500만 원 주는데.. 500만 원을 줘도 100만 원 이상짜리 다섯 농가가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과정이나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큰 농가들한테는 못 가서.. 금년부터는 비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30% 정도를 떼어서 대형농가 쪽에 주고 70% 정도는 중소형농가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복·편중지원에 대한 주요내용은 도하고 시군의 자체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용기간은 10년이고요. 여기에 중복하고 편중지원을 배제하는 적용배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별사업 자격미달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군에서는 그럽니다. 우선 한 번도 안 받아간 농가를 우선적으로 주자.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기타 일반적인 사업은 배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국비 지원사업하고 연계되는 자체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은 제외가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통합마케팅 구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쌀을 제외한 원예농산물의 통합마케팅에 대해서 금년 5월에 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공동법인과 탐진들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을 합의해서 투트랙 통합마케팅 계획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탐진들에 있는 사업을 먼저 하고 2015년도에는 농협에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고 신상품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통합마케팅이 서로 연계를 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마케팅협의회는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경봉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네 분 의원님께서 8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춘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도청을 포함하여 나주시, 영암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69억 원을 조성하여 매년 2억 원씩 각 시군 여성발전공모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근 영암군은 10억 원을 목표로 2016년까지 적립 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금 조성방법은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제정한 「강진군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 설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칠량, 병영, 신전 공중목욕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칠량, 병영, 신전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2회를 운영하며 하절기 6～8월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상반기에 목욕탕 보수공사로 830만 원의 군비가 소요됐습니다. 목욕장별 1일 평균 이용자는 120명이며 운영비 보조금은 개소 당 1,300만 원으로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비는 250만 원으로 20%이고 군비는 1,050만 원으로 80%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목욕장 운영을 위해서 도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토록 하고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을 검토한 바 있으나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저조하여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어린이집이 17개소로 인근 타 시군보다 많은 편이며 정원 충족률이 73%로서 신규 어린이집 설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안으로 2011년도에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가 늘어나 보육수요 증가 시에 재정여건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경로식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경로식당은 강진군 노인회 등 12개소를 운영했으며 1일 급식 인원은 40～90명으로, 1식 기준 3,000원이며 상반기에 4억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체크카드 의무 사용 등으로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군, 읍면에서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경로식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일제 지도점검을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4월 22～26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 경로식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0년 8월 개관 이후 2012년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새로운 관장이 임명되어 차량 지원 등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등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원 예산은 4억 7,000만 원이며 종사자 인건비가 3억 3,000만 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 및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매월 이용자는 390명이며 연인원 4,700여 명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특수교실 운영, 미술치료, 성교육, 무용교실 등 6개 사업에 2,315명이 참여하여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하반기에는 주간보호, 보장구 수리·대여, 재가복지 등 5개 사업에 3,822명이 참여하여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차량 지원이 확정됐으므로 직접 모셔오고 찾아가는 질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관내 3,600여 명의 장애인이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한정식 대국민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한정식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고 강진의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강진한정식 전국화사업」과 「회춘탕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진 음식산업 활성화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진음식산업발전 종합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맛의 고장 강진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자 홍보문구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한정식 등 맛의 고장 강진의 음식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경로당 가스 사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는 2012년에 전수조사하여 전체 경로당 325개소 중 취사를 하지 않는 55개소를 제외한 261개소를 2012년도에 설치했고 미설치된 9개소는 금년 7월 12일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LPG가스 시공업자와의 협약 관계는 경로당 자체별로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정기점검은 2005년까지는 경로당이 법정 점검대상이었으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경로당은 정기검사 면제대상에 해당되어 안전점검부는 비치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LPG 시공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 시 자체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회관 공공요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전기요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읍면예산의 공공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전력사용량에 따른 계약전력을 분석한 결과 마량복지회관을 제외한 복지회관은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나 마량복지회관은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마량복지회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찜질방을 폐쇄를 하고 쉼터로 사용토록 재정비하겠으며 노인여가시설로 등록을 해서 계약전력을 변경하는 등 전기요금 절약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습지를 이용한 관광코스개발 제안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진만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려 그 누가 봐도 스스로 감탄하리만큼 빼어난 아름다운 경관입니다. 