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업무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며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인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 황명동 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 신경희 담당입니다. 경로장애 이경희 담당입니다. 기초생활 윤석봉 담당입니다. 여성가족 함미란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나명오 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담당 28명이 근무하면서 포함되지 않은 무기계약 4명과 기간제 19명 등 총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육아휴직 2명으로서 정원대 현원이 전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 및 자원봉사 분야입니다. 보훈단체는 총 8개 단체에 54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총 인원은 716명인데 중복자를 제외하고 순수한 543명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원봉사단체는 3개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고성푸드뱅크,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 만 9세부터 24세까지 5,80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대 19.3%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관리현황입니다. 저희는 1개단체인데 한국청소년육성고성지구회라고 해서 회원 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6개소를 등록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하단부분에 알프스수련의 집은 현재 휴지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개 시설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노인분야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노인수는 만65세이상으로 6,666명을 현재 6월말일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인구대비 21.1%로 초고령사회에 접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노인단체는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를 관리하면서 총 회원수 5,6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 6,666명과 회원수가 다른 부분은 회원가입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이함을 보고 드립니다. 경로당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총 112개소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요양원을 포함해서 6개소 노인생활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관이 간성읍사무소 앞 1층에 있는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사가 방문 요양지도하는 시설이 되겠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6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관리하면서 이것이 다른 부분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분야가 되겠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수는 총 2,286명으로 인구대비 7.6%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현황입니다. 3개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장은 시각장애인 정래석 회장이 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해서 3개 구분하는 4개소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취약계층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963세대에 1,342명으로 인구대비 4.5%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입니다. 599세대에 1,008명입니다. 차상위계층 역시도 인구대비 3.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현황입니다. 총 1,029가구에 1,458명으로 인구대비 4.8%가 의료급여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성지역 자활센터라고 해서 15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입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를 1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및 아동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여성단체 협의회 1개단체를 3,000여명 회원수를 11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12개소로 공립이 6개소, 민간이 5개소, 가정이 1개소 해서 12개소 어린이집에 총 62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및 한부모가정 현황입니다. 총 18세대에 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관내에 5개소 지역아동 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총괄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개 총괄관리체제를 1기, 2기, 3기로 구분돼서 2019년에 3기가 마무리되면서 현재 추진중인 2기는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총괄관리체계 구축은 지역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개년 단위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서비스를 기관단체와 연계 협력해서 구축해 나가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가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자원들과 연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시책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셋째아 이상 자녀 및 국제결혼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다자녀 가정 양육부담 경감과 국제결혼자의 생활을 안정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자녀에 대해서는 5세이하 시설 미이용 아동 전부를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고 고등학교 및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1인당 500만원씩 해서 35세이상 3년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출시에는 1인당 500만원씩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역시도 앞에서 보고 드린 지원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훈대상 예우 및 현충시설 정비관련입니다. 국가보훈대상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족의 생활안정과 노후 현충시설 정비로 애국의식을 고취코자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은 상이군경회 등 8개단체 7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 가입단체 중복자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43명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은 행정기관 7개소와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소 해서 총 충혼탑 등 포함해서 14개소 현충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유공자 위문 격려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현충일 행사 추모물품 유가족 중식 지원과 보훈단체 보조금 및 시설견학 지원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계획도 보훈대상자, 단체 애로사항이라던지 의견을 수렴해서 예우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수요자에 적합한 차별적 서비스를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지역자율형으로서 추진상황에 보면 결혼이민자의 외국어 교육과 맞춤형 아동토탈서비스, 승마힐링교육, 아동인지능력향상, 가사 간병방문도우미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내용은 등급외자 거동불편 저소득층을 위한 목욕서비스와 기부식품 지원으로 관내 거동 불편자 위생 및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이동목욕이 있고 푸드뱅크 식품 기부 사업이 있겠습니다. 저소득층 이동 목욕은 주3회 해서 월 14회를 하고 있고 대상은 51명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327명에 대해서 식품을 제공했습니다. 기부식품은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광역푸드뱅크자 전국푸드뱅크, 지역푸드뱅크에서 연락받고 접수되는 기부 식품을 저희들이 배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내실화 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센터는 간성읍에 쇠롱골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4명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과 자원봉사자 등록대비해서 활동대상자를 확대해서 연계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까지 가입해서 사고가 있더라도 대비할수 있도록 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 사례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코자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제도의 효과 및 효율성을 향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해서 요구되는 서비스내용을 접수를 해서 욕구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대상자를 구분 선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단은 현재 대학교수님과 변호사, 전문가 4명을 통해서 하고 있고 사례는 사안이 발생될때마다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총 관리했던 76가구중 14가구는 종결을 했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때 생계유지가 곤란했을 때 지역주민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먼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 발생이 돼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즉시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구요. 선정기준은 4인기준해서 소득과 재산, 금융 해서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 지원사업이 구분이 되는데 기준이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관련 그 외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화재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긴급 지원을 7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자원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민간자원을 적극개발해서 평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사안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대응코자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조사 개발은 연중 계속 관리하고 있고 상담사례 및 관리시스템 자원은 총 372건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등록을 한 건이 87명이 되겠고 시설과 단체 총 37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복지자원을 발굴 관리를 해서 사안이 발생될때마다 관련주민과 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복지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소득 및 재산, 의무부양자에 대해서 부양능력이 변경될수 있어서 저희들이 연중 조사를 실시해서 수급자격 변경등에 대해서 확인해서 판단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중 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제조사는 연중 7월달과 12월달 2회에 걸쳐서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 안내장을 발송해서 재산 소득 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추진된 신청 및 처리건수는 1,765가구로 국민기초 106가구, 차상위가 1,659가구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관련이 되겠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경제활동과 건강관련, 일자리 제공등에 관한 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에 대해서 소득과 건강, 안정 등 사회적 지원체계를 내실화 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지원으로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만60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고, 우리 인구의 28.2%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노령 장수수당 지급하고 식사배달사업,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역시도 어르신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하고 수당지급관련은 6개월치 상반기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토록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 되겠고 사업대상 어르신이 990명이 되겠습니다. 