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윈이되었으므로제21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장명선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제2항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제3항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2013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제6항2013년도기금운용계획(문화예술발전기금)제2차변경동의안,제7항201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8항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지난5차본회의에서그동안정례회기간동안김선교군수님께서보여주신모습에대해서군민을무시하는처사로본회의장에출석을하셔서군민이납득할만한사과를촉구한바있습니다. 오늘군수님께서본회의장에출석을해주셨는데군수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정례회기간의행보에대해서입장을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보고에앞서서과장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칠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우영농업개발과장입니다. 조병덕지도기획팀장입니다. 박영오교육인력팀장입니다. 김삼현자원개발팀장입니다. 이광섭농업기계팀장은아침일찍부터임대농기계현장배달로지금참석을하지못했습니다. 이상호작물기술팀장입니다. 김용삼원예기술팀장입니다. 김정봉축산과학팀장은양평한우연구회벤치마킹인솔때문에참석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목차부터4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겠습니다. 5쪽의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전문역량강화는자료로갈음보고를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단계별맞춤농업인평생교육입니다. 상반기에농업인교육은204회에걸쳐서1만734명을교육을시켰습니다. 상반기중에특이했던점은로컬슬로푸드전통장류자격증과정을금년도에신설해서운영을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각종교육을상반기와같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8쪽에농업·농촌을선도하는전문인력육성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회원을농업의선도자로육성하기위해서농촌지도자회등6개단체에2,074명을상반기교육을완료했고하반기에도계속해서상반기와같은프로그램으로교육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9쪽에향토산업및농촌어메니티자원소득화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3차년도로써특히금년도상반기에는양평뽕밥을상인들한테전수교육을10회에걸쳐서했습니다.용문과양수리지역을했는데용문지역에서는특별히반응이없었고양수리지역에서반응이좋았기때문에양수리지역에뽕밥을판매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양평뽕밥의상표등록을하겠으며또9월달에는오디축제행사로써축제명은‘3일간의쉼표여행’이라는이름으로해서3일동안양평의오디를부각시키는행사를갖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향토자원및농촌어메니티자원소득화추진으로써금년도에는특별히양조식초개발에대한사업을진흥청으로부터받았습니다. 초산균의우량균들을이용하는사업인데상반기에는기반시설을구축했습니다. 하반기에는생산설비를설치를해서네농가가양평을대표하는향토양조식초를생산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팜마켓을저희가적극지원을하는데요.이팜마켓은청운면여물리체험마을에저희가줬습니다.그래서그마을에온체험객들이우리농산물을사갈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11쪽의농산물가공실설치입니다. 농업인들특히딸기체험농업인들이어려움을겪는것중의하나가체험형딸기잼을팔때시장에팔수없는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저희센터내에유리온실부지에농산물가공실을설치를해서거기서저희가제조원이되고농업인들이판매원이돼서체험형농업을하는사람들이실제로판매를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농산물가공시설을설치를하는데하반기중에는그가공실을짓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기계임대순회수리를통한경영비절감입니다. 농기계이동순회수리교육은상반기에33회에253개농가51개리를실시를했고요.하반기에는7월과9월에중점적으로해서34개리를더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단기임대농기계사업은2013년도에는6월말현재813건으로작년도1년전체1,378건에비해서한59%정도진도를보이고있습니다. 그다음에장기임대농기계사업은지금잔여농기계가현재20대가남아있습니다.전체저희가사줬던농기계는156대인데20대가잔여로남아있고체납액은5,500만원이되겠습니다. 14쪽에강소농육성을위한새기술보급입니다. 15쪽보고드리겠습니다. 쌀대체소득작목발굴을위해서논에다가감자와그다음에콩,배추,무를결합한작목을시범사업을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결과는지평면단지에서평당한5,700원정도의소득을봤습니다.그래서벼농사보다우세하기때문에계속해서이사업은답작지대에보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감자종서부족분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저희가농업인들요구량에76.5%를감자를공급을했습니다.그러나아직현장에서는아직까지도요구량이충족되지않아서불만이소리가있고해서내년도에는이것이90%이상농업인들한테공급이되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비절감을위한친환경축산전업농가육성입니다.위생적인축산물,특히육계의생산을위해서금년도에HACCP인증시설을13개소에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육계사업도HACCP시설을갖춘그런시설을저희가시범사업으로했고하반기에는젖소지해피해예방을위한CCTV를10개소에설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농·축산물생산지원을위해서과학영농시설을운영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체계적인과학영농지원을위해서농협환경분석2,600점과또농약잔류분석615점등분석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미생물제활용을위한친환경농업생산성향상입니다. 친환경농업미생물생산플랜트를양동면석곡리에수계기금6억과군비4억을들여서지금설치를하는데완료단계에있습니다. 하반기에는7월말부터농업미생물이양동면농업인들한테공급이되도록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4년도국비예산신청은저희가총국비16억9,200만원을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이요구가관철되도록지금현재노력을하고있고특별히25쪽에중앙단위에서는각종사업을공모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중에저희가공모사업으로신청한것이지역특성화사업등3개분야에16억을신청을했습니다.경기도가적극지금도와주고있고지원에대해서컨설팅을해주고있습니다. 그다음에평가분야에서는농업인대학운영과향토산업육성사업에서각각6,000만원과4억의사업비를확보를했습니다. 그다음에현장요구예산으로4억5,000만원을요구한바가있습니다. 이런사업들이관철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8쪽이요. 양평개선회400명10회또문화체험교육,전문교육9회에415명했는데저는양평군전마을,행정리전마을에생활개선회를통해서일가정,일특색음식,일명품음식,그다음에그걸전부마을단위로취합을해서적어도열가지면열가지엄선을해서마을별농가레스토랑. 그러니까마을단위의적어도회관이다있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시범을한번해보라고하세요.그걸어떤때복놀이때,척사대회때,경로잔치때적어도그래서그런부분들이향후마을단위의우리가확장하지않습니까?체험마을이라든가,그래서그런것들을자전거길이라든가로컬푸드연계시켜서그래서그걸집약한책자를펴낸다든가,그래서양평에삼백가지면삼백가지.그것을첨병역할을우리생활개선회가좀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마지막25쪽이요. 여기도마찬가지인데어쨌든너무애쓰고계십니다.애쓰고계시지만내년도에10억가까운6차산업화국비신규사업에대한어쨌든우리군에서추진하는6차산업에대한확산이우리국비를좀확보를해야만진일보한어쨌든구체적인사업이나올것같으니까이거에총력을좀기울여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으로갈음합니다. 예,이상입니다.