천연자원인 갈대밭과 갯벌, 각종 겨울철새, 특히 천연기념물 201호인 고니 등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관광명소화 하고자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했고 전라남도 투융자심사 및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난 5월에 2014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를 세 차례 정도 방문해서 사업내용 설명과 국비 20억 원 지원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 환경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국내 선진 생태탐방로 견학과 전문가 의견 수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최고의 생태탐방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윤희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진만을 도립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생태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강진만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자골 강진의 환경정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소재지의 보도블럭이나 공한지, 나대지 등에 대해서 방치된 생활쓰레기는 전부 무단투기된 폐기물들입니다. 배출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 처리 기동반을 투입해서 조사를 한 후에 수거를 하는 방법도 택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했던 결과를 보면 2012년 작년에 14건을 적발해서 22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현재, 26건을 적발해서 2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추세로 봤을 때 상당히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활동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 청자축제에 대비해서 집중홍보와 단속을 병행을 하고 있고 읍면소재지 각 세대 쓰레기 분리배출 협조요청과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있다는 서한문을 1만 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강진읍소재지는 직접 저희들이 마을이장님을 찾아뵙고 방송으로도 홍보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입간판을 설치하고 야간단속까지 하면서 집중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연중 청소기동반을 운영해서 방치된 생활쓰레기 수거는 물론, 단속을 병행해서 깨끗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문춘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민박과 어촌체험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안내, 친절교육과 메뉴를 제공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어촌민박 관련 친절교육은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실시한 남도민박 친절청결교육을 4월 24일에 강진아트홀에서 군 자체교육을 받았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대구면 백사, 마량면 서중마을은 2월과 4월에 수산인력개발원에서 사무장 양성과정과 마을리더 및 사무장 교육을 이수했으며, 2월에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어촌관광 활성화 워크숍을 통해 관광객에 대한 배려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자체적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서중 어촌체험마을은 해상편선유통(?)을 활용한 숙박 및 낚시체험, 통발체험, ??? 만들기, 바지락 캐기 등의 매뉴얼과 백사 하저 어촌체험마을은 숙박시설은 물론, 어선 승선, 바지락 캐기, 독살 체험 등으로 관광객에게 편의는 물론, 보고 즐기는 어촌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산림과에서는 민박 및 어촌체험마을에 대해 지속적인 친절교육은 물론, 다양한 매뉴얼 개발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량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까막섬 일대 탐방로 개발 시 많은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 바, 향후 까막섬 일대에 탐방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172호 대오도, 까막섬은 상록수가 골고루 분포돼있고 특히 후박나무가 많아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마량 미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까막섬 탐방로 개발을 위해 용역 중에 있으며,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심의위원 14명을 사전 방문하여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내년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 멋진 아치형 교량 제작은 물론,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항의 수질이 오염되어 심한 악취와 바다청소 시 각종 오염물질이 인양되고 있으며 고금대교 설치와 향후 신마 연안이 완공되면 물 흐름이 바뀌어 수질은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량항 동방파제를 통수하여 마량항 수질 개선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량항 수질개선을 위해 목포 서해어업 관리단과 지속적으로 통수 관련 시설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마량항 내 어선 정박 시 일부 농어 등 어류가 폐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 매분기에 1회 이상 바다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어선 바닥에 고인 폐수 수거와 같은 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어업인, 수협위판장중매인, 식당업주를 대상으로 의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청정 마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환입니다. 문춘단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춘단 의원님께서 병영성 공사 및 주변 보상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병영성복원공사는 총 590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20억 원 내외의 사업비로 추진해왔으나 금년에는 36억 5,000만 원으로 예년의 두 배 가까운 사업비를 확보하여 문루 및 여장 복원과 성곽 내부발굴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내년도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을 건의하는 등 병영성 조기완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영성 내부 복원과 함께 성곽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주변토지 매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병영면 주변의 토지매입대상은 15가구, 40필지, 7,849㎡로 2009년에 약 12억 원의 보상금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추진했으나 2가구, 4필지, 1,843㎡의 소유자만이 보상에 협의하여 약 2억여 원의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2010년부터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매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지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15년에 문화재청의 예산지원을 받아 토지보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강진에 정박형 카라반 설치에 대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가문화의 확산과 힐링에 대한 욕구 증가로 캠핑카나 텐트 등을 이용하여 야외에서 가족 단위로 숙박을 즐기는 캠핑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군 내에는 주작산 휴양림에 야영 캠핑장과 호수공원 오토캠핑장, 베이스볼파크 캠핑장, 월출산 경포대 야영장 등 민·관에서 4개의 캠핑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 해남군이나 광양시, 함평군과 같이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서 정박형 카라반을 운영 중인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정박형 카라반을 운영하려면 샤워실 등 여러 부대시설 설치는 물론, 관리인도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화된 부지와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점도 다소 있으나 우리 군에서도 오토캠핑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월출산권 관광개발사업이나 탐진강～강진만 생태공원화사업.. 