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란 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일괄 상정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 제출안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2012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구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입관리에서는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고 세출관리에서는 국내출장비, 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소신 있는 예산집행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예산성립 후 이용, 전용, 변경을 실시한 것과 예산을 선 집행한 후 추경 예산에서 또다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경예산액보다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은 예산편성 시 신중하게 예측을 못한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것을 지적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이와 같은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장들에게 다짐을 받은 후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하여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안건이 이번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동 출신 황의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민을 위한 구청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오니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은 신암뉴타운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기상대 이전을 포함하여 생활문화가로 1, 2, 3구간으로 구분하여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되어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 16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7구역 주민들이 뉴타운 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추진위원회 구성도 되어있지 않고 이런 현실에 몇몇 주민들은 최근 재정비 반대추진, 반대위원회를 꾸린 뒤 다른 주민들을 상대로 뉴타운 해제 서명을 받고 있으며 반면 뉴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노후 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신암 7구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일주일도 되지 않아 10% 가량 동의를 받았다며 주민들에게 재정비의 목적이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설득하고 있다고 주민들의 자체 노력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반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찬반을 달리하는 주민들끼리 마주쳐도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같은 다가구 주택에 생활하는 주민들끼리 찬반이 나뉘어져 얼굴을 붉히기가 일수이고 아예 관리비도 내지 않고 반상회에 나오지 않는 등 불화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옳게 판단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의 주민대표, 지역의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이 있었으면 주민들에게 좀 더 뉴타운에 대한 인식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제라도 주민들이 옳은 인식과 이해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암뉴타운이 현재 각 지구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 한 군데도 없으며 내년 2월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기간에 신청 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재정비 촉진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 따라 우선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후 2년 동안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을 받는데 2010년 5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속도가 지지부진한 신암뉴타운 지역이 도정법 시행일 2012년 2월부터 2년 기한 인 내년 2014년 2월이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도정법 개정안 부칙 제11조를 보면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일이 아닌 법 시행일 일몰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암뉴타운 계획도에서 1구역을 보면 새마을오거리 접근지역에 광장분수대와 도로확장부분이 있습니다. 또 7구역에는 소공원이 조성되기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또한 2, 3, 5, 6구역에는 도로확장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부담이 도로와 공원, 녹지용지가 들어가 있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뉴타운 추진에 반대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압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인 조합이 부담하는지 아니면 국시비로 조성이 되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며, 국시비로 조성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면 생활문화도로 다음으로 조속히 광장분수대와 소공원을 추진하여 뉴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일 큰 효과를 볼 뿐 아니라 뉴타운 건설에 추진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입니다. 구민에게 희망을 안겨드리는 동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의 발의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동구청이, 추진해 줄 수 있는 동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도 공직자들과 함께 오직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헌신하고 계시는 강대식 의장님, 장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주민복리와 건전한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의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드리며 황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암뉴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일몰제 적용으로 인한 전망 및 대책에 대한 질문과 신암뉴타운 1구역 광장분수대 조성 및 도로확장의 비용부담과 이의 조속한 추진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암뉴타운 조성과 관련한 일몰제 적용으로 인한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1일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2010년 5월 20일 재정비촉진 계획이 결정고시 된 이후 그간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암 재정비촉진사업 문답지 및 사업절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암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문화 가로를 선 설치하는 방향으로 현재 보상 및 철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촉진계획수립 및 일부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은 공공에서 추진하지만 촉진구역별 개별사업은 주민스스로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인 만큼 주민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해 2월 1일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며 신암지구의 경우 2014년 1월 말까지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일몰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신암 재정비촉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암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각종 추진위원 모임, 주민설명회, 촉진사업에 대한 홍보 및 각종 지원,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현재 7개 구역에서 주민동의를 받거나 준비중이며 신암 1구역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여 승인신청 이전 사전검토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촉진사업은 주민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여부 및 비용분담결정 등은 주민 스스로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주민들의 의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일몰제 취지에 맞도록 구역해제 절차를 통해 더 이상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우리 구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활히 추진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암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여기에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좀 더 단계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시키고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가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국시비 확보를 위하여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타 지구보다 더 많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암 재정비촉진 1구역내 새마을오거리 접근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암뉴타운 1구역 내 새마을오거리 접근지역은 우리 구청으로부터 서쪽방향으로 250m 거리에 위치한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동측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관계로 보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보행자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대지내에 광장형 공개공지로 계획된 지역입니다. 광장형 공개공지는 아파트단지 소유의 보행자 편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공간으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재정비촉진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법에서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촉진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에 따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1구역 내 도로 및 광장분수대 조성등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촉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현재 선도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는 생활문화가로 확장사업은 촉진지구 전체를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로 재개발사업 추진에 파급효과가 큰 기반시설임을 감안하여 촉진계획대로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국가 및 대구시가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선 지원하고 우리 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합이 추진하게 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및 대구시가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에 예산을 선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들이 추진하는 각 구역별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인 이 정부는 SOC사업에 대한 자제가 있어 현재 기재부로부터 생활문화가로도로 조성사업비에 대한 것도 다시 축소시키고 또 유보시키고 있는 과정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향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지원에 대하여는 전체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투･융자 심사 및 국토교통부정책 주택정책 심의와 촉진계획 변경 등을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신암지구 전체의 추진상황, 국시비 지원여부, 기반시설 공급의 우선순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순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세 가지 질문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보다 더 건축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남은 6개월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나마 황의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동구가 주민과 함께 행복한 일류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암지역 출신 장해종 의원입니다. 강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폭염 속에서도 행복동구 건설에 애쓰고 계신 이재만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 하고자하는 내용은 신암뉴타운 지구 내 9구역인 새빛지구는 뉴타운 지역의 지정 이전에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촉진계획수립 시 신암 9구역으로 뉴타운 지역에서 편입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또한 촉진계획과 무관하게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인하여 생활문화가로 개설에 개설구간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사업지구 해제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였지만 현재까지 뉴타운 촉진계획변경 및 생활문화가로 개설에 대한 진척이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빨리 촉진계획 변경을 통하여 새빛지구가 생활문화가로에 포함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해종 부의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빛지구는 신암 재정비촉진사업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타구역과는 달리 주민제안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으로서 새빛지구 내 생활문화가로 구간은 새빛지구 자체에서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시 함께 개설토록 계획되어 용적률 완화 및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활문화가로 구간을 공공에서 개설할 시 완화 받은 용적률이 환원되어야 하는 등 사업성 저하 등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어 생활문화가로 개설구간에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주민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야 하나 이에 따른 행정행위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생활문화가로 개설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해제와 촉진계획변경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대구시를 경유하여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빠른 절차를 통해서 촉진계획 변경에 필요한 예산을 지난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7월중 용역, 변경용역을 발주하여 새빛지구 내 생활문화가로를 공공에서도 개설할 수 있도록 촉진계획 변경을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생활문화가로 개설은 국비가 중단 없이 지원될 경우에 가능함을 첨언 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