박현일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명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입니다. 실과소에업무를보고받았지만2014년도에국비신청현황과공모,평가,신청현황에대해서보고를하는데는농업기술센터뿐이없습니다.아무튼감사를드립니다. 하여튼국비가전액확보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장기임대농기계체납액이5,500만원입니다,지금.그런데농가에서농기계임대를할때무슨안전장치가미흡했던게아닌가,아니면계약서상의무슨명시가부족하지않았나이렇게보는데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업은저희가친환경농업과에서하던장기임대사업을저희가인계받았을때약한1억8,600만원정도가연체가있었습니다. 그것을저희가인계받아서수년동안계속그것을체납액을받아오고지금도분납해서받고있고요.그렇게하고도남은게5,500만원인데저희는지금사실많이받았다고생각을하고요.이5,500만원거의받기가이제어려운것들입니다.무재산인사람들재산이많거든요.

그러면어떻게정리를해야될것같은데...

그래서정리할생각도하는데그사람들면면이보면의도적으로이렇게자기재산이있는데돌려놓은사람도있고그래서그거를쉽게정리하고싶은생각이없어서아직안하고있습니다.

아직못하고있습니까?

예.

아무튼무재산일경우에는정말받을수가없잖아,그렇지요?

사실은자기재산이있는데법적으로안해놓으니까그거를다른방법으로얻어내려고.

