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엄문정 의원 발언

제171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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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5차 회의에 이어 건설교통국과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최인정입니다. 100페이지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 꼭, 꼭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꼭 반드시,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위원

우리가 국제 관광도시라고 군산을 하잖아요. 세계의 어느 나라가 군산을 놀러오겠습니까? 말이 국제관광도시지 프랑스가 군산을 찍어서 놀러오겠습니까? 미국이 찍어갖고 놀러오겠습니까? 그런데 놀러올 나라가 있어요. 일단 내수면 개발이 되면 중국, 중국은 뭐 여기서 13시간 정도 걸리는 뉴질랜드나 호주에도 어항에 가게 되면 요트의 3분의 1 반절은 중국인들의 것이라고 하니까는요. 그런 중국인들의 개방, 중국인들의 방문에 개방적인 그런 사업을 관광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쪽 내적인 군산은 누가 오냐? 국제인데, 일본은 옵니다. 왜, 우리 군산에 근대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관광코스들이 전라북도와 연계해서 군산 자체적으로 자꾸 개발을 시키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일본에서 군산을 방문해서 자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교육적인 관광을 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감대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관광이라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잘 놀고 잘 쓰고 가고 그걸 가지고 수익으로 삼는 구조가 관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쪽의 라인들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국제관광도시라고 해서 관광하러 올 나라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지 그러지 않은 나라들에 신경을 쓰다가는 다 놓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보고를 좀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관련은 되지 않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버스, 버스노조에서 매해 들어오는 건의사항인데 2개 회사 중에 1개 회사는 급여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1개 회사는 계속 보름 이상 급여가 밀려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측에서는 보조금이 자꾸 늦게 나와서 그런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보조금 가지고 월급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보조금 이미 다 나갔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런데도 그러한 핑계거리를 댄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거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직장인들에게 급여는 정말 기본적인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급여가 밀리게 되면 가정에서 일단 스트레스를 받고 뭘 해요? 운전을 해요. 그러면 그 차에 탄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보름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좋은 마음, 재밌는 마음,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운전을 해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까 말까 한데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에서 보름, 한달 동안에 그가 가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회사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로 운전대를 잡았을 때 시민의 안전은 누가 보장을 하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무언가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확실히 우리 군산시에서 근간을 좀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104쪽에 화물공영차고지 한번 보실게요. 우리 과장님 우선 민원 많은 교통행정과 근무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묻혀 있는 폐기물을 어떻게, 언제 처리를 하느냐가 지금 제일 관건이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런데 오히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당초에 이게 지금 벌써 장소를 몇 번 바뀌었어요? 3번 바뀌었나요? 당초에 해양경찰서 앞에 그 다음에 이쪽 그 개사동의 물류단지 또 이쪽 이렇게 3번 바뀌었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도 빨리 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현재 제가,

신경용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현재 7월 26일 날 실시설계심의가 전북대에서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7월 26일 날. 그리고 그게 이제 심의가 통과가 되면은 8월 초 정도 계약 및 착수를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관계는 금년도에는 23억 5천만 원이 이미 교부가 됐고요. 이것은 완전 국비입니다. 그리고 14년도에는 67억 정도가 이렇게 예정돼 있다고 그럽니다.

신경용위원

예산 확보돼서 실시설계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적 절차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1만 6천평 부지 외에 바로 인접해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데 그 폐기물은 어떻게 하고 거기 1만 6천 평만 포함시켜서 이런 시설들을 하느냐 해서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내초도의 주민들은 문제제기를 향후에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터덕거린다,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은 제가 하나의 안을 드립니다. 지금 원래 물류예정지역 그쪽이 소송에서도 현재 승소를 했고 하니까 여기도 물론 추진을 하지만 그쪽도 확실하게 언제쯤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도 함께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라, 지금 GM 앞에 그 매립지도 매립지지만 오히려 그 매립지보다도 인근의 산재해서 그전에 오물청소법 당시에 엄청나게 갖다 매립을 해 놨어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왜 거기만 손대냐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으로,

정길수위원장

예. 다음은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버스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버스 앞에 번호판에 불 안 킨 차가 다소 많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항상 이야기하고 감사 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왜 그게 지켜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버스에 대해서 어떤 민원사항의 대표 번호가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공동관리위원회 있습니다. 저희하고,

진희완위원

몇 번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114 전화해서 버스 대표 번호 여쭈어 보면은 안내해서 443에 3077 나옵니까? 나와요?

관계직원 석에서- 「443에 3077입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버스에 대해서 하도 불만이 많아가지고 제가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버스에서 물건을 내렸을 때 연세 드신 분이나 나이 어린 사람들은 저 버스가 군산시내버스인 줄 알지 우성여객인가 군산여객인가 몰라요. 그리고 버스 전화하면은 어디 몇 번 코스인데 번호가 틀리단 말이에요. 분명히 A코스로 갔는데 B코스 번호를 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버스는 저 가는 거 보이는데 그랬을 때 물건을 놓고 내렸을 때는 물건을 찾는데까지 1시간이 소요되더라고, 군산시 버스대표번호를 만들어야겠어요. 1577 몇 번 있더라고요. 그걸로 해서 버스마다 좀 붙이고 다녀서 그 2개 회사 버스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제가 그것을 가지고 두 회사 중에 한 회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114에 “군산여객 몇 번입니까?” 또 “우성여객 몇 번입니까?”, 군산여객에 전화하니까 그 코스는 우리 버스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버스는 오후부터 거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여객에 또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1시간 걸리더라고, 차속에 물건을 내렸을 때. 타 시도는 그렇지 않아요. 대표번호가 있어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놓고 내렸을 때는 바로 대표번호로 “아, 몇 번 버스” 그리고 거기 버스에 바로 연락해서 “뒷자리에 무엇을 놓고 내렸는데 보관해 주십시오.” 해서 바로 찾더라고, 우리 군산시는 그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앞에 간판 코스, 간판 안내하고 뒤에 간판 안내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매번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발생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 할 때 마음이 안 좋아요. 솔직히 불쾌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누차 이야기하고 민원이 나온 사항들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 과거에 이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데 가셨다가 다른 분이 앉고 계속 바뀌고 있어요. 왜 바뀐다고 생각합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새로 그 자리에 오신 것이 그때가 그래도 잘했다 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다시 되돌아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 하니까 좀 안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께서 또 담당께서 버스를 타고 똑같은 행위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폭폭한지 그랬을 때 일반시민들은 우리는 그래도 봤을 때 저게 우성여객인가 군산여객인가 알 수 있는데 일반 시민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버스 모처럼 1시간 만에 버스 한 대 왔는데 거기다 뭐 놓고 내렸을 때는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하고 전화번호 전화도 없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꼭 그것 좀 지켜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공단버스를 지원해서 운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문제가 과거 제가 오늘 이제 업무보고니까 이야기 않겠습니다. 올 겨울에 감사 때 그동안 속기록 발췌해 가지고 행하지 안 했던 과장님들, 국장들 다, 그만두신 국장님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담당계장부터 그때 계셨던 계장이나 과장 싹 호출할 거예요. 마을버스, 공단버스 문제가 지금 마을버스 문제가 지금 몇 년이에요. 몇 년, 예산 세워줘도 엉터리로 쓰고 참고 참고 기다려 왔어요. 개선한다고 움직여서 기다려 왔다고, 그런데 움직임도 없고 업무보고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에 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파트에 마을버스에 대한 관련부분을 저희들이 삽입을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처럼 말씀주신 것이 지금 속기록에 몇 번 있는가 펼쳐 보면 나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가 듣는 것만 해도 지금 3번, 4번째 듣고 있어요. 아마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군가 모르겠는데 시골에 이렇게 한번 다니는 버스, 시내에 또 외곽지역에 다니는 버스를 한번 유심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지켜보세요. 점심때 단 한사람도 안 탄 버스가 지나가면 1~2대는 꼭 있어요. 그게 낭비지 그게 뭡니까? 낭비. 마을버스 운행하면은 지금 시골에 어르신들만 계셔가지고 100m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100m. 그런데 마을버스가 있으면 마을을 지킴과 동시에 순회를 하니까 지킴과 동시에 가까운 근거리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또 다른 버스를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가, 제가 저번에 과거에 업무보고 때도 정 안 되면 의원들 포함해서 TF팀을 만들자 얘기했어요.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선 한번 해 봅시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농어촌에 버스 그렇게 다녀도 안 다, 다니지 않는 코스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단 한사람도 안 타는 데도 있고 아침 등굣길이나 저녁에 하교길에는 학생들 몇 사람 타고 있지만 낮에는 몇몇 분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 마치 버스에 퍼주기식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느껴집니다. 개선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 할 수 있는가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한번 해봅시다. 한번 시행을 어찌됐든 한번 해 봅시다. 올 하반기부터 동군산 쪽에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결정했어요. 그런데도 않고 있어요. 액션도 취하지도 않고 시작도 않고 저는 이것이 너무 답답할 뿐이고 꼭 과장님께서 답변했으니까 올 안에 한번 근접한 사항까지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문제인데 날씨가 덥고 이런 문제에서 택시들이 아주 언짢게 생각하고 친절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내 택시를 타고 그제도 택시를 타고 그랬는데 아직도 손님이 타는 가운데 담배 물고 있는 택시기사가 있더라고, 좀 나름대로 그 택시관계 회사에 통보를 해줘가지고 타지에서, 우리는 시민들이라 그래도 이해하죠. 모처럼 쉬다가 담배 한대 피니까 사람타가지고 공교롭게 맞딱뜨려가지고 그 시간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타지에서 왔을 때는 과연 군산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옷도 회사 택시유니폼을 입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입어야지 이게 어떤 옷인가를 모르겠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제도. 과장님 교육 좀 시켜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해서, 물론 안 나올 수 없죠. 일 개개인이 다 하니까, 그렇지만 조금 교육 좀 시켜가지고 되도록이면 10가지 민원보다도 1가지 민원밖에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저희가 택시를 관리감독 할 게 뭐가 있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친절, 택시승객을 거부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그거고 또 기사들이 승객들한테 불친절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주요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택시를 탔을 때 군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게 택시라고 생각하는데 탔을 때에 그 불쾌한 기분이 담배연기뿐만이 아니에요. 개인택시는 본인이 하니까 굉장히 예쁘게도 꾸미고 TV까지 나오잖아요. 특이하게 한 택시가, 그거 그 택시 하나가 도시의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와서 탔는데 냄새뿐만이 아니라 더러워서 타질 못하겠어요. 냄새나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택시를 타서 하려고 하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문을 열고 타야 돼요. 겨울인데도. 겨울엔 특히 냄새가 없을 때잖아요. 지금 여름에는 문 열어 놓으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들 감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크게 회사에 도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페널티를 줘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저희들이 택시홍보위원까지 만들어가지고 홍보까지 하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런데 전혀 관리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 군산에 저희 군산 홍보의 최첨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좀 청결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버스는 지금 CNG를 대다수 쓰고 있잖아요. 천연가스, 법적으로 택시는 지금 LPG를 쓰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가격 차이가 서로 많이 나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가 보면 총량제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게 되는 원인은 첫째가 영업이 안 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천연연료가스로 쓸 수 있도록 택시도 좀 전환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가르마를 타줘야겠지요. 과장님,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택시감차부분 또 서비스부분 또 이 연료비부분은 전반적으로 해서 이미 정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6월 25일 날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지침이 마련되면은 전반적으로 일부라도 개선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식위원

사실은 시에서 이런 걸 지금 총량제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걸 그걸 싼 연료, 청정연료로 대체를 해줌으로써 사실 자연도 그만큼 좋아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제 골고루 택시에도 하여튼 이번에 국회 한번 기대를 한번 가져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과장님,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정부안이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되냐에 따라서 각종 이제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이제 도입을 해서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식위원

예. 여하튼 부분은 알았고요. 지금 앞서 우리 최인정 위원께서도 지적한 얘기인데 지금 공항 있잖아요. 군산공항이요. 항간에는 뭐 김제 활성화가 안 됨으로써 근게 김제공항을 다시 추진하네, 신설하는 쪽으로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고 지금까지 보면 우리 시에서 시장님 이하 다 열심히들 하셔서 최대한 취항 폭을 넓히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군 측에서 안 들어준 게 지금 이 모양이지 않겠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산시의 힘이 한계가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치 쪽에서 지금 뭐 좋은 것 우리 군산시에서 말이요. 추진해서 해놓은 것 하면은 먼저 핑퐁 쳐 가지고 내가 했다고 언론플레이나 하고 언젠가도 누가 자기가 취항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만 이놈을 안 되면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사실 이런 걸 어떻게라도 해서 취항을 해야겠다 그런 저기는 않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군산시의 힘의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을라고 하는데 위에서도 안 해, 보면, 낮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시에서 일하는 거 언론플레이하는 만큼 일을 좀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건 우리 집행부에다 하는 얘기 아닙니다. 과장님, 집행부에다 이게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재론하면 집행부에서 해놓은 일 생색내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했다고. 그런데 보면은 그러면 안 됐으면은 예를 들어서 생색 낼라고 한 만큼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적극적으로 좀, 아직 정치권에다는 이걸 지금 요구를 안 했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정식공문을 요구를 했고요. 또 저희 소속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를 좀 드렸고요.

