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 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정보체계 구축 사업 중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사업은 1973년 이후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4월까지입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용역착수 2012년 10월 시작하여 현재 도시계획 도형 자료 및 속성자료 구축 중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시스템 도입 및 시범운영을 10월부터 실시한 후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 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가화 예정지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양 구읍 국골, 불당골 일원으로 본 계획도 작년 8월부터 착수하여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강원도 협의과정에서 농어촌도로 지정 후 관리계 획 변경하는 것이 우선순이라는 도의 의견 제시에 따라 현재 용역 중지하고, 하반기 계획으로 건설방재과와 협의하여 8월중 농어촌 도로 지정 및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하천 등 당초 계획되었던 도시계획 시 설 중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은 총 586개소 중 미집행 은 276개소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6월에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 계획은 제1차 정례회시 단계별 연도별, 우선순위를 보고 예정이었으나, 연도별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지연으로 11월 제2차 정례회시 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후 내년 2월에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 획 공고 후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적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군시책사업으로 처음 실 시되는 만큼 군청과 읍면 직원 대상으로 신청 접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50만원이며, 상반기 실적은 신청자 접수를 5월에 하여 119명에게 거리계를 배부하였고, 하반기 계획은 11월까지 실적 평가 후 12월 종무식 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가결과 효과 있을 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름다운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는 양록 회관 ~ 군농협 외 4개소로 세부 사업내역은 양구농협 ~ 군농협, 양구경찰서 ~ 양록 의얼탑, 경동약국 ~ 양구이용원, J 마트 ~ 양구농협, 양구농협 ~ 인애병원 구간이고 사업량과 사업비는 도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실적은 공사중 4개소, 발주중 1개소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보상협의와 건물철거, 지하구조물 설치 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 신축 실시설계를 발주중에 있으며 건물신축과 4차선 편입부지, 상리 파출소 기부체납 관련 협약서를 7월 중 체결하고, 8월부터 공사 진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은 양구읍, 남면, 동면, 해안면으로 도로개설 5개소와 보도블럭 교체 1개소입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고, 상반기 실적은 준공 1개소, 공사중 3개소, 발주중 2개소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상리 꽃사슴어린이집 구간은 현재 연립주택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완료 후에 재착공 하겠으며, 양자강 ~ 기전사 구간 보도교체 는 다음주 사업 착공하여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남면터미널 ~ 꼴두국시 구간 은 9월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본구간은 현재 영농중에 있으므로, 영농기 간중 보상협의 완료하고 협의 끝나는대로 착수하겠습니다. 원당리 도시계획 도로는 금월 착공 및 11월 준공 계획입니다. 해안면 도시계획 도로는 교량, 성토 ․ 측구, 포장완료 후 10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 니다. 대상은 양구읍 시가지 및 주변 일원 9개소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실적은 준공 1개소, 공사중 4개소, 미발주 1개 소, 계약중 3개소입니다. 보고서 상에는 미발주 3개소로 되어있는데 보고서 준비 이후에 미발주가 줄고 계약은 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미발주 사업 발주를 하고, 양구초교 앞 녹지공원 조성 사업은 토지건물소유자 이해관계로 사업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시 대상지역 변경할 예 정입니다. 지난 추경에 20억이 확보된 도시숲 조성사업에서는 2단계 사업대상 지역을 조기 확정하여 설계 및 보상협의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농협중앙회 사거리에 설치되 고 사업비 3억3,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군 부대의 시설물 및 독신자 숙소 거주자 이주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 다. 상반기 실적은 국방부 강원시설단 방문 건물 철거 협의를 4 ~5 월 실시하였 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KB 현금인출기 이전 협의 하였습니다. 현재 인출기 는 이전하였고, 관리실은 조립식 건물로 대체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군 인 독신자 숙소 거주자 이사 및 지장물 철거를 7월중 완료하고, 공사완료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관공서로 담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시책 사업으로 양구읍 중리 교육청 ↔ 읍사무소 구간의 철재담장을 철거하고, 전석 쌓기, 조경, 데크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 적은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5월까지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및 보완 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금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입 니다. 다음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러차례 보고 드 린 바 있으므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참고하시고, 현재까지 체비 지 및 군유지 매각 현황을 보고 드리면 양구군 소유토지는 총 180필지 중 현 재 143필지가 매각되고, 주차장 포함 4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토지매 입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방문되고 있으므로, 금년까지 100% 분양은 안되 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100% 분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정 중앙길 명품거리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과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거리경관 개선과 디자인거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용역 착수 3월에 하고, 주민설명회 4월 1회 개최를 하였습니 다. 향후에도 주민설명회를 여러차례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건물주 및 대상자 설득 작업에 있습니다. 아울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주민을 포함한 사업추진단 구성하고, 2차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역 협의체 구성을 7월중 완료하여 유사지역 벤치마킹을 실시 예정입니다. 8월 설 계 완료 및 공사착공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은 양구읍내 25개 구간과 어 린이 보호구역(2개소)에 대하여 도보단속 5명, 차량단속 1대, CCTV 단속 1대를 활용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주민 사전예고로 주민불 만 최소화하고, 주정차 위반 문자서비스 예고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및 신병면회일 등 유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단속건수는 총 325건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은 341건에 1,203만원을 부과하였고, 과태료 징수는 169건에 581만원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및 인도주차 차량 등 얌체 불법주정차 차량 집중단속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및 번호판 영치, 계좌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징수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유료 공영주차 장 30개소로 노인회지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주차관리원 민원최소화 교육 실시하고, 시설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에 대한 수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금년도 상반기 주차료 징수액 41,040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1만6천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정기 주차권에 대한 판매는 증가되었으나, 시간주차료와 상가쿠폰 구매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간주차료에 대해서는 노인들께서 일일이 차에 대한 주차 징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시간주차료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 되었습 니다. 하반기 계획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정기주차권(1년) 구매자에 대한 인센 티브(영화관람권 등) 부여하고, 국가유공자 주차료 면제 추진하고 주차시설 수시점검으로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하여, 주차권 이용을 확대해 나 가도록 주민 홍보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보완사업 입니다. 대상지역은 문화축산뒤 조성면적 1,853 ㎡(560 평) 규모로 설치되는 사 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보상협의 및 이주 완료하고, 건물철거 진행중에 있 습니다. 7월 31이전 건물철거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토공작업 8월까지 완료 후 10월한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으로 탈색, 노후 표지판 교체와 신호기 및 과속 구간 경광등 설치 및 정비, 간이승강장 설치 및 보수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양구읍 시가지, 죽곡삼거리 부근 규제봉을 설치하였고, 위험구 간에 경광등 5개소 설치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3개소 실시하였 고, 관내 승강장내 운행시간 안내도 90개소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 획 주요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수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주민건의 등 위험 지역 안전시설 추가 설치 및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LED 횡단보도 경관조명(안 전)등 설치 사업입니다. 설치구간은 4개소로 정림교 1개소, 비봉교 1개소, 비 봉초교 1개소, 양구초교 1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연말 자체평가 및 주 민의견 수렴 후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 운수 ․ 화물운송업 경영안정 화 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사업은 현대운수의 버스운송 사업 노선운행 손실액 지원 사업으로 적자노선 10개 노선, 벽지노선 5개에 대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손실보상액 지원 2억6,002만9천원 지원하였 고,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5월 실시결과 년간 손실액이 14억2,1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운수업체 재정손실액 적정지원과 공영버스 1대 구입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대운수 농어촌버스 13대를 대상으로 승차단말기(13대), 운전자 조작기(13 대), 집계시스템(1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카드사, 현대운수, 양구군 협약추진 하였으며, 상반기 실적은 카드업체, 현대운수, 양구군이 협 약체결 4월 3일에 하였고, 교통카드시스템 6월까지 마쳤으며, 교통카드제 운 영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주민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82대이고, 지원내용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운수업체별 유가보조금 지원 1억965만원을 지 원하였고, 하반기 계획은 운수업자에 대한 투명한 지원체계 확립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기록장치 장착지 원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과속, 급제동, 급가속, 급진로변경 등 위험한 행동 과, 횟수등이 기록되어 난폭운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 78 대를 대상으로 대당 10만원 지원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현 대운수 13대, 새천년관광 5대를 설치하였고, 하반기 계획은 사업용자동차 60 대 장착지원 완료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는 사업 완료후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지역개발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기조성된 청리지구와 고대지구, 금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산채사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 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청리지구 28필지중 28필지 분양 완료 되었으나 중도금 미납에 따른 2필지가 해약되어 현재 재분양중에 있습니다. 고대지구는 32필지 중 3필지 분양되고, 1가구 입주하였습니다. 산채사랑마을은 정림리 박수근미 술관 공예공방 위쪽으로, 토지보상 협의 및 설계발주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청리지구 건축 및 입주 지속독려와 고대지구는 수입면민회 분 양 및 전문분양회사 위탁 검토 ․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채사랑마을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후에 2014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군부대 및 군인 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사단과 21사단 군부대 아파트, 독신자 숙소 주변정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2사단 APT 주차라인 도색 완료하고, 하 반기 계획으로 구 한전변전소 옆에 21사단 독신간부숙소 진입로 아스콘 포장 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어촌생활환경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 마을안길) 포장, 용 ․ 배수로 정비, 세천 등 비법정시설 정비하는 것으로 상반기 실적은 총 137건중 127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10건이 추진중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상반기 발주사업중 미완공 사업장 10건에 대한 준공을 추진 하고, 하반기사업 타당성 검토 및 발주를 7월 하순부터 실시하여 내년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대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 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골, 불당골 도시계획 변경안이 무슨 이유로 도시계획에서 농어촌도로로 변경된 내용입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안을 잡을때 저희가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 도시계획 구역을 확대하려고 잡았었는데 한꺼번에 군 자체적으로 하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도에서는 군 결정 사항으로 하면 안된다. 도 결정 사항으로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변경할 시에는 도에서도 승인 받기 어렵다.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이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세운곳이 불당골, 국골 말고 또 다른데 도 있습니까?