그런데그건몇명이지,몇명.제가보면없을것같아요.그러니까그거는좀과감하게정리를하시기를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소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원범희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환경사업소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만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응녀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문하하수시설팀장입니다. 최규성하수운영팀장입니다. 2013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일반현황,업무추진방향,업무계획,현안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3쪽에일반현황과4쪽에업무추진방향은제출자료를참조하여주시고5쪽의업무계획부터상반기실적과하반기계획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시설운영효율화및최적의수질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운영의효율및전문화를위한단계별지방공기업전환관리는상반기에환경기초시설총78개중양평,단월처리장을제외한76개소를양평지방공사로관리전환하였고하반기에는11월10일자로위탁계약이완료되는단월처리장을관리전환하여양평처리장을제외한77개소를양평지방공사로관리전환하겠습니다. 7쪽소각로가동률향상및소각수입증대입니다. 소각연료비절감과소각수입극대화,안정적운영을위하여상반기에소각로를176일117%가동률로운영하여5,471톤을소각하였고안정적운영을위하여유동블로워교체외35건을보수·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가동률112%로168일가동하여6,360톤을소각하겠으며슬러지건조기외25건에대하여보수·정비하여소각로를안정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8쪽생활오염원책임관리로쾌적한환경조성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환경공영제지원과하수도사용료현실화를위하여상반기에307개소개인하수처리시설에위탁관리비4억4,200만원을지원하였고세월리소규모처리시설외24개소에대하여하수도사용료를신규부과하였으며128개소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한지도관리를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307개소개인하수시설에위탁관리비4억7,000만원을지원하겠고소규모처리시설19개소에대하여하수도사용료신규부과를위한기초조사를완료하겠으며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한지도·관리도지속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도11.4%인상토록하겠습니다. 보고서상에111.4%는오타로써정정합니다. 9쪽하수도시설확충으로지역경제기반구축입니다. 하수유입량확대와주거환경개선을위한하수처리장4개소3.600㎥신증설사업에대하여상반기에용문산하수처리장에부지선정및매입,기본설계를완료하였고서종처리장은시설물공사를완료하고유입제한조치를해제하였습니다. 또한하자포·용문처리장은지하구조물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용문산처리장설계및행정절차를완료하고서종처리장은종합시운전을완료하겠으며하자포·용문처리장은공사완료및종합시운전에착수토록하겠습니다. 10쪽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추진입니다. 당의·당월소규모처리장과구둔소규모처리장설치추진에대하여는상반기에는당의·당월소규모처리장은시설공사완료및종합시운전을착수하였고구둔소규모처리장은설치인가및재원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9월경에구둔소규모처리장은공사를착수하겠으며10월경에는당의·단월소규모처리장종합시운전을준공토록하겠습니다. 보고서에대한신촌처리장은내년신규사업으로금년에해당없음을정정합니다. 11쪽한강수계하수관거3단계정비사업입니다. 2015년6월완공을목표로6개면에355억원을들여추진중인한강수계하수관거3단계사업은상반기에단월명성리,양동계정리,용문덕촌리·조현리,개군자연리·향리·내리·불곡리·부리에대하여관거정비를진행하여37%의전체공정률을보이고있으며하반기에는9월경청운비룡리를착수하여상반기추진중인사업과병행하여도로굴착및분진등에따른민원을최소화하면서하수관로정비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2쪽환경기초시설개선보완사업추진입니다. 적기시설개선을통한시설운영의효율성및안정적인방류수질준수를위하여상반기에용문처리장여과기개선보완및방류펌프설치공사를완료하였고창대처리장펌프및교반기개량공사를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는단월등4개처리장에수질자동측정기설치를완료하고용문처리장탈수설비개선사업과가축분뇨처리장냉동기및호퍼교환사업을실시하여시설운영에효율성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 13쪽생활하수기동처리반운영입니다. 연중발생하는하수관로의막힘,파손,동결등에따른생활민원을최소코자연중운영하는생활하수기동처리반은상반기에세관및준설,자가펌프점검,오수관해빙,관로개량등총86건의생활하수민원을처리하였고집중호우대비중계펌프장,하수처리장,우수토실등총90개소에약190톤을준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생활하수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하여연중24시간생활하수기동처리반체계를유지하여주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14쪽주민친화적하수처리시설견학활성화입니다. 친수공간제공과하수처리의중요성을교육하기위하여운영중인생태학습장과환경교실운영과관련하여상반기에생태학습장에대하여조롱박터널조성,꽃묘화단조성,수생식물식재,바람개비설치,잉어류생태연못내방사관리등을하였고하수처리시설견학자가4만명을초과하여전년대비163%로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생태학습장의계절별초화류식재,새집달아주기등볼거리및편의시설설치를추가로추진하겠으며환경교실을지속운영하고환경의중요성을인식시켜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기여토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현안사항으로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확보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및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시반영된개발계획이원인자부담금으로하수처리장을건설토록되어있으나건설경기악화로개발계획등이유보되고원인자부담금현실화율도50%이하로하수처리시설건설비확보가어려운상황입니다. 이에대한대책으로하수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현실화를위한원인자부담금을금년3월1일자로280만7,000원에서300만3,000원으로톤당단가를인상하였고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당정협의회,특수협안건상정건의등원인자부담금제도개선을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반영을위한하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시개발사업에대한철저한분석을통하여현실성있는계획이반영될수있도록추진하는동시에원인자부담금현실화를위하여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2013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공공하수시설설치사업비확보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군수님뿐만아니라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또팔수협,상당히저희의회도마찬가지고요.지난번에한번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용역을줘서라도이논리개발을해야한다고,그런데그차원보다는지금현재더진일보했습니다,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당정협의회,특수협안건상정. 그런데경기개발연구원에서수년전에경기도31개시·군이수도권각종수정법에따른규제를갖다가몇억을들여서용역을해서대응,정부의대응논리를개발한,여기서책자도나오고지도도나오고,그와마찬가지로이것은경기도지사님께서중대한결단을내려서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공동으로용역을경기개발연구원차원에서논리를만들어서정부를설득을하고여야를설득해야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도지금그것을계속건의를했고요.그래서경기개발연구원에서현재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정책과제로해서용역중에있는데사실나오면저희가의원님들한테보고도드리겠지만원인자부담금이라는개념이저희하수처리장만국한된게아니고SOC모든사업에거의다연결이되기때문에큰틀의원칙을벗어나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의어떤틈새를찾아서저희도나름대로논리개발을하고있습니다마는그게쫌그렇게수월치만은않습니다.어쨌든그결과가나오면별도로보고드리고노력토록하겠습니다.