실제 참여는 전원이 참여를 안하고 940명 정도가 일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길거리환경개선사업하고 관광지 꽃길조성사업이 되겠는데 하루에 3, 4시간 정도해서 일주일에 3, 4일정도 12일 근무해서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역시도 읍면을 통해서 전부 재배정해서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시니어클럽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안전사고하고 폭설기 대비해서는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영토록 각 읍면에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단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인시설 단체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9개소와 요양시설 4개소, 공동생활 2개소, 재가시설 3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겠고, 노인단체는 6단체에 군지회하고 5개읍면 분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재가시설 운영 역시도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회하고 고성군지회 각 읍면분회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따른 지원사업 역시도 사업계획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의 행사가 탄력적으로 지원코자 해서 노인의 날이라던지 어르신 한마당 축제 등 노인솜씨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로당 시설 운영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경로당 신증축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리 통합경로당은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고 초계리, 어천3리, 반암리는 준공이 됐습니다. 교암2리 경로당 증축관련은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저희 사업비하고 달라서 시설비로 해서 추진할려고 했으나 보조사업으로 자부담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음주라도 만나서 조기에 발주할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43개소를 추진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모두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별 경로당을 주관으로 해서 개보수를 마무리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적기에 지급하고 있고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역시도 활기찬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112개소를 회원수를 감안해서 차등지급하고 있고 경로당 난방비와 냉방비는 정해진 금액으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역시도 신청에 따라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역시도 프로그램자를 전담을 해서 건강관리라던지 교육관리, 여가활동 개발등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통합운영비를 분기별로 투명성 있게 지급할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관련입니다. 추진상황은 사단복지회 기아대책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시설개선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누수관계에 있어서 노인복지관 방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는 실버예술단을 강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료와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 어르신들 회원을 모집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수요자 맞춤형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묘시설 관리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공설묘원은 939기였는데 잔여가 330기 정도가 있습니다. 1년에 50여기 정도가 안치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에는 2단계 사업이 계획돼야 되지 않나 싶은 검토를 해봅니다. 추모의 집은 1,616기를 봉안할수 있는데 지금 현재 1,380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장기적으로 서서히 참고가 대두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으로는 추모의 집 덧문 및 비가림 시설공사를 마무리했고 공설묘원 잔디보식하고 주변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설묘원 추모의 집을 연중 운영할수 있도록 매장지원과 추모객 편의지원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입니다. 먼저 장애인 가정보호 및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립지원 및 군민의 인식개선과 장애인 가정보호와 건강유지, 환경개선으로 삶의질을 향상 도모코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2,28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재활치료, 장애지원활동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수당 역시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연금과 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했고 무료급식 역시도 저희들이 배달했습니다. 건강유지관련 생활환경 조성도 의료비 지원과 재활치료, 자녀 언어발달치료 등을 한바가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을 위해서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실시를 했고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작업장에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바우처 지원이라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편의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대상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도 시책사업 3, 생활시설 1개소 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활시설 운영과 근로기회 확대를 해나가기 위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및 이동편의를 제공코자 장애인 민원봉사실, 휠체어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아모르뜰을 지원을 해서 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수급자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현황은 올해 963세대에 1,342명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작년도 인구대비 4.5%이면서 작년대비 5% 73명이 감소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매월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주거 급여와 생활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양곡할인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에 따른 실질적 급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단체가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관련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입니다. 인구대비 4.8%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931가구에 1,458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1종과 국민기초 2종으로 구분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의료급여 지원관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보상금, 환급금, 인건비 관련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료남용이라던지 중복이라던지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철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5명 정도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중 관리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자활기업 및 창업자를 행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장려금 등을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매월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내용 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매칭펀드로 해서 자기가 벌어들인 돈만큼 같이 함께 매칭펀드로 예금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역시도 근로의욕감퇴 예방을 위해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개선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가구 및 저소득가구가 되겠습니다. 54가구를 관리하고 있고 지원내용은 도배나 장판, 보일러교체, 지붕수리,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주거현물 집수리와 저소득층 집수리, 긴급 집수리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주거복지사업 시행관련은 보고서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사회참여 시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고성군 성평등 기본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코자 지시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도에서 원주밖에 없고 도에서도 아직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강원도의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제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고성군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을 하반기에 검토토록하고 추이를 보고 추진하겠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토록 참여확대 권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35%가 확대됐습니다. 여성인재풀을 발굴해서 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행사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고 그 대회를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여성교육의 내실화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여성회관 교육운영 관련입니다. 