현재 이후 불당골 하고 국골 지역을...

면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분화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짜는 부분은 군 자체 결정사항으로 하면 안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승인처에서?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도에도 여러번 다녀 왔습니다

그럼 농어촌도로일때와 도시계획도로일때 토지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시설 이나 재산상의 문제는 발생 되겠지요? 아무래도 농어촌도로라고 하는것은 건 축이나 여러가지 상황이 도시계획도로 보다는 규제나 여러 가지 관련이 좀 따 르겠지요.

일단은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 도로나 농어촌 도로나 행위제안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로 했을 경우에 구체적 으로 세분화하려했는데, 일단은 순서가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놓고 그 후 에 옆을 확대해 나가는게 옳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지방도 403호 쪽으로 연 결을 해서 확대해 나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포장면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설이 틀리 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할때 인도를 놓을 수 있지 만 농어촌도로에 인도를 놓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런건 양구군에서 투자를 해서 할때 아주 도시계획도로처럼 만들어 놓는게 바람직하다. 농어촌도로라고 우리는 개정을 했지만 토지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설을 도시계획도 로인 것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얘기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상에는 인도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도시가로망 을 일단은 농어촌도로를 연결시켜서 도시계획도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보고 사업시행에는 인도도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이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변경이 되면 지금 보고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하 지만 농어촌도로로 가면 건설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도로지정은 건설과에서

그렇게 되겠지요. 사업도 거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어촌도로도 ?

사업은 뭐..

도로계에서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일단 도로 자체는 뭐 업무는 건설방재과로 되어있지만 업무효율을 따 져서 어느쪽에서 해도 무방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하실 때 어쨋든 노력을 했는데도 승인처 도에서 안해준다고 했으니 깐, 농어촌도로라고 지정을 했더라도 일반 도시계획도로처럼 사업비를 확충해 갖고 토지이용율에 효과를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범위 가 너무 크다보니까 순서가 맞지 않고 절차대로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 희가 농어촌도로 고시할 계획이지만 향후를 내다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 양구읍 시가지 내에 토지매입, 건축 매입을 해서 신규 도로 확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상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하다보면 적당한 금액을 받은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달 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받아 갖고 나가서 집하나 얻기 힘든 사람 도 있고 그렇지요?

예.

일부인데, 그게 더 큰일이라 말씀드려요. 양구읍 중리 제이마트에서 양구농 협에서 양구이용원 가는길, 경동약국에서 이구간은 그런 분들이 많지요?

현재 저희가 가감정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일부 그런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건물만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다 음 설령 땅이 있다하더라도 면적이 아주 협소하신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걸가지고 다른데 가서 대체시설을 마련할 때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정사가 오면 담당자 를 입회시켜서 사소한 것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감정을 실시하였습니 다.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 다. 지금 양구이용원에 있는 아주머니가 9천몇백만원밖에 보상이 안나오는 것 을 걱정을 해서 수면제를 드시고 3일만에 병원가서 깨어나신거 압니까?

예.

그러면 뒤에 동신연립 그것도 한채 다 부시지요?

현재 구조진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에서 보상금을 올 려준다고 노력을 한다던가, 이런 것 말고 구체적으로 택지에 토지들 많고, 같 은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리택지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한 15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럼 땅 팔면 150억 정도 남죠? 땅 팔은게 150억 정도 되죠? 사업비는 얼마 들었어요? 군청에서 기체내서 한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기체 70억 냈는데 다 상환했습니다.

당연히 상환되었겠죠. 땅 팔은 150억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군유 지 20필지, 채비지 21필지 해서 41필가 있는데 이런걸 연분 매각 해갖고 보상 이 작더라도 그걸 갖고 조립식으로 집을 짓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년 분 매각해서 10년 거치로 상환할 수 있는걸 해야지, 사업부서들이 사업을 해 갖고 일은 잘 추진되는걸로 아는데, 약을 먹고 돌아가시던가, 걱정을 하던가 이런면 우리군에서는 길 잘서 생색을 낼수 있어도, 거기서 이사가는 작은 사 람들 배려를 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동신연립이나 앞으로 보상이 적고 이사 갈때 없고, 땅이 없고 집 값 받아봐야 집만 지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런 데를 좀 줘요, 팔지 말고, 난 도데체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 님께서 결정 할 건 아니지만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어려우니 이런 자리 를 좀 줘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영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것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철의원님 말씀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택지 매각은 현 재 계약금의 10%를 징수하고,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6개월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내부규정 이라던가 택지 분양할 당시 내용을 검토해보아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서 불가피하게 이 주를 해야하는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 자체 지침이라던가 그런거라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영구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군은 돈 없다고... 교육청것을 연분매각으로 몇년씩 거치되어 사면서 주민들한테는 인색하게 그런걸 안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지요.

관련규정을 찾아보아서 가능한 방향으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리 매각토지에 분양되지 않은게 41개 있다고 했 는데 주민들한테 공고할 때 주차장 부지로 있다가 주차장 부지를 주민한테 매 각한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관이 보유를 해서 나름대로 40% ~45% 를 준 사람들이 뺏겼다고 표 현하십시요. 준 사람들이 내가 주거 환경이 좋으라고 필지 설계도를 보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있네 라는 생각이 재산적인 생각으로 갖겠습니까? 아니면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 드린게 주차장이 옆에 있는 내땅이구나라고 했 는데 군에서 주차장을 팔았단 말입니다. 처음에 설명회 할때는 주차장이 있었 는데 여기서 좋습니다. 팔은것도 좋아요. 41필지 중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생 각이 있습니까?

현재는 주차장 추가 확보할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분양 되는 것을 보아서 그리고 당초에 상리 송청택지 개발사업을 할때 교통량 분석을 다 해가지고 했 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면적에 주차 면적이 3필지지요?

3필지입니다.

딱 3개 밖에 없지요 필지가?