애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소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이종효입니다. 저희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김대희입니다. 수도시설팀장신형국입니다. 수도운영팀장이근재는휴가중에있습니다. 수도사업소하반기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3쪽,4쪽,5쪽등일반현황은유인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주요업무계획이되겠습니다. 상반기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수도생활민원신속대응체제확립입니다. 상수도생활민원은당일처리를원칙으로군민에게신뢰받는상수도행정을구현해나가겠습니다. 이를위해서금년도에기동력확보를위해서이륜차10대,소형업무차량1대를구입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8쪽입니다. 수도공사대행업제도관행개선으로저희수도사업소에서는수도공사대행업제도의경쟁체제를도입으로공정하고투명한업체를선정하기위해서시공가능업체모두에게수주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서지난작년12월조례를개정을해서3개업체가계속해서허가를갱신하던것을대형업체에모집공고를통해서3년마다공모를하고금년공모때는6개업체가신청을해서현재5개업체를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추진으로저희강상·강하지방상수도공급사업은내년까지주관로매설을마무리하고맑은물공급에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급수취약지역상수도확충사업이되겠습니다. 이거는금년도급수취약지사업으로지방상수도공급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에는6개마을에지방상수도를공급하겠습니다. 그대상은양평원덕1리·2리,개군면공세리,서종면수능1리,옥천면용천1리,용문면다문8리가되겠습니다. 이중에4개의사업은마무리가됐고2개는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12쪽이되겠습니다. 단월·청운지방상수도공급사업을위한실시설계용역은지난5월공사를발주해서현재실시설계중이며내년2월까지실시설계를마무리하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유수율제고사업이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지역내노후관로및시설을교체해서맑은물공급을위한시설유지관리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정수처리시설최적화가되겠습니다. 정수장의최적화를위한시설을개량해서최고의수돗물을생산·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5월환경부에서주관하는수도사업자운영관리실태평가에서저희군이최우수기관표창및포상금2,500만원을수상한바있습니다. 또한수돗물생산관리기술공모전에서우수상도수상을하였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대비한수질감시강화로는기후및환경변화에예기치못한오염물질유입에대비해서수질감시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에따라수질검사를강화하고정수장및배수지청소를철저히하고‘맑은물양평수’를생산·공급해서공급하고홍보에철저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농촌지역급수환경체계적개선사업을위해서는저희농촌지역소규모시설계량사업으로31개사업을현재23억을투입해서개선하고있습니다. 또한180개마을간이상수도관리에도만전을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7쪽지하수보전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 우리군관내에약3만여개의지하수에대하여사후관리및수질관리에도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현안사항입니다. 19쪽입니다. 저희양서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북한강에조류발생으로고도정수처리시설이필요하여금년1월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예상사업비확보에예상사업비는한110억원이되겠습니다. 사업비확보에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명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입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수도공사대행업제도관행개선,아주소장님잘하시는것같습니다.이렇게모든업체를대상으로해서경쟁을통해서수주에행정처리를하잖아요,그렇지요?

예.

먼젓번에보니까매번하는업체만했었는데보니까5개업체가확대운영이됐지요?

예.

잘하고계십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 양수양서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내년도예산이55억입니다. 확보됩니까?

지금현재상태는어려운상태입니다.

어려운상태에요?

저희가환경부에...

이거는지금양서면정말각종규제로인해서주민의피해도많고또2011년도에조류가많이발생해서수돗물냄새가나서환경부에서도개선을해야되겠다하는대책을갖고있잖아요,그렇지요?

예.

그러면환경부라든가경기도에서우리이렇게많이피해를보고있는양서면에다예산을다른것못줘도줘야될부분인것같은데?설명다잘하셨습니까,가셔갖고?

예,잘했는데요.이게보면환경부에서규모가큰데막10만톤,5만톤위주로가서사실5,000톤인데거기이상끼어들어가기가어려운데지금다른방법으로이렇게가능성이보이는게있습니다. 그래서그쪽으로적극적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환경부에서잘못하는거지그거는.큰데먼저아니라작은데를먼저와야지,우리는또수돗물을대주잖아,지금그렇지요?

예.

수도권,경기도에다가.그러면하여튼과장님예산확보에는왕이시잖아,그래도잘하고계시잖아요?

예.

가서눕는한이있으시더라도이거예산확보에아주최선을다해야되는데내년도에어떻게하실겁니까?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열심히하시는게아니라...

열심히해서일단시작을하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시작을하려고요?

예.

그럼내년도에꼭시작이됩니까,착공이?

확답은하기가좀그런데요.하여간열심히해보겠습니다.

예,하여튼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그거계속적으로다니세요,지금요.

예.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짧게,올해어쨌든최우수상,우수상연거푸또경기도자랑스러운공무원선정된것에대해서축하드리고요.고생하셨습니다. 저도똑같은질문입니다.어쨌든양서정수장문제가이슈를부각시키세요.어차피예산을따오려면단군이래최초로수돗물냄새가나기시작해서너무2011년도에힘들었습니다,주민들민원때문에. 또지난해녹차라떼라는원인은아직정확히규명되지않았습니다만북한강에서어쨌든단군이래최초로녹조현상이발생했습니다. 이런부분들이우리가북한강수계에서사실상지금취수원을하고있습니다만이고도정수처리시설을하지않으면안될상황입니다. 지금그것을충분히설명하시고두번째같이공격적으로또하나를추가하세요.양평정수장2차고도처리시설을해야됩니다,지금.그것도지금부터어쨌든논리개발을계속해서보채야돈을줍니다.

