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용 의원 발언

박해진 저희 과장님이 무릎 인대수술로 병가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제출한 영덕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먼저 지적 재조사 사업의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적재조사란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등 등록사항을 새로 재조사 측량하여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 공부로 대체함으로써 지적공부의 오랜 문제점이었던 공부와 실제 현황과의 불일치 현상을 바로 잡는 범 국가적인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본 특별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안 제1장은 총칙으로써 영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적근거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안 제2장은 지적 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임기, 기능, 직무, 회의, 의견 청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은 경계결정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 신청과 경계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 직무, 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은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계획입안 및 사업의 시행과 지도 감독을 위한 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 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에서 말씀드린 영덕군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