상하반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0개 과목에 330명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에는 6월말일까지 11개 과목 95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명은 자격증까지 취득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여성회관 교육 수요자 강좌를 신설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과목별 강좌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가정 희망 보듬기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지원을 하기 위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여성회관 1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법인은 미래복지회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팀원 3명이 센터장하고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센터 종사자 사무실 정비 및 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있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내용은 한국어교육하고 다문화가족통합교육, 가족취업연계, 상담,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문화가족이 정착될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관련입니다. 관내 결혼이민자는 12개국 17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문화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착지원과 자립역량을 강화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자격증 운영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운영을 하겠고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역시도 하반기에 3명을 다녀올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규지원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현황은 저희 관내에 83세대 212명을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는 부자가족 40세대와 모자가족 39세대, 조손가족 4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의 생활안정을 3개분야에 대해서 아동양육비등 지원하고 있고 한부모가족 학비와 수업 5개 분야를 입학금이라던지 학용품, 학습지원비, 수업료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적기에 지급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 높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집 현황은 서두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12개소, 종사원 9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립 6개소, 민간 5개소, 가정 1개소해서 아동은 627명을 12개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를 12개소 모두 지원해 주고 있고 보육료 지원 역시도 12개소 627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및 행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한마당 잔치라던지 교사에 관한 처우개선, 격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공립하고 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 역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립은 거진 어린이집을 개보수를 해줬고 민간어린이집은 50% 자부담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정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회관 1층에 위치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와 건강가정사, 아이돌보미해서 5명이 운영하고 있고 추진상황으로는 가족돌봄, 교육, 문화, 상담 관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역시도 신청에 따라서 파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프로그램 역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입니다. 성차별 정책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 개선을 권고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을 통해서 3년이상 주기를 통해서 수립 계획으로 해서 세출예산 단위사업까지 평가를 받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치법규 제 개정시 지속적으로 성별영향평가 문서를 반영토록 하겠고 현재 16건에 대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공무원 교육도 4시간 이상과 8시간 이상 자체 교육과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종합평가서는 연말에 가서 분석평가를 해서 제출토록 계획된바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입니다. 근거는 고성군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달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4월달에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9일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과 여성안전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고, 권익증진 행사 추진을 4대 사회악 예방 다짐대회 등을 통해서 캠페인을 함께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초등학교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인재육성 관련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육성코자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정보와 문화활동 교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시실현황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 청소년수련과, 거진 청소년 문화의집, 현내 청소년 문화의집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율적인 교류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관계는 오타가 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예산지원현황하고 예산현황을 709,410원이 아니고 오타가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상황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서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매결연지 청소년들과 교류캠프를 추진하겠고 행정직영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역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드림스타트사업을 시작했는데 0세부터 12세이하까지 아동과 가족 32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건강과 보육, 복지 분야를 통합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3개분야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자원은 청소년과 연계토록 협약된게 28개소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지원토록 하겠고, 다문화체험 및 음식과 지역자원 연계를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입니다. 보호아동 생계비하고 학비지원등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코자 하고 후원 결연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토록 하는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가정위탁세대, 입양아동 보호지원을 지급해 주고 있고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은 조석식 지급과 학기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 방과후에 보호지원과 아동발달 지원을 계좌로 해서 17세 이하에 대해서는 매칭펀드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통해서 매칭펀드 할수 있는 후원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연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는 지원을 운영비와 거점형 운영비, 토요일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연간 적기에 모든 지원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고교 기초학력 미달된 학생들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들에 대해서 경동대 학생들과 연계해서 1대1 멘토를 통해서 인식을 바꿔놓을수 있고 저희들이 생활을 자립할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던지 이런게 아직 되지 않았음을 향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합 안내서를 제작해서 읍면 사무소는 사회복지시설, 각 마을에 1부씩 배부해서 복잡 다양한 서비스 안내를 홍보코자 해서 계획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예산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전 주민이 계략적이나마 알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성군 복지지원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복지대상자 조사후 사후관리에 있어서 복지급여 대상자의 통합조사 활동을 계장님들이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복지급여대상자 선정시 법적 허용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복지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구제할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7월달 일제조사 들어가서 아까 545매 안내문 발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사례 관리하면서 전산상에 나타난 부분은 어쩔수 없는데 부양의무자와 재산과 월급이 변동이 있었다던지 이런 부분들이 전산상에 나타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기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사무실까지 오시기 때문에 장시간 계속 상담을 통해서 이해를 촉구하고 있고 지원해줄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평가에서도 보니까 ‘12년 군정업무평가 결과에서도 최우수 부서로 평가를 받은 만큼 복지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복지급여대상자의 누락이 생겨서도 안되겠고 현장위주의 통합조사 활동을 강화해 주셔서 정말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서비스지원에 있어서 드림스타트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0세부터 12세까지 건강이나 보육 복지분야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이 아동들이 외부로부터 돌발적인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을수 있는 안전장치에 상해보험 일괄 가입을 주문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봉사자들은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시잖아요. 이것은 12세이하 아동들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복지총괄 관리체계 구축 이렇게 한 것이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고성군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10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체계 확립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럼 지역사회복지관리체계 구축과 우리 정책과 주민생활서비스지원체계 확립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건데 먼저 주민생활서비스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는데 주민생활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부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괄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의체가 맞고 그 대표협의체가 군수님이 주관이 되는데 거기에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보고 드린 부분이 있는데 주민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그대로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죠. 거진에 있는게?