김종식위원

그래요. 사실 지금 그 부분이에요. 바로. 이거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낮잠 자고 있어요. 낮잠, 언젠가 신문에 본 게 뭐했다고 내가 했다고 금세 막 폭이 넓어지는 것처럼 말이요. 대문짝만하게 신문이 나오던데 지금 보면은 아무 실적이 없잖아요. 그런 실적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그래서 사람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보다도 실천이 앞서는 사람들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아까 104쪽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제안을 드릴게요. 물류단지 내에 차고지 검토를 하라는 게 아니라 물류단지 인접의 차고지 검토를 함께 해달라는 하는 내용입니다.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렇게 해서 8월 달 임시회 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이 지금 산북동지역에 검토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어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 안 들어온 지역은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사실 협의가 어렵고요. 또 신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그곳도 저희들이 여러 번 가서 봐왔고 그래서 지금 뚜렷하게 현재 부지를 딱 잡은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산북동에 그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부지를 열심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아아파트 앞에 당초에 우리가 주차장부지로 예정을 했던 데는 공교롭게도 주차장을 하겠노라고 발표가 되어 놓으니까 부동산 중계업자가 그것을 건축업자한테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여섯 주차장을 해보려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27대 주차 여백뿐이 없다, 그래서 결국 거기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산북동 내에 어디다 그럼 해야 할 거냐, 그 동아아파트, 산북주공, 저쪽 금강, 코오롱아파트 그렇다고 보면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물론 이제 그 유치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정말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는 어떤 차선책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정말 여기 잘 했다 하는 지역도 내가 추천을 했고 또 그 안 돼서 차선책에 예비 여기도 검토해 보십사 하고 추천을 했고 그런데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해서 이게 참 아쉽습니다.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 달에 우리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영차고, 공영주차장 조성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경석위원

채경석 입니다. 버스노선 관계 어디서 취급해요? 무슨 계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관리계입니다.

채경석위원

구암동에서 현재 동사무소 앞에 거기를 경유해서 성산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 있어요. 그런데 구암동 동사무소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성산까지 거의 사람들이 안 타요. 그 코스가. 그래서 구암동 동사무소에서 현대아파트까지는 길이 새로 나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대아파트 주변이 구암동 인구의 절반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경유를 해서 성산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만 그때 계속 하고 있더라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채 위원님!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현지도 나가봤고 공동관리위원회하고 합동으로도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시 전반적으로 버스노선에 대해서 조정해달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가지고 연말이나 연초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까 합니다. 일부분만 조정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버스배차시간이라든가 노정표 이런 것들이 좀 다시 보완이 될 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아울러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는가 해서 좀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속 공회전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버스회사 적자난다고 그러고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문제가 되는 데는 상시적으로 노선변경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1년에 1번, 12월 달에 조정을 한다, 1년 내동 공회전 시켜가지고 12월 달에 고친다 그건 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 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시내버스라는 건 시민들 교통편익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야 할 사람들 그 시간에 못타고 타지 않는 쪽으로만 계속 다닌다면은 그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빨리 시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신호체제를 지금 로타리 체제로 많이 바꿔 놓았어요. 그것은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통의 그 흐름 그리고 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두어 가지 목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신호체제를 로타리 체제로 이렇게 바꾼 이후에 교통사고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차량 흐름도 소통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현재 제일고 앞에 로타리로 교통안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인근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차량속도 흐름면에서는 좀 개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효과적인 것이 뭐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이 차량이 어떤 지연되는 문제점이 좀 개선되지 않았나,

채경석위원

지연되는 점이,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신호등이 있음으로서 조금 정체가 많이 되고,

채경석위원

그 흐름은 둔화된다면서, 흐름은 둔화된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아니, 교통흐름이 조금 완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경석위원

둔화가 아니라?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완화, 완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교통이 빈번한데 차량 교통량이 폭주되는 데는 그걸 못하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 회전교차로란 것은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 장소와 여건에 따라서 아마 또 검토가 되고 그래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 문제는 담당관 입장으로 봐서는 그거 파악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회전교차로 관련 업무는 저희교통행정과에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채경석위원

팔마로타리나 중동사거리나 극동사거리나 이런 데는 로타리를 못하죠? 못 만들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대로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사거리는 사거리라도 차량 소통이 적은 데,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신호 때문에 부득이 정체를 해야 되는 사항 그런 데를 골라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채경석위원

앞으로 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군산에,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이 옥구읍 그 삼거리 부분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정확하게 좀 파악해 가지고 차량 소통의 흐름을 빠르게 시켜야 되고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되고 그 신호체제보다도 로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만듦으로서 그게 도움이 된다면은 지체 없이 빨리 그것을 점차적으로 시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걸 내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29번 도로 있죠. 하굿둑에서 산업도로로 가는 길, 개정 쪽에서 하굿둑으로 가는 도중에 군산시청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좀 복잡해요. 그전에는 군산시청을 표시하는 판은 손바닥만 했고 금강장례식장이라는 표지판은 이 책상바닥 크기만 하게 붙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고쳤더만, 조금 크게 만들었는데 2개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 후편 바로 회전하는 부분쪽, 예고하는 쪽, 예고하는 것 말고 회전을 트는 쪽 거기를 좀 더 크게 해줬으면 쓰겠고 또 예고하는 쪽은 몇 m 전방이라는 표시를 확실히 해줬으면 쓰겠어요. 몇 m 전방이라고 돼 있나 모르겠는데 그전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며칠 사이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선명하게 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착오 없이 도로주행을 할 수 있고 자기가 목적한 바를 찾아갈 수 있다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잠두마을 회관 앞에 방지턱을 해줘라 그랬더니 “그거는 반사경이 낫습니다.” 그래서 반사경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반사경이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이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습니다. 군산시 신호체제 중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 어디에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11개 노선 됩니다. 11개 노선입니다. 주요 대로가,

채경석위원

어디 어디에요? 거기가,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쪽 수송로하고 해망로 또 그 다음에 남북 지금으로 말하면 월명로,

채경석위원

월명동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월명로입니다. 월명로. 저 군여고 에서 옛날,

채경석위원

극동주유소 쪽으로?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산단대로입니다. 산단로,

채경석위원

지금 저 항만 쪽에서 구)시청을 거쳐가지고 극동주유소까지 거기 되어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대학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채경석위원

돼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럼 나머지 안 돼 있는 데가 지금 어디입니까?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안 돼 있는 부분은 이제 주로 외곽지역입니다. 시내 주요도로변은 다 돼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주요 직선 내지 간선도로는 거의 다 됐고만, 11군데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만만치 않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외곽까지 이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역을 하게 되려면은 아니, 그것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흐름을 이제 판단을 하고 또 교통이 좀 복잡하고 지연되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군산 전 지역을 연동제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은 그걸 지금 계속 추적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담 저희 직원도 있고요. 또 전문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그 신호 연동체계에서는 꾸준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보충질문이라 하면 그 질문이 끝났을 때 그에 대해서 발언하는 건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실 때요. 보충질문을 맨 늦게 한다면 중간에 보충질문성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시설계 직원들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시설계에서 정말 아나바다를 실천하고 있구나, 정말 승강장을 부서지고 한 것을 갖다 고쳐서 깨끗하게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외곽지에다 이렇게 설치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승강장 하나 하는데 얼마입니까? 지금,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보통 신규 제작할 때는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시설계장을 비롯해서 시설계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세금을 정말 썩고 녹슨 데는 잘라내고 새로 용접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합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요. 제가 오늘 메일을 한번 열어봤더니 이런 저기가 왔네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랬어요. “저희 대는요.”, 호원대학이네요. “호원대학의 군산시내 버스 38번 차량이 매 시간단위로 운행하며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표기된 노선은 종착지점이 호원대로 표기되어 운행되어야 하나 다른 지명으로 표기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번 버스종점은 호원대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버스노선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쓰겠다. 그 이유가 뭔가 모르겠다.” 이렇게 종점은 호원대인데 그 표기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일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해서 38번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경구위원

예. 시정토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충질문 떠나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옥구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죽은 지 아시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가 이렇게 높아요. 높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높아서 저쪽 앞이 안 보입니다. 넘어 갈 때는,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이 넓으니까 빨리 달리다 그런 사고가 났는데 거기를 좀 낮춰서 회전로타리로 해서 낮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왜냐면 새만금 지금 사업을 거기에 하고 있는데 차들이 많이 다녀요. 20톤 이상의 중형차들이. 그러면 거기를 회전하게 하면은 자연히 천천히 돌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쏘들 않는다고요. 그리고 학교도 거기에 있고 어린이들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신속히 대처를 해주심으로서 그 지역사람들 불안하지 않지 않느냐, 살인도로라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엊그저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조치가 내려왔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국장님! 어떻게 내려 왔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주의로 내려왔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냥 주의로 내려왔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렇게 군산시를 시끄럽게 하고 언론에서 군산시를 갖다 막 창피하게 하고 했는데 그게 그냥 주의로 끝나요? 국장님! 제가 어제인가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일일이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사실 관여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의원들이 어떤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문제성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은 신중히 좀 검토를 해주세요. 대표적으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문제에요. 자격이 안 된다 부터 이미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장님이나 전임 과장님 같은 경우 문제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없다고 해서 된 것이 얼마나 행정적 낭비에다가 지금 1년 6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행정 낭비에다가 그 교통공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 언론에 군산시 행정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또 지적이 되고 그런데 그걸 주의로 끝나요? 군산시가 무슨 기업 군산 어쩌고 하잖아요. 뭐 기업마인드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말로만 그러지 사실 기업마인드로 운영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 뭐 집행부 지금 계신 공무원들이야 직장생활을 다른 데서 거의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지만은 일반 의원님들은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혼란을 일으키면은요. 그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것도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적을 하든지 우려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했을 때 그 사업을 집행부가 부득부득 우겨가지고서나 시행을 하고 뭔 사고가 발생돼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다가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물을 거예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은요. 집행부 행정적인 낭비도 있지만은요.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또 피해가 발생이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대책을 세워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지금 내년 초에 위탁검토를 하실 거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검토하실 때도 저희 상임위하고 두 번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쪽에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지금 용역을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의 과업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과장님,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고군산연결도로 거기에 국한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과업범위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러면 도로하고 연계돼서 섬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업을 그렇게 줬냐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미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다음 달이면 끝나는 고만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8월 15일까지 이렇게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중간보고상에 여러 가지 도로통제방안이라든가 또 섬주민들의 어떤 섬주민들을 위한 어떤 계획 같은 것 그 다음에 진입로 주차장 조성문제, 이러한 관계기관과 또 협의문제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또 기간을 12월 말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의회에 보고는 언제 정도 하실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9월 중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 하면은 9월 중에 저희들이 경건위 위원님들에게 다시 중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중간보고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3,900만 원이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혹시 예산이 기한이 연장돼서 부족하고 그러진 않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없이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려하는 건 국장님 엊그저께 건설가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이 선유도 내부도로, 그 55억인가 해가지고 한다는 거 그 도로도 이 속에 지금 포함이 돼 있나요? 그런 건 안 들어가 있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선유도에다도 도로를 놔야 될 것이고 신시도에다도 도로를 놔야 될 것이고 어쨌든 도로를 아주 일반 내륙지역처럼 많이는 못 놓지만은 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도로를 아마 할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차량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 차량이 들어갈 거니까. 주민들 차량, 관광객들 차량이 들어갈 거니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 용역 속에 담아가지고 그런 도로들도 최소한 어떤 것들을 좀 정해놓고 도로를 해야지 건설과에서 주민간담회만 통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버리게 되면은 주민들은 당연히 넓게 더 좋게 그리고 내 집 앞까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될 거다. 그러면은 아주 객관적인 전문가를 통해서 신시도는 섬 규모가 어느 정도고 섬의 규모로 봤을 때 그리고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분포도를 봤을 때 최소 이러 이런 도로만 개설하는 것이 섬을 향후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줘야지 주민들하고 그냥 공청회해서 하게 되면은 주민들은 당연히 넓은 도로, 큰 도로, 내 집 앞까지 오는 도로를 좋아하지 싫어할 주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우리 군산시 관광에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까지도 여기서 좀 같이 저는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검토가 어느 정도 되면은 더 집중적으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그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틀림없이 섬, 그 좁은 섬에 도로 막 여기 저기 만들어질 텐데 우려해서 그런 거예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방금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간보고를 해 보니까 관련 기관마다 다 내용이 다르고 또 운영 관리하는데 문제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기관의견을 정리하고 모색하고 난 뒤에 여러 번 우리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9월이나 의견조정되면은 한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다시 고민 한번 해봐서 고군산군도는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자연이 살아있는 것으로 가려고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전라남도 내 사례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 택시 불친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건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우리 페널티 적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페널티 적용은 없습니다. 아직,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부터 제가 그 페널티 적용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버스도 마찬가지, 택시도 마찬가지 그리고 버스회사도 페널티 적용해서 두 회사니까 똑같이, 저희가 지금 27억씩인가 주고 있죠? 한 회사에?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시민들이 보면 깜짝 놀라요. 뭔 버스 회사에 한 회사에 27억씩 주냐고, 그러면 2개 회사만 합쳐도 지금 54억이에요.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그런데 54억씩을 주는 우리 버스회사를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또 돈 1,200원씩 내면서 타는 버스가 굉장히 불편하고 불친절하고 그러면 이건 대체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시민들은 모르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54억 준다면 깜짝 놀라요. 그러면은 이미 적자 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해 주는 거니까 법적으로 해 주는 것이니까 해 주면은 그만큼의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페널티 적용을 해서 우리가 버스는 2개 회사니까 잘한 회사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주고 못하는 회사는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좀 감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특히 임금 같은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금체불은 심각한 거예요. 아니, 똑같이 돈을 주는데 한 회사는 임금체불 안 되고 한 회사는 임금이 돼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버스 회사가 두개 있는데 한 회사는 그럼 영업수익이 많고 한 회사는 영업수익이 없나요? 똑같으면서 똑같이 뛰잖아요. 그래서 버스요금 검수해 보면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가 1천만 원 나오면 여기도 1천만 원 나오고 2천만 원 나오면 2천만 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돈을 주고 지원도 시에서 똑같이 27억 정도씩 해주고 수입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체불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산은 그냥 하고 있는데 한 예산은 그걸 갖다가 마치 시에서 돈을 지원을 제때 안 해줘 가지고 한 것처럼 얘기한다면은 뭔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시에서는 돈 다 대주고서 뺨맞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정확히 해서 페널티 적용을 해서 버스회사는 버스회사들 두 회사 대표자들 불러다가 정확히 공지를 해주세요. 이런 불편이 있고 이런 지적이 있어서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 안을 만들어서 해주시고 택시도 마찬가지에요. 택시도 저희가 지금 법인하고 개인하고 나눠서 지금 2개를 하고 있는데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은 시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교통법규 어기고 불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택시들이 많이 있어요. 손님 보면은 막 바로 차 함부로 꺾는다라든지 횡단보도 앞에다 차 세워놓고 손님 계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전에부터 그런 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브랜드택시들한테 주의를 주고 그것도 역시 페널티 적용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안을 마련해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그리고 내년 초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 적용을 하고 어떻게 인센티브 적용을 해서 앞으로 쾌적한 그리고 친절한 대중교통을 만들겠다 그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지금 한 1년 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저번에 4월 22일 경인가 23일 정도에 우리 문동신 시장님하고 택시회사 사장들 그리고 개인택시 관련되신 분들 해서 한국GM방문해서 올란도 택시 대우차 팔아주기 운동 같이 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군산에 그 이후에 처음으로 올란도 택시 1호가 지금 나왔죠? 개인택시,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서울지역, 광주지역, 뭐 다른 군지역 이런 데서는 이미 올란도 택시가 한두 대씩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군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택시가 군산시 이제서야 올란도택시 1호가 나왔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나마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다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올란도 택시는 한국GM이 부평에도 공장이 있고 창원에도 공장이 있지만은 오로지 군산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오로지 군산에서만. 그러면 그게 군산의 경제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도 올란도 택시를 한두 대씩 사고 있는데 군산지역에 계시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종사자들께서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 좀 올란도 택시를 구매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그렇게 협조요청도 하고 좀 협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요. 올란도택시 1호가 나오니까 한국GM 지금 군산공장에서는 직원들한테 사보를 통해서 다 공지를 했어요. “올란도 택시가 나왔습니다. 이 택시 타 줍시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타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택시기사님 이름하고 택시번호 그리고 휴대폰번호 써서 홍보를 해요. 그 부분도 수입에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쿨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보완이 돼서 다행히 좋은데요. 앞으로도 스쿨존을 좀 더 보면은 스쿨존 휀스 설치가 돼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걸 또 휀스가 쳐 있으면 돌아가고 그래야 되니까 불편하다 해서 휀스가 한 50m, 30m 쳐 있는데 중간을 이렇게 빼먹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휀스를 쳐놔서 중간을 빼먹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면 사고 날 위험이 더 많아요. 왜 그냐면 휀스가 쳐 있으면 운전자들이 휀스가 쳐 있으니까 사람이 튀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더 경계를 안 하고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휀스가 빠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튀어나오면은 더 사고 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스쿨존 안전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ITS라든지 우리 시설, 교통시설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승강장,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그리고 ITS에서 하는 버스안내기 그리고 우리 버스노선 판 있는 거라든지 하여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시설물들 신호등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손망실이 됐을 때 집행부에서 담당자가 그걸 갖다가 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손망실 됐을 때 연락을 해줄라고 해도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제대로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관련해서도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개승강장을 했어요. 그럼 유개승강장 한쪽 눈에 잘 띄는 지역에다가 표지판을 하나 달아가지고 손망실 시 담당자 연락처를 전화를 해주면은 그걸 보고 바로 연락하면 발 빠르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며칠, 몇 주 막 지나가지고 보완이 안 되고 그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또 집행부에서는 몰라서 못 고치는 건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 뭐하는 거냐!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다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특히 교통행정과 시설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있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축이 되게 되면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홍보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문자나 혹은 자주 걸리는 곳에 우리 수송동으로 얘기하면 농협 앞에 많이 걸린다 하면 농협에다가도 그러한 홍보물들을 게시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극대화 시켜서 활용을 극대화 시키도록 홍보에 초점을 두고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시내에 유명한 모 빵집 있죠. 이