김철 의원님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 계획서를 보면 택지매입하신 분들 이 매입부지내에 자기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 지 포함하고, 공영주차장을 포함했을때, 교통영향 분석했을때 가능하다고 나 와 있어 그렇게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체비지 웬만하면 팔지말고, 몇개 예비용으로 미래를 봐서 나중에 지장물 뜯어내지 마시고, 그런걸로 사후로도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리 28필지 중에 26필지는 분양되었고, 고대지구 32필지 중에 3필지만 분양되었습니다. 분양실적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개발과 오기전에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단은 시야가 확보가 덜되는 부분이 있어, 매리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적사항에 면적과 현 장에 가서 보면 사면같은게 있어 실직적으로 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 는 부분이 있다라고 소비자들이 느낄 것 같은 부분이 작용이 되었다고 봅니 다. 아울러 파로호 인공습지 주변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미 리 완공이 되었다면 분양에 도움이 되었을텐데,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하는 산채사랑 마을은 몇 필지정도 계획하고 있습니 까?

전체 필지는 저희가 25필지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채체험단 지라든가, 휴계공간 이런것들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면적에 비해서 분양필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드리면, 고대지구를 한번 볼게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산천마을이 정림리면 정림리 산 밑에 있는 토지 가, 내 토지는 지금 일반적인 거래가 평당 50만원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양구군청에 무슨 부동산을 하는지 다 정비해서 정화조, 오폐수까지 싹 바꾸 고, 상수도까지 다 같다 묻고 40만원 받으면 내땅 어떻게 되겠어요? 고대리도 그렇고, 이게 우리군에서 해야될 일이 아니고 부동산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건 데, 지금보면 정림리, 고대리 이쪽으로는 우리군에서 땅값을 다 조정하고 있 습니다. 정화조 등 싹 아주 평평하게 만들어서 평당 40만원입니다. 안 팔리면 38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옆에 사람들은 내땅은 저번엔 부동산업자 와서 위치가 좋다고 한 50만원씩인데 더 받아야 될텐데, 이런데 그다음에 샘풀이 옆에 잘 만들어진 터에 48만원짜리, 30만원짜리가 군에서 만든게 있으면 내땅 재산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도대체 이런 것 좀 헤아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군이 언제부터 부동산업자가 되어갖고, 이렇게 자꾸만 하는지 이거 참 조 심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지적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던가 땅 값을 많이 받는가? 좀 시세대로, 꼭 사업비 대비해 돈을 받다 보니깐 관이니까, 이 윤 남기면 안되고, 땅 필지는 얼마고, 보상하니깐 얼마야, 30만원에 팔아야된 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재산권들은 시골에 논이나 갖고 농사나 짖는 사 람들은 마음속에 “ 이거 팔면 평당 50만원씩 되서 100평 팔면 5천만원이 난 있는거야 ” 이렇게 여유롭게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서 38만원에 팔면 내땅 사겠느냐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그러니깐 최소한 이런 사업은 자제해서 하시고, 주변을 봐서 땅값을 같이 좀 쳐 주시던 가 차라리.......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양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양 구가 다 뒤집어 지는 것 같습니다. 나가보면 양구 시가지가 온통 공사로 인해 서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거죠?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다소 늦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 니다.

그럼 잘 안되는 거네요?

보상 협의가 빨리 되지를 못해서

대건인쇄소는 안되는 겁니까?

아직은 안됐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접촉중에 있고 행적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서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는 지금 보내도 시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겠네요.

본인이 협의에 불응해서 행적적인 절차대로 간다면 좀 시간이 걸릴겁니다.

그 부분이 양구에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그 부분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갭이 얼마나 생깁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인이 사적인.........

지금 우리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배를 더 달라는지

배까지는 아니고 한 1/3정도 이상은 더 올려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좀 쉽지않은 보상협의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지혜를 짜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부 그쪽에 폐기물 정리 하는것 같은데, 들어오는 입구다 보 니 여러가지 시각적으로 많은 저해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 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애병원에서 양구농협 구간은 올해 다 사업을 합니까? 보상협의가 다 그쪽하고 어떻게..

저희가 광치주유소 구간은 4차선 농협부터 양록회관 4차선 쪽에 포함한 보상 협의고, 이쪽 구간에는 현재 개별적 보상협의는 없습니다. 단지 감리교회 담 장이 저희 부지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철거를 협의하는데 교회측에서 이의제기 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되면 사업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 니다.

회전교차로는 숙소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사단에 여러번 방문했었는데 지금 31연대 청리에 독 신자 숙소를 짓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했을 당시에는 8월 말일까지가 준공 기간인데 독촉을 해서 내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번주 내로 군인들을 이 주시키고 다음주부터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 다.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것은 의원님들이 다 궁금한 사항이기 때 문에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면 중복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관공 서 담장은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설계용역이 1차 끝났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몇 가지 보안을 시키려고 보냈는데 이번주에 다 들어옵니다. 다음주에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제가 계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KT&;G 건물 담장이 보완상에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쪽 담장이?

KT 전화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화국은 정면 입구에 들어가는 양쪽화단은 건 드릴게 없고, 휴게소로 쓰고 있던, 테니스장으로 활용하던 쪽 담장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공원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거기를 철거해서 자연석으로 낮게 쌓고 다니는데 불편 없도록 협의를 했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양구읍사무소에서 우신주택, 일립아파트 올라가는 길, 도로개설 사업에 일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체육과 일전에 업무보고 받을때 전 고순길 과장님께서는, 박승용 의원님께서 회의록 자체를 다 읽어가면서까지 우신주택 도로를 일부, 경사도를 낮출 것이라고 보 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이영병 과장님께서는 그쪽은 계획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어요. 그래서 계획이 포미재아파트 올라가는 쪽으로, 그쪽 두가구 를 보상해서 그쪽으로 향교교육관을 지을 것이다. 지금 우신아파트하고 일립 아파트에 한 20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에는 아예 내려 오지도 못하셔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차량도 올라가고, 최소한 인도라도 설 치해주시면 어느정도 통행하는데,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전혀 반 영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재작년부터 누차 나온 말씀이신데 도시개발과에서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당초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문화체육과 향교교육관 건립사업과 어차피 건립이 되면, 옛날 극장 올라가는 오른쪽 옛날 사진관 자 리 그쪽이 건물도 노후되고, 쑥 들어가고 도시경관도 저하되어 거기를 매입하 여 복토를 하고 올라가는 인도를 설치하면, 경관도 좋아지고 우신아파트 거주 하시는 분들은 안전도 확보된다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관에서 토지와 건물 매입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상가가 너무 크다보니 까 결국 보상협의를 못하고 위치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맞물려 사업을 하려다가 계속 못했는데 이번 동절기 전에 일 단은 현 도로구조상으로도 경사진 도로 전체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 치하고, 그다음 읍사무소 안으로 올라와서 계단쪽으로 해서 일립아파트와 우 신아파트 올라가는 좌측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단 안전하진 못하지 만 노인분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일부 설치...

일부 그렇게 좀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어떻든간에 보상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으면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겨울전에 보행에 지장이 없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절기 전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되서 평일에는 잘 단속이 되고 홍보가 되는데 주말 낮에 시가지 보면 역주차가 되고 통행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로쪽 외에,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최소한 단속은 하지 않더라도 계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습니까? 역주차하고, 터미널 보면 차량들, 어차피 단 속 안하는거, 토요일, 일요일 우리 주민부터 그렇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한 번 역주차하면 다 역주차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되게 혼잡스러워요. 물론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 하시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 몰라도 최소한에 우리 시가지에 역주차하는 것은 계도를 해서 그것까지는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평일에는 직원들이 평상 근무니까 꾸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주말에도 저희가 근무조가 편성되어 있어서.......

되어 있습니까?

예.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처럼 그렇게 심한 단속을 하 지 않는 이유는 주말에 면회객들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특히 두타연관광지 라든가 이런쪽에 왔다가 양구군 지역을 거쳐가시는 많은 분들이 평일처럼 심 하게 단속을 하면, 모처럼 왔는데 딱지떼고 왔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저희 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계도 정도로만 보여주고 스티커 발부 하는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은 그래도 우리가 주차에 대한 관심도를, 토요일 일요일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되고, 그 후유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주차 단 속하는게 무너질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차량이 많은 도심지역 은 시내지역은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희망화원 뒷편에 저희가 공원 만들지 않습니까? 중앙막국수 건물 헐고 해서 지금.......