지구 내의 3,000여 평의 규모로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문체부의 공모사업이나 2014년 광특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카라반과 텐트 및 자동차 야영시설, 놀이터, 샤워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숙박뿐만 아니라 레저, 스포츠, 관광이 가능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크루즈 관광시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은 작년 여수박람회에 21회, 1만 1,036명이 입항했으며 2013년 전라남도의 유치목표는 32회, 6만 7,100명이며 현재까지 유치실적은 8번 항차, 1만 5,453명이며 내년도 중국 암웨이에 2만 5,000명이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급호텔 및 식당이 필수적이며 대형버스 주차가 가능하고 화장실은 수세식과 50명 이상이 수용 가능한 의자가 구비된 식당이 있어야 하고, 또한 중국인의 식사가 가능한 메뉴, 식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광인프라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그와 병행해서 도자기 체험, 백련사 템플스테이, 한정식 체험, 성전 녹차밭 체험과 우리 군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크루즈 선사와 전문여행업체와의 협력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국 관광객들은 우리 전라남권의 사찰 중에 남미륵사를 상당히 매력 있게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남미륵사 관광개발 차원에서 간담회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적극 간담회를 통해서 사찰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코드에 맞는 사업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축제는 청자축제를 비롯해서 병영성축제, 영랑문학제, 마량미항축제, 다산제 등 5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축제는 정부방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처럼 민간 주도로 개최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최소한의 행정지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군 지역여건상 청자축제의 경우 행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주도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행사예산이나 규모, 시기, 추진방법 등을 군의회와 지역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병영성축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군사문화축제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청자축제와 함께 우리 군 대표축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육성·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기타 축제의 경우도 우리 군 재정여건과 각 축제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 옥천면 탑동리 석탑 환수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 석문리 용혈암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결과, 주요 유구로는 건물지 2동과 석열 2기가 확인됐습니다. 주요 유물로는 다량의 청자불상편이 출토됐습니다. 특히, 청자불상은 이전에도 많은 수량이 출토된 예가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학술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예는 이번이 처음으로 강진 용혈암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남군 옥천면 탑동리에 위치한 석탑이 원래 용혈암지에 있었다고 전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이 석탑을 원래의 자리인 용혈암지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탑이 원래 용혈암지에 있었다는 강진 용혈암 반출설과 함께 원래부터 해남 탑동마을에 있었다는 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해남 탑동마을에 예전부터 사찰 및 석탑이 있었고 지표조사에서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유구, 유물이 다량 발견됐으며, 결정적으로 1895년에 간행된 지명도에 ‘탑동’이라는 지명이 이미 등장한 점 등을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이미 이곳에 석탑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탑이 용혈암에서 반출됐다는 설은 이야기만 전할 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아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군 옥천면 탑동리에 위치한 석탑은 이미 해남군이 문화재로 신청하여 현재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 예고된 상태입니다. 금번 용혈암지 석굴 조사 시에는 시굴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석탑이 세워져 있었다는 석탑지가 발견되지 않아 용혈암에 석탑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며 전라남도에도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발굴조사를 지원해주도록 협의 중에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하는 즉시 보다 정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용혈암에 석탑이 있었다는 학술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강진 백련사는 물론, 전라남도와 해남군과 지속적으로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남사지 시굴조사 이후 사업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 월남사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작년 2월에 실시한 결과, 다량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돼서 고려시대 강진 월남사의 사세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굴조사의 성과가 좋아 3억 원의 예산을 문화재청으로부터 확보하여 월남사지 1차 정밀발굴조사를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습니다. 1차 정밀발굴조사 결과 월남사의 건물지를 확인했으며 다양한 고품격의 청자편은 물론, 높이 20㎝의 대형금동풍탁 등 월남사의 사세를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을 다량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남 지역에서 백제시대 와당과 평기와를 최초로 발굴·확인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문화재청으로부터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월남사지 2차 정밀발굴조사를 금년 9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50% 정도의 정밀발굴조사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중요한 월남사의 건물지와 품격 높은 고려청자편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월남사지 내 사유지 매입 및 정밀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월남사지 정비 및 복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월남사지를 국가지정사적으로 지정하는 등 월남사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적지 관람료 징수범위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은 문화유적지는 영랑생가, 다산기념관, 하멜기념관, 사의재로서 이중 하멜기념관과 사의재는 문화관광인프라 등이 충족되면 징수가 가능하겠으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랑생가와 다산기념관은 현재도 관람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도 관람료 징수를 위해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관람료 수익성의 미비 등의 사유로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후에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는 군민의 여론과 의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자박물관 입장에는 성인 기준 2,000원이 저렴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의 입장료를 감안해서 적정한 요금이 징수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미륵사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미륵사는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미륵사에 지원된 예산은 2종지구단위용역에 1억 원 등 총 5억 8,000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미륵사 발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을 위해 지난 5월 27일, 관련 실·과장 및 팀장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간담회를 실시하여 남미륵사의 의견을 수렴함과 함께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크게 신규 주차장 및 진입로 설치, 주민휴게용 정각 설치, 식당 및 특산물판매장 지원, 지장보살 안치장소 매입부지 협조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남미륵사에서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이후에 지구단위변경용역비를 군과 남미륵사 측이 공동부담하는 등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2차 간담회를 통해서 토지매입분위기 조성과 함께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제2종 지구단위변경용역비와 시설확장비를 지원하여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매입 이전에 할 수 있는 시설인 정자 설치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님께서 대규모 펜션단지 유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5일근무제 정착과 여가문화의 확산, 힐링과 레저의 욕구 충족으로 매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다는 외적인 요인과 더불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숙박시설 부족으로 스쳐가는 관광지가 돼버린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되는 고질적인 우리 군의 관광에 대한 최대 문제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숙박시설 지원과 지난 민선4기부터 월출산리조트호텔, 강진CC 내 골프텔, 신전CC 내 가족형 숙박단지, 베이스볼파크 내 유스호스텔 등 민자를 유치해서 숙박시설을 확충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직까지 뚜렷이 내놓을만한 성과가 없는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만큼 좋은 숙박시설 확보가, 또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 의견과 같이 숙박시설 해결을 당면해결문제로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군이나 민간에서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할 경우 가급적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구면 용운리 강진테마파크관광단지와 월출산권 관광자원개발사업, 병영하멜촌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도 펜션 등 숙박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대규모 펜션단지는 예전에 민자유치를 계획했던 성전호텔부지나 신전CC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대규모 펜션단지는 투자유치 차원에서 미래산업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룡입니다. 