예,알겠습니다.그게단월,청운하고연계가돼서요,같이확장도해야되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애써주십시오.이상입니다.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식부의장님먼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관계우리공무원들고생많이하셨는데우리청운·단월지역에통합상수도가용역설계가내년2014년2월16일날완료되지요?

예.

내년도에본예산에는어떻게계획을갖고계십니까?

그래서내년에일부라도예산을확보해서요.일단시작을해볼까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시작이또용역설계가완료되면내년도에국비,도비지원예산확보에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들께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요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입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여기보면주택용펠릿보일러설치가25대에820만원이지원이됐고요.또주민편의목재펠릿보일러가2대에940만원이지원이됐어요.그런데이렇게보니까위에는328만원1대에,밑에는470만원이렇게왜차이가나는가그것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저희가펠릿이자부담포함해서470만원정도됩니다,470만원.그래서470만원된거기서30%가우리자부담이고요.국·도비보조가70%가됩니다.그래서그내용입니다.

그러니까47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위에는328만원이야.기재가잘못된건가,그러면? 그래서제가이보일러도여러가지종류가있나이렇게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그건의원님말씀대로...

잘못된거지요?

예.

15쪽이되겠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에대해서는아주관리를잘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과장님께서한번현장을확인하시고문제가있다면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올라가기전에다리가하나있지요?

예.

다리,옆에절이있고그위에집두채있고그다리에서이렇게보면계곡에서흘러내리는물하고우리자연휴양림에서나오는물하고가면딱표시가나요,거기요.틀려요.그래갖고그주변사람들이“냄새가너무심하다.”그래서제가가봤어요,거기를.약간틀려요,지금.그러니까거기한번확인을해서문제가될때는빨리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가서이렇게보면완전틀려요,나오는입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입니다. 짧게정책사항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헬기임차료가연간5억4,000정도들어가는데운영비이거경기도내지자체중에서이산불임차하고나머지기간동안6개월정도행정용이나구급구난,예를들자면외빈영접으로쓸수있는이헬기를사는데가있습니까,혹시지자체가?

제가사는걸로보유한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생각에는5년만,지금헬기가중고정도하면20억에서30억내외로알고있는데만약에1년에이렇게그냥붓는것도시간을우리가작년같은경우에는의회에서줄였단말이에요.너무길지않냐?그러다가만약에산불나면참책임소재가참군민들한테원망듣고. 그래서만에하나라도다른데시·군사례를들어서감가상각을생각하고연간운영비를생각해서적어도산불,겨울철같은경우는딱한달쓰고마는데,한달40일정도.나머지기간은구난,구급아까양평에서특수성이있습니다. 양평에서양동까지가는데너무힘들지않습니까?

예.

그럴때그러면예를들자면국빈이라든가외빈이나또앞으로관광해외방문객이라든가이런때행정용으로도쓸수있는,그래서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 그다음에양평쉬자파크17쪽이요. 이번에초가원공사는반드시공사실명제를한번도입을해주세요.우려섞여서그러는데오커빌리지에도마찬가지고청운골생태마을도마찬가지고겨울철에청소년수련원도보일러가위에서터져서영하20내지25도까지올라오면산에서는그시공이자체가잘됐지만전체가다얼어터지는,그래서이게특히청운골생태마을은3층까지내려가다보니까하자를보수를시킬수가없는지경에이르렀습니다. 그래서올해전체지붕을다전체교체하고이런난맥사항을갖다가예방하기위해서반드시공사하자·보수에대한반드시기간엄정협약을맺어주시고또담당공무원도실명제를꼭좀해서책임시공이이루어질수있도록주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당부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소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학습센터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주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봉준평생학습팀장입니다. 민은학습지원팀장입니다. 조용복인재양성팀장입니다. 한영란도서관팀장입니다. 2013년도상반기업무실적과하반기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쪽부터6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8쪽열려있는교육기회평생학습구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84개의과목에1,299명이수강하는강좌를운영했으며그중에서자격증취득은8개과정에62명이취득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평생학습배달강좌와사회복지시설에대한성인장애인교육지원사업을하였으며,또한양동상록마을에행복학습관을운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추진해서폭넓은계층의주민들이평생학습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특히성인문해교육과검정고시반운영사업으로정규교육을마치지못한분들에게교육의기회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평생학습이용시설개선사업으로는상반기에는여성회관5층비가림시설을설치하였으며물맑은양평체육관개·보수사업과수영장의안내실과샤워실을개·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여성회관외벽도색과물맑은양평체육관내부를리모델링해서쾌적한시설이되도록하겠습니다. 14쪽경쟁력을갖춘유능한인재육성을위해서관내유치원및초·중·고등학교교육지원사업추진으로12개사업에17억1,400만원을지원하였고장학사업추진과초·중·고개선시설사업을하였습니다. 또한교육발전기금조성에노력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인재양성을위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7쪽참여형전국제일의주민자치센터를위해서주민자치센터운영에따른예산지원을11개소에하였으며이번2013년도주민자치센터우수동아리경연대회에서서종면주민자치센터사물놀이반이이끔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 18쪽하반기에도주민자치센터가지역주민의공동체형성과문화교양의장이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서관운영활성화및도서문화진흥사업입니다. 도서관6개소에96개강좌와문화교실을운영하였으며도서관재능기부사업과공공인재반양성을위한환경조성,중앙도서관의노후시설보수사업을하였습니다. 20쪽하반기에는청운면복지회관2층에청운작은도서관을조성하겠으며열린도서관서비스제공을위해서찾아가는도서관운영을하겠습니다. 또한양평군합격을위한공무원시험대비반을지속적으로내실있게운영을하겠으며낭독과낭송,음악과함께하는북콘서트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양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의원입니다. 먼저의원님들께서많이우려하시는것만큼교육발전기금이목표에조성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고요.그다음에장학사업으로추진하고계신통학버스운영을하시는데강하면에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이렇게지적된사항을바로조치해주셔서학부모님들이엄청감사한마음을갖고계십니다. 학부모님을대신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