예.

그쪽에 가보니까 차량 몇 대 정도 주차하려고 해놓은 것 같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공원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거기다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 공원만 만들어 놓았을 경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걸어나오셔서 휴식만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공원에서 좀 쉬고간다 고 할때 다른데 멀리 차를 대고 일부러 공원을 오기가 어려울것 같고, 또 도 심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일부 댓수는 병행해서 댈수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한 8대정도 댈수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0대 정도 대려고 했는데, 재보니깐 7,8대 정도 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을 만들면서 공원을 찾아오는 면회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차를 세우면 괜 찮은데 일부 주민들이 자기 주차장인양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생각 을 안하셨나요? 제가 봤을때는 그런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공원화사업을 하 는데 공원을 만들어야지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면, 그리고 제가 많이 걸어다니 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보면 제일예식장 뒤쪽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었어 요. 저희들이 홍보만 하면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공원을 더 많이 조성해서 쉬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녹지공간에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때는 어느 분의 생각인지 몰라도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화사업 하는데 거 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벌써 조성이 되었더라고요. 차후라도 휴게시설을 더 만들어나서 활용할 수 있는 공 간을 마련해야되는데 주차시설을 한다는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 각을 했습니다. 다시 공원화 조성사업 할때는 그러한것이 배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가지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와 관련해서 조사 결과 분석 14억이 손실액, 비수익 노선 12억인 데 14억에 대해서는 손실액을 도비와 군비로 부담합니까?

손실액이 나왔다고 해서 다 전액 보상해 주진 않고,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손실액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버스운영사업 재정지원이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5억3천이 지원이 되거든요.

네.

유료비 빼놓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은 자체로 충당합니까?

현재 조사결과 분석에 보면 14억2,100만원중에서 비수익 노선이 다수인 12억 이고, 벽지노선이 2억1,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분석한 결과에서 벽지노선이 2억1,300만원은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제가 이해하는데 비수익 노선 손실액은 누구 부담으로 합니까? 우리 군비하고 도비 나머지것은 자체적으로 운수회사에서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운수회사에서 합니다.

운수회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교통량조사를 지금 1,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 까? 지금 이것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조사 용역을 다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통전문기관에서 와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연구 용역을 다시 해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 저희가 금년 3월부터 5월 29일까지 2개월 가까이 교통량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한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지역정보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공정성이 있는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람을 뽑아서 한게 아니고........

그렇지만 교통량조사만 했지 실제로 노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이라든 지 그러한 것은 안했을거 아닙니까? 그런것을 용역을 주어서 노선에 대한 것 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업무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시에 용역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용역업체 줄때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좀전에 김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택지개발한데 주차장을 매각했다는 얘기가 나 와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매각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의견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부서에 있지는 않았지만 상리 송청택지지구를 개발할때 주차장 3필지에 대해 서는 공공용 예를 들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설한 것도 아니 고, 설치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서류를 찾아 보니까 매각용 주차장으로 조성이 된 겁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아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생각들을 다수 가지고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이게 당연히 매각용 토지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 이런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 니다. 이유 자체가.

예. 잘알겠고요. 그러면 매입한 사람이 유료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면 산건가 요? 용도가 변경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주차장 용도로 샀고, 거기에 30%내에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을 하던, 무료로 운영을 하던 그건 본인 자유입니다.

용도가 변경된 것은 아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던가 농로 이 런부분이 지정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내에 다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이 그동안은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서 시행했지요?

그것도 규모나 면적, 소규모 변경사항이라던가 그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 가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보니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이 시장군 수에게 이양되어서 모든 사업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군에 시 달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시장군수에게 이양이 되면 우리군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서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우리군 도시계획 조례에 도시계획 군계획위원회가 지금 가동중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군계획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구성인원이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지요? 조례상 에 15명에서 2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군은 몇 명 정도로 돼 있습니 까?

정확한 인원은 지금 모르겠는데 12 ~13 명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3 명이면 좀 인원이 모자라게 되어 있네요.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 냐면 여기에 보면, 의회의원, 군 공무원, 토지이용, 교통, 환경, 건축, 주택, 방재, 문화, 농림, 경관,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했는데, 이 사람은 50%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되어 있습 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이 군수에게 이양이 되었 을때는 계획위원회는 강화되어야 된다. 도는 우리군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 에 공정성을 가지고, 결정권한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오너에 따라서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보다 더 정확하게, 공정성을 가지고, 일 을 볼 수 있게끔, 보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끔 군계획위 원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인원 배정은 나와 있지 않 습니다만 군의회 의원도 적어도 3 ~4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도시계 획을 할 때에 공정성을 가지고 의원들이 좀 관여할 수 있도록 군의회 의원수 를 증원해 줄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서 군의원수를 늘리지만 조례대로 관련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50%이상 되도록 해서 충분한 의견을 들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나 중에 민원이 없지,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하면서 일방 적으로 이해관계를 막 푼다던가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를 강화해서 철저하게 우리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 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도시계획도로 가 너무 순간순간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농협에서 양록회 관 가는 경우도 처음에 금을 긋다가 또 5도 정도가 꺽어서 긋고, 도시계획도 로가 불과 몇년에 한번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강화하면 보다 행정신뢰를 받지않을까 생각되어서 이런 건의를 드리고 의원수 도 인원을 좀 늘려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 많으시고, 올해도 상반기 동안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양구 도시개발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하반 기는 양구군에 백년지대계를 내다본다는 특별한 사명감으로 도시계획에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가지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교차로를 9월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군비입니까?

이 사업비는 국도비가..........

그러면 50:50에서 당초 얘기 하셨던 군인아파트 독신자숙소에서 양록회관 가 는 4차선 예산에 겸해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예산입니까?

별도 예산입니다.

회전교차로 처음 발언하게 된 동기는 본 의원이 3년전에 송청리삼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의 기본인 녹색사업에 일환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 와서 왈가왈부 따질것은 아닌데 지금 소도읍가꾸기로 4차선 공사계획에 보 면 하반기 계획에 양록회관에서 군인 독신자숙소 구간을 하반기에 지장물 설 치까지로 되어 있는데 4차선 노선까지 올연말에 끝나는 겁니까?

4차선은 내년까지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독신자숙소부터 아파트 들어가는 정 문 좌측부터 2층으로 되어 있는 상1리 마을회관 구간까지 하고, 맥시칸통닭 집인가요 광치주유소 있는 커브...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신호등도 없는 상태에 앞서가는 교 통질서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그걸 하신다고 하고, 송청삼거리는 국도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향후 해보겠다고 한지가 2년도 더 지 났는데 아무소식도 없고, 꼭 필요한데가 송청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로 제안을 드리자면 속히 필요한 지점에 쾌적한 교통을 위해서 송 청삼거리 원형교차로 설치를 적극 유도를 해주시고, 본 의원에 생각으로는 9 월말까지 원형교차로를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혼잡할거 라고 생각합니다. 4차선 도로를 질문을 했느냐면 4차선 도로 선이 완공될 때 원형교차로 돌아가야지 그렇다고 양구 주민들이 회전교차로를 이용을 못한다 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신호등은 없지만 건널목으로 수시로 건너 다니는 교통 지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4차선이 거의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형교차로가 되 고, 9월말에 완공을 한다고 그랬지만 얼마 안있다 보면 바로 또 눈이 오고, 이러면 유도등이라든가 전번에 예산때도 본 의원이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소한 교통사고가 유발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에 원형교차로가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 기는 4차선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원형교차로를 돌리는게 어떠신지 제 안을 해봅니다.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안을 보면 4차선에서 들어오더라고 회전교차로 쪽 진입하는 쪽에는 차선을 좀 좁혀서 접촉사고가 나지 않도록 설 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요?