이요

빵집이요

. 그 빵집인데 그 안에서 불법주정차 문제 때문에 지나가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리고 또 타지에서 오셔서 빵을 사러 잠깐 정차를 했을 뿐인데 거기 단속카메라에 찍혀가지고 6~7만 원 짜리 벌금딱지가 날아오게 되면 다시는 군산에서 그 빵을 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민원의 전화도 많이 받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빵집에서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과 2호점을 만들고 해서 좀 가면은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뭐 행정에서 강요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주차단속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오신 분이나 사실은 저도 그 길을 여러 번 지나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잘 표시가 안 되니까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팻말과 두 번째는 우리가 계도가 목적이지 잡아가지고 벌금을 먹이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도봉 있죠. 분리대 유도봉,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교통 통제봉이요?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 통제봉을 중앙선에 다는 것은 아마 우회전 차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심각할 거예요. 갓길에다가 설치를 해서 주정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정차를 못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년수련원까지 예전에 제가 작년 딱 이맘 때 정례회였을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이 낸 민원을 가지고 청소년수련원 840m 정도 되는 그 길에 버스가 안 다녀서 학생들이 매우 불안하다 그것을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주무관님께서 끝까지 달려들어 가지고 1월 1일 날 된다고 했다가 또 버스노조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안 됐다가 다시 3~4개월 후에 결국은 그 마을의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진통을 겪은 후에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정말 제가 이 부분이 시간은 많이 늘어졌지만 청소년수련관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박수를 어마어마하게 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진짜 애써주신 우리 담당계장하고 주무관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의 민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대학생들이에요. 원광대학교나 전북대학교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차량이 그 시간대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 차량이 부족해서 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아침부터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학교수업을 할 때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는다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직접 전라북도에다가 민원을 제출을 했었는데 연락 없더라고요. 우리 군산시 공무원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진취적으로 민원제기해서 협의를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직행버스뿐만이 아니라 군산대학교에서 출발하는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차량들의 대수를 좀 늘려가지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부위원장

저야말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택시나 버스에 우수 여객회사들을 포상 같은 게 없습니까?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연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그런데 버스회사는 타면 요새 같은 경우는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택시는 마음 내키는대로 에어컨도 안 키고 문이나 확 열고 다니고 그리고 내가 지난 추운 겨울에요. 시청에 택시를 타고 왔어요. 와 가지고 기왕이면 추우니까 현관 앞에 좀 대달라고 그랬더니 시장도 거기다가 안 대는데 나보고 거기다 대라고 했다고 막 나한테 신경질을 내요. 그래서 “내가 위에까지 대달라고 안 해요. 그 현관 앞에 층계 앞에서 대주세요.” 했더니 막 그 위에다가 내리더라고요. 그런 택시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놀랐어요. 그리고 요새 여름철인데 요새 택시를 못 타겠어요. 냄새가 나서, 버스는 참 깨끗하고 아주 그냥 시원하고 좋은데 아주 택시는 형편없어요. 요새요. 그것 좀 시정 좀 해주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합동 터미널 시내버스 또 직행버스, 시외버스를 얘기합니다. 고속버스 그 위치를 이렇게 변경에 대해서 진희완 위원님도 발언을 하셨고 본 위원도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업무가 교통행정과 업무 아니에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오늘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어제 했던 그 내용들을 발언을 했어야 했는데 도시계획과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또 업무보고를 우리 건설국장이 주도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어제 좀 상세하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안 들었다 하더라도 담당이 그 담당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어제 그 위원님들 얘기한 발언한 그 내용들을 자세히 검토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래서 건설국장하고 같이 깊이 연구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내용들은 어제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연동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산시는 명색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새만금을 우리 군산이 끼고 있습니다. 또 유일하게 중소도시 중에 인구가 불어나는 도시가 바로 우리 군산입니다. 앞으로 차량 소통이 많이 되겠죠. 차량도 많이 늘어납니다.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어느 도시 못지 않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9번 도로 금강하굿둑에서 개정, 21번 도로 거기서 만나서 산단으로 들어가는 산업도로 그리고 익산에서 개정으로 들어오는 26번 도로, 또 29번 도로하고 27번 도로 저기 익산에서 임피를 거쳐서 성산으로 들어오죠. 거기 29번과 27번 교차도로, 교차점이 있어요. 호덕교차로죠? 거기가,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래서 연안도로에서 산업단지까지 들어가는 건, 그 안에는 전부 연동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교통행정의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차량소통이 유연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교통행정의 선진도시라고 저는 봅니다. 이점 유의하셔가지고 뻘로 듣지 마시고 깊이 관심가지고 검토를 하고 연구하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재난방지과가 작년에 수해 피해 이후로 상당히 많은 일들, 많은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애쓰시고 한데요. 제가 몇 가지 사항들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올해 초까지도 재해특위를 꾸리면서 여러 가지 결론들을 내줬는데요.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내드린 의회에서 내드린 재해특위보고서를 보셨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침묵)

최인정위원

재해특위보고서를 보셨냐고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보긴 봤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인정위원

많은 공무원과 의회와 많은 시민이 같이 공동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책임자들을 문책하라고 하는 결론사항들을 자세히 보시지 않았다면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은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어느 것을 물어보실지 몰라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최인정위원

국장님! 이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 재난방지과의 사업으로 채택이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봐도 국장님이 많이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은 제가 읽었습니다. 물론 국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재난의 경보시스템 관리 및 관련자 신분조치 요구,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시스템화 요구 이 대표적인 게 이 2가지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요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을 연계하여 재해 예방의 활용 요구 요 3가지건만 한번 물어볼게요.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3가지가 가장 큰 사항들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다가 시스템을 의뢰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금년 8월 달에는 운영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되면은 시스템이 자동 시 종합센터, 재난방지상황실에서 같이 시스템이 연계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U 종합센터, 통합관제센터하고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다 연계가,

최인정위원

다 전부 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최인정위원

그럼 한눈에 통합관제센터에서,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최인정위원

재난관리까지 전부 다 통제도 가능하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국고 국비도 지원받고 그래서 지금 용역까지 발주해 가지고,

최인정위원

수문은 어때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수문도 TNTC로 전부 다 되고 그래서 올해만 지나면은 재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잡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인정위원

신분조치는요? 신분조치,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신분조치는 제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신분조치가 어떻게 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한데 참 많이 대비하고 많이 운영의 묘를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많이 사업들을 세분화 시켜서 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올해는, 올해 우리 과장님 올해 8월 달 재작년에 8월 19일, 작년에 8월 13일, 올해 다 공교롭게도 사리 때였단 말이에요. 만조시,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8월 달이요.

최인정위원

수위가 제일 올라갔을 때 7m 이상 올라갔을 때, 8월 달에 언제가 그런 만조가 오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8월까지는 아직 안 봤고요. 7월 달이 다음 주가 제일 높을 때에요. 아직 8월까지 남았습니다마는,

최인정위원

8월은요. 11, 12, 13하고 19, 20, 21, 22, 23은 백중사리,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때에는 최대한 국장님 상황실장이시잖아요. 경계하고 긴장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날 만약 비가 오면 피해가 더 커지니까,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지금은 비만 조금 온다고 해도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래서 만약에 비 피해가 또 일어나면 가장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응급조치가 안 됐다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는 없어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도 중장기적인 성향을 부여안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들 또 제가 우리 국장님, 또 속기록 얘기를 또 하지만은 작년에 생각나세요? 우리 “우수저류조 정말로 7월 달까지 됩니까?”, “됩니다.” 그 얘기 저한테 몇 번 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까지도 저한테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상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면 올해 말까지는 가야 될 공정인데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게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위원들은 “올해만 어떻게 견뎌 보십시오. 우수저류조가 올해는 안 된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이 되냐고 물어보는데도 안 될 거라고 물어보는데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는 건설교통국장이고 지휘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8월 달까지는 가야한다고 지휘를 제 일선에 서서 지휘를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갑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최인정위원

그럼 아니, 못 가면은 책임을 지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목표로 가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예기치 못한 사항이 나와서 진도가 늦어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인정위원

국장님!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임기응변이라는 거예요. 국장님 시설직 아니십니까. 국장님이 행정직이면요. 제가 그렇게 “아, 그런가보다.” 하겠어요. 시설직이시잖아요. 관례가 있고 그동안의 기술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정사항에 기간이 분명히 공기가 있는데 무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이 부분은 올 여름에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되겠어요?”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됩니다. 합니다.” 이거는 예상을 신경 쓸 문제지 그게 정확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책임있는 답변이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세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했을 때 “무조건 됩니다.”가 책임성 있는 답변입니까? “제가 열심히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올 여름은 조금 넘기기 힘드나 아무튼 제가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책임성이 있는 것인가, 그 국장님의 말씀 하나 하나에 따라서요. 언론이 틀려지고 의회가 대시민활동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인지를 못하시냐라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 일 성실하게 안 하신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성실하게 잘하세요. 그런데 그 답변, 그 답변 하나 때문에 언론이 틀려지고 일 대시민 활동이 틀려진다니까는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저희 이제 다른 사업들은 몰라도 저희 수해복구사업은 도나 중앙에서도 전부 다 목표를 6월 말로 두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줄 알면서도 목표는 6월 말로 둬 가지고 끝내냐, 안 끝내냐 그렇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하는 일들도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못 끝나지만은 하여튼 6월까지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펌프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방재청에서도 좀 이해하기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목표를 두고 일을 해야 이렇게라도 오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거든요.