감사합니다.

적극적인이렇게현장행정을피부에와닿는행정을펼쳐주셔서감사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주민자치센터가지금운영이되고있는데운영비가많이부족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위원장님사비도많이들어가고,그런데저희가’12년도에보니까1개의면이주민지원사업으로이렇게운영비내지강좌를이렇게주민들과협의하셔서예산을반영하신부분이있어요.’13년도에는4개의면이그렇게하셨고이런방향도있으니까우리평생교육센터장님께서소장님께서이렇게방향설정을좀잡아주셔서읍·면에서큰불협화음이없다면합의점을찾아서운영의활성화를찾아서주민자치센터가더활성화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사업은저희가기본적으로운영비하고관련사업비를5,000만원씩지원을해주고있고요.각읍·면별로자체적으로특색있는사업을하기위해서큰사업비가많이들어갑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읍·면장님들과같이협의를해서면에대표적인사업이될수있도록그렇게지원토록하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린부분은우리환경관리과에서하고계신주민지원사업,그부분에서도쓸수있으면주민들이합의점을찾아서협의하셔서운영할수있게끔그렇게지도해주시면그분들이더욱더자치센터가활성화가될수있는데기여할수있을거라고생각해서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다. 소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회의는11시25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박명숙의원입니다. 지난7월1일부터오늘까지제212회양평군의회정례회기간동안김승남의장님을비롯하여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을드리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또한군민의귀와눈이되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양평군은앞으로대한민국에서최고의양평군이되기를기대하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자전거여행의천국달려라양평,문화관광레포츠의양평,역동하는의회,신뢰받는의회등양평군의회의원은양평군민만을바라보고,군민만을생각하며,군민의건강과행복을위하여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공무원과더불어정직하고깨끗하고신뢰를받을수있도록군정발전과의회상정립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고여겨집니다. 제가의원이됐을때많은분들께서“여성으로서운도좋다,관복이있다.”고말씀들을하셨습니다. 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공무원을퇴직하고지역사회인으로돌아가있는동안우연히기회가와서군의원보궐선거에후보자로선정되었고선거운동을통해서미흡하고모자라는부분이많았지만군민여러분께서많은사랑을주셨기에영광스러운군의원이되었습니다. 양평군의회에서군의원님들과함께집행부공직자여러분과또다른입장의인연이되어양평군민을바라보고의정활동을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의원이된지도벌써1년이라는세월이흘렀습니다. 그러나지금와서돌이켜보면만감이아주교차됩니다. 좌절도많이했습니다. 의회도가정과같이화목하고서로사랑하고신뢰를주고받고할때의정활동도활발하게되고그것이군민의행복으로이어진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지금의의회는제가그림그렸던의회의모습은아니라고봅니다. 각개인별의정활동,군민을생각하는마음과군의발전을바라는의지와활동들은넘쳐난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그러나중요한것은내부의신뢰와단합,화합된모습을찾아볼수없다는것입니다.이러한모습들은동료의원님들의에너지넘치는의정활동에대하여바람직하지못한모습으로군민에게보여지고있습니다.또한군민의대의기관으로서우리의원일곱분모두가정당을초월하여오직군민만을위하여진정한군민을위한의정활동이무엇인지더고민하고행동하는의정활동이어야합니다. 우리모두군민과의회와군정발전을위하여사심없이노력해서군민여러분으로부터신뢰받고존경받는의원으로거듭날수있도록의원님들의협조와노력을당부드립니다.본의원이먼저실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제6대양평군의회의정활동기간도얼마남지않았습니다.양평군의회의원님들은선거를통하여군민의대변자,조정자역할을할것이라는신뢰를바탕에두고당선이되어활동을하고계십니다.따라서군민으로부터신뢰를받고군민의행복을위하여최선을다할때그마음과행동들이전달되리라여겨집니다.의원님들간의대화,이해,존중,배려등이살아있는의회이기를간절히소망을합니다. 또한말을만들어서남의신뢰를떨어지게하는행동,속기록에남게하는행동도군민들은다보고있습니다.물론저도잘한것은없습니다. 오늘저에게주어진소중한5분자유발언에중요한현안사항에대한내용보다는의회내부의이야기를하게된것을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께서깊이헤아려주시기를바랍니다. 여·야당을존중하고차원을벗어나남은1년의의정활동을군민으로부터신뢰를받고신뢰를줄수있도록단합과화합이절실히필요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얼마남지않은의정활동을우리는지금부터다같이군민과양평군만을생각합시다.행복한마음으로군민을더욱더사랑하고양평군발전을위하여최선을다하는의원이되도록합시다. 이제11개월이후면군민과똑같은입장으로돌아갈것입니다.외부에서비춰지는의회의모습에귀기울이시고차기7대양평군의회가구성되었을때바람직한의원님상으로남을수있도록동료의원님께서변화의모습을보여주시기를다시한번간절히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존경합니다.그리고사랑합니다.항상웃는모습으로서로보고군정발전을위하여함께고민하고대화하고가족처럼함께사랑합시다. 지금이자리에는부군수님을비롯하여실과소장님들께서도계십니다.또한군민도함께하고계십니다.집행부의잘한것은칭찬하고미비하고잘못된것은발전적인대안을함께모색하는등군민의행복을위해양평군발전을위해주어진분야에서최선을다하는의원님과공무원이되어주시기를간절히바랍니다. 현재실과소장님과의원님간에소통부족인것같습니다.실과소장님께서는의원님께서요구한자료는즉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부서마다중요한사항,문제점,현안사항은사전에알려주셔서서로가협조가되도록해주시기를바라며또한공무원과의원님간에도신뢰를서로주고받을수있도록인과관계도잘유지하여군발전을위해서최선을다같이해주시기를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명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201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종식의원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앞서제21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인사말씀을드립니다. 