예. 그래서 4차선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가는게 아니고 교통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통섬을 앞에다 만들어서 서행을 시켜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4차선이 아니라 별 문제 없을거다. 하여튼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 원통 에 작년부터 있던데 어느 사업비로 설치하셨는지 아시면.........

제가 그것을 보았는데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송청삼 거리 회전교차로는 작년에도,,,,,거기가 사실상 업무가지고 논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거기가 국도다 보니....

건설과에다..

예. 저희가 사업비 올려도 세워주지도 않고, 건설과에서 올려서 작년도에는 못세웠는데 올해 올려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염두해 두시고 설치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김철 의원님께서도 얘기 하셨는데 전원마을 분양에 대한 부분 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분양도 되었고, 안된 부분을 분양을 할려고 애를 쓰고, 앞으로도 전원마을에 확대 시행이 또 될 것이고, 그런것으로 봤을때 기 존 설치된 전원마을에 쾌적한 기반을 마무리 해주는것도 중요한 행정서비스라 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과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청리지 구가 분양이 다되었다가 지금 2개가 다시 취소가 되어서 다시 한다고 되어 있 는데 상당히 위치도 좋고, 집들도 이쁘게 잘짓고 있는데 지난 겨울에 눈만 오 면 진입이 안됩니다. 잘아시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진입로 문제는 기반시설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 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택지니까 분양 끝났다로 방관을 하고 계시는건지? 고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겨 울 돌아오기 전부터 여러번 나왔던 얘기고, 저희가 솔숲 연결교량이다 명칭으 로 해가지고,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신청을 해서 지금 기재부까지 올라 간 것으로 최종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 사업과 건설과에서도 그쪽에 교 량을 놓는 것으로......

교량을 청리에요?

예. 다리건너 쪽으로 교향을 놓는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저희 쪽 사업도 확정이 되면 거기도 보완을 하고 그쪽에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안 받아서 몰랐는데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니까 감사드리고, 이 것은 사소한 문제인데 이것도 작년에 본의원이 한번 제안을 했었던건데 주차 장을 더 안하실 것 갖아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또 2군데나 하신다니까, 주차장 바닥면을 설계가 지금도 시멘트로 덮는 방법인가요? 다른 구조로 하시 나요?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아스콘포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잔디블록이나 이런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친환경 면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2군데는 어떻게 설계 되어 있지요?

현재 아스콘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차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관광지나 더 잘아시겠지만 해외는 전 부 그렇고, 이번 같은 경우 호우가 와도 물 다 먹잖아요. 홍수도 먹고, 앞으 로 엄청 뜨거울텐데 시멘트로 했을때 지열상승이 평소에 그냥 집에 있을때 보 다 평균 2도 이상 올라 간다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더 잘하는 지자 체에서는 주차 하는데마다 가로수를....... 그게 차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습 니다. 나무 심은게 그늘막이 져서 주차 하신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시내 중심위치 공원에 주차 7 ~8 대, 거기는 주차장 겸 공원인 복 합시설인 가능하더라고요. 많이 달리는 지점이 아니니까 매연이 많지 않아서 나무에다가 공간구획만 해놓고 벤츠하나 놓으면 공원 겸 주차장이 되는 거라 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할 수 있고 머리를 많이 짜야 되는게 아니니까, 관심 을 가지시고 작은 시설 하나 하는데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주차뿐만이 아니라, 주민행복에 시너지효과가 올 수 있는 하나 의 시설이 여러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경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체육센터 앞에 해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지속적으로 계속 대고 빠지고 대고 빠지고 하는데를 가보니깐 잔디가 살지를 못하더라고 요.

잔디가 안살아도 되지요. 거기로 물이 빠지잖아요. 산소가 왔다 같다하 고..........

장단점을 비교하면 여성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싫어하십니다. 운 동화를 신지 않고 힐을 신고 다니다보니 오르내리면서 뒷꿈치 다 까지고, 빠 지니까, 그것을 애로사항으로 나쁘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것은 다 각 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연구를 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철 의원 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리지구에 몇 가구나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13가구가 집 짓고 이사 왔습니다.

그럼 분양 필지가 15개 입니까?

아니요

29개라는데.....

전체 28필지입니다.

28필지 가격이 얼마에 분양했습니까? 평당

저희가 한32만원정도

32만원정도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32만원이면 지리적 여건, 언덕 이런것을 감수하고 싸게 샀겠지요? 평지로 쫙 간다면, 소위 얘기해서 100만원 짜리 땅인데 맹지다 그러면 50만원에 사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를 그렇게 팔았는데 여기를 위해서 지금 교량을 하나 놓을 생각이라고요? 이쪽에 서 4차선 나가는 도로에서 교량을 하나 놓을 생각입니까?

위치는 어떻게 간다고 지금 확정은..........

교량을 놓을 생각이냐 이거지

교량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 정신나간거지 이게 난 도대체가 참 진짜......... ”

구체적인 설계는 .........

이사람들은 32만원짜리 땅을 갖다 놓고, 다리도 놓아주고 땅이 32만원일때 지리적 환경이 32만원 값어치가 나가기 때문에 산것인데........ 그걸 군에서 다리까지 놔 주고 그렇게 해서 땅을 고가로 만들어주면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교량이 아니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 록 잠수교 차원의 인도교입니다. 큰 비가 오면 물이 넘어가고 ..........

여기서 걸어 다닐 이유가 없죠. 왜 걸어 다닙니까? 이쪽으로...... 하여간 사업하는데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여기 양구사람 몇 분이나 들어갔어요? 파악해 봤습니까? 양구사람 몇 분이나 샀어요? 담당계장 님 뒤에 답변해도 됩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 무계획보고 청취 및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담당관 김성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존 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맡은바 책무를 성실하고 충실 하게 추진하면서 군정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감 사합니다.