최인정위원

과장님! 공정률 지금 몇 %에요? 우수저류조,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우수조류조가 한 50% 좀 넘었는데요.

최인정위원

아니, 참 과장님, 과장님도 그러면 그 말씀 잘 하셨네요. 우수저류조가 지금 나운동보다 문화, 월명 이쪽이 더 늦죠? 거기는 공정률 몇 %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거기는 한 40% 정도 지금 파다가 지금 민원 때문에 늦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렇잖아요. 우수저류조가 지금 수해, 작년 같은 비오면 수해피해 나게 생겼다니까요. 그 공사현장이, 이거 터파기공사 현장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공사 현장이에요. 그래서 8월 이전에, 7월 이전에, 6월 이전에 마쳐야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해요. 하는데 시설직과 행정직은 뭐가 틀립니까. 전체적인 공정을 논하고 그 공법들을 대입을 하다 보면 최소한 6월 달까지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안 섰습니까? 그때 과장님, 담당계장님 다 어렵다고 했었어요. 저한테, 담당국장님만 오케이라고 했고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100% 한다고는 못했습니다.

최인정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일에 매진을 하실 때 잘 못한다란 얘기가 아니에요. 국장님 그 일에 대해서 대의회, 대시민, 대언론을 할 때에는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단 그 순간, 그 순간에 이것은 내가 요 순간을 조금 모면해 보겠다 혹은 요 순간에 목표를 이렇게 정해보겠다 라는 말에서 끝내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은 그때 매를 맞더라도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딱딱 해주시고 대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지만 그게 훨씬 책임성 있는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난방지과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지만 8월 달 집중호우가 만나면 바다의 만간조 때와 맞는 그날은 정말 비상태세로 돌입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이게 재해피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이렌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우리 공무원들 모든 청원과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훈련 많이 하셨잖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경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한라비발디 뒤쪽에 사무실 지어놓은 것 거기에서 그 사업을 주관해서 하나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사무실 현장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297억 중에 보상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120억으로 나왔는데 이게 120억이 다 보상비인가요? 이것만 보상비인가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보상비가 120억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사업비가 177억이에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러면은 이 수문 설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수문 설치가 완료됐나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수문설치는 완료됐고 이제 부속시설만 좀 더 보완해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수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 원예조합 옆에 있는 수문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원예조합,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옆에 수문 설치 되어있죠. 새로 시설한 것,

동완

서동완위원

설치됐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동차학원 앞에 그 교량 확장하는 것은 별도인가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과에서 별도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게 15년이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목표가 15년까지인데요.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받아서 가급적이면 15년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이거 한번 전에도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것 같은데 따로 요청을 해서, 이게 지금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지금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다고 돼 있잖아요. 휴식공간 그 계획들은 어디서 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것도 우리가 같이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 보면은 미듬내과도 있고 비전교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하는 건가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건 미듬내과 경계까지 해서 지금 파가지고 말하자면 둔치를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산책로 만들고,

동완

서동완위원

저기 비전교회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비전교회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들은 다 제척을 하고 그 안쪽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사현장 사무실 옆에 슬러지예요? 뭐예요? 막 이렇게 갖다 붓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하수과 사업 하는 회사에서 임시 아마 적치하고 파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수과에서?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하수과 사업하는 업체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지금 우리 경포천 정비사업하고 있는 업체는 다른 업체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우리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요. 미제천이 지금 이게 계속 예산 때문에 터덕이다가 지금 어쨌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설계변경이 한 것이 21호선 교량으로 간다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지금 국도21호선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낮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을 올리는 사업인데 그것을 올리다 보니까 57억 정도 추가로 늘어나요. 그래서 국토부에다 협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해 주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제천 단면이 적기 때문에 단면을 확장하다 보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동차전용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전용도로를 올리고 교량폭도 넓히고 한다는 얘기죠.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오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올라가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공사할 때 교통 운행은 어떻게 하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교통은 우회도로 해서 지금 해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교통량 같은 건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우회도로 하시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거 다 감안해가지고 전부 다 협의해서 지금 선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우회도로를 어떻게 빼서,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가설도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로 해서, 한번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도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거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그렇게 되면은 일단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는데 거기가 그렇게 되면은 공사기간 동안에 그 인근에 바로 아파트들 있잖아요. 소음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29쪽에요. 급경사지 정비사업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정동 거기 철길 건널목이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사정동 들어가는 입구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 근방에 있는 집들은 지금 다 보상이 된 건가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거기 10동인데요. 보상은 다 협의 끝났어요. 그런데 이사 갈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짓다 보니까 아직 철거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곧 철거하면은 바로 마무리 할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총 19억 6천만 원이잖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당초에 9억 4천이었는데 작년에 10억을 더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10억 2천만 원을, 그래서 19억 6천만 원으로 지금 하고 마무리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0억 2천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여 부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에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여기 부분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위에는 사정동이라고 돼 있고 밑에 늘어난 부분은 개정동으로 되어 있어서,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 지역이 그 지역인데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정동이 개정동인데 표현을,

동완

서동완위원

이 부분도 그럼 그 증액된 부분이 순수 국비예요? 아니면 이것도,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아니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도 늘어나게 된 부분 있잖아요. 왜 늘어나게 됐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위험수목 정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산림녹지과는 임야부분이고 저희는 주택 옆에 있는 나무들 그것이 쓰러져서 말하자면 사람이 다친다든가 그런 소지가 있는 나무들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베어주고 그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주택 옆에 있는 나무인데 주택이 뭐 일반 이런 주택이 나무가 있을 리는 없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많이,

동완

서동완위원

산 밑에 있는 집들이나 이런 데가 있을 건데,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주로 산에 연관된 데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거기서 안 하는 지역은, 그런 부분에 조금 갈등이 있는데요. 조율 해가지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민가에 있는 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임야에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산림녹지과와 잘해서 이게 어떨 때 보면 서로 미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계를 잘 해서 그런 것들은 바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129쪽 서동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상이 끝났다고 했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지금 철거하고 있다고 했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철거 다 하고 3동인가 남아 있는데요. 그 집들이 나갈 집을 짓고 있어요. 그것이,

진희완위원

나갈 집을 짓고 있는데 가게에 간판을 새로 달고 새로 재정비해서 가게를 합니까?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진희완위원

입구에 가게 새로 정비해가지고 간판 새로 걸고 다 했는데?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입구에 있는 집이 가다 보면 왼쪽에 새로 지은 건물 있잖아요. 아니, 우측에 있는 집이 나가다 보면,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나갈 집은 다 보상을 했다면서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그런데,

진희완위원

그런데 그 집을 왜 가게를 할 수 있도록 새로 막 건물을 간판을 붙이고 했던데 안 가봤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이사 가야 돼요. 앞으로,

진희완위원

앞으로 가는 건데 보상을 다 해줬는데,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아니, 제 말은요.

진희완위원

앞으로 가긴 가는데 지금 현재 있는 가게를 하고 있으면 그대로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간판 달고 다 했으면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어제 우리 위원들이 갔다 오다가 거기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를 절개지를 하고 도로를 나중에 넓힐지 안 넓힐지는 몰라도 바로 앞에다가 또 건물을 짓더라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한 집, 그 집이 그 집이에요. 말하자면은,

진희완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거기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허가를 안 내주려고,

진희완위원

잘못됐죠. 그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이사 간다는 것이 그쪽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심한 거 아닙니까. 그걸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 도로가 넓혀질지 어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지역구 의원이 안 계셔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 분명히 도로 넓혀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그 앞에다가 여기서 보상 주니까 길 건너 앞에다 집짓는 것이 나는 이게 누구 건가 그랬어요. 사실, 알 필요도 없지만 상식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것을 안 해 주려고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진희완위원

거기 나중에 하다가 보상주고 또 나가면 그 옆으로 또 나가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설득을 오래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죠. 잘못됐어요. 100%.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분을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취지가,

진희완위원

설득했는데 설득이 안 당했고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우리 취지가 그 관문도 정비하고 절개지도 군산시 모양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외지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땅으로만 가야겠다고 하니까,

진희완위원

그것은요. 그것은 우리 실무에서 충분히 그분을 설득을 못한 거예요. 설득을 했는데 안 됐으면 설득을 당하지 않았고만, 우리가 당했고만 그래,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니까,

진희완위원

아니, 보상을 해주면서 그렇게 된, 미관이 그렇게 된 데는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그건 잘못됐지 실무에서, 과장님 저번에 회계과장이랑 우리 재산 있는 초지 갔다 오셨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건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진희완위원

그거 만약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서 답변이 없으면 제가 폐회 때 5분 발언 할 겁니다. 왜, 사고 나면 담당자들 다 나가야 돼, 우리 시 땅에서 비가 오면은 물이 줄줄줄 새는 거 보이는데 바로 한 5m도 안 떨어진 집을 짓고 거기에서 우리 시 땅이 임대료 내주는데 그게 사고 나서 만약에 그 사람 그 집 무너져서 사람이 죽으면은 몇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안 하면은,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때 가 봐가지고 그 위에 산위에 물길을 제대로 한번 해서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U형관을 새로 묻었는데 그거 하면서 위에 집을 내려오는 골도 추가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고랑으로 돼 가지고 물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내는 길을 얘기해줘 가지고 했는데 아마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희완위원

아니, 보기는 보세요. 보는데 아무튼 저는 무너졌다 하면은 분명히 내가 경고성 날립니다.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고 하면 돼요. 보상 1~20만 원 해서, 옆으로 다른 데로 좀 한 몇 m만 옆으로 가서 옮기든가, 이거 만약에 나오면은 뉴스에 나오면은 과장님, 국장님, 담당계장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확실히 챙겨요. 국장님 직접 가 보세요. 담당계장 갔어요? 현장 가 봐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가고 회계과랑 같이 가고 전부 다 같이 갔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이번에 군산시가 비가 마침 지금 장맛비가 지금 여기에 쏟아지지 않았으니까 문제지 좀만 비가 내려도 그렇게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비디오 봤죠? 영상 봤죠? 제가 영상 찍은 거 다 보내드렸어요. 다 실무에,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그게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다면은 책임져야 됩니다. 오후라도 국장님, 시장님 모시고 가 봐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직접 모시고 가보라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가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안 가면 내가 시장님 모시고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다 데리고 가볼 테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가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깔려봐요. 한번, 그거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돌이 무너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시 땅이잖아, 보상 얼마 안줘도 나가잖아요. 그러한 애로문제는 회계 계약부서에서 재산관리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업무보고에도 있고만, 절개지 위험 해소를 위한 총괄계획 수립 방재계에서, 안전계에서는 실무위원회 구성 위험에 따른 이거 뭐 만들어 놓고 뭐하는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갔다 오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답이 월요일까지 답이 없으면 내가 화요일 날 5분 발언 내지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빨리빨리 끝내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저수조 물찬 데 없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없죠. 다행이고만, 찬 데 없고만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계속 연일 서울 요즘 민원 접했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하여튼 안전관리가 우선이니까요. 안전도 많이 좀 챙기는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아까 여기 똥매산 우리 시에서는 재해차원에서 고지대 일부 철거했잖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철거하고 이제 급경사지라든가 그런 부분도 재난차원에서 쉽게 보면 예방행정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것이 지금 추가로 지금 예방차원에서 위험지구 그런 데는 아직 파악이 안 됐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다 파악은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풍수해종합계획수립을 해가지고 그놈을 방재청에다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렸다가 지금 보완 중인데요. 보완이 떨어진 상태에서 작년 비 피해가 나니까 그놈까지 포함해서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전부 다 지금 저희가 현장조사 다 끝났고 관리 할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예. 그러한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주력을 좀 해주시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앞에 똥매산 있잖아요. 저거도 보면 사실은 저거 밀어버려야 돼요. 군산 앞 정면에 지금 보면 저 뒤에 보면 다 주택들 주변에 지금 저거 헐었으면은 개정옥산으로 들어가는 저 도로 사실 이번에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뒤에 있는 주택들도 다 지금 위험지구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한이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게 전체적으로는 산이 나가야 돼요. 산이,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좀 급경사지 계획잡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여하튼 사고 없는 우리 군산 예방차원에서 해주시고 지금 한 마디만 원예협동조합 있는데 지금 최근에 공사하더만 지금 재난과에서 않죠? 건설과에서 하는가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우리가 한 것인데요.

