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함정식 의원 발언
박정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3개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2개의 과 업무보고를 동시에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풍.화.격을 갖춘 활기차고 건강한 도시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 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보건소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저희가 이제 선유도보건소하고 지금 성산보건지소하고 두 군데를 지금 신축을 하죠?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 국도비 매칭비율이 다른 것은 이제 취약지역에 대한, 도서지역에 대한 그것 때문에 다른 거죠?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건축비가 더 많이 드니까, 섬지역으로는요. 좀 비쌉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그 매칭비율이 그렇게 취약지역은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있는데 지금 약간,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14억 9,4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선유도하고 성산보건지소를 짓는데 선유도 같은 경우는 국비비율이 이제 5억 5천이죠? 5억 5,600을 저기 했고,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5억 5천입니다.
한경봉위원
도비, 시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래 이제 그 성산면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원래 3억, 3억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렇게 매칭비율이 50대50 정도로 이렇게 나오나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아, 그건 아닌데요, 여기에서 저기 국도비 매칭 하는 것은 건축비율만 매칭을 해 주고요, 토지구입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산은 시비가 많은 이유는 토지구입을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고요, 선유도는 저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건축을 하니까 시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한경봉위원
성산보건지소가 원래 있지 않았나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거기 지금 보건지소가 있는데요, 그전에 오래된 건물이고 지금 협소하고 원래 거기가 성산보건지소 목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방위협의회 목으로 지었기 때문에 움직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무슨 목적으로 지었다고요, 거기가?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그전에 거기는 성산보건지소 목적이 아니고 그전에 방위협의회 그때 중대본부 목적,
한경봉위원
방위협의회?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한경봉위원
아, 방위협의회 목적으로?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지소가 많이 협소하고 민원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협소합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공사비 부족분을 이제 추경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이죠?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아, 지금 선유도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국비가 5억 5,600, 도비 8,300, 시비 1억 9,500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한3억 정도가 지금 건축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좀 올려서 이제 조금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같이 포함을 해서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지금 선유도만 부족하고 성산은…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성산은 지금 설계중인데요, 이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이제 예상가를 지금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죠?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선유도는 지금, 그 보건지소는 지금 3억 정도의 건축비가 더 있어야만 그게 완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네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한경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지금 방역을 여름철이라 방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어떤 지원을 좀 받고 있나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방역 때문에 지난번도 회의도 한번 했었고 다음 주에도 할 계획인데요, 지금 읍면동에, 면지역은 거의 다 자율방역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도 일부는 구성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아직 구성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조금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한 네 군데 정도는 내년부터는 아마 자율방역대를 더 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이제 인건비나 유류비 정도가 아마 내년도 예산에 조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요? 자율방역대를 네 군데 정도 한다는 것은 어떻게, 군산시를 예를 들면,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시 동지역인데요, 동에서 이제 좀 취약하고 하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도 충분하지만 이왕이면 더 주민들한테 접근성 있게 하려고 이제 동 자체적으로 자율방역대를 구성을 해서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자율방역대를 구성한다는 건 자율방역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아뇨, 자율방역대를 이제 동에서, 지금 읍면에서 구성한 데도 있고 동에서 구성한 데도 있는데요. 이제 자율방역대를 구성을 하면 인건비 지원이 되겠죠. 인건비하고 유류대를 지원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 주시면 방역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줍니다, 자율방역대에다. 그니까 인건비하고 유류대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 보면 방역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인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한경봉위원
그렇죠? 장비도 한계가 있고.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다보니까 전에 이제 제가 업무보고 때는 동네하고 유관을 좀 해서 그 동하고 협조체계로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또 동에 가보면 행정인력수요가 그렇게 여유분이 없어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힘들죠, 예.
한경봉위원
또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떤 계절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좀 주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요지가 뭐냐면.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여름철이죠, 주로 많이. 여름철에 좀 취약한 지역들도 많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민간위탁을 줘서 섹터별로 예를 들면 좀 나누어서 좀 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율방역대가 있다는 건 저는 오늘 또 처음 들어가지고,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그거 구성을 해서 하면은 이제 인건비하고 유류대만 지원을 해 주면 어차피 약품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니까요, 인건비하고 유류대는 동에서 이제 동에서 예산세울 때 아마 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좀 많은 부탁드립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요? 근데 네 군데로 해 가지고 충분할까요? 네 군데 정도 가지고 하겠어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이제 전체적인 데는 아니고요, 조금 작은 동은 저희들이 충분해서 하니까 하는데 좀 큰 동은 자기들이 직접 이제 방역대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그걸 차라리 저희가 27개 읍면동이 있으면 27개 읍면동에 자율방역대를 다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읍면은 지금 다 구성이 돼 있어요?