예.

그런데 이것이 관련규정에 정하고 있는 내용과 현재 실제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일보다 이 협의회가 해야 할 부분적인 일에 많이 치우치고 있고 거기에 사업을 많이 주고 있어요. 보조사업을,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향후계획이 자체 사업활동 및 복지계획인데 이게 협의체 상근 간호사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발족될때부터 이러한 것들이 되어 왔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향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해야 될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러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인적자원이 문제가 될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공무원들도 하기 힘든 것을 이 협의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도 있고 16명인가 관리하고 있더라구요. 분야별로 자격증 소지자가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내실을 기하고자 할 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구요. 그리고 이러한 지역주민생활들과 관련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이 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이 단체에 역할을 주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 주민생활서비스지원체계가 구체적으로 말그대로 확립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민생활서비스를 어떻게 대별하고 그 대별되는 서비스를 관에서는 어떻게 할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행정하고 주민사회복지협의체가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봉사센터인가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체계에 보면 그것이 언급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어쨌든 뭐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 단체와 여기에서 분류해놓은 주민생활서비스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민에게 공급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확립돼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묻는 말에 어떤 형태로든 고성군에서 지원체계가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체계를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 속에서 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분야과목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구체화 하고 확립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정착시켜가는 노력들을 하셔야 될겁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과장님, 과장님이 이거 설명 못하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확립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활동지원체계예요. 이게 뭐냐하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한 지원체제가 되는데 이것이 뒤쪽에 지역사회복지 지원 체계적 관리와 관련되어서 같은 맥락의 것인데, 여기서 뭐가 돼야 되냐면 자기가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갖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한사람에게 전달하는 봉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고려돼야 할 부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한 서비스를 수요하는 수요자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과 새롭게 발생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봉사수요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발견해낼것인가 라는 것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 맞습니다. 저희들이 등록된 것만 센터에서 관리해서 필요로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걸로.