김성주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기 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철호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감사실장 임철호입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 로 가름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기획 및 조정으로 공약사항 추진관리입니다. 민선5기 공약은 8개분야 40과제 35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5건입니다. 7월중 민선5기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과제로 26 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51건입니다. 다음 핵심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소양 강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 건의, 생태서천 수질개선 및 복원사업 광역단위 SOC 사업 등으로 현안문제에 대하여 장, 단기 과제로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평가 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2 년 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서 사기를 진작 시켰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8개 분야 97개 지표에 대해서는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와의 협력 강화입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역현안사업인 동서 고속화철도 조기 착수와 소양강댐 피해보상에 대한 공동 건의 및 방문협의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간담회 개최와 시책사업의 사전설명회 주요현안에 대하여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본 치즈정과 교류로 직원 장기연수 파견, 치즈정 우호교류단 내방, 필리핀 딸락 시와의 교류는 시장 일행 내방하였고, 우호교류 협정체결을 실시한 바 있습니 다. 프랑스 생망데시와의 교류는 생-망데시장 및 참전용사 내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일본 치즈정 청소년 교류, 문화교류 실시하고, 필리핀 딸락시와의 농업교류 실무협의와 프랑스 생망데시와 한국여행 프로그램(양구방문) 추진하 겠습니다. 창의행정 문화 조성으로 군정제안 활성화입니다. 지난 2월에 국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공고하여 접수받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 접수를 받겠 습니다. 연말에는 우수제안에 대하여 수상과 인센티브를 주어 제안참여가 활 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연찬회 개최입니다. 상반기 15개 부서가 개최하 였고, 하반기에도 전부서가 직무연찬회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우수시책 을 군정에 반영하고, 우수한 과제를 발굴한 부서는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청춘양구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청춘양구 뱃지 제작, 축제 및 각종행사,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적용, 『 청춘양구 』 ‘ 브 랜드 활용하였고, 하반기에는 청춘양구 10대 수칙을 선정하고, 내년도에 도시 브랜드 대상 응모를 차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행정환경 조 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글로벌 명강의( TED) 청취, 회의문화 시스템 개선 등 여러가지 스마트 행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도 군 홍보책자 e-book 제작, 사진자료관리시스템 구축, 군홍보 LED 전광판 설치 등 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포럼 운영은 상반기 개최하였는데 발 표된 4개 분야를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빙먹거리 타운 조성입 니다. 양구읍 송청리 133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웰빙먹거리 타운으로 상반기에 조성계획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대상지구 토지구획 계획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비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먼저 국비 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신규사업 발굴 추진 보고회 개 최하고, 시책개발을 위한 용역수행과 중앙부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비확보 용역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재부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기재부 는 물론 관계부처의 사전설명 협의를 통해서 국비확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광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광특사업은 군 자율편성사업18건과 도 자율편성사업 12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2014년도 국비사업은 도 자율편 성이 31건, 군자율편성 26건으로 기재부에서 심의중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 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재정균형집행 목표는 85.8% 집행하였고, 추진실적 예산효율화를 통해서 7억2,10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절감예산은 1회 추경에 일 자리 창출사업 등 재투자 하였습니다. 재정 투 ․ 융자는 도심사 2건과 자체심사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자주재원 확충 노력 및 예산 낭비가 없도록 예산일몰제 반영이라든가 원가 분석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접근성 개선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수입니다. 상 반기 추진실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 대선공약 조기 실현 촉구건의와 토론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안건 채택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에서는 신규 SOC 사업은 경제성이 검증되면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기착수 이행을 위해서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 배후령터널 개통 전략적 대응 및 홍보입니다. 지난 3월 30일 배후령 터널 개통 1년이어서 터널개통 관련한 분석과 영향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결 과를 군정에 반영하였고, 군민들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및 접경 초광역사업입니다.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지질공원 인증 심 사결과 재심의로 반려되어, 재심의 신청하기 위한 절차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 니다. 다음 백두대간 그린마인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하 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1억5,000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체 적으로 RND 사업으로 양구군참여 키스트강릉분원, 대구한의대, (주)참시드, 춘천바이오진흥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입니 다. 지방도 460호선 사업으로 강원도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착공하여, 협동교 가설 및 벌개 제근, 가설사무실 설치하는 공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화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운저수지 ~ 돌산령 3.3 km 숲속길 조성하 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공작업중이고, 작업시행은 건설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DMZ 접경지역간 우리꽃 특화사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 군, 인제군(주관기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공모후 업무 이관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접 경지역 발전방안 마련 및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DMZ60 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한국전쟁 참전국 보은의 방문, 60주년 기록전, 정전 60주년 기획 특집프로그램으로 『 역사의 타임캡슐 DMZ 』 특집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3 DMZ 평화의 길 ” 행사 , DMZ 60 주년기념 평화마을조성사 업, DMZ 60 주년 기념 스토리텔링 형상화사업, 소원동산 조성사업, 두타연 DMZ 걷기행사 등 강원도 지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시장군 수협의회 공조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접경지역 시장 ․ 군수협의회의 개최, 접경지역 현안사항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접경지역 시 군 현안을 공동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DMZ 평화누리길 당일 출입시 스템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두타연지구 안전시설 설치 및 출입 통제시스템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관련 부대의 승인을 득한 후 평화누리 길 당일 출입 절차를 완화하겠습니다. 다음 펀치볼 경주마트레이닝 센터 유치 입니다. 본 사업은 해안면 월산리 산28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 경 주마 트레이닝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유관기관협의회 개최하였고, 경관과 관 련업체에서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 위탁지역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최고 수준의 습지조성 및 명소화입니다. 먼저 양구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2 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추이에 따라서 인공습지 담수 실시 및 부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로호 인공습지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습지구역 수환경 건강성 회복방안 연구용역과 수위조절에 따른 어류 보호 조치,습지 구릉지 정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습지 생태관찰로 조성과 한반도섬 조형석(표지석)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로호 인 공습지 이용 활성화입니다. 파로호 인공습지 수상레져 프로그램이나, 한반도 섬 진입데크 보강, 한반도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의 지리 적 가치 제고입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 토정중앙천문대 방문객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토정중 앙천문대 보조 관측장비 확충, 하늘빛 천문캠프 운영, 국토정중앙 별축제, 천 체사진전(연중) 개최, 천문관련 유관기관과의 프로그램 교류 네트워크 구축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주변 정비  보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조형물 ･ 휴게시설 조성과 국토정중앙 가는길 보완 ･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는 본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인 지도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의 개최와 지리박물 관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초  중 교사 천 문우주과학 연수, “ 한반도 배꼽이야기 ” 제작 ․ 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법무입니다.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상반기 공직감찰외 민원조사 등 상급감사 수감과 자체감사 및 공직윤리 강화, 사전 감찰활동 실 시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추진 106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직영시 설 집행 전말 감사, 자체종합감사와 복무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제 및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도 자치법규 제  개정과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동상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 른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 년도 국비 확보 상황입니다. 먼저 옛풍경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정림리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안행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두레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 해안면 일원에 재외동포의 생활관을 조성하는 사 업으로 현재 기재부에서 심의중입니다. 다음 파서탕 생명의 숲 조성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양구읍 상무룡1리와 오미리 일원에 선착장 개선사업과 생태학 습장 조성사업, 생명의 숲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도 기재부에서 심의중입니다. 다음 수입천 남밭 상수도 연결사업입니다. 방산면 오미리에 상수도 관로 매설 사업으로 이 사업도 기재부에서 심의중입니다.

웰빙먹거리 타운 조성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추진방법이 사업자 공모에 의 하여, 단지를 분양하면 토지를 사야하겠죠?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해야 하고,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맛, 친절, 오랜 사업의 경험 최소한 이런 것으로 진행되 어 선별이 되어야 하는데, 좋은 곳에 위치해서 또 하나의 관에서 주관하는 재 산축적의 토지가 될까 걱정입니다. 본 위원의 걱정을 말끔히 없애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려하고 있고,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고, 지역의 문화, 산업,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먹거리타운이라는 하드웨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 타운에 컨텐츠를 덧입히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 심의할때부터 토속적인 레시피를 가 진 업체나, 그것이 부족할때에는 교육이나 컨설팅을 해서 지역의 토속적인 문 화와 맛을 파는 웰빙먹거리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조언을 한다고 해도 긍극적으로 땅 살돈과 집지을 돈은 있 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하여간 잘 추진하셔서 아니면, 정 말 능력있는 분들이 하려면 군에서 지어 군재산으로 해 놓고 소규모 분양도 괜찮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그린마인드 사업에 4억5 천만원 출연했는데 양구군이 백두대간에 들어갑니까? 양구군이 왜 들어갔죠? 그리고 강원도 4개 지자체인데, 9개 정도 될텐데요, 거기는 4개밖에 안들어갔 는데 우리가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백두대간 녹색자원 구축사업이 백두대간 산지에 있는 산약초나 이런 자원을 통해서 2차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인데, 이 런 사업을 통해서 여기 참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구 한의대 등 여러 가 지 지자체도 있고, 경북에는 8개 지자체이고, 강원도에는 5개 지자체인데 여기 에서 수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여기 참여하는 인프라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얼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00억 사업, 경북과 MOU 를 체결해서 한것도 이 사업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확보되었으 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 결정전에 교수나, 박사가 다녀간 적은 없죠?

제가 부임하기 전 추진된 시책이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나 박사가 다녀간 이후에 이런일이 생기는데, 걱정 안해도 되겠군요. 알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각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다보니, 기획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국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만, 일부 사업은 국비확보를 못해서 계획했던 것보 다 크게 축소가 되어 사업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자연치유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계획은 75억으로 설계를 하여 사업 을 하다가, 25억만 국비확보를 한 상태이고, 50억 국비확보를 못해서 어려움 을 겪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내용을 잘 아시죠?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안행부에 실장님 올라가 보셨습니까?