한경봉위원
면 지역은 있다며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주민들이 느끼기에 조금 전문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잠깐 잠깐 가까운데 해 드리고 좀 깊이 해야 할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지원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서 차라리, 예를 들면 뭐 어떤 군산시를 네 군데로 나누든 구역을 정해서 차라리 위탁을 줘서 예를 들면 6월, 7월, 8월, 9월 이런 식으로 4개월 정도를 위탁을 줘서 좀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한경봉위원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문적이지가 않다보니까,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좀 어떤 방역효과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한경봉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전문적인 요원을 두려면 사실 인건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필요한 부분들, 이제 직접적으로 가까워서 가까운데 필요하신 분들은 방역대들이 나가서 하시고 조금 더 깊이 해야 할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직접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무튼 좋으신 의견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비용도 그렇고 어떤 방역의 효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늘리려면,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차라리 용역을 주세요, 차라리. 그래 갖고 제대로 하고 제대로 못하면 뭐라고 하고.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따라가는 게 예산이잖아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한경봉위원
예산부분이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시면, 끝나시면 저희가 의회하고 다시 간담회를 통하든 협의를 하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지금 올해는 없을 거 아니에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죠?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아예 그냥 방역 갖고 얘기 시민들이 잘 안 나오게.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조금 뭐야, 방역 왜 자주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시냐 이런 얘기들이 좀 안 나오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위원
그 40쪽에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지금 치매상담센터를 지금 운영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함정식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금 보건소 내에 치매관리센터가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은 그 치매상담은 본인들이, 대개 본인들이 자기가 치매라고 본인들이 와서 말하자면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나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보통 전화를 통해서 어르신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다 전화통화하시고 오시도록 한다든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다든지 꾸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상소견이 나오면 또 더 좋은 병원에 가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지원비도 드리고 또 거기에서 치매로 발견이 되면 치료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 그 상담은 누가 해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저희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전문요원이 있어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함정식위원
지금 보건소 내에?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함정식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전문요원 한 명에다가 도와주시는 분이 두 분이 더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치매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기구나 이런 것이 의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우선 간단한 선별검사를 합니다.
함정식위원
선별, 인지검사 이런 거?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일단 그 설문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선별검사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좀 안 좋게 나오면 전문병원에 또 의뢰를 해서 그 검사비를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군산에 치매환자라고 각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가서 검진을 받고 또 치매상담센터에서도 이제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고 그런 사람이 군산에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군산시에?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정확하게, 치매는 사실 많이 안 알려진, 그니까 안 알리고 싶은 병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월3만 원씩 지금 드리고 있는 분들이 1,400명 지금 현재까지 6월 달까지 드렸습니다.
함정식위원
1,400, 그분들은 지금 가정에서, 주로 가정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그런 데에서…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주로 요양병원 쪽에 시설 쪽에 있는 것은요, 그 지원체계가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노인분들 그 환자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함정식위원
그러면 이 치매상담센터를 모르는 사람들은 보건소를 찾아가서, 몇 층에 있어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1층 진찰실 옆에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거기다 안내해 줄 필요가 있네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함정식위원
1차적으로 간단한 검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마약류 있잖아요. 그 마약류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프로포폴 투약혐의 뭐 그런 것들이 연예인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마약류로 분류가 됩니까?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경민
설경민위원
마약류인가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마약류에는 분류는 됩니다, 그게.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도 마약, 지금 보니까 이제 마약류 단속 오·남용 피해사례 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비단 연예인에 국한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도관리가 가능한건가요? 오·남용 방지사례 그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이런 사례 등이.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그런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래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거는 그럼 단속, 기존에 단속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 검찰에서 제보를 받고 그런 내사하는 경우 그런 경우만 해당되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저희들은 마약류 관계는 저희들이 병원, 의원에서 이제 통보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제 전문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가서 마약류 그거 단속하기는 조금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이제 검찰 쪽에서 넘어오면 그 현황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어찌되었든 그게 마약류든 마약류로 포함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것을 처방에… 처방 상에 필요이상으로 오·남용을 했다는 것도 지도관리 대상은 되지 않습니까?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지도대상은 이제 된다고 봐야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부분들도, 왜 그냐면 하도 요즘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일부 연예인만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취급하실 수 있으면,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계도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중에 유통되는 불량의약품이라고 해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의약품과 식품의 차이가 그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확히? 