김종식위원

폭이 몇 m예요? 앞으로 우리가 경포천 개발에다,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50m,

김종식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50m 나와져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나는 다니면서 보면 50m가 안 나올까 봐,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나와요.

김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현재 하는 데는 도로가 되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제방 여성토 하기 위해서 지금,

김종식위원

저쪽 남은 구간이 50m 충분히 돼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거기서 여기까지 50m 충분히,

김종식위원

그러면 저쪽 제방은 손 안 대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쪽도 손 댈 겁니다. 그쪽도,

김종식위원

그래서 아니, 다니면서 “이상하다. 폭이 안 나올 텐데 이상하다.”, 하여튼 항상 예방에 심혈을 그런 행정을 해 주십시오.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칠게요.

정길수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자료를 보면은 국가하천, 소하천 해가지고 42개인가 있는 것 같고만, 그 42개 하천 중에 현대아파트가 수몰지구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침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채경석위원

그 물이 빠져 나갈 하천도 소하천도 여기에 포함 돼 있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아니요. 혼옥천 앞에, 흔옥천만 포함됐어요.

채경석위원

그 소하천이 어디 어디로 뻗어 있는가 모르죠? 알리가 없어요. 몰라요. 여기서 얘기해 봐야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혼옥천은 아는데 그 붙은 지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구암천, 구암교회, 구암교 그 밑에 양수장이 있어요. 농촌공사양수장, 거기서 도로를 거쳐서 페이퍼코리아 정문으로 쭉 하니 오면은 울타리 끝나는 지점에서 우측으로 꺾어져요. 그래서 페이퍼코리아 우측으로 꺾어서 그 울타리 중간지점 가면 양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양촌마을을 지나서 잠두마을을 거쳐 저쪽에 삼거리가 나옵니다. 빵꾸집 있는데, 그 삼거리에서 27번 그 도로를 끊고 건너가가지고 흔옥천으로 빠져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구암천,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한 줄기는 흔옥천, 한줄기는 구암천이요. 그 하천이 일부는 지금 복개가 돼 있어요. 페이퍼코리아 주변 쪽으로 복개가 돼 있어요. 거기는 거의 다 메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농수로로 쓰이고 있는 그 똘은 구거요. 하천이라기 보다는, 그건 메워져가지고 상당히 높아요. 거기가 그 정비하려고 해도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거기가, 아마 금년 뭐 지금까지 일기예보를 종합해보면 큰 비는 없을 것도 같은데 매년 주기적으로 장마가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시더만 그런 작년과 같은 비가 내려오면 거기 물난리 또 나요. 재발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진희완 위원님 책임론을 강하게 말씀하시던데 현대아파트 주변은 재해가 아니라 인재요. 인재인데 또 재발이 된다고요. 작년, 재작년과 같은 비가 왔을 때 재발이 안 되면 내가 열 손가락에 장을 지져 버릴게요. 이 업무보고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금년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대만을 다녀왔어요. 대만 대북시에 재난방재청을 관리청을 우리가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저는, 가 보니까 시장, 부시장 방이 따로 있어요. 그 시청하고 달리 이쪽에 집무실이 따로 준비가 딱 돼 있어요. 그리고 회의실, 대책회의실 거기는 경찰청장도 나오더만, 그리고 각 관계관 국장들 그리고 이 보고하는 보고석도 다 이렇게 있고 기자실도 있고 방송실도 있어요. 더욱이 놀란 것은 우범지역, 재난이 예상되는 그 지역, 우려되는 그 지역은 전부 CCTV로 전부 설치를 해놨는데 1만 9천개를 현지에다 다 설치해가지고 이 본부에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싹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최고책임자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군산시 재난업무, 방재업무 이런 걸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족탈불급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는 거기에 대한 모양조차도 갖춰져 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지금 큰 장마철을 대비하고 있잖아요. 올런지 안 올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구암동 현대아파트가 난리가 났어요. 여기를 와봤어, 시청을 본 위원이 돌았어요. 재난방지대책위원장이 누구예요? 군산에, 누굽니까?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시장님이죠.

채경석위원

부시장이요. 그렇죠? 맞아요? 최 국장,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시장님이죠.

채경석위원

시장이에요? 부시장은 뭐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 사항별로,

채경석위원

상황실장이에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사항별로 틀린데요. 하여튼 총괄적으로는 시장님이고요.

채경석위원

그러면 사령관은 군산시장이고 야전 작전참모장은 부시장이고만, 야전군 작전사령관은. 그럼 국장은 뭐예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또 틀려요. 상황에 따라 국장이 할 때도 있고,

채경석위원

시청을 와 보니까 시장도 없지 부시장도 없어요. 이게 엄격히 얘기하면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휘소에서 지휘관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직원들이 잘하겠냐고, 어디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요? 보고를. 조용한 안방에 가서 누워있는지 기생집에 가서 한잔 꺾고 있는지 그건 확인을 안 해서 내가 알 길이 없었단 말이요. 그냥 쫄때기들만 우왕좌왕 아무 체계도 없이 왔다 갔다, 양수기를 요청했어요. 지하실에 기관실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랬더니 양수기가 몇 대나 있냐니까 120댄가 130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능이 제일로 좋은 걸로 우선 4대를 보내주시오.” 그랬어요. 안 와요. 알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화하니까 출발했다는 거예요. 1시간이 넘었는데도 도착을 안 해요. 출발했다는 것이, 그럼 그거 시속 몇 ㎞로 다니는 거예요? 시청차가? 그래서 1시간이 훨씬 넘어서 왔는데 2대를 가져왔어요. 2대를 가져왔는데 시동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시동 내는데 약 40분 내지 1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무슨 격이냐? 연평도 쪽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격명령이 떨어져서 쏘려니까 실탄이 안 나가 버리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채경석위원

지금 내가 달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양수기 전부 수리해서 다 돌아갈 수 있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점검 싹 했습니다. 점검 싹 하고,

채경석위원

언제 점검해서 언제 다 점검을 해봤냐고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각 읍면동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점검 한번 싹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요소 요소에다가 저희가 펌프도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채경석위원

그리고 밤 10시가 되니까 없어, 10시가 넘은 게, 11시 넘은 게 과장들도 없어요. 그 이튿날 난리가 났는데 시장이 현장에 와서 비 맞고 물 다 빠지고 다 했는데 꼭 물에 빠진 뭐처럼 주민들이 저게 시장이냐고 그래요. 저게 누구냐고 시장이라고 하니까 저게 시장이냐고,

정길수위원장

채 위원님 말씀이 길으셔요? 그럼 오후에 회의를 하죠. 그러면 시간을,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올해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잘 아실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도 알고,

채경석위원

전쟁이 터지면은 전시 때 상황이 터지면은 지휘관을 잘 만나면은 병사들이 백전용사가 되는 거예요. 지휘관을 잘못만나면 병사들을 개죽음 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다시 오게 되면은 큰 책임을, 위에서 아래까지 전체 면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경고말씀 드립니다.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개별공시지가 운영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물론 이의가 있는 분들은 물론 와서 이의제기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우리가 이거 공시지가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해마다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계속 오르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건 오른다기보다도요. 국토부에서 표준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 거,

동완

서동완위원

표준지는 어느 지역 있으면 그 지역 뭐 이렇게 주변 해서,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표준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한 3,500개 되거든요. 그것을 국토부에서 관리를 해서 그것이 개별공시지가 하는 기준을 삼는 점입니다. 그 점을. 그래서 저희들이 꼭 올린다기보다도 그 표준지가 변동이 생김으로써 그 가격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저희 집 예를 보더라도 제가 비사벌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2005년도에 분양을 받은 다음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요.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공시지가 지금 6천만 원이 넘은 것 같은데,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아파트는 아마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을 거예요.

동완

서동완위원

24평,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아파트 관리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군산 집값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시민들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도 우리 집값이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집값이 지금 많이 조정이 됐잖아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들 이렇게 하락이 돼서 지금 되고 있는데 공시지가만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나요? 우리 시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하여튼 그것은 그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하는 것은 표준지를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표준지 반영이 애매한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을 정해서 이제 그 근방 이렇게 해서 표준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내는데 몇 년 전보다 어쨌든 집값이 많이 하락이 됐는데 말씀대로라면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니까 올라갈 때는 계속 반영을 시켜서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라든지 아니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게 표준지로 정했다고 하지만은 군산 집값이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떨어졌으면은 그 적용이 돼서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반영이 그렇게 되냐 이거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아파트 가격 공시는 지금 아마 국세청에서 공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가격은, 그리고 저희들이 표준지로 해서 과세를 하고 하는 가격을 공시지가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차이하고 지가 가격하고는 차이가 날 겁니다. 사실적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민원을 넣어요. “왜 이렇게 공시지가 가 계속 올라가냐?” 하면은 그것은 뭐 민원 넣는다 해서 이분들 것만 이렇게 조정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 관련해서 시민들이 그런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어떤 조치나 중앙에다 어떤 건의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나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하여튼 한번 그 관계는 검토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검토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군산이 집값이 전에 올라갈 때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주춤하고 많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냐 그리고 나중에 또 세금관계 있잖아요. 공시지가 얼마였을 때 얼마 세금 내는지 그 관계도 해서 자료로 좀 주시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그 공시지가를 정할 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가, 군산시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결정을, 의견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럼 연간 몇 번 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하고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초, 하반기 초 그렇고만 그래서 거기서 정하는 대로 공시지가,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1월 1일자는 5월 30일 날 공시를 하고 7월 1일자는 9월 30일자로 공시를 하니까 그때만 두 번 합니다. 결정을 할 때는,

채경석위원

그거 좀 그러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1월 1일 날 정해갖고 공시를 5월 달에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서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리고 하반기는 7월 초에 그것을 회의를 열어서 그걸 정해가지고 9월 달에 고시를 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결정공시를요. 1월 1일자는 5월 30일날 결정을 해서 그 날짜가 1월 1일자 공시가격이 되는 거고요.

채경석위원

소급해서 기간을,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법정기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채경석위원

그거 앞뒤가 안 맞는데,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여기 법정으로 기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5월 30일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아주 법정으로 기준이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채경석위원

1월 달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를 여기를 얼마 하자, 여기는 얼마 하자 이걸 쭉 정해서 이것을 언제 공표해요? 5월 달에? 그럼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5월 달에 공포해가지고 두 달 있다가 또 하반기 초에 또 평가위원회를 해 가지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1월,

채경석위원

또 시행기간이 그때부터면 제대로 하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면 짧다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1월 달 소급해가지고 거기서 시행공포를 한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7월 1일 기준은요. 이동이 된 토지만 하는 거예요. 이동. 분할을 했다든가 그런 분할된 토지를 그 기간 내에 분할된 토지를 7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 거예요. 1월 1일자 기간에 이동이 되는 토지,

채경석위원

알겠고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우위에 있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시지가보다 실거래액이 밑도는 데가 있고 공시지가보다 실거래액이 훨씬 웃도는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군산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 운영을 하는데 빠진 데가 있고 들쑥날쑥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지금은 그게 상당히 좀 어떻게 구체화가 돼서 어느 정도 그 공시지가가 일률적으로 평준화가 돼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공시지가가 평준화가 돼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씀드리냐면 실거래액하고 공시지가하고 비율이 여러 곳이 비등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맞아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1월 1일자에 가격 산정을 할 때에는 그 전년도 10월 달부터 그 표준지를 조사를 해요. 표준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 위원님이 말씀할 때 표준지를 군산시를 그때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1월 달치 산정을 할 때 그 표준지를 활용을 해서 그 4월 달까지 아니, 4월 11일까지 산정을 싹 마쳐가지고 그때부터 지가 열람이나 의견 제출을 해요.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의견이 들어오고 모든 사항을 토지평가위원회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5월 30일자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결정에 의해서 1월 1일자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채경석위원

그 익년?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익년 10월 달부터 현지조사를 하고 거래된 내역도 조사하고 모든 기준지 조사를 한 다음에 표준지 결정을 해요. 가격을,

채경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시지가가 실거래액보다 낮다든가 실거래액보다 공시지가가 높다든가 그런 지역은 없죠? 군산에, 그런 지역 없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가격이,

채경석위원

그거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알겠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편차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냐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의 그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갑자기 어느 지역에 가격이 폭등했다든가 그렇게는 표준지가 금방 못 따라 가죠. 그것을. 아까 1년 정도 걸려서 가는데 어떻게 금방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씩 늦는 것은 있어요. 공시지가가,

채경석위원

시대적으로 보면은 지금쯤 되면은 우리 군산지역이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는 ㎡당 10만 원 가는데 실거래액은 5만 원 밑돈다, 공시지가는 10만 원 가는데 실거래액은 한 30만 원 간다 그전에는 그런 지역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다니까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못 따라가요. 지금도,

채경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지역들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공시지가보다 실거래액이 높은 편 아니에요. 높잖아요. 높아요. 그렇게 편차가 큰 데는 없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없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뭐 제가 딱 맞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사실 공시지가를 현 시가에 맞추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경석위원

지금도 그런 지역이 군산에 있다 하면은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토지정보과의 업무가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합시다. 토지평가위원이 몇 명이에요? 군산에?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11명입니다.