가족봉사단을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족봉사단이 할수 있는 일거리, 그 수요를 봉사를 수요하는 수요계층을 파악해서 이것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이 함께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자칫잘못하면 말로 훼손시킬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도교통편익서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게 독거노인들이 생활하다 아파서 병원에 가신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송해주는 병원일 보시고 갔다와서 귀가 시켜주는 이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합니까?

거기도 있구요.

교통편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차량 운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따로 있습니다. 까리따스에 차 1대도 있고……

쪽지 받아서 하세요. 어느기관에서 몇 대의 차량으로 운행하는지.

죄송합니다.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차 1대를 가지고 기사하고 차량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면서 그 차를 가지고 병원이라던지 이런데를 저희들이 운송을 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운송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병원만 가나요?

관내가 다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속초도 가셔야 되고, 더 큰 병일 경우에는 서울도 가야 되는데.

속초까지만 갑니다.

아주 아픈 사람들은 서비스를 못받는 거예요?

아주 아프다는게 어떻게 아픈건지?

아파서 강릉까지 가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경우는, 제가 뭘 집행부에 요구할려고 하냐면 이걸 좀더 규모있게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볼때는 800명이 됐다고 하면 연인원이 800명일거고 이것이 까리따스에 계신분들이나 토성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북쪽에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은 상당히 적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형태의 군이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예요. 서비스공급하는데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멀거나 이럴 경우는 안가니까 1대가지고 까리따스 복지센터에서 할것이 아니라, 이것을 차량대수를 더 늘리고 더 많이 홍보해서 노인분들이 보다더 폭넓게 이용할수 있겠금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게 있는데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데, 관내 5개읍면까지 간성, 거진도 260건, 현내도 94건, 간성도 112건 이런데, 내용이 행정민원서류 발급요청해도 해 주고 있고, 진료실에서도 교통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 제도를 알게 되면 전화를 받으면.

