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사무국장 정성모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고,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에 대해서만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1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부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처리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2차)(남동구청장 제출) 10:06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처리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은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은선 의원입니다.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조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이 일부 개정되어 국민 생활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 부서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조직 개편되어 우리 구의 안전 관리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의 대중화와 함께 주민의 의사소통 및 정보 이용 방법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소셜미디어 기반의 행정서비스와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참여 행정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1조의 내용중 “소셜미디어를” “소셜미디어로”를 로하고 제31조 제1항의 내용중 “들어나는”을 “드러나는”으로 하여 앞뒤 문맥이 매끄럽고 맞춤법에 맞게 하였으며, 제31조 제2항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민원은 개인이나 단체의 기본 사항을 입력해야만 민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가능한한, 가능한 민원의 종류도 광범위함에 따라 트위터나 블로그 등 소셜채널에 아이디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소셜민원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열하고 있는 모든 민원 사항을 처리한다는 것은 소셜민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남동구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의하여,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0년 2월 19일 제정되었으나 상위법과 규정에 저촉되며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상급 기관의 권고 및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통장 모집 기회 제공과 통장 위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따르면 기부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남동구 조례 규칙 심의회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3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을 확대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차안은 역사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충분한 우리나라 최초의 협궤용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구소래철교 시설 및, 시설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자원 및 문화유산으로 활용하고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혼재한 지역의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서별 활용 계획이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를 용도대로 제조업 및 지원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처리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차를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4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용혜랑 의원입니다. 제2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 부패 유발 요인 차단 방안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검토로 심사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11.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17

의석에서- 의장!) 또한, 잠시 의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용혜랑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으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혜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안건 처리와 의회에서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그다음 적극 협조해 주신 배진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11.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0:38 산회 10:38 출석의원( 14 명) null 이오상 null 윤석향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박인동 null 조오상 null 안희태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공무원( 41 명) 구청장 배진교 부구청장 이정호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행정지원국장 서정현 보건소장 이정휴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최민식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이미자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 기업지원과장 안연숙 농수산개발과장 이승묵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청소과장 류미원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경관과장 안화수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최부선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총무과장 채의용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박상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재난안전과장 장춘일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보건행정과장 고희종 건강증진과장 이희창 식품위생과장 박오주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지식정보센터장 한영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