네. 수차례 올라갔고, 안행부 담당자도 양구에 초청을 해서 현장도 보여 드렸 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DMZ 약수평화마을조성사업을 공모 선정되어, 국비 확보하여 5년간 25억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보건소의 자연치유 생태마을 사업으로 활용하도록 했고, 안행부에 10억이 부족하다다고 하여 현 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많은 노력 하시는 것을 의원님들도 잘 아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계획했던 사업 추진하다가 국비확보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양구군에서 최근에 청춘양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춘양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청춘양구 ” 라는 브랜드는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진다는 슬로건을 뒷받 침하는 도시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수는 없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후 계획에, “ 청춘양구 ” 에 대한 10대 수칙이나, 양구에 오시면 10년 이 젊어집니다. 등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스토리텔링을 정리해 나가는 것도 필 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를 쓸때는 왜 그런지에 대해 사람들이 물어보면 군민들이 이러이러 해서 이런 청춘양구, 10년이 젊어지는 양구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을 정 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수칙 공모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런 부 분들을 체계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찾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스토리텔링 이 잘 되어서, 양구 가니 이러한 것들이 있대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지 물 어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썼다면 도리어 양구를 실추시키는 일이 될거라 생각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 지 더 말씀드리면, 곧 2014년도 예산편성이 시작될겁니다. 참고로 한가지 건 의를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군에서 형평성있게 골고루 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의회에서 볼 때 예산이 너무 시설, 건설 방향으로 불필 요한 부분에 몇10억씩 쓰는 것은 아주 쉽게, 어찌보면 낭비성 있는 듯한 것에 도 투자를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중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인색한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해 봅 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서 급식비 지원조례나 교육비 지원조례, 사회복지사 처 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을 세우거나 할때는 너무 인색해서 안해주려고 하고, 거부하려는 부분이 있었 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끝에 그런 부분들이 잘 통과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예산을 잘 반영해서 어떤 시설 이나 건설 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기획실이 총괄부서라, 그런 부분들을 각부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라든가, 대체적으로 저희들도 건물이나, 안행 부의 지침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많은 예산을 하도록 하기 때문 에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지양되어 나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한가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위원 회에 당연직 말고, 여성 위원이 현재 몇프로 위촉되어 있고, 하반기에 어떤 식 으로 조례상에 나와있는 전국의 목표인 100분의 40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노력을 하실건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군에 6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위원이 전체의 10.4%이고, 위촉 직이 지난해 말 14.4%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여성위원이 법적으로 권장하는 위원수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아시겠지만 위원 위촉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권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여성, 남성 이런 것이 아 니라 다함께 잘살기 위한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양성이 공존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 없기 바라고, 관리를 하는 주무부서일 뿐이지 해당부서 는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선진지자체에서도 여성복지계에서 인성인재풀을 운 영하고 있고, 여성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그렇게 기획실에서 계 획만 잡고 철학만 있으면 될일인데 너무 관심을 안갖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제 안 드리는데 양구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여성의 활동량, 사회참여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대회나, 모든 사회 참여라고 볼 수 있는 행사에 거의 여성단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함에도 불구하 고 군정시책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에 정부 권장 목표의 40%도 아닌 14% 라는 것은 창피한 노릇입니다. 인재풀을 운영해 보아야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평강위원회나 토지 분야는 없습니다. 이런 시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아카데미,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서 여성 친화도시 신청을 못할망정, 정부 권장 기준에 다가가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루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우리 군민의 가장 큰 관심이고, 영서.영동 지역 주민의 관심사라 실장님의 견해와 군의 대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동서고속화 철도 착수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시장 군수 모여서 협의하고, 의장단 모여서 안건채택하고, 제가 의장님보고 가지 말 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SOC 사업 축소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몇 번이고 했 던 발언을 한번도 지키지 않는 입장에서 언론, 팜플렛에 실은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SOC 사업, 2018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강원도 예산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축소가 되는 것이 염려스러 운 반면 정부가 의지를 갖지 않고는 동서고속화 철도가 추진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서고속화 철도를 일반 철도 로 계획 변경한다던가, 복선철도를 단선으로 한다던가 하는 것은 우리군민들의 의지가 타당성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미흡하여 축소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타시군 대응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군만의 뚜렷한 의지나 매뉴얼을 준 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20 ~30 년 가도 , 4대강 사업 하면서 220조 쓰는데 동서고속철도 3조 들어갑니다, 4대강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안하고 했습니다. 도서고속화 철도 3조 들어가는데 예타가 무슨 소용 있습니 까?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하는 것이지, 인구 많은 수도권과 인구 적은 강원 도와 비교해서 예타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동서고속 화 철도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군만의 특이한 매뉴얼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공동대책 세운다고 시장군수 모이고, 의장단 모이고, 상식 적인 의미도 없는 모임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동서고속화 철도와 관련해서 전략적 대응을 하신 다고 했는데, 타시군의 전략적 대응, 우리군에서는 같이 동조 안했으면 좋겠고, 우리군만의 대응책을 마련해서 국회의원들이나 박근혜 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후령 터널 입구에 앰블램을 설치합니까? 양구군 홍보 앰블램 설 치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기획실에서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배후령 터널에 양구군 홍보 앰블램 설치한다고 해서 화천군도 하겠다고 한적 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그당시 화천과 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국토청에 서 도로를 하면서, 제가 경제관광과장 할때인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화천과 LED 를 홍보 하는 것인데, 양구군에서 부담을 하겠는지,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 데 화천에서 같이 하겠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국토청에서 안하는 것으로 했 습니다.

저는 일부 추진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관내에 LED 전광판을 하나 만들까합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확정은 안되었고, 잠정적으로 양록의 얼 서울장 여관 앞을 검토하고 있습니 다.