채경석위원

거기 직업이 다 있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11명 그 자료가 있으면은 그 직업 한번 쭉 불러주세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교수가 2분이고요. 그리고 세무서, LH공사, 변호사, 한국감정원, 세무법인 1명, 공인중개사 1명,

채경석위원

공인중개사가 몇 명 들어갔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1명이요.

채경석위원

이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감정사들이 그 지역 토지를 자기가 알아서 여기 저기 비교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자기가 딱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정사가 군산지역, 지역 토지가를 어떻게 알고 정합니까? 못해요. 그걸 가서 누구보고 물어보냐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요. 실질적으로 이 토지가격을 정하는데 가장 기본은 부동산 중개인들한테 물어서 그 사람들이 “얼마 갑니다. 얼마 갑니다.” 하면 그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분들을 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여러 차례, 또 이분들한테 직접 얘기도 본 위원이 들은 바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나 회계사나 대학교수 어떤 분들이 들어갔는가 모르겠지만은 그 지역 토지가격을 결정해내는 것은 그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가격을 정할 때는 중개업자들의 말과 의견을 토대로 해요. 알고 계시죠? 알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렇다는 거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항시 그 공시지가와 현시가가 편차가 커가지고 들쑥날쑥 하는 것이 그런 지역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146쪽에 지적측량결과 서비스 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측량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현황, 경계, 분할 중점이 그것입니다. 3가지 종류,

신경용위원

그러면 내가 그걸 경계측량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토지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를 해 가지고 측량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런 경우가 많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거의 같이 입회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죠.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입회가 안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측량이 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는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사 소유자가 아니면 여기 신청도 안 된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신경용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제가 한번 얼마 전에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 제도가 지금 그렇게 지적공사가 바꿔가고 있더만요. 그렇게,

신경용위원

그러면 현재는 안 바뀌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본인이 아니면 경계측량도 본인이 아니면 못하는 걸로,

신경용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이해당사자들이 꼭 참여해 가지고 정말 내 땅이 어디까지다 해서 경계를 확실하게 이렇게 알도록 이렇게 해서 상호간에 분쟁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측량을 해놓고서는 살짝 말뚝을 빼내 다시 또 반복해서 또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역도 우리 지역은 없지만 내가 순창에서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다행히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해당사자간에 꼭 참여를 해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게 어쨌든 법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지금 이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창구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옆에 사람이 전부 입회를 해야 경계측량 신청을 하고 했는데 한때는 또 이게 없어졌다가 지금은 소유자가 직접 또 측량신청을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신경용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145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관련해서 자격을 취득한 중개사업자가 그 밑에 직원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소위 직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직원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는 일꾼들이라고 그러더만, 일꾼들. 또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분사무소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분사무소, 자기 본 영업장 외에 분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기획부동산은 없고요. 그냥 부동산인데 법인으로 해 가지고 하나를 또 할 수는 있고,

신경용위원

공동주택 분양을 하는데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한 10여 명이 각각의 상호를 가지고 공동주택 앞에서 진을 치고 그네들이 그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값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자기들 앞으로 나름대로 일꾼들 앞으로 말하자면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일정액을 붙여서 이득을 남기는 그런 경우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게 기획부동산 아닙니까. 소위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 내심의 입장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단속을 기왕에 관리를 하는 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지금 424개소 또 중개인 27개소, 법인 3, 분사무소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현황만 보더라도 내가 볼 적에는 지도단속 결과가 상당히 빈약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나름의 우리 과장님이 애써서 뭐 일은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이런 내용도 단속에 꼭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시겠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 다음에 토지허가,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도회지지역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지역에 읍면지역에 갈수록 내가 선대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아가지고 내내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국유지나 어디 그런 부지여가지고 전에 이제 눈 밝은 사람이 그거를 자기 앞으로 불하를 해서 몇 번에 거쳐서 이제 수요자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근래에 와서 자기가 판단할 때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이거 내 땅인데 땅 언제까지 비워주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읍면에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미성동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거래허가를 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냐 그 얘기에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은요. 외지인들이 와서 토지를 사지 못하게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토지허가구역으로 정해 놓은,

신경용위원

그렇죠. 그 허가 목적은 다르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허가 목적은요. 외지인들을 좀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이나 살 수 있도록 지금 만든 제도가 허가제도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런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다 그 얘기인가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뭐 그런 것은,

신경용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요.

신경용위원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내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만들어 내시게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경석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의 말씀 중에 질문 중에 핵심을 내가 빠뜨려서 내가 다시 말을 잇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그 말을 강조해서 했느냐면 공시지가가, 공시지가는 토지주들의 세금과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시지가는 10만 원 잡혀 있어요. 실제 거래는 그게 한 30만 원이나 50만 원 가는데 그 분은 세금을 5분의 1 밖에 안 내잖아요. 그리고 실거래는 10만 원 가는데 공시지가가 30만 원이나 50만 원 잡혀 있으면 그 분은 세금을 자기가 내야 할 금액보다 3배, 5배를 더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토지의 소유자들이 그 세금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형평성이 있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기준을 공시지가로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채경석위원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원회를 부동산중개인들이 할 것 없어서 조금 해갖고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인 하는 분도 있지만 중개인 중에는 상당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다른 뭐 변호사나 회계사나 교수보다는 공부를 좀 한 중개인들을 한 사람 들었으면 11명 중에, 한 두 사람 더 넣어주는 것이 그 올바른 공시지가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그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청사로 옮겼죠?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점심 식사시간에서 여성회관 그 부근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무실이 차량등록업무 대행한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열어 보니까 어떤 여자 분이 한 분 있어요. “여기 신규 차량등록 여기서 합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가 합니다.” 하고 나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하고 나왔거든, 그런데 그 대행을 어떤 대행을 해 줘요? 그걸,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허가라든가 인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영업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영업사원을 둡니까?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안 둡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정이나 사법 대서소 그런 형식을 취해서 이 사람들이 그 업무, 그걸 서류를 당사자들한테 받아서 가지고 등록을 대리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수수료 받는 것이 있어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아마,

채경석위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채권 장사들이 신규등록 할 때 채권 사지요. 그 채권을 사기 위해서 차량소유자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지금 채권장사들 있잖아요. 민원실에,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그 분들처럼 채권을 사기 위해서, 신규등록 할 때 채권 사잖아요. 그 채권을 자기들이 파는가? 채권을 팔지,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채권을 사는데요. 사실상 그것들도,

채경석위원

그 사람들이 그 채권을 사고 팔기 위해서 그 심부름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별도의 등록사무를 어떻게 위탁해 서 내준다거나 영업사원을 둔다는 그런 건 아니고만?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식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째 업무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소장님, 보면 과태료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과태료부분 특단의 대책이라도 세워 놓은 거 있어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미수납액이 지금 103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할 경우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 과태료가 72억 원에 이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동차를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정기검사를 늦게 받으면은 저희들이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미납된 과태료가 29억 원 해가지고 대략 100억 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요. 이 체납액을 지금 체납이 되면은 자동차에 압류를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압류를 하면은 이 자동차가 오래 10년, 12년 이렇게 되면은 차값이 과태료 값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김종식위원

아니, 소장님! 저기하시지 말고 이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설명 안 하셔도 잘 알으니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한 푼이라도 받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라도 세워놓은 것이 있는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우리 시 징수과하고 세무과는 재산조회를 하면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 지적과에다가 토지정보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의 1천만 원 이상 2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1명만 재산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서 500만 원 이상46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다시 했습니다. 도청 지적과에다, 그랬더니 세 사람이 재산조회가 있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받을 돈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이게 우리 시예산 대비 몇 %나 돼요? 100억이면은,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혹시 행정, 우리 행정끼리도 서로 이제 알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서로 보호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보호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요즘은 보면 추심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받아주는 기관이 있잖아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냐고, 너무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3군데인가 지금 확인을 받을 수가 여기 이거 다 쉬운 말로 띠는 돈이에요. 100억이라는 돈이, 최소한 이거 건질 때까지는 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은 빚 받아주는 대행기관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강구해 봤나 이 얘기에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물론 안 낸 분도 사정이 있으니까 안 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최대한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몸부림을 쳐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분을 한번 고진감래를 한번 해 주세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고진감래를, 그래서 하여튼 아시다시피 안 내야 할 돈이 아니라 이 분들은 당연히 돈이 내야 할 돈이잖아요. 내야 할 돈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에서는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하여튼 고진감래 한번 해 주세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금하고 또 달라가지고 징수력이 약합니다. 사실은 세금보다도, 말하자면은 저희들이 세무과에다 재산조회를 요구하면은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회신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김종식위원

끝내주려고 해도 소장님이 자꾸 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요즘은 차도 폐차하면은 전에는 그냥 몇 푼 안 받았지만 지금은 차량 대다수 보면 한 3~40만 원, 4~50만 원씩 받는 것 같더만, 폐차하면,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종식위원

더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 여하튼 후에라도 폐차하는 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좀 해놓으세요.

병윤

황병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소개를 해주세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희영입니다.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수도사업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도사업소는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존경하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최근 우리 시 최대 문제사업인 하수관거 BTL사업 부실시공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과거보다는 더 발전하는 수도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지속해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질의는 없고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 민원사항을 다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하번 제가 민원사항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 농촌지역에 물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 농가가 없고 원예농가들이 있는데 물을, 물이 불소가 나오고 염기가 많으니까 원예농사를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끌어오기까지는 너무 힘들고 강가에서 그래서 빗물받이 이용하려고 해도 그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답변에 이제 “어떤 주택이 없으면은 상수도를 끌어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농가들 대책을 위해서 상수도에서 지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못한다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그런 농가들을 군산시에서 지금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농정과라던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다 연락을 해서 그런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파악해서 지금 도시지역에 이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데는 없어요. 농촌지역도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농가하고 보통 200m, 300m 떨어진 데에 원예농가들이 물이 필요한데 물이 부족해서 쓸 수 없어서 불소가 나오거나 염기가 많아서 쓸 수 없어요. 이런 것을 좀 그분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노력 한번 해주시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식위원

예. 수고 하세요. 지금 우리 수돗물이 수질이 어때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지금 물 2급수입니다.

김종식위원

2급수?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괜찮습니다. 수질도 괜찮고요.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수돗물이 좋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언론에서 접했는데 수돗물이 안 좋다고 그거 언론 봤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언론 봤는데 그게 관말지역에 그런 녹물이 일부 나왔다고 하는데요. 관말지역에 관이 오래 돼서 일부 그럴 수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지금 광역상수도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이 괜찮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그,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매월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적합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매월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게시도 하고요. 괜찮습니다. 아직,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괜찮다니까 괜찮은 걸로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이 하여튼 소홀할 사항만은 아닌 게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세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적합한 수돗물을 나쁘다고 수돗물을 그렇게 했으면 그거 언론에서 바로 잡아준다라든가 그런 조치도 해 줘야 되겠지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한 부분이,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쉽게 얘기하면 사다 공급을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원수를 조금씩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 없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정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저기 비근한 말로 여기 장군봉이 있잖아요. 장군봉도 나가면은 가면은 일부는 식수로 사람들이 음료수로 먹지만 계속 그 물이 다 나가요. 그런 물을 보면은 너무나 아깝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원수로 어떻게 회수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세우면 그것도 무시 못할 수 있는 엄청난 알파가 되지 않을까, 보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좋은 수질 좋은 물이 그냥 버려져요. 본 위원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 그렇게 저기한 얘기는 아니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장기적으로는 지금 일부 지방자치제 같은 데는 빗물을 지금 사용해 가지고 음수로 쓰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도과에서 참 많은 사업을 하지만 그중에 가장 대민사업을 제외한 사업 중에 가장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유수율 향상을 집을 수가 있거든요. 유수율 향상을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그리고 또 유수율을 갑작스럽게 바로 높일 수 없는 이유는 공통점이에요. 그게 구도심. 신도심은 계속 유수율이 뭐 100% 가까이 잡혀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구도심에 공사를 하기도 어렵고 블록관망들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아서 찾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유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제대로 측정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잘 처리될 줄 믿고 차후로 이 블록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제 관망정비를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올 거예요. 분명히,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 들어간 공사비로 노후관들을 교체를 하면서 유수율이 높아지는데 따른 이익과 공사비, 우수율을 90%, 100%까지 잡지 않아도 됩니다. 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손해 보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최적의 유수율들이 분명히 그 도심마다 있어요. 그것이 바로 관내 시스템이 어떻게 깔려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이 블록망이 형성이 되면 그 고민을 철저히 해서 꼭 유수율만 높여가지고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 공사비 대비 유수율을 잘 파악해서 어떤 게 군산시에 이로운 점인지를 계산을 꼭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해 가시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20년산 불량관이 한 43% 정도 됩니다. 군산시에. 그 불량관 지역 위주로 지금 블록 구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에 22개 블록을 구축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작년 6월 말 대비 금년 12월 말 대비해 보니까 유수율이 한 1% 정도 상승이 됐어요. 1% 정도 상승이 되면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7억 정도가 절감이 된 편인데요. 앞으로 이 32개 블록 우리 금년에 상반기 22개 블록하고 하반기 10개 블록하게 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냐 생각이 되고,