건강에 동화되는 건강증진식품. 이제 식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의약품은 말씀대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판매되는, 근데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중에 식품도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약품,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 같은 것도 판매는 하고 있다고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품은 또 구분은, 이제 뭣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식품하고 의약품은 구분이 당연히 되죠.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왜 그냐면 지금 단속을 하시는 거 보니까 기존에 이제 업소들, 약국, 한의원, 도매업, 한약방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 이런 의약품을, 그니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유통시키는 곳이 꽤나 있다고 들었어요, 군산시내에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성기능보조제 있지 않습니까? 일명 비아그라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첫째 문제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이제 과한 처방을 받았는지 굉장히 다량의 그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것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가들이나 그런 데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모르게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니까 그 약품 같은 경우는 그게 의약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표가 나지 않아서. 근데 그런 것들을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사서 일반인들이 사서 많이 복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단, 저도 경험이 있는데 술자리에서, 아니 제가 먹었다는 경험이 아니고 술자리에서 어르신들이 그것도 꽤나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술을 드시면서 한 알씩 나누어 먹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그걸 과복용을 해 가지고 심장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너무 만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부분 신경써야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병·의원에서 비아그라는 이제 처방이 돼야 나가는 약품이거든요. 근데 불법적으로 어떻게 유통이 됐는지 이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처방을 해서, 비아그라는 처방을 해서만이 나가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식약청에서도 한 번씩 나와서 이제 병·의원을 한번씩 이제 계도도 하고 지도단속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21페이지에요, 지금 올해 시민의 날 때 건강도시 선포식과 건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이제 계획에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건강박람회를 개최할 건지 어떤 안이 나왔나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아직 이제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서는 아직 지금 만드는 중인데요. 이제 건강도시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4월 달에는 대한민국건강도시에 가입을 했고 6월에는 WHO건강도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건강도시에 대한 선포식을 따로 하려고 보면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또 행정적인 낭비도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 할 때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도 어떤 형식으로 할 건가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제,
선우
유선우위원
왜 그냐면 예를 들어서 건강박람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만 어떤 혈압 재주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그건 아니고,
선우
유선우위원
어떤 다른 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의사회나 약사회, 한의사회들이 있어서 의약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그분들이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가도 파악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어차피 건강도시 이제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협의회 가입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예.
선우
유선우위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또 계까지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건강도시 학술용역결과서가 나왔어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나왔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것도 좀 한 부, 있으면은 좀 해서 볼 수 있게 하나 주시고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그 건강도시군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순서가 원래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맞나요, 지금?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을 줄 때에는 우리 건강지표나 또 여러 가지 우리 군산의, 우리 군산시민의 건강 모든 것을 지금 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떤 부분이 우리 군산시가 필요한지 그걸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이건 관리계획은 그러면은 14년부터, 근게 내년부터 이제 건강도시군산 관련해서 종합관리계획을 몇 년 단위로 세우는 거예요, 그면 이 관리계획을?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은 이제 몇 년 단위보다 우리가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같은 경우도 4년 계획으로 세우고 지금 연차별로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것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서 세우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세울 때 간담회도 갖고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아니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뭐냐면 건강도시군산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이게 비단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만 국한된 이런,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아니죠.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란 말이에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이제 관련 과나 이런 데에서 이제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런 토론해서 전체적인 군산의 건강도시에 관한 안들이 나와야 맞잖아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회의들도 지금 여태까지 추진해 온 것들이 있어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아직은 없고 이제 앞으로 7월 달부터 이제 준비해서 추진하겠다는 거죠?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추진하려고, 예, 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어차피 시작한 거 정말 좋은 결과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 26페이지에 불법 양귀비 합동단속 및 수거 있거든요? 근데 수거실적이 1,400주를 적발을 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박정희위원장
주로 어디에서 적발을 하나요?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지금 해경에서 나가가지고 적발을 한 것은 저희한테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폐기할 때에도 우리들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검찰지휘를 받아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폐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해경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양귀비 씨가 날아다니니까 그전에 한 주, 두 주는 몰랐는데 한꺼번에 있던 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있는 데를 지금 폐기해 갖고 온 겁니다.