이 1대 가지고 그렇게 800건을 하고 있다면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전화를 받고 토성부터 현내까지 도는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파악을 좀더 시간을 두고 하면서, 규모와 공간적으로 나누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노인들 중에서도 장애인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겠금 정보제공해 주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다는 거죠. 시각장애인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예요. 그래서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 단체에 운영하겠금 지원해줘서 맡긴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들중에 장애판정을 받은 노인들이 이것을 이용할수 있겠금 하면 더더욱 편리함은 증가시킬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구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센터장이 자활센터장이 되는 겁니까? 건강가족지원센터장이 사인이예요. 공무원입니까? 누구예요?

최.

그런데 여기에 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수요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문화 가족이 171가구에 700명정도가 된다고 해놨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왜 제가 이걸 묻냐면 늘 행사장을 가보면 매일 그 사람이오고 시골을 다니다보면 매일 힘들게 일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제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도 필요하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부분에 대한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프로그램 내용이 도시지향적이다보니까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 나눔 봉사단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상당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매일 하는 사람만 하고 이런 것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심도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만든 이유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다문화 가족의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겠금 하는 것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이거 하기전과 마찬가지로 매일 그 인원가지고 이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보다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지 않고 있다면 많이 이끌어 낼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학교부적응 자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 이것도 다문화 청소년지역사회정착 및 학교생활적응을 해서 사회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중고생이 10명이고 사업비가 350만원이고 7천원씩 25회 20명이라고 해놨어요. 사업량은 중고생 10명에 대한 것이고 그 밑 25회 20명이라는 것은 연인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1대1 멘토링이다보니까 10명의 학생이면 보통 대학생들이 10명이 1대1로.

이걸 하게 되면 각 한명의 학생이 한쌍에 두 번을 한다는 거잖아요.

대학생 한명이 중고등학교 한명하고 맨토링을 하다보니까 학생이 혼자 못하고, 10명 대상이면 20명.

없는 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기초학력도 잘안되고 그래서 진로도 고민하고 이런 학생들에게 특별지도를 하는 내용을 하고 있단말이예요. 특별지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 건가지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특별시책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을 연계 시킨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기초학력이 미달하고 진로를 고민할 정도면 1, 2회 멘토를 가지고 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할려면 한달이던 3개월이던 꾸준하게 학교 정기교육과 병행해서 부여되야 되는 것들인데.

한달에 25회를.

20명이 25회! 40명에 대해서 25회! 그럼 25회라는 것은 한달에 몇 번?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상당히 좋은데 비용문제 들먹이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이 미달되고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해 진정 할려고 한다면 정말 기초학력도 향상이 되고 향상된 실력을 가지고 진로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금 해 주라는 겁니다. 이거 형식적인 거예요. 결국은 뭐냐하면 어려운 학생들 동원해서 학점과 연관되어 있다면 학점얻는데 도움밖에 없어요. 돈들여서, 양쪽다 공급하는 자와 수요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제대로 해주라 이거죠. 공부 하지도 않아서 향상이 됩니까? 25인해서 향상이 됩니까? 죽어라해서 한학기는 해야 나아지지 않습니까? 이거 25회 해서 기초학력이 향상됐을 경우 이거 봉급 안받아도 혼자 열심히 노력해도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응하고 인성분야도.

기초학력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게 되면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년에 있어서 거친 내용인데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해 보고 싶은데 장례식장 만들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휘부가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도 원인도 다 아시잖아요. 그 이후에 아무리 얘기해도 허공에 메아리더라구요. 그 사이에 벌써 양양은 양양군에서 만들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비애를 느껴요. 사람들이 그냥 메아리한번 지르면 그만이고 돌아서고 없으면 말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공익적 사업은 근본적인 투자방안을 찾아보는게 맞잖아요. 이게 공익적 사업이지 사회사업이 아니잖아요.