윤희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총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숙 의원님께서 택시기사 제복근무 관련해서 통일된 제복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와 관련해서 격려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이 질 높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MK택시의 성공의 비결을 우리 군 택시기사님 10분이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으며 그분들을 통해서 생생한 일본 MK택시의 친절을 우리 군에 도입코자 부단한 노력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택시기사분들의 제복 착용에 대하여 강진의 이미지를 바꾸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좋으신 의견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군에서는 일부 자부담과 군예산으로 제복 착용을 권유했으나 기사분들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100% 군예산 지원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사분들은 아예 제복 착용을 거부하여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있습니다. 또한, 수 년 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택시기사들에게 제복 착용을 강제로 이행을 했었는데 현재는 자율적인 복장으로 제도가 개선돼서 인근 시군에서도 제복 착용을 하고 있는 군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친절하고 품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상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누적된 포인트를 도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제안을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진사랑상품권은 지난해 4월 취임하신 강진원 군수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군정의 제1목표로 작년 연말부터 도입하여 현재까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과 기관·사회단체의 협조로 지금까지 11억 2,000만 원을 판매하여 관내에 있는 유통업체, 음식점, 상가, 농자재 판매소, 농·축협 마트, 장례식장, 자동차 수리점 등 450개소를 가맹점으로 지정해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등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강진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제도는 기 농협카드사와 국민은행카드사에서 강진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강진사랑상품권은 구입 시에 액면가의 3%를 선할인해주는 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우수지역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시행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포인트제 도입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의 시행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진사랑상품권이 전 군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군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합리적 개발과 보전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용도지역 관리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집행·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읍의 경우에 목리, 평동 지역의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일부 생산녹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5년 단위로 실시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2014년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시 용도지역변경을 입안하여 전라남도가 승인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9년 12월에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지역 9㏊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변경안을 전라남도에 제출했으나 5년간의 인구변동추이 등 토지이용계획에 근거하여 변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15년 사업지구로 최종확정됐습니다. 앞으로 해남과 강진의 주배관 건설공사는 한국가스공사가 시행을 하며 주배관은 20인치의 배관으로 거리는 21㎞의 구간에 ㎞당 14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약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관리소는 총 3개소로 사업비는 국비 약 65억 원, 도암, 강진, 군동이 되겠습니다. 부지확보 및 건설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진읍 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공사는 지난해 10월 8일, 전라남도에서 사업자를 허가했으며 사업계획서상 총 소요예산은 약 58억 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비가 8억 원, 시설가구에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이 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관길이는 총 17㎞입니다. 2015년 초기공급에 맞춰서 2014년부터 2015년에 총 투자비의 80%인 45억 원을 선투입하여 13㎞의 배관공사를 완료하고 3,100여 세대에 조기공급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요금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경감할 계획이며 확인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에 공사비를 지원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전국적인 시군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출 경우 가구당 사용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50～500만 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진읍과 군동면의 일부를 제외한 공급계획지역은 현재로서는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성전산업단지, 칠량농공단지로 예상이 되는데 2개의 지구에 하더라도 총 사업비가 14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럴 경우 목포도시가스에서 70억 원, 군비가 70억 원이 부담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산업단지가 활성화돼서 경제성이 확보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목포도시가스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찬주입니다. 윤희숙 의원님과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도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소규모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직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단을 구성해서 소규모사업을 자체설계함으로써 설계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을 조기발주했고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분기별도 간담회를 실시해서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건설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부처사업 사업유치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소규모 사업을 확대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우리 군을 거쳐서 해남, 장흥 간 광역자전거도로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기존의 자전거도로 시설을 보완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은 금년에 전국 10여 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 시 단위에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여수와 순천시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 군도 시행 예정인 탐진강변 자전거도로라든가 지금 시공 중인 광역자전거도로가 완료되고 난 후에 자전거 이용자가 훨씬 많아지면 자전거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님께서 등기와 건축물대장이 없는 공공시설물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생활시설물이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건물등기가 마을 소유로 등재돼있습니다만, 일부 오래된 건축물이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신축된 시설물이 미등재된 건축물로 일부 남아있습니다.