최인정위원

추후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아까 1% 올리는데 7억인데 공사비는 한 20억 드는데 7억 정도의 이윤을 본다면 오히려 손해인 최적의 상태가 올 거예요. 아마. 그게 지금 2020년까지 잡고 있는 83% 정도의 근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때쯤이 오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 첫자리시죠?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이 유수율 향상을 통해서 앞으로 구도심들이 많은 공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구도심이 자꾸 우리 군산시에서도 투자를 하고 관광쪽으로도 자꾸 유치를 시키고 그러다 보면 아마 요게 잘 성공이 되면 새로운 상업적인 건물들 그리고 혹시 차후에 중공업지역이 풀리게 되면 요기에 들어가는 주택단지들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한 공사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기, 전화선, 도시가스, 기타 등등의 관로들이 있잖아요. 그놈을 각 기관마다 협의를 해서 공동구로 이참에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구가 하나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새로 한번 써보실 생각이 없는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를 설치해서 될 수 있으면은 도로 파손을 덜 되게 하고 생활 불편을 덜어드렸으면 좋겠는데 각 사업별로 시행주체가 다 다르고 예산을 뒷받침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신규사업지구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신규사업지구마저도 대규모 우리 미장택지나 아니면 옛날에 새만금방조제에 상수도관로 공사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각 시행기관별로 각 시설주체별로 예산투자 시기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구사업을 우리 시내에서는 한 군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또 유관기관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한번씩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소장님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요. 시민들이 이 굴착공사 때문에 매번 하는 민원은, 시민들은 다 공사하는 것이 종류별로 다 틀린지를 모르시죠.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허구한 날 땅만 파냐?”라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때는 전기공사 어떤 때는 전화선 공사 혹은 도시가스공사 여러 가지 공사의 종류별로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맨날 군산시에서 파는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관들도 역시 가장 군산시 대 군산시를 향한 큰 민원이 뭐냐면 굴착공사 신고예요. 그래서 자주 이제 협력기관들, 우리 협의체들과 좀 소통을 하게 되다 보면 이런 공동구에 대한 제안이 뜻만 맞게 된다면은 이 분들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간도 절약하게 되고 여러 가지 비용 절감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큰 건 대민서비스이고 그런 부분에서 차후로, 그래서 제가 역사를 새로 써보라는 거죠. 쉬운 일을 역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그게 그 부분에,

최인정위원

협의를 한번 차후로 줄기차게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하고도 계속 한번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세요. 우리 소장님도 수고 하시고요. 업무보고서상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산업단지에 지금 공업용수 공급을 하고 있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 원수관이 그게 몇 ㎞나 됩니까? 그것 보고 송수관이라고 그래요? 뭐 이 관이 많네요.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그러는데 그거 송수관이라고 합니까?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송수관이 120.1㎞입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를 그 관을 뭔 관이라고 그래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송수관입니다. 120.1㎞입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신경용위원

예.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송수관을 매설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피해는 지금 농촌의 농가들이 보고 있다 해서 그걸 정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나요? 그게? 언제까지 어떻게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66회 임시회 때 신경용 위원님하고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수도용지가 관내에 123.4㎞가 있습니다. 관내에 수도용지가, 그 중에 대야면에 5개 지역인데요. 현재 그 수도용지 목적상 수자원공사 전북본부 고객지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포장 등은 불가한데 영농기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노면 정리나 사리부설 등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이다 구두 협의로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어찌 보면 갑과 을 관계인데 강력하게 이네들한테 촉구를 해서 문서로 시행하십시오. 구두로 받지 말고 그렇게 하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전북본부하고 월에 1회씩 간담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군다나 간담회까지 하는데 현장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영농철에는 그 농기계가 그리 다닐 수가 없어요. 빠져서, 그러면 결국은 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군산시의 행정을 상당히 질타하고 이렇게 불신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그 부분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방재용 지금 저류조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는데 우리 물부족 국가인데 이걸 그냥 계속 거기다 모았다가 방류를 하는 것보다 이것이 소방용수로도 이렇게 재활용도 가능하고 또 공동주택단지에 별도 관을 매설하게 되면은 허드렛물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물이다 이거죠.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일기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배출을 해야 할 경우 가 있고 그냥 거기다 담아놔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8월 달 임시회 때까지 한번 연구를 해서 국장님 좋은 머리로 한번 좋은 안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관리자인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가 검토해서 8월 달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21쪽 한번 볼게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가 2008년부터 14년까지 해서 내년에 마무리가 되네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마무리 공사가 어느 부분이 남아있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지금 금년에 대야, 회현, 옥구, 서수고 나머지 구간은 하반기에 읍면동, 읍면 별로 조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기 지금까지 해왔던 데는 다름이 아니라 관을 묻고 위에 임시포장 같은 거하고 나중에 좀 되면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완전 복구가 다 끝나고 완전포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끝났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농어촌상수도는 끝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소장님,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똑같이 배관공사 같은 거 한 이후에 관 공사를 한 이후에 그 도로부분들 지금 특히 시내 같은 경우가 건설과하고 계속 시비가 붙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수과에서는 우수받이가 됐든 아니면 뭐 이렇게 하수관로가 됐든 아니면 수도과에서는 상수도 이런 사업들 공사를 한 이후에 침하가 생겨요. 침하가 생겨서 물이 안 고였던 곳이 고여요. 도로변도 문제가 되지만은 인도부분에 물이 고여 있어서 비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그 횡단을 할 때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거든요. 그리고 차들이 지나가면서 물이 차면 튀긴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수도과장님 말씀으로는 임시포장 끝나고 다 공사 마무리까지 지금 도로포장이 다 됐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는 분들이 좀 철저하게 처음에 공사할 때 굴착을 한 이후에 흙이 무너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수과도 다 관계된 거니까요. 제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수도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를 한번 직접 보셔가지고 나중에 침하 생겨가지고 또 이걸 건설과에서 해달라고 민원 들어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사후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22쪽 이것 보니까 지금 국가사업인데 우리 시에 사업이 이관돼서 와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오식도 배수지라고 하면 거기 지금 천주교 묘지 있는데 거기,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오식도 배수지 바로 앞에, 예. 거기서부터 새만금산단 입구까지 공업용수 관을 묻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공사는 언제부터 그럼 하실 계획이에요? 2월, 지금 하고 있나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8월까지, 금년 8월까지.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18년도 12월까지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18년도 12월까지 250 들여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하나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수자원공사 위탁해서 합니다.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자료 하나 요구합시다. 방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이 수도를 여기 공사할 때 도로를 자르고 또 도로를 짜개고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데 도로가 넓은 도로 같으면은 아까 말씀대로 침하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좁은 도로 같으면은 도로 한복판을 자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 도로 양쪽에서 기울어져 버려요. 삿갓모양의 이 지붕모양의 형태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수공사 한 것을 본 위원은 한번 보들 못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3년도 6월말까지 그 수도공사로 인했던 그 공사명 그리고 그 하자보수의 실적 그러니까 공사한 건 모조리 다 자료를 만들으세요. 그 하자보수 한 것은 어디 어디 무슨 회사에서 얼마 공사를 했다 이렇게 자료를 하나 해 주세요. 또 과장, 우리가 가정에서 마실 수 있는 식수가 2급수라고 그랬어요? 1급수라고 그랬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2급수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 위원님 평소 말씀하고는 다른데, 1급수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 군산이 전국에서 수돗물이 아주 제일 좋다, 그래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수기를 사용 않고 그냥 우리가 먹는 것이 더 좋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은 “군산시 수돗물은 마음 놓고 마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헛소리만 늘어놓고 다녔다는 결과네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아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원수가 2급수고요. 원수가 2급수입니다. 수돗물은 1급수고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채경석위원

아까 2급수란 얘기를 듣고 내가 써 논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채경석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 오리알 약수터 있죠?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약수터물을 마셔요. 우리 수도과에서는 전혀 관계 없고만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잖아요. 수도과장이 위생과한테 업무협조를 받으셔요. 왜냐하면 그 오리알 약수터 부근을 약수터 나오는데 오염되지 않게 그 부근을 청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리알 약수터 개정에 가면 장군봉 샘이 있어요. 개정면에 개정 그쪽에. 두 군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하는 청소비용이 몇 년 전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실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청소비를 현실화를 시켜줘라 이렇게 협조요청을 좀 내세요. 아시겠어요?

영화

김영화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50쪽에 비응도 배수펌프장 관련해 가지고요. 지난 7월 17일 날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을 했던 국가산업단지 방조제 있잖아요. 방조제가 누수가 돼가지고 바닷물이 유수지로 지금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TV에서도 방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봤습니다.

신경용위원

향후에 그걸 어떻게 갈 겁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 제방이기 때문에 항만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누수를 발견하고 재점검을 안전점검을 한번 해 달라고 공문를 한번 띠운 적이 있었습니다.

신경용위원

5월에?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물론 저희 제방을 통해 가지고 그 도로와 제방을 통해서 우리 유수지로 일부 구간의 물이 유입되는 걸로 그렇게 바닷물이 그렇게 저희가 발견해서 조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지금 해양항만청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식을 않는 것 같아요. 문제로 인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아마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방송 나온 이후로 해양경찰이나 그런 데에서 항만청에서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책 수립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물론 그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거듭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이 제방이 터지는 게 바늘구멍처럼 조그만하게 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큰 사고가 나듯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예견이 된다 이거죠. 제일 걱정이 현대중공업 쪽에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네들도 처음에는 그 내용을 몰랐다가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한 연후에 지금 문제제기를 계속해서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대처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그 일반업무 먼저 한번 볼게요. 49쪽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이 지역들이 운영관리하고 있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외 지역들이 지금 우리 하수처리하고 난 뒤에 이 외 지역들이 안 한 데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죠? 거기는 계획이 있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49쪽이요?

진희완위원

예. 49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을단위로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단위 그 옆에 다른 마을은 안한 데도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있나요? 계획표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점차적으로 지금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진희완위원

사업계획을 짜놓은 게 있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거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한번,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기본계획상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거 한번 제출 해주세요. 이유는 이제 그 농촌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해 달라고 서로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불과 몇 m 떨어지지 않은 데에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도 옆에는 하고 여기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도 정화처리하려고 보면 하수처리나 정화처리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그런 고민들이나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계획들을 알으면은 우리 주민들한테도 “아, 이거 몇 년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가 편치 않아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마을 각 농촌들이 특히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비를 환경부나 중앙부처 다니면서 누차 건의를 했고 그랬는데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상에도 내년도까지 완료할 곳이 상당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밀리는 이유가 뭔가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우선순위를 이런 마을 하수단위보다도 시가지 중심으로 정책이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집중 취락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수처리장이 돼 있지 않은 데를 우선 선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시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몇 지역씩 이렇게 빠진 데가 있습니다. 인근에서요. 차집이 가능한데도요. 그런 데는 관거공사를 우선 저희 가급적 예산확보를 시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할 때 이제 하수처리장도 각 지역마다 지금 보면은 관이 지나가는 옆에는 또 안 한 지역도 있어요. 이게 예산문제인데 신규로 이렇게 그 지역 내에 있는데 신규로 하수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왜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불과 이게 한 데는 2~3년, 3~4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빼놓고 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거기서 주인이 원하지 않아서 한 것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뺀 것도 있어요. 다른 이유에서, 그런데 그게 다시 어떤 상가가 들어 가거나 개인이 들어 갈 때 하수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보통 2천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아마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저희 오수관거를 개인하수를 먼저 해 놨는데 그 후에 건물을 증축했거나 하면은 건물 자체를 지금 예를 들어서 바닥을 파손시킨다든지 그런 비용이 추가가 되는 것이지 단가는 지금 그렇게 전년도보다도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진희완위원

그러면 그 우리 그런 일단 상가나 집을 지었을 때 하수처리시설까지 길이 m당 얼마 이렇게 금액이 다 산정된 표가 있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비도 있고,

진희완위원

보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럴 바에는 정화처리를 하고 말겠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그 표가 있으면은 업무보고 끝나면 한번 제출을 해주십시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 엄청난 산재한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를 해서 다른 위원들이 할 것 같고 41쪽 한번 봐주시죠.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사업인데 아마 과장님 오셔가지고 속기록을 다 읽어 보셨나 모르겠지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약 2시간 40분, 3시간 가까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이야기가 없고 부시장까지 출석요구 해 가지고 답변을 다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담당자가 또 바뀌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일을 가지고 여기 의원들이 얘기하는 사항을 잘 들어야 돼요. 행정 경험이나 기술적인 경험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밀어 붙이면은 항상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된다고, 이게 그때 3시간 동안 할 때 우리가 현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군데 갔다 왔어요. 서울도 가고 경상남도 쪽도 다녀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비용면이나 악취적인 면에서 다 비례해서 그랬을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대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안 갔다고요. 그래서 그때 감사 때도 3시간 동안하고 부시장 출석요구 해서 부시장님도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 건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업무보고서 그대로 나타난 사항들을 보면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사업이 96년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하수찌꺼기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위원님도 했지만 저도 그렇게 3시간 동안 했어요. 이게 이런 방법으로 가면 좋겠다. 서로, 그런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밀어 붙여서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고요. “2010년도에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2011년도 상반기에 원사이클을 돌려봐서 이의가 없으면 6월 달부터 가동 되겠습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도에요? 2013년도 7월이에요. 7월. 아무 이야기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반영이 어느 정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또 오늘 내용을 쭉 보니까 2013년도 7월 중 총사업비 353억에서 270억으로 변경예정이었어요. 왜 이거 변경 예정이었습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당초에 반영했던 설계내역서하고 저희가 다른 데라든지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학도 다녀오고 또 기계 자체도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뺄 건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설계 반영이 돼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체시스템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뺐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지금 약 총사업비를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은 발주를 낼 때 입찰을 했잖아요. 이거,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입찰을 했을 때 입찰금액이 얼마였는데 거기서 다시 시설부분면에 펼쳐 나간 거예요? 까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절감시키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자료검토)낙찰가에서도 좀 약간 다운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설계내용상 시스템 운영상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편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운을 시켜 놓은 겁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전에 계셨던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그것을 업을 시켜서 우리 시에 관한 그런 중요한 예산을 다운시킬 방법을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지금 금년 말에 공사를 완공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약62% 정도의 주요 공정은 거의 끝났습니다. 앞으로 좀 중요 정도가 떨어지는 공사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은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설계변경 한 결과를 지금 이 차액이 발생이, 낙찰가 플러스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교체하는 부분으로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약 83억을 뺐다는 얘기네요? 총사업비에서?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 썼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앞으로,

진희완위원

지금까지 쓴 예산이 얼마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자료검토)155억 8천만 원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밖에 안 썼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2011년도에 164억 9,500 예산 세워줬죠? 2011년도에. 2012년도에 137억을 예산 세우줬죠? 당일 연도에는 39억을 세우줬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용역비 처음에,

진희완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줬는데 예산심의 통과 돼 가지고 했는데 이걸 이월 돼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09년도부터 22억 4,400 반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10년도에 8억 1,600만 원, 11년도에 108억 8,900만 원이고요. 12년도에 58억 9천만 원, 13년도에 49억 6천만 원입니다.