박정희위원장
누가 인위적으로 심은 건 아니고?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인위적으로 심은 것은 아니고 양귀비 씨가, 씨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재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고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 군산에 지금 노인요양병원이 몇 군데나 되죠?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요양병원이…(관계직원과 상의) 요양병원은 다섯 군데가 지금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 소관이죠?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입니다, 이런 병원은.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환자 유인행위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그건 이제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항은 이제 유인행위를 한 것이 저희들이 이제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유인을 했는지를.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시설들이 서로 생기고 병원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환자 유인행위를 하더라도 서류상 맞춰 놓으면은 행정에서는 그거를 행정처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지도단속을 철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어디까지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그렇게 좀 안 갈 수 있도록.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야지 이제 처음에 갈 때는 몇 십만 원 깎아주고 얼마 주고 구두로는 얘기가 되고 서류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 들어갔는데 있다보니까 그만한 충족한 대우를 못 받으니까 다시 또 옮기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김형숙보건사업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13년도 중점 홍보방향을 새만금의 중심도시 군산의 미래의 비전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20페이지 보면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라고 돼 있거든요?
병래
김병래공보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거기에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홍보매체를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두 가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병래
김병래공보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근데 지금 트위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글을 써서 그냥 올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근데 너무나 활용도가 보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트위터 같은 경우는 팔로우가 지금 566명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래
김병래공보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페이스북은 4,792명 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팔로우가 너무 적기도 하고요, 이게 좀 더 홍보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실제로 5천 명을 넘으면 친구등록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병래
김병래공보담당관
하여튼 우리 청원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한 가지 계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5천 명밖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친구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5천 명이 넘어가면 더 이상 친구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정을 저희가 군산시청의 계정을 좀 더 확보를 하고 계셔야 그래 갖고 같은 내용을 같이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계정을 여러 개를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5천 명밖에 못 간단 말이죠. 그니까 지금 그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는 500명을 넘으면 친구등록이 안 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5천 명을 넘으면 친구등록이 안 돼요. 그니까 계정을 좀 더 확보를 하시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군산시청의 소식을 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정을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인생입니다. 우리 담당관은 7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첫 번째 간단한 거니까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 감사사례집 발간·배포를 지금 2013년 1월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의회도 좀 주셨나요? 의회에는 못 본 것 같아서.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의회도 각 부서를 배부를 했고요, 저희 우리 전자문서등록 시스템에 전부 또 게시를 해 놨습니다.
한경봉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윤리성 제고를 위한 재산등록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좀 약간 이게 모순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재산등록을 해야 될 고위공직자나 의원들에 대한 재산상황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혹시?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회를 하니까요.
한경봉위원
각 금융기관이나 저희가 다 통보를 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니까 뭔 얘기냐면 제가 정답을 갖고 있어요, 정답을. 근데 과장님한테 정답을 잘 쓰는가, 안 쓰는가 ‘한번 써보세요.’ 이 시험보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우스운 거예요. 왜 그냐면 물론 다 공직, 고위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다 재산관리 잘 하겠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정답을 갖고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정답지를 주고 ‘당신 이거 왜 빠진 거 있으면 기재를 하십시오. 혹시 감춘 거 있으면 기재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정답지를 갖고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시험 잘 봤네, 못봤네 하고 또 시험 잘 못봤다고 징계를 줘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물론 이제 그런, 본인들이 이제 잘 몰라 가지고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12월말 기준으로 조회한 값을 금전정보나 조회한 결과를 좀 알려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조금만 살펴서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 부서 등록대상자에 있는 실무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내용을 철저히 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금년도에 이렇게 등록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아무도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또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 공무원들이 잘 알고 안내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철저한 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잘 이행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당신들이 정답 갖고 있으니까 주고 거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누락이 되었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기재를 해 줘라라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전년도 자료가 있고 증감자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좀 모순이 있더라고요. 