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미등기된 건물은 마을과 협의해서 해당 마을 소유로 등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 - 윤재공 의장>; 질문>; 도암면 망호지역 출렁다리 진입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주)만덕통상과 협의가 되지 않아 철거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임. (주)만덕통상에서는 시설물 철거비용을 군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덕통상과 시설물 철거에 대한 협의사항과 시설물 철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 도암면 신기리 망호선착장 주변에 설치되어있는 사일로 시설물은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로서 만덕통상이 강진군에 국유재산 임대차 계약 후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강진군이 가우도 출렁다리 진입로 개설을 위해 2011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한 후 2011년 2월 23일, 국유재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만덕통상과 시설물 해체와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관광시설물로 보존하여 재활용 할 것인지, 철거하여 출렁다리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할지를 검토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 윤재공 의장>; 질문>; 도암 만년, 산정 등 농로포장을 건의 하였으나 충족할만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옥전, 신기 간척지는 신전 일대에서 하천수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농경지 200㏊가 상습 침수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선순위로 농로포장과 옥전, 신기 상습침수지역에 배수펌프시설을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농로포장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예산 부족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 주민숙원사업 또는 기계화경작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지대 간척답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우기 전 주요 용·배수로 정비, 하천 준설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배수펌프시설)을 실시할 경우 약 12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2014년도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병현입니다. 정삼균 의원님께서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빈집정비대상은 금년 2월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19동이며, 2013년도 정비계획은 40동으로서 현재 28동은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정비한 빈집은 매년 50동씩 추진을 해서 500여 동, 동당 60만 원으로 총 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금년 사업부터는 타 시군 지원금액과 형평성을 맞춰서 동당 100만 원씩, 매년 50동씩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빈집이 정비된 부지의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사유지 관계로 대부분 개인용도로 농지나 창고, 공토 등으로 사용 중에 있으나 공익성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이나 녹지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빈집을 정비하여 자연경관을 해치는 농어촌 빈집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윤희숙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세 건을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윤희숙 의원님께서 건설공사 분리발주 등 우리 지역의 업체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적인 건설경기 불황과 업체의 난립으로 지역 소규모 건설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점에 동감합니다. 건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설계부터 분리가 되는데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하자(청취불능)구분, 품질안전 등 분리시공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관계법에 의해서 분리발주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공사현장의 지역업체를 고려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업체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을 기하겠으며 특히, 대형공사의 타 지역 업체 낙찰 시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장 주소지는 관내에 있으나 관외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관외업체나 채권압류접수 및 채산금 납부 등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가급적 수의계약에서 배제를 하겠습니다.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으로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인건비 계상 및 민간위탁 징수대책,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전라남도에 대해서 실시하는 연찬회 등을 통하여 각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해당사례 중 우리 군에 도입 가능한 사례로 확인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시스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등을 2011년과 2013년에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징수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과태료 중의 65%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하여 해당부서 주관으로 2012년부터 민간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6월에 해당 징수반 2명을 운영하여 1,900만 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위탁징수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징수실적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강진군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난해에 이어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시책을 달성하여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수상하여 해당실적우수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윤 부의장님께서 군청버스 운행실적이 부진한 바 인건비 절감과 강진군 홍보 차원에서 군청버스 확대운행이 바람직하므로 운행지침 마련 등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운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청 대형버스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년 7월 대형버스로 교체·구입하여 강진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편안하고 안전하게 군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입 후 약 1년 동안 110차례에 걸쳐 2만여㎞를 운행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복무수행출장 등에 32회, 우리 군 전지훈련선수단 차량지원에 32회,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석 16회, 군정 관련 사회단체 등의 행사지원에 26회, 기타 차량 수리 등에 4회 운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군수님의 지시로 군청버스의 보다 폭넓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 군정업무 관련 군민들이 참석하는 행사 시 적극적으로 배차를 실시하라는 방향으로 지시하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과의 배차요구를 거부한 적은 없으나 추후 버스를 필요로 하는 행사는 빠짐없이 확인하고 군청버스를 활용하여 군 홍보와 더불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는 청사 내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돼있으나 군청 인근에 차고지 설치의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의 파손과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가 설치돼있는 종합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군청 인근에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정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식 의원님께서 교육 부문과 관련해서 각 학교별 지원예산내역, 장학재단 지원내역, 타 시군의 지원현황, 영어타운 심화학습 운영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비에서 학교별 교육보조금 지원으로 14개 초등학교에 9억 6,400만 원, 9개 중학교에 6억 5,500만 원, 5개 고등학교에 11억 3,300만 