진희완위원

이게 집행된 금액이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집행된 금액이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예산을 세워줬어요. 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이게 지금 확보액입니다. 현재, 앞으로 저희가,

진희완위원

아니,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2009년도는 안 봤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164억 9,500을 세워줬어요. 2012년도에 137억 7,700을 세워줬어요. 2013년도에 39억 6,800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나온 예산은 그러면은 예산부서에서 돈 쓰고 안 썼으니까 다시 들어 간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최종적으로 아마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건 11년도에 108억 8,900만 원이거든요. 최종 정산한 것이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문위원님 잘 들어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지금 세워줬어요. 예산을 당해년도 집행하고 있어요. 예산이 통과 돼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다 못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계과로 넘어가요? 기획예산과로? 그러니까 이월시켜서 어떻게 썼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월시켰으면 그 다음 년도로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예산 또 세워주면서 지금까지 내가 2009년도, 10년도 과장님 말씀 안 듣고 11, 12, 13년도 이렇게 예산 세워준 거 보니까 342억을 세워줬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2011년도에 상당히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최종 연말 환경부에서 저기 예산집행율이 저조하다고 해 가지고 삭감조치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진희완위원

아무튼 그러면요. 이것을 제가 혼자 업무보고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그러면 끝나고 저하고 예산서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가 270억에 대해 변경 예정했던 그런 부분을 자료를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내용을 좀 주셔야 돼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은 여기 위원들 다 있는데 총예산이 353억에서 270억으로 변경을 하고 금액이 근 83억을, 83억이라는 돈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구나.”하고 여기서 앉아서 우리가 가만히 들어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내용을 첨부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래서 우리 하수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 때 이럴 때 업무보고, 이런 것 때문에 업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던가 줄었다던가 해서 우리가 봐야지 아주 뜨거운 감자였던 것이 지금 슬그머니 예산 줄어가지고 가버리면 무엇이 어떻게 줄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가 줄어서 내려왔다든가 아니면 시설면에서 우리가 절감을 시켰다든가 공법이 다른 공법이 들어가서 우리가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이런 얘기가 저희들한테 줘야만이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거 내 다 가지고 있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 사업비를 환경부 공통단가에 의해서 350억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용역설계를 하고 바로 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 되면은 사업비변경신청을 했어야 됐는데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요. 처음부터 설계를 과다설계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만 총액을 단가에 의해서 잡아놨는데 그리고 나서 용역설계가 끝나고 나면 단가변동에 의해서 총액변경을 했어야 했는데 안 한 경우입니다. 이거 뭐 설계 자체에서 과다설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료로 좀 주세요. 과장님, 주시고 아까 이야기하다 못한 부분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5개소 있어요. 그 부근에 근무자들이 전북엔비텍 직원들이 거기 하루에 매일 상주하고 근무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럼 그 시설물 사용할 수 있도록 문 좀 개방을 해놨으면 쓰겠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개방은 돼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제가 가 보니까 오후 5시 되니까 싹 닫아버렸더라고요. 오후 4~5시 가니까,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거 업무보고 때도 감사 때도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을 하수처리장을 지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모정을 지어놓고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겠다. 아니면 족구장을 만들어서 같이 하겠다 했는데 우리 주민들 여기 이용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유는 잠겨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면은 거기만 그 부분만 철망을 좀 뜯었으면 쓰겠어요. 그 부분만. 아니면 안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 직원들도 나와서 쓰고 우리 주민들도 밖에서 왔다 쓸 수 있도록, 딱 갖춰놓고 자기 앞마당에다 가둬놨는데 어느 주민이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엔비텍에 공고를 내려서 공문을 줘가지고 그렇게 쓰도록 한번 유지 좀 해 주세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하여튼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저희가 개방을 할 수 있게끔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죠. 지장이 없는 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엄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과장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있잖아요. 2010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하기 시작했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엄문정부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기계를 설치비용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 그대로 사용은 않겠죠? 지금 13년이 되니까 업 된, 그 기계시설이 아주 또 고도화 돼 있더라고요. 최신형으로 놓는 걸로 하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슬러지 탈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초,

엄문정부위원장

당초 시설보다 굉장히 앞서 가 있더라고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당초에 그 공법사에서 제시한 수분함량이 78%까지 만들어 낸다고 했는데 저희가 4기 중에서 1기를 설치를 해서 해 보니까 잘 수분이 함량이 미달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다른 데 이제 견학도 하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상당히 88%에서 78%가 지금 낮춰진 상태입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언제부터 제가 그 기계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수분함량은 아주 양호하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최신형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된 기계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한 걸로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군산 주요 하천 중에서 구암천 아시죠. 그게 지금 저쪽 조촌동 일대는 복개가 되고 지금 동군산병원 앞에서 장뚝마을 그 하구 수문까지는 그냥 이렇게 열려 있어요. 복개 안 되고, 그런데 그 하천이 물이 다 썩고 그리고 주변사람들이 물이 썩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쓰레기 갖다 또 버리고 그런가 하면은 그 수초, 갈대가 무성하게 지금 자라 있습니다. 왜 그것은 군산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내박쳐 버렸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천은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를 지금 않고 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특히 많이 쓰는 데는 페이퍼코리아에서 공장용수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채경석위원

경포천은 소유가 어디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경포천은 지금 관리는 재난안전,

채경석위원

그게 군산시예요? 농촌공사예요? 경포천,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군산시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경포천이 군산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군산시예요? 시관리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군산시 관내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채경석위원

경포천, 국장!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경포천 관리는 경포 배수갑문에서 경문 제수문까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채경석위원

소유는 어디예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소유는 경포 배수갑문은 군산시 소유고 경문 제수문은,

채경석위원

천이 어디 거냐 그 말이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원 관리자는 아마 도청이고 전라북도고 그놈을 우리가 위탁관리는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저쪽은,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구암천 같은 경우는 하천이기 때문에,

채경석위원

구암천은 소유하는 데가 농촌공사고 관리청도 그쪽이다 그 말이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시가 돼야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관리청은 이쪽이에요? 시예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거기가 전혀 그냥 방치 돼 가지고 다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거예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릴 수 것은 있는 것은 저희 과 우리 사업소 소관이 아니라 저쪽 재난관리과나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채경석위원

하천 부서는 어디서 다뤄요? 어디 과예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재난관리과,

채경석위원

재난관리과요?

희영

이희영수도사업소장

예. 그쪽에다 얘기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재난관리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지금 잘 가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이 소장이 저쪽 건설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군산시에서 관리계획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은 페이퍼코리아 이전하죠. 거기 이전하면 거기 아파트가 6천 세대 이상이 들어섭니다. 계획은. 그러면 그 구암천 양쪽으로 집중 개발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그것을 다 정비를 해 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줘야 된다 라는 거 하나 주문하고, 그 다음에 저기 흔옥천이요. 흔옥천은 저쪽 성산 둔덕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암동 휴먼시아 주공 아파트 뒤에 수문까지 해당이 되는데 그 천이 이 갈지자로 돼 있어요. 마치 뱀이 지나가는 형태처럼 막 꼬불꼬불하단 말이에요. 거기는 농촌공사 소유고 그 관리도 농촌공사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은 유속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초도 꽉 쩔고 그 똘도 얕아요. 깊지를 않아요. 유속이 안 돼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이 농경지가 물바다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 주범이 농촌공사예요. 그러니까 전혀 농민들에게 농사에 도움도 안 주고 피해만 주는 농공사에서 물세는 다 받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따지고 보면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장 답변이 “거기는 농촌공사 소유고 농촌공사 관리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군산시는 종합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 어떤 기관이 소유 관리라 하더라도 군산시에서 간섭할 수가 있습니다. 협조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농촌공사 측하고도 협조요청을 내가지고 그걸 직각공사를 하든지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든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직각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 하천 구거 이게 막 갈지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좁게 직각공사를 하면은 그 공사비가 그 여유분 토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못한다고 하면은 준설이라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농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된다 하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조금 전에 수도과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2010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각종 하수공사 한 것 있어요. 조그만씩 한 거, 도로를 자르고 도로를 쪼개고 한 것 카트 해서 그 공사를 해 놓으면은 그 좁은 도로는 양쪽에 밖으로 다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어디가 그런 데가 있냐하면 본 위원이 딱 대줄게요. 그리고 좀 넓은 도로는 거기가 이렇게 침하 돼 가지고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소리 나고 비오면 물이 튀어가지고 또 사람이 못 다니고 그런 곳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 공사실적들하고 또 하자보수를 다 하도록 돼 있죠?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돼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하자보수를 한 그 공사, 거의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또 하나는 이 시내를 가보면 맨홀이 있죠. 맨홀마다 거의 다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도심지역 이렇게 가서 어디서 기분 나쁜 냄새가 나냐 하면 반드시 그 옆에 맨홀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우리 현대아파트 주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쪽 저기 50m 도로 있죠. 저 당북인터체인지 있는 데 이쪽으로 나오면은 그 양쪽으로 상가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그럽디다. 중앙로는 뭐 물론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 그걸 앞으로 그렇게 계속 방치해 놓을 것인가 아니면은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시민들이 기분 좋게 살아야지,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전체 예전에는 합류식인데 빗물과 오수가 같이 나가는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풍겼는데 최근에 와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분리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분리화 작업이 돼 있는 데는 도로측구에서 냄새가 덜 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많이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악취방지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한 곳은 저희가 그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우선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지 못하는 곳은 바로 상가라든지 생활에 밀접해 있는 곳은 빗물 악취방지 집수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임과장 하수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는데도 잘 알고 계시고만, 모르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뻔히 알고 있음에도 않는 것이 더 나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세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5페이지 있죠. 과장님,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사업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사업,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축소가 됐습니다.

김종식위원

이거 좀 자료로 어디 부분이 왜 축소됐는가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그게 낫겠죠? 과장님,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아직 예산 대비 미발주 된 거 있어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본격적으로 본공사는 지금 용역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지금 아직 발주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지역 보니까 자재들 갖다 지금 공사 시작하려고 내려놓은 지역도 있더만요. 있는데 하여튼 공사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또 몰아치기공사 하다 보면 또 동절기가 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이 동절기 안에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합한 공사해줄 예산 세워가지고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지금도 시민들은 우리가 예산 남으니까 공사한다 항상 그런 오명을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채경석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 이렇게 보면은 우선 그런 부분이 공사를 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살 같은 데는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주사바늘 딱 빼면 이게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도로 같은 데는 한번 잘라가지고 공사할 때는 한번 보면은 같이 균형이 이렇게 평평하게 안 이루어져요.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침하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촌동 주변에도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를 가지고 다닐 때도 덜컹거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은 솔찬히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해준 적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이 돼요. 그런데 그 뒤로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 지적된 상태에서 끝나고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자처리가 되면 우리 시 예산이 안 소요가 되지만 하자처리가 오래 한 데는 하자기간도 끝났을 뿐더러 안 될 때는 결국은 나중에 거기 아스콘으로 재생처리 할 때는 우리 시예산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좀 각별히, 물론 그런 침하관계는 바로 공사가 끝나고 한참 지나야 물론 이제 나타나니까 바로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참 이렇게 보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작년에 수해 일어난 지역이 많이 지금 공사구간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에 막 하늘만 쳐다보면 좀 날만 흐려도 겁나게 작년처럼은 안 될까 사실 저도 그렇게 긴장됐는데 공무원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빨리 공사 그런 여러 가지 촉구 좀 드리면서 마무리 할게요.

춘수

임춘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 8 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병윤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