매년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는법령에의한의례적인절차가아니라행정의비효율적인부분이나잘못집행된부분에대해지적하고이를공개하여보다효율적인방향으로개선해나가는데대안을제시하여군민을위해행정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그럼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하여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기간은2013년7월3일부터7월12일까지8일간에실시하였으며실과소별로실시한주요감사내용은총282건에대해감사를실시하였으며이중107건에대하여는시정및개선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집행부에이송할계획입니다. 주요지적사항을위주로간략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운용계획에대한내용입니다. 현재운용되고있는기금의대부분이기금조성액이부족해장학금지원등의기금목적사업수행이원활하지않을뿐아니라조성된기금의원금까지잠식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기금의수혜대상자선정에있어서도시설·단체위주로지원으로다수가대다수군민에게혜택이돌아가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지원대상자선정의형평성을높이고기금조성목표액을증액하여목적사업이원활이추진될수있는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목적달성이부족하거나현실성이없는기금에대하여는과감한정리를통해기금운용을내실화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만들기에대한내용입니다. 지역만들기당초취지는관주도의사업추진에서탈피하여주민이주체가되어주민이사는지역의특색을살린발전계획을수립하고실천함으로써참된지역발전을이끌어내는것입니다. 아직시행초기라는점을감안하더라도아직까지관주도로사업을추진하는사례가많으며현재추진되는지역만들기사업의경우도읍·면별로대부분동일하거나기존사업의연장선상에있는등사업추진이미비한실정입니다. 지역만들기사업추진시주민참여를더욱확대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또한읍·면실정에맞는차별화된테마와스토리를발굴하여지역만들기사업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용문산산나물축제에대한내용입니다. 매년5억원정도의많은예산으로개최되는용문산산나물축제를벌써5회째행사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매년관광객과판매수익이증가하고있지만주차장,교통체증,산나물등특산물의판매가,축제홍보부족등의문제가매년반복되고있습니다. 앞으로축제평가위원회,관광객,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동일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명실상부한양평군대표축제로나아가대한민국대표축제로거듭날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개발부담금에대한내용입니다. 각종사업에따른지가상승으로발생하는개발이익과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개발부담금을부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군은5월말현재개발부담금체납액이총34억원에이르고있습니다.또한전체체납액의84%인29억원이한곳의고액체납으로인한것으로체납액징수에도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적기에부과하지못하여체납이발생하는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공직자업무연찬을강화하기바랍니다. 아울러개발부담금체납자에대한재산파악,압류를통한채권확보,공매,분할납부등체납을일소할수있도록특별대책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방공사에대한내용입니다. 양평지방공사가지난2008년7월1일관내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를지원하여유통부문을책임지며농가소득을증대시키기위해출범하였고지난5년의기간동안내부적인구조조정,비능률적인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노력해왔던것도사실입니다. 하지만2013년도현재의성적을보면지난5년전과크게변한것이없어보입니다.지방공사는관내친환경농산물의생산농가를위하여사업을할것이아니라공사의설립목적에맞게수익을창출하는기업적부분도고려해야할것입니다. 특히군납사기사건에휘말려경영상태는더욱악화되었습니다.이와관련하여빠른시일내에지방공사에대한전반적인경영진단및분석을통해비효율적인시스템개선,채권확보,판매처다양화등의다각적인방안을마련하여빠른시일내에지방공사를정상화할수있는특단의대책을강구해야할것입니다. 다음은지적사항이라고하기보다는관계기관의적극적인협의를통하여더욱열의를갖고업무를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는사항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의무제시행에따라해결해야할많은문제들이산적해있지만오염총량관리제의무제가지난7월부터시행됨에따라그동안각종규제로늦어졌던각종개발계획이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됩니다. 향후백년양평발전을좌우할수있는대형프로젝트인수서～용문간고속철도,양평～송파간고속도로,수도권전철연장운행,한화복합휴양단지조성,군부대이전사업,오빈역세권지구단위계획수립에대하여관련부처와적극적으로협조하여재원을확보하는등사전준비에철저를기하여사업추진에문제가없도록최선의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앞에서모두열거하지못한지적사항에대하여는추후배부되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부에서는각분야별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조속히시정조치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는등조치결과를의회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최근제2회인구의날국민추천정부포상대통령상,경기도상반기시·군종합평가장려,전국기초자치단체장매니페스토우수사례경진대회최우수지방재정균형집행2/4분기안전행정부최종평가에최우수상수상등양평군발전을위한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양평군공직자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군민으로부터더욱신뢰와지지를받을수있는양평군공직자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금번행정사무감사기간중지역의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열정을다해주신윤양순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윤양순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212회양평군의회정례회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등4건입니다. 