원으로 총 16개 사업에 27억 5,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강진군민장학재단 지원은 상반기에 77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1억 400만 원을 지원했고, 인근 4개 군인 해남, 보성, 완도, 장흥군 교육비 지원현황을 파악한 결과 해남군 28억 원, 보성군 25억 원, 완도군은 22억 원, 장흥군은 26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 군과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외국어타운 위탁운영을 함에 따라서 지원액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은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향후 군비 전액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정산완료 후에 자체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이 되도록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으로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중학교는 별도로 우수학생을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실적, 또 고등학교는 관내 우수 중학생을 유치한 실적 등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엄중하게 적용하여 퍼주기식이 아닌 성과 위주의 교육 보조금으로 차등지원하는 등 군비가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윤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4대 의원님들이 제정하신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강진군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72명으로 전년 6월말 대비 13.6%가 감소했으며 2011년 6월말 248명에 비해서는 30%가 감소했습니다. 2012년 연간 지급액 13억 3,200만 원 중 57%인 7억 6,000만 원은 전입한 출산가정에 지급한 것으로, 그 내역을 보면 2009년 전입자에게 4억 1,468만 원, 2010년 이후 전입자에게 3억 4,54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09년 이전 전입자는 현 조례 시행 전인 2004년 이전에 전입한 자가 있는 등 2012년 기준 3년 전에 전입한 가정으로 2012년도 양육비를 수령하기 위해 전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12년 지급자 중 2009년 이전 지급자 지원내용은 표를 참조해주십시오. 현행 조례는 주민등록만 강진군 군내에 두면 읍면장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를 확인해서 신청하고 있으며 거주사실 확인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12일자로 거주사실을 확인한 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강진군의회에 의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거주자에 대한 신생아 양육비 지급의 건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위장전입자가 양육비를 신청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전염병 예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6월부터 9월까지 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구제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강진읍 시가지를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서 매일 연막소독을 하고 강진읍에서는 읍소재지 마을에 소독을 하며 면사무소에서는 면 지역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모기 해충을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공중화장실 등 56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모기유충 방제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야생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홍보전단 3만 장을 제작·배포했고 진드기기피제 5,700병을 배부했으며 보은산 등산로 방역을 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본뇌염 등 9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폐렴구균, 장티푸스, 독감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 발생하는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변가 7개소의 해수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어패류 취급소 30개소에 대해서 비브리오패혈증 오염도검사를 실시했으며 어패류 취급요령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인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했으며 각종 감염병 예방요령을 반상회보, 홈페이지,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해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김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귀리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쌀귀리 동해 피해면적은 작천면 등 북부지역이 약 50㏊ 정도이며 파종까지 들어가는 경비는 10a당 12만 9,000원 정도로 종자대 3만 9,000원, 경운정지비 7만 원, 비료대 2만 원 정도이고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곡류월동피해에 대해 별도로 피해조사 및 지원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전년도 쌀귀리 종자대금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쌀귀리뿐만 아니라 월동작물인 보리, 밀, 양파 등의 모든 작물에 동해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쌀귀리는작년 10월 26일 이후에 파종한 면적에 동해 피해가 많이 나타났으므로 금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체 채종한 우량종자를 농가에 공급하고 10월 20일 이전에 파종하여 동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우리 군 농기계은행에 콩배토관리기, 수수조파종기, 참깨들깨파종기, 고추수확차 증의 보유 여부와 친환경 여성 농기계에 대한 홍보 여부,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이동장치 차광장치사업을 하여 여성들의 작업환경을 개선시켜 하우스병에 걸리지 않도록 연구하여 보급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 농기계 임대은행에는 39종, 158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별히 여성 전용 농기계는 전국적으로도 없는 실정이며 여성이라 하더라도 소형농기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콩배토관리기, 수수조파종기, 참깨들깨파종기는 현재 보유 중이며 고추수확차는 없습니다. 또한 별도로 여성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홍보실적은 없으나 현재 임대농기계 출고 시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임대농가에게 기종별 사용방법과 안전사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등 각종 농업인 교육 및 모임 시 농기계임대은행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강진군 전체 농업인들이 임대농기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중홍보하고 운영하겠으며 비닐하우스 이동식 차광장치는 2010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으며 우리 군은 2011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에서 활용한 바 있는데 차광장치는 온도하락보다는 일사량 및 자외선을 60% 정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키가 작은 엽채류나 딸기작목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차후 사업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못자리 실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연초의 새해 농업인 실험교육 시 종자소독요령과 키다리병 예방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실시했고 4월에는 읍면별로 종자소독 연시회를 갖는 등 농업인 교육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금년도 키다리병 발생 필지율이 48%로 높게 나타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을 분석해보면 농업인들의 종자소독방법의 문제와 5월달의 이상고온현상, 그리고 일부농가의 과도한 밀파에 의하여 많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실패하지 않은 농가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종자를 잘 선별하고 밀파를 하지 않고 정량 파종한 농가는 키다리병 증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새해 영농교육 시는 종자소독, 파종기술, 고온기 육묘장 관리 등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육묘 전에 온탕침법, 일반종자소독 등에 대한 연시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키다리병에 의한 벼 육묘 실패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 강성운입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진만의 천혜의 해양자연조건을 활용한 해양스포츠대회 유치 노력과 함께 도암 망호 출렁다리를 해상번지점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만은 해조류 및 어패류 양식의 어업면허권이 3,173㏊로 사실상 수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업면허지라고 볼 수 있어 강진만에서 해양스포츠를 개최하기는 사전에 어업권 보상과 