배후령 커널이 개통되고 나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처음에 생각했을때보다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양구군의 시장 경기를 주민 들과 얘기하다 보면 서서히 뭔가 시장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경제관 광과 계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영세상인들은 거의 도태되어 버리고 전문점이나 대형화가 되면서 시장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경기가 활 성화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축소되지 않나, 지금 배후령 터널 통과 하여 속초로 가시는 분들이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안건을 나열해 두셨는 데, 두타연, 파로호 습지, 먹거리 타운 이렇게 세가지만 가지고는 배후령 터널 개통해서 3가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양구에서 머물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 니다. 관광안내소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송청리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를 했다 가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기억나시죠? 휴가철에는 관광안내소가 있어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관광안내소가 없어서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면 힐링하우스에 가서 물어보던지, 아니면 명품관에 들어 물어보아야 하는 경우밖에 안생깁니 다. 양구 들어오는 입새에 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 있는 상태에서 손 님맞이를 해야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예전에 송청리 삼거리 안내소를 여름 휴 가철에 설치해서 안내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런 것이 배후령 터널 관련해 서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작지만 세밀하게 준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뉴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후령 터널 개통에 따라 염려했던 것보다 긍정적인 효과 있고, 그중 영세상 인들이 어려움은 겪고 있는데 접근성이라기 보다, 대형마트가 생겨난게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관광안내라던가, 우리지역의 내방객들이 와서 정보를 알고 나갈 수 있는 게이트 역할이 필요한데 예전에 있던 것은 도로가 나면서 여러 가지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조리, 송청리 삼거리도 검토가 되었는데 국도가 확장이 되면 거기에 할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 지만 어찌되었든 송청리에 있는 힐링하우스도 그런 역할도 필요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LED 설치하면서 우리가 관광안내를 콜로 받아서 안내할 수 있는 매뉴얼을 양구군청 전화번호 정도를 하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물론 경제관광과에 있 겠지만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하면 당직실을 통해서 안내가 되나요 ?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양구 에 오시는 분들이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압니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고, 그게 저희들도 양구 어플을 만들려고 하다가 강원도의 것이 잘되어 있고, 강원도에 들어와서 양구를 들어오면 모든 정보를 알수 잇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준비를 해서 스마트폰에 양구를 검색하면 먹거리나 관공서 등 매 뉴얼이 바로 뜨게끔 그쪽에도 자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경제관광과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강원도의 어플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 를 설치하신다고 하니 군에 대한 홍보시 안내전화번호가 들어가서 스마 트폰을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질의 사항은 아니고,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의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방금 이상건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은 양구군 발전을 위한 기획부서의 내 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중앙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정치적인 발언이 라고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사업과정은 건의를 할 수도 있고, 해준다고 할수 있고,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그런식의 발언은 주의를 주시는게 옳지 않을까 제 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보충 발언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발의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은 박근 혜 정부에서 강원도민과의 공약사항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얘기했 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어떻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최경지 의원님에 대해서 그것은 군민에 대한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끼리 토론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사항 과 관련해서 이해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 것 같으니 두분 의원님 자제해 주시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장님께 질의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 한 것은 이상건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동료 의원에게 받아들여지게, 토론적인 정치적인 이야기 지, 양구군정의 업무보고사항에 가깝지 않다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 기에 대한 주의를 말씀드린 것이지, 이상건 의원님의 답변이나 토론을 제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서고속철도 문제는 양구군의회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주장이 있었고, 당연히 담당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동서고속철도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은 문제로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오늘 이일을 계기로 삼아 이런 문제가 의원님들간의 갈등 이 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것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 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 하신대로 휴식없이 계속해서 자치행정 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 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 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첫째 지역역량 결집을 위한 군민대화합 추진입니다. 질서 ․ 배려운동 추 진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덕담표어 19건 선정하였고, 청춘양구 위더스 (with-us) 동아리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탈선 예방운동, 피서철 행락질서 지키기, 선거철 덕담나누기, 훈훈한 지역 사회만 들기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치안 유지 및 범죄피해자 지원으로 상반 기 추진실적은 방범용 CCTV 설치 4개소 완료하였고, 양구지역치안협의회 운 영, 춘천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청소년 탈선예방 우범지역 순찰강화와 우범지역 CCTV 추가설치를 하 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상반기 주민등록 이 전 설정 기간을 추진하여 지난해 동기 대비 420명이 증가하였고,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인구증가시책 홍보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민 ․ 군 ․ 관 협력 강화입니다.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으로 정착자금 대출지원 10명을 하였고, 금년에도 이자보전 715만원을 지원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도 정착자금 대출지원과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 지속 추진하 겠습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군민 ․ 군장병 자매 결연 30건과 군.관 협력사업과 신교대 면회객 편의시설 등 7건을 추진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도 자매결연 행사 1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군장병 한가족 만남 의 광장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인적관리자원관리체계 구축 운영으로 상반기에도 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 D/B 전 실과소 공유를 일제 정비하였고, 명 예군민증 수여 4명 수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SNS( 트위터, 페이스북), E-mail 을 통한 군정각종 홍보자료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상반기 이장 업무노트 지원과 신임 이장 민 방위복 및 산불근무복 지급 하였고, 하반기에는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 예정이며, 이장자녀장학금 조례를 현재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까지 확대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여하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 여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상반기 종교단체 간담회, 공직문화혁신위원 회 운영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민 ․ 군 ․ 관 상생의 갈등해소 방안 적극 모색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 에 정보공개 청구 처리를 264건 하였고, 실과소 기록물 생산관련 변천연혁 정 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전 행정정보 게시판 공개대상정보 확대추 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하반기 에 법정 선거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되도록 철저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입니다. 상반기에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25개 운영하였고, 주민자치위원 도농 교류 5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대비 철 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리택지 아파트준공에 따른 리 행정구역 조정입 니다. 상반기에 주민의견 수렴하였고, 하반기에도 다수 주민 상대로 간담회 개최 및 관련규정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民 ･ 軍 ･ 官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로서 상반기에는 통합방위회의 개최, 대테러 종합훈련, 「 군 장병 1재능 1나눔 사회봉사자 」 수요조사 하여 75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 기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안보견학 실시와 군부대 지상협동훈련 지원 하겠습니 다. 다음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주민대피소 내 필수 비품 비치를 하 였고, 하반기에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와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을 병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6.25 한국전쟁 납북피해자 지원 접수는 총 10건으로 한 건이 완료되었고 9건이 심의중입니다. 금년말 확정 예정입니다. 다음 곧은골 집단학살 희생자 유해발굴 및 합동위령비 설치는 상반기 개토행사와 유해1구 를 발굴하였고, 현재 유전자 감식의뢰중이며 하반기에는 유전자 감식 결과 후 합동위령비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인 지뢰피해자 등 의료지원 확대입니 다. 상반기 생계구호 활동 및 위로행사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피해주민이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대상자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있고 활기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상반기에 공무원 건강증진 및 화합행사 등 11 개 행사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직원 건강증진대회 및 5개 사업을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개발 및 소양교육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교육기관 훈련과 독도 아카데미에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강사초빙 직장교육 과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특별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 인사 및 조직관 리입니다. 상반기에는 6급 91명 담당공무원에 대한 고유업무 부여하였고, 인 사고충처리시스템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퇴직공무원과 신규공무 원의 멘토(멘티) 지정 운영과 인사고충처리시스템 지속적 운영하겠습니다. 다 음 언론 ․ 방송매체 보도를 통한 홍보강화입니다. 상반기에 TV 방송 취재지원 92 건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농특산물, 자연생태관광, 군( 郡) 이미지 제고사업 등에 중점 홍보하도록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SNS 등을 이용한 효 율적인 홍보는 상반기에 사진으로 보는 뉴스( Photo News) 제5호 발간하였고, 하반기에도 사료집 발간과 홍보 동영상물 최신 자료 보강 하겠습니다.다음 옥 외광고판 및 수도권 버스 이용홍보입니다. 상반기에 버스 랩핑광고와 옥외광 고판 광고 운영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군 홍보책자 및 홍보 동영상물 최신 사 진(동영상)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 郡) 이미지제고를 위 한 효율적인 홍보입니다. 상반기에 주요 농 ․ 특산물 홍보와 주요관광지 홍보에 주력하였고, 하반기에도 주요 농 ․ 특산물 시기별 생산 및 우수성 집중 홍보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상반기 정보화 교육 9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양구 앱 구축 입니다. 당초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관광앱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도와 긴밀 협의하에 기존 관광분야 플 러스, 군장병 면회객에 대한 서비스 자료까지 도에서 구축이 되어 우리군에서 는 구축을 안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 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방범용 CCTV 4 개소에 7대 설치하는데 7,000만원이 소 요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로상에 있는 CCTV 로 정림교에 3개, 양춘경계 2개, 오천터널 1개, 청사에 1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일반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평소 궁금해왔던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가지만 질의하 겠습니다. 서희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출향군민이 양 구군에 정착할 경우 지원되는 자금, 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아파트에 도 다수 신청을 해서 들어오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인원과 현 재 전입하신 세대수, 소문에는 입주를 본인명의로 해 놓고 전세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한 가구는 92세대, 주민등록 이전 가구는 72세대, 실제 이사온 가 구는 42세대,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전세를 준 가구가 15세대, 저희 방침은 수 입면민이 이사를 올 경우에 한해서 융자금에 대한 50% 이자를 지원하고, 농경 지 300 ~500 평 알선내지, 경작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할 경우에 우리 주 민보다 조금 높은 보조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 이사온 42세 대에 대해서는 50% 지원하고 있고, 이사 안오고 전세를 준 가구는 일체 이자 에 대한 50% 보조를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팔랑리 지역에 농지를 확보해 개간하고 있고, 개간이 완료되면, 42가구 이사온 세대에 대하여 는 배분할 계획이고, 비닐하우스도 병행 하겠습니다.

42세대가 양구군 전체이고, 서희아파트에 오신 전입세대는?

주민등록은 72세대이고,

서희아파트에요?

네.

여기서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서희아파트에 출향군민이 전입할 경우 에 일반인이 아닌 출향인한테 인센티브를 깍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확 실히 안했기 때문에 이자보전 50%는 안해 주었지만 출향민이라는 자격을 양 구군에서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이익을 보았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제재 조치 가 없을까요?

그것은 양구군 시책이 아니고 서희아파트에서 시공사와 어떤 협약이 맺어졌 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군시책에 의해서 저렴하게 분양된 것은 아니고, 시공사에서 수입면민회와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양구군 에서는 수입면민에 한해서 심의를 거쳐 전입을 실제 들어온 세대에 한해서 이 자에 대한 50% 지원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