이미 공직자윤리위원회 얘네들은 전체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부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다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파악이 가능한 상태에서 누락된 것만 추가로 기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을 저희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정희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평소 올곧은 성품을 가지신 우리 김인생 감사담당관님께 진심어린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군산의 상황 심각하죠. 자체감사 할 때는 발견치 못했던 것을 상위집단이나 외부의 집단에 의해서 사건·사고 상황이 발견이 됐을 때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그 심정이 어떤지 일단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저희 감사, 자체감사기구가 어느 기관이나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급기관의 감사가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대한 어떤 감사는 저희들이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 보조금단체랄지 읍면동이랄지 이런 주로 하고 또 어떤 기획업무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실에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적발하고 예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감사원이랄지 권익위랄지 안행부랄지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조금 책임감을 느끼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역점을 두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김성곤위원
막 어디라도 들어가고 싶잖아요, 솔직한 심정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타 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정말로 제 심정이라면 어디라도 들어가고 싶죠. 이것이 공무원에 대한 기초적인 온정주의에서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군산시 자치단체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는 과감히 탈피할 부분은 탈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기초와 반석을 다지는 그런 담당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예방차원에서 사건, 상황 이런 것들을 예방차원에서 해야 이분들이 더 각성하고 우리 시민의 세금에 대해서 더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들고, 그리고 허탈하거든요. 허탈해. 내가 몰랐던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이걸 보면 다 똑같이 다 도둑놈들이여. 그러다보면 이 책임한계를 넘어서서 나중에 뒷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통상적인 예로 2∼3년 지난 것들을 우리가 들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게 지금 현재에 우리 담당관님이 계시지만 감사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2년 후에 어찌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군산시 명예를 지키는 그런 감사담당관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제가 원래 질문도 잘 않는데 절실한 마음으로 제가 부탁드리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언사죽음은 안 시켜야 된다. 다 알거 아니에요. 시장도 알고, 부시장도 알고, 국장도 알고, 과장도 알고, 계장도 알고 의회는 뭣했냐 그 얘기여. 그럼 시민이 누구를 기댑니까, 이제. 법이 무시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 죽여도 며 칠 만에 나와 버리고. 이 사회에 기초점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직사회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곧은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 김인생 담당관님께서 있는 동안이라도 반석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시정 당면업무 추진사항 점검이라고 그래서 심사평가계에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201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사항 점검이라고 돼 있거든요. 발전전략회의 등을 통한 시장님 지시사항 이행상황 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회계과나 이제 예산과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사업비가 1천 억 정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것도 이제 매년 그게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체킹을 하고 있으면 좀 어떤… 뭐랄까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이 지금 나타난 것은 우리 매칭사업들 국도비는 지원이 됐는데 저희 시비확보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매칭이 안 되어서 사업들이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일부기는 합니다마는 사전에 어떤 절차이행이 조금 마무리되지 않아가지고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에서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해당부서 또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집행될 적에는 예측 가능한 것까지 감안을 해서 시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이제 그게 더 문제란 얘기예요. 과장님 이런 게 이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거기다가 시비를 매칭을 못한다, 시비를 매칭 못해서 그것이 이월된다 이미 예측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국도비 내시는 미리 다 되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단기적 사업일 수도 있고 계속사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시비를 매칭 못해서 이월된다.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군산시가 총체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업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어떤 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될 거며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안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개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 짜면서, 예산 짜면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예산 배정도 안 해 주고 뒤로 싹 빼놔요, 추경으로 해야지. 의회에 올라가면 당연히 해 주지 매칭사업인데. 그리고 다른 예산을 우선순위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계속 이월시키는 거예요. 