어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강진만에서는 요트, 카약 등 해양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계류장 및 접안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마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계획에 마리나 리조트시설이 포함돼있어 접안시설이 완공되게 되면 해양스포츠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므로 이와 같은 해양스포츠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마량항 전국프로낚시대회 개최를 검토 중에 있으며 현실적으로 강진만에서 개최 가능한 해양스포츠대회 유치에 노력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수상레저스포츠기반시설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암 망호 출렁다리에 해상번지점프장 설치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운영사례와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운영관리 및 관련법령 검토 등 제반여건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개의 실·과·소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에게 간단하게 누락된 것 같은데 짚고 넘어가고, 두 번째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있고 꼭 밥을 열두 시에 먹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마무리 짓고 마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역개발과장님, 박재룡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누락된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말미에 강진읍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은 감사를 드리고요. 도시계획이 현재 결정돼서 구간이 있는데 도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원래 도시계획은 실현가능성을 보고 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전혀 개발의 여지가 없다. 농촌지역으로 발전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인데 도시계획이 묶여있어서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비할 때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진짜 필요한 데는 더 확대해서 해도 좋지만 필요성이 없고 발전가능성이 없는 데는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입장에서 본인이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누락이 돼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주셨던 질문 중에서 당초 시설결정됐던 곳의 주민 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아까 부의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2014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진읍을 비롯해서 군동이라든가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일반 군민들이 받는 불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권리 행사도 못하고 행위 자체도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관철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욱 소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 고충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사안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질문을 한 사안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에서 보충질문까지 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책, 대안만 말씀해주시면..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말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거주에만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는 읍면을 통해 위장전입자가 양육비를 신청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에는 써있는데.. 아까 지도해나간다고 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도할 것인가. 이것만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법은 보건소에서 사실 관장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불합리한 점, 지적하신 점을 시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10분 안에 마쳐야 되니까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법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읍면에다가 맡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실거주 확인을 읍면 직원하고 같이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뭣 때문에 그러냐 하면요. 사법경찰도 업소를 단속할 때 혼자 가서 단속하면 무효가 됩니다. 관리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단속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 직원하고 같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장동욱 소장님.. 보건소에서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주민등록법도 있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네 차례 정도 공문을 보냈네요. 여기서 2011년 12월 7일은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하도록” 그렇게 보냈네요. 그때가 공문이 제일 야무지게 보내졌어요. 읍면에서 봤을 때에 “안 되겠구나.” 인정을 하게 보냈고요. 그리고 2012년 7월 13일, 그다음에 2013년 9월 3일, 그리고 핸디 오피스로.. 거기는 보건소장 전결로 보냈는데 핸디 오피스로 2013년 1월 4일.. 금년이 되겠죠. 거기는 뭐라고 돼있냐 하면 “조례를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다. 개정 중에 있으니까 개정 공포가 되면 실거주자에게 지급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처음 보낸 공문을 약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읍면 직원이라고 해도 ‘아! 다시 풀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지금 이것에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읍면에 공문을 보냈어요. 읍면에서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직원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장한테 하도록 해요. 읍면에 전부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장한테 하도록.. 이장은 없어도 있는 것으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자기 마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산다는 그런 입장에서 없어도 있는 것으로 해서 책임회피를 해버려요. 이장이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읍면에 복지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이장한테 전부 해서 이장이 나가면 이장이 없어도 있다고 해서 오면 읍면에서 집계해서 읍면에서 다시 보건소로 올리거든요. 보건소에서는 돈을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정답을 안주니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7억 6,000만 원이 작년에 나갔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자료를 그렇게 내놓고 이제 와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안 맞죠. 서류가 증명하는 것인데.. 2009년도 이전에 전입한 사람들이 4억 얼마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급대상에서 빠져나갑니다. 연구를 딱 해보면.. 왜 그러냐. 초산은 1년간, 2산은 2년간, 3산 이상은 30개월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2009년도 이전에 온 사람들이 물론 2산이나 3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숫자는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놓으면 자료하고 하는 말씀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동문서답을 해버려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너무 행정업무능력이 미흡하다. 그냥 소홀하게 해버린다. 이 귀중한 군비를 소비시키는..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냥 3년이 지나도록 그냥 놔둬버린다는 말입니다. 물론 추진은 했지만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그냥 들으려고 해요. 군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구 1인당 100만 원이 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전번에 제가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은 본인이 당시에 행안부.. 지금은 안행부입니다. 당시 행안부에 질의를 서면으로 했어요. 교부세과에다가.. 보통교부세과에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읽을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강진군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공감하죠? 공감합니까, 안합니까?

