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제가 본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최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대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중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직무가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대중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조규대, 위원장 김대중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제6대 민선5기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위원장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무거운 자리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장님 잘 보좌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1년 동안 같이 협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훌륭한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 자리배석 관계로 5분간 정회를 하고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19일간 익산시의회 송병원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169억 7,258만원, 세출결산 총액은 8,382억 9,082만원, 세계잉여금은 1,786억 8,176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230억 4,892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4억 4,736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91억 8,548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총액이 7,874억 2,868만원, 세출총액은 6,897억 8,181만원, 세계잉여금은 976억 4,687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1,084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2,295억 4,389만원, 세출총액은 1,485억 900만원, 세계잉여금은 810억 3,489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7,464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건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 외 1건에 1억 2,811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바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2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179건에 848억 6,05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한바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일반회계가 석재품 전시판매 건립사업 등 2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59억 4,159만원 중 337억 9,093만원을 지출하고 168억 3,01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2,053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 등 2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67억 6,912만원 중 675억 8,064만원을 지출하고 569억 2,91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5,93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33건에 1,267억 1,191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119건에 449억 6,819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60건에 79억 8,443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54건에 737억 5,929만원입니다. 기금 결산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11년도 말 조성액이 260억 5,836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9억 8,303만원이고 사용액은 23억 2,468만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69억 1,67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으로 채권총액이 147억 6,94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0억 2,449만원, 특별회계는 20억 8,606만원, 기금채권이 26억 5,889만원입니다. 채무총액은 1,985억 7,84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09억 3,800만원, 특별회계는 1,376억 4,04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현재액이 1조 1,414억 6,265만원으로 토지는 2,167㎡에 8,068억 3,008만원이며, 건물은 31만㎡에 2,191억 3,585만원입니다. 기타 81만 5,000여건에 1,154억 9,672만원입니다. 물품현재액은 1,640개에 98억 1,44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 54억 4,291만원 중 총8회에 32억 5,90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4,764만원을 지출하고, 5억 4,6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876만원을 포함 예비비 21억 8,384만원은 2013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2012년 4월 3일 강풍피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2,100만원, 익산시의회 보궐선거관리 경비 2회 853만원, 2012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 7,662만원, 2012년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호우피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9,900만원, 2012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 복구비 18억 8,450만원, 태풍 산바 피해로 인한 사유시설피해복구비 3억 4,100만원, 2012년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폭염피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복구비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예비비 13억 2,591만원 중 1,12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22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13억 1,478만원으로 2013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이자발생액 1,1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사시설 주변지역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8년 7월에 설치조례가 제정되고 난후 2009년부터 조성되어 2011년도까지 2회에 걸쳐 총9,4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2013년도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규모는 2억 1,004만 1,000원으로써 수입은 2,528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은 신규사업비로 1억 2,18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입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5,168만 4,000원이었으나 2012년도 장사시설 사용료 확정에 따른 추가분이 제1회 추경시에 확보됨에 따라 2,528만원을 수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금지원대상 지역주민의 사업계획 미제출로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총20개 사업 1억 2,181만 9,000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2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84만원과 18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 2,1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1회 추경시 상정하지 못하고 부득불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발전과 원활한 장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세입 결산부분에서 201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3억 3,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593억 4,000만원 중 1조 169억 7,200만원이 실제 수납되고 423억 6,700만원은 미 수납이 되어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9% 낮은 101.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보다 0.2% 낮은 96%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출 결산부분은 예산현액 1조 3억 3,100만원 중 8,382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267억 1,100만원으로 전년 1,370억 9,700만원보다 103억 8,600만원 감액되었고, 집행잔액은 353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547억 8,400만원보다 194억 5,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총8차에 걸쳐 32억 5,900만원을 지출하여 그중 5억 4,200만원을 이월하고 26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13억 2,600만원 중 총2회 1,1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13억 1,500만원은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기금은 총10개 기금에 263억 5,6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의결권으로써 제출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된 20개 사업 1억 2,100만원으로 신규사업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사시설 지역주민들의 발전과 원활한 장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변경사례가 2건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결산서를 보면 삭감하고 다른 과로 이관돼서 쓴 것이 몇 건이 더 있습니다. 국장님.

전용사례 말씀이시죠?

예, 전용요. 왜 그렇습니까?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부기변경은 전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부기변경 빼고.

전용사례는 그 2건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예산전용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잔액확인서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에······.

아니, 어디에 붙어있냐고요, 잔액확인서가.

하수도 결산서류에 붙어있답니다.

저는 못 찾았는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에서 결산하면서 서류첨부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이건 법적서류죠. 결산을 하는데 은행의 잔액확인서하고 이 결산서 자료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바로 가져오라고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잔액확인서를 여기에 첨부를 안 하시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결산승인 해 주겠습니까?

빠뜨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요,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사업내용요?

예.

그리고 국장님, 사업내용을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려야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쭤볼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면 서류로 대신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 바로······.

지금 20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죠. 오늘이 처음이라 이러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부속서류가 있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장사시설 기금에 대한 사업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하수도특별회계 잔액확인서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장사시설기금이 2009년부터 됐는데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만 있나요?

예.

매년 얼마씩 조성됩니까?

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매년?

예.

본래 이게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총액이?

거기에 들어오는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의 12%를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예.

본래 숙원사업비로는 얼마 정해졌던 게 없나요?

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수입금에서 %로 매년 입금이 되는구만요?

예.

전입금 말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말고 수입금에서 또 오는가요?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용료 들어오는 거기에 대한 12%를 기금으로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