이쪽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이월시키고 참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이제 그런 한계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매칭사업들이 공모사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공모사업들이 전년도에 공모가 되어 가지고 다음년도 예산에 배정이 되면 괜찮은데 중앙부처들이 이 공모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시기가 보통 3월, 4월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다보니까 국비는 내려와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시비는 이미 그때는 추경에나 반영을 해 줘야 될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그것도 일부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왜 일부라고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500억이라고 치게요, 국도비 내려오는 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30%정도 밖에 안 돼요, 매칭비율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500억의 30% 해 봤자 15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뭔 얘기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우리 시비 매칭을 못해서 통째로 이월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추진계획을 잘 못잡아 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대부분 사업에서 이월되는 사례들이 뭐냐? 그 토지매입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토지주하고 협의하면서 길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죠?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니까 그것도 방법을 여러 차례 알려줬어요.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차례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구간을 A라는 구간에서 C라는 구간까지 해야 된다고 치면 우리가 보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 A라는 구간에 있는 돈만큼만 일단 통보를 보냅니다. 있는 돈만큼만 통보를 보내요.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 토지가격이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에요. 나온 금액이, 감정금액이. 그러면 이월시킵니다. 돈이 남아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A라는 구간에서 C라는 구간까지를 전부 보내라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대로 쉽게 얘기하면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예산을 다 소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다음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부분의 전체를 다 보내란 거예요. 우선순위로 하겠다. 근데 집행부의 변명은 뭐냐면 이거예요. ‘다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돈도 없는데’ ‘여보쇼, 거기다 우선순위라고 썼잖아’ 근데 여러 차례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도 개선이 안 돼요. 이 공직사회가 개선이 안 된다니까요? 신청, 서류신청 접수한 순서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지금 빨리 받아서 나 뭐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럼 정리가 빨리 빨리 끝날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협의가 안 되는 부분 몇 개만 한두 개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예산을 이월시킬 필요가 없어요. 다 소진할 수가 있다니까요? 사업집행도 빨라져요. 1차년도에 이만큼 보내고 예를 들어서 5집 보냈어요, 15집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집 받아갔어요. 나머지 안 받아갔어요. 2차년도에 또 어떻게 하느냐? 이놈 또 보내요. 웃기는 거잖아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들,
한경봉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국도비 매칭사업 말씀하셨는데 이미 국도비는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공모사업에 응시를 하지 말든가. 그렇죠? 예산이 없으면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될 예산들을 배정을 안 하고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신규사업을 우선 무리하게 벌이려다보니까 예산을 먼저 갖다 쓴단 말이에요. 당연히 줘야 될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지출해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경상비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는 게 뭔지 아세요? 꼭 줘야할 거. 그것이 뭐냐? 교통행정과의 유가보조금. 줘야 돼요. 서해환경 직원 인건비 줘야죠. 꼭 의회에서 거절 못할 거 뒤로 싹 빼놉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빼놔요, 뒤로. 뒤로 빼놓고 일단 신규사업 갖다 이빠이 갖다 밀어넣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예산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면서 ‘매칭 못해서 매칭사업비 못해서 이월시킵니다.’ 1천 억이 이월돼요, 1천 억이. 매년. 크고 작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1천 억에서 1천 300억이 매년 이월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이 부서가 총괄적으로 군산시의 감시를 한다고 하고 여기에 심사평가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을 추진사항을 점검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부서가 아니에요. 이건 예산계에서 하는 거지 과장님이 이걸 예산을 짜신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감사부서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장님하고 많이 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죠? ‘이런 이런 감사를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많이 건의를 하세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간부회의에서도 많이 좀 해 주시고.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 전 드린 거예요.
인생
김인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입니다. 저희 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제 인터넷 IP전화기라고 그러나요? 표현이 뭐라고 그러죠?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IPT전화기요.
한경봉위원
예, 그 전화기를 설치하면서 전화번호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번호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번호들에 대한 홍보가 아까도 여기 114나 ITS, 전광판이나 KCN 자막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예전에 나가있던 전화번호하고 좀 다르다보니까 많이 혼선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청 웹 같은 경우도 그 번호가 그때그때 바로 바뀌지가 않으니까 전화를 누르면 다른 부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 갖고 곤란함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하고 좀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십사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웹에 있는 전화번호를 빨리 교체를 해 주시면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컴퓨터 SBC기반 스마트 업무 환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이제 절감되는 효과가 매년 이제 PC보급하는데 5억 원 그다음에 소비전력 절감에 따라서 전력절감에 따라서 1억 원 정도, 6억 원 정도가 매년 이제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미추진된 사항 1,200대 사업비가 27억이 들어가는데 5년 분납을 하는 거잖아요.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리스비로 해 가지고.