공감을 하고.. 그때 조례개정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감하죠?

예.

공감을 하는데 보류됐지 않습니까? 보류됐어요. 4대 4로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본인은 보건소에다가 소장님이나 담당팀장한테 “자, 조례개정은 안 됐지만 우리가 편법으로.. 어떻든 간에 군비를 낭비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보자.” 해서 그 안까지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속수무책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공문만 네 차례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약간 강하게 했다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약화시켜버렸더라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보건소가 진짜 행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타종 울림) 아직 10분 못 됐어요. 제가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조례개정.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조례개정이 안 되면 강진군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적미적한 공문 갖고는.. 읍면장이 사무관인데 사무관들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공문이 이렇게 오는데 누가 말을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방치하고 놔뒀던 것은 아니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추진을 했고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알고 있으니까..

했었고 조례개정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고자 했었습니다만..

다른 방법을.. 확실한 다른 방법을 찾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은 절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강진군 행정기관의 수반입니다. 이를테면 강진군이 강진군의 청와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강진군에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들한테 돈을 줘요? 법은 위반하지 않고 지킨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지.. 위법한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 말씀하세요.

여하튼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거주 확인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확인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 읍면하고 같이 하겠다는 것을..

읍면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강진군수 결재를 맡아서 지침을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그것이 차선책입니다. 첫째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례 개정이 다시 또 보류된다고 하면 이것은 전부 신문에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군민들이 전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고..

뒤에 기자님 계십니까? 뒤라서 안 돌아봅니다만, 뒤에 계세요? 가셨어요?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고요.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찾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어떻게 찾겠냐는 말씀입니다.

부의장님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하고 논의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안을 제시하면..

규칙을 마련해야 됩니다. 읍면에다가 강하게 공문을 내려야 돼요. 왜 위법한 사람들한테 집행을 하냐. 집행을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발뺌해버려요. 보건소에서 이런 공문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제라도 늦기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절약해서 알뜰하게 쓰자. 강진군이 가난한 군 아닙니까. 이런 데로 군비가 줄줄 새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두 가지 중에 원칙은 조례 개정, 안 되고 또 부결되면 나중에는 지침 마련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해야죠. 다시. 안 됐다고 안 할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또 해서 안 되면 신문에 내야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에 보내고 풀어줬다는 것은..

풀어준 것은 사실이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메일로 보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보낸 것이라.. 공문으로 보낸 것은 제가 내용을 압니다만, 마지막에 풀어줬다는 것은 개인이 메일로 보낸 것 아닙니까.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개인 담당자가 읍면 담당자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풀어줘버린 것이 두 건이 있어요. 보건소장 전결로.. 소장이 결재했으니까..

그러니까 결재한 것은 실거주로 하라고 제가 결재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6대 의회에서 이것 하나라도 해결하고 나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러한 사명감에서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그렇게 좋게 좀 받아주시고 이런 사안들은 군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항상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해결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중에서 1번, 2번 해서 우리 강진군 예산이 새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부의장님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요.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나눠져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고 그것을 거론하면 또 말이 복잡해집니다. 시간도 없고..

7억 6,000만 원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런데 2009년 이전은 2012년도.. (청취 불능)

그 사람들은 이를테면 출산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애기하면.. 내가 다 검토해봤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6대 의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 조례 개정 하나라도 마무리 짓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차선책을 쓰자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