공감합니다.

관심한번 가져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구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궁금한걸 물어볼께요. 다문화가족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장이 겸직한다고 언젠가 발대식을 했어요. 제가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대표법인 미래복지회는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제가 이게 궁금해요. 이 체계가 뭐예요. 이게 지휘체계예요. 아니면 관리체계예요. 담당한테 받아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왜 묻는지 과장님 기본은 아시잖아요. 고성미래복지회가 가지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드느냐, 그걸 각 센터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유능하게 잘 관리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앞에 미래복지회라는 간판이 있어야 되는거냐, 이게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으로서 학교 및 아동센터까지 관리하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일화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담당?

위탁할시 비영리나 학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공모할 때 기준을, 지정해 있어서 신청을 받은결과.

자격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문화지원센터에 센터장을 포함한 요원들이 있잖아요. 담당요원들, 그 양반들을 모집하는 것은 미래복지회에서 하는 거예요?

당초에 실무적으로 할 때 학교나 법인에서 센터나 직원들까지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쳤고 심의과정에서 미래복지관이.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지 이거 뭔가 개선책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센터면 센터장이 있고 센터요원이 있으면 이거 어차피 행정에서 우리가 돈을 다 지출해 주는 거잖아요.

센터 자체로서는 자격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법인이 센터장까지 다 포함해서.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학교나 공익법인이나 이렇게 됩니다.

너무 어렵게 하지 않나, 그리고 미래복지회가 가지고 있는 센터가 여러개다 보니까 이게 과연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거냐라고 한번정도는 물어보고 싶은 입장이라는 거죠.

다문화 가족센터가 올 3월부터 7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12월말이 되기전에 9월부터.

다시 공모를 해야 되나요?

예.

그럼 관리법인이 달라질수도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생님은 몇분이 계시죠?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겸직이니까 하는 일이 별로 없을거 아니예요. 센터관리만 할거 아니예요.

총괄만.

그럼 세분만 다문화가족들하고 어려운 그사람들 적응훈련 이런 것을 찾아다니고 발굴해서 안내해서 모셔다가 이런 저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준비하실거 아니예요. 그럼 세사람이 가능해요? 충분하나요. 우리 고성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다문화 가족들 다 발굴도 못해내시는 것 같던데, 손이 아직 못닿는 곳이 있는 것 같던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인원을 보강하고 체계적으로 독립해서 뭔가 현실감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주문하고 싶어서 그 관계를 잠깐 여쭤봤던건데, 뒤에 특수보고도 했습니다만 다문화가정들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적응이 미흡한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사업들이 나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런게 있데, 그럼 지원해봐라, 그럼 지방자치단체도 이걸 급조해서 문서하나 받고 이렇게 하래 해서 보니까 교육갔다와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이거 뭔가 조금 다문화 복지에는 여러 가지 장애부터 노인 너무 방대합니다만 다문화가족만큼은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다문화 가족이 적응이 안돼서 피해입고 이런 사례가 사회적으로 앞으로 큰 뉴스가 되어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시골에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라도 그래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앞서가는 방법 이런 것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단순 업무보고에서 했다고 그러지 말고 이것을 뭔가 다시 한 번 우리 고성군만이 가진 특수성, 점점더 늘어나요. 시골이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센터요원도 한계라고해서 있지 말고 필요로 보충해야 할 인원이 있다면 더 보충하는 방법도 그건 담당이 찾아내야 할것이고, 그러면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파악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주민들이 고성군 관내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서는 것은 다수가 원하는 일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례예식장 건립과 관련해서 분명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장례예식장을 짓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기획실장님! 잘아시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놓고 소리소문없이 이것이 없어져버렸어요. 사업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거하고 맞물려가냐, 구 사고난 자리에 병원 들어설려고 했던것과 맞물려가요. 그때 고성군에서 장례예식장을 한다고 하니까 병원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둥 그러면서 그 병원 지하에 장례예식장을 세운다는 둥 하면서 부도나면서 사라진 돈이예요. 장례예식장이!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작태를 보이기 위해서 또 장례예식장 예산을 세운다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때 6억인가 얼마를 세웠을 때 그 돈 가지고 장례예식장을 세웠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원장님!