한경봉위원
예, 리스비로 5년 분납하면 결국에 6억이 절감되기 때문에 5년 동안 5×6 30억 아닙니까? 그잖아요? 절감된 액이 30억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27억이고 그럼 거의 공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오히려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빨리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직원들 업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지금 정보화마을 지금 2개 마을이 어디어디죠?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신시도하고 성산에 있는 깐치멀정보화마을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깐치멀하고,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신시도 섬, 신시도정보화마을하고요.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이게 올해만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데 지금 매출증가나,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관리자 배치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지금 예산이 계속적으로 이제 국도비, 시비 합쳐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상거래가 얼마나 매출이 증가하고 또 앞으로도 더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아직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활성화될 요인은, 거기에서 지금 생산되는 그 품목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깐치멀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울외장아찌하고 토마토 정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은 많이 있지는 않고요. 신시도정보화마을은 이제 조개젓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체험객들을 많이 받아들여요. 요즘은 그쪽이 이제 이렇게 통행하기가 쉬우니까 섬에 체험객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갯벌체험이라든가 바지락캐기 체험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체험객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상품 갖고는 그렇게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렇게 수년째 해 오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어떤 관리자를 배치해 주고 이런 인건비 지급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부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같이 조언도 해 주고 이런 걸 좀 관리를 잘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첫 해 하는 거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해마다 이런 걸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게 물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막 큰 성과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고 뭔가 이런 기대가 보여야지, 이렇게 해마다 반복적인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 뭔가 이런 결과물이 매년 그렇다고 하면 이걸 계속 이렇게 끌어올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그거를 업무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더 연구하고 더 지원해 줄게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 해서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커 보게 할 것인지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이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러잖아요. 개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물이 중요하기도 물론 하지만 이제 농촌이나 어촌의 체험마을,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 체험을 통해서 아, 정말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 그래 가지고 그 아이들의 어떤 정서함양이나 그런 것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근게 농촌에 가서 토마토 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밭 매는 거, 무슨 떡 만들기, 두부 만들기 그런 것들 지금 아이들이 다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농촌 환경을 더 접할 수 있고 그 사람, 그 아이들의 정서함양 그런 데에도 저희가 많이 기여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꼭 숫자적으로야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들도 저희가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어떤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게?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원래 선정된 사업으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지금 저희시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선우
유선우위원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면,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아직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 정보화마을이 설치가 될 때만 해도 농촌지역들은 별로 컴퓨터가 없었고 또 이제 옛날에 도시, 도·농 간에 격차가 심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렇게 국민의식 수준이 향상이 되고 또 요즘은 도·농 간에 차이가 없다보니까 정보화마을이 처음에 설치했던 목적보다는 조금 희석이 됐어요. 저희도 그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했는데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죠. 지금은 마을 자력으로 노력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패턴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처음에 조성될 때는 도·농 간에 격차가 컸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을 어떤 수준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제 많이 바꿔졌다. 근데 아직 행안부에서는 그게 조금 저희 의사전달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이제 이정도 저희가 키워놨으면 자기네 마을중심으로 자력으로 해서 더 좀 좋은 아이템들 개발하고 이제 그게 민간주도형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이제 니네들도 이제 노·동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더더구나 신시도 같은 섬마을이 이제 육지화가 됐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생각이나 했겠어요? 육지가 되리라고 아마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가서는 우리시에서도 이제 좀 손을 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이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체험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서 체험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고. 지금은 이제 시에서 꼭 국도비 아니더라도 정말로 각 마을단위로 그렇게 선도적으로 이런 체험마을이나 이런 걸 정말 하는 마을들이 있으면 우리가 또 따로 그런 건 발굴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 지원방안도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과감하게 정리할 사업들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다른 데에 좀 더 역점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동력들을 마련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되고 잘못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는 정말 중요한 지금 판단을 해야 할 시점들이 왔어요.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11페이지 홈페이지 개편하시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정희위원장
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누가 관리를 하시는가요?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저희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는 홈페이지가 지금 22개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지금 현재 10개의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박정희위원장
대표홈페이지는.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대표 저희 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박정희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홈페이지 내에 군산시에서 있는 여러 가지의 이제 입찰이나 그런 것은 바로 바로 띄워지는데 각 과별로 홈페이지가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바뀌지를 않아요. 그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이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로 이렇게 그 변화되는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바꾸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때는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박정희위원장
저희들도, 저희도 각 과에 있는 사업을 전부 다 숙지하고 있지를 못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하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전혀 나와 있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시청 들어오는 로비에 있는 거기도 우리가 한 번씩 정보를 들어가서 보면 전혀 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거 시에서 하고 있는 입찰공고나 모집공고나 뭐 그런 것 띄우려고 홈페이지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라는 거죠.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래서 각 과에 각 과별로 새로 계획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각 과별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번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서,
박정희위원장
이게 또 뭐가 또 중요하냐면 외지 사람들이 군산시를 알아보고 싶고 군산시에 있는 정보를 알고 또 군산시에 있는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클릭을 해도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 홍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번씩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그래서 정보통신과가 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각 과별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반드시 큰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번 하여튼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가 각 과별 연계된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각 과별로 전부 다, 관과소별로 전부 연락을 하셔서 꼭 반드시 그런 정보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박정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 6 명) 보건소장 한일덕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