먼저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따라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기준을조례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주택법」에따라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경기도에서통보된제도개선방안에따라보조금사업에대한실무검토반을구성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3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농림축산식품부가지원하는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자금융자를받으려면군의보증채무가필요하여「지방재정법」제13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지방공사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채무면제동의안은농업발전기금융자원리금에대한채무가지방공사영업에현저한영향을미치고있다고볼수없고친환경농산물유통을위하여시작한사업인만큼제반문제점에대한군민토론,연찬회,연석회의등을통한발전적인합의가필요한것으로판단하여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순위원장님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가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3년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윤양순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21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3년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동의안등3건으로지난7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7월2일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3년도기금운용계획(문화예술발전기금)제2차변경동의안입니다. 이동의안은문화예술발전기금세부사업인양평예술제는도비지원내시에따라삭감하고신규로읍면마을만들기문화예술공연을기금사업으로편성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4.11양평군의원보궐선거비용,재활용선별시설화재발생긴급복구및태풍등자연재해에따라지출한예비비12건10억42만원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은「지방자치법」제39조에따른지방의회의고유권한이며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매우중요한견제수단으로서우리의회에서선임한이상규의원을비롯한다섯분의결산검사위원께서지난5월31일부터6월19일까지20일동안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이자리를빌어서수고하신이상규의원님을포함한다섯분의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2년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은예산현액4,818억2,600만원이고,세입결산액은4,852억3,000만원이며,세출결산액은4,331억9,800만원이고,그차인잔액은520억3,200만원입니다. 총괄결산분석결과우리군의재정규모는4,818억2,600만원으로2011년도4,987억9,500만원보다3.4%감소된169억6,900만원이감액되었고,세입규모는4,852억3,000만원으로2011년도4,947억3,600만원보다1.9%감소된95억600만원이감액되었으며,세출규모는4,331억9,800만원으로2011년도4,330억300만원보다큰차이가없습니다. 이월액은전년에비하여129억6,900만원이감소하고,집행잔액도전년에비하여41억9,500만원이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전년에비하여세출예산이적정하게편성되어운영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현황분석결과예산현액은4,117억6,500만원으로전년과비교하여34억9,100만원이증가한것에비하여지출액은3,694억3,800만원으로전년에비하여196억800만원이증가하고,이월액도144억2,000만원이감소하여집행잔액도전년에비하여16억9,700만원이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향후재원의한계성과행정수요의증가에대비한세수확대노력과집행잔액및이월사업의최소화에도더욱노력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기금·채권·채무등의결산검사결과기금은통합관리기금등총14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12년도말현재액은197억2,800만원으로,2011년도말195억7,500만원보다1억5,3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채권보유액은2012년도말현재액은90억7,200만원으로2011년도말87억7,300만원보다2억9,900만원이증가하였고,채무액도2012년도말현재액은384억7,900만원으로2011년도말현재액392억7,700만원보다7억9,8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총지적사항은14건으로주요지적사항은세입분야는총4건으로지방세세입추계판단미흡,지방세·세외수입징수대책등이고,세출분야는총10건으로광역친환경농업단지부지매입비반납,특색있는지역축제행사발굴육성,농업기반시설조성사업비예산범위초과지출등입니다. 결산검사수범사례는공부상주택을펜션으로사용하는건물과외지인소유농지에대한현장조사를통한세수증대와지목변경취득세사전안내를통한납세자불이익예방의2건입니다. 201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검사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양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6항2013년도기금운용계획(문화예술발전기금)제2차변경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무더운더위와장맛비속에서도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비롯한각종안건심사를위해19일간의긴회기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번정례회회기동안행정사무감사를통해나타난문제점에대해서는조속히시정하거나개선할수있는합리적인방안을마련하여양평군발전에밑거름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1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6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