얘기가 안끝났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 있다구요. 이거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가 나와요. 무슨 잘못된것처럼 비하발언을 하신거 이거 묵과하시면 안돼요. 장례예식장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물은건데 이게 과거에 무슨 예산이 섰다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개입해서 잘못돼서 이런 식으로 막 발언하는거 용서할수 없는 일이예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내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의사진행 발언듣고 얘기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함형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다만 장례예식장 얘기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주민의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몇 년전에 장례예식장 건립비용을 세웠다가 온누리 병원과 관련해서 세우니 안세우니 위치를 어디다 하냐 하다가 온누리 병원에서 한다고 하다가 이 예산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없애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장례예식장을 건립을 해야 할 경우에는 추후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하지 않는 또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의혹을 불러일으킬수 있을 만큼의 그런 행동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건가지 다문화가족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한 부분은 그동안 이것을 정착화 시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교훈으로 삼아야 될것이 뭐냐하면 이제는 이렇게 비영리 법인이 참여를 하겠금 제도적으로 만들은 근본적 취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자체 출연이 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비영리 법인이 할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러다보니까 100% 국비와 지방비에 의존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100% 국비와 지방비에 의존하지 않고 갈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지역사회내에서 있는지도 곰곰이 따져봐야 된다 이제는, 여러 개의 비영리 법인을 내세워서 하는 복지사업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방향설정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 아니라 그 외것도 비영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어느정도 출연할수 있는 그런 제정상태로 선정을 할 때 자격기준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역내에서 출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러한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 노력이 전개돼야 된다, 그 안에 내부적인 것 다 낱낱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큰 틀속에서 가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맞춤형복지지원 서비스지원을 식사배달 노인돌보미, 노인장기요양, 효도, 교통편익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복지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외출을 돕기 위한 보행자 실버카 그 지원을 과장님께 부탁드려서 실질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어르신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이드신 어르신께서 유모차에 의존해서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유모차를 구하지 못해서 애쓰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보행보조기 실버카 지원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려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혹시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구입을 우리가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구입해서 쓰면 저희가 전부 후정산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효도서비스라던지 중식서비스라던지 장구보조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파악못해가지고 관리가 안돼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확립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제가 상해보험 가입을 봤는데 체육관련돼가지고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이게 만약에 개인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쳤다 그러면 그것이 카바가 절대 안돼요. 아주 소액이 나오고 진료비 자체도 카바가 안되는 내용이더라구요. 사실 그러한 부분에 유동적인 돈을 확보가 필요하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체육회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우리 고성군이나 우리 이웃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다가 자기 희생적으로 다치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하게 모양을 달리해서 카바시키고 하는 담당들의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카바해 나갈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서 노인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작업공간이 없어서 이 일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참 아쉽더라구요. 읍면별로 공간이 확보된데에서는 그쪽 노인분들이 일자리 참여로해서 일을 시행하고 있고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일자리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읍면을 상황을 파악해서 그런 공간이 제공이 될수 있다면 제공해서 좀더 많은 노인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노인복지관 건물 훌륭하게 잘 지어놓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배열이 불충분합니다. 가운데 구멍을 뚫어놓고 해서 공간활용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1층이나 2층 정도는 중간 공간을 막아서라도 원하는 공간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과장님 복지관하고 협의를 가져보십시오.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그렇게 시급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맞춤형 여성교육의 내실화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사회참여를 높여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게 기능성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지식과 사회참여의 능력과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을 배양해 주는 그런 교육은 지금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좀더 여성의 참여와 능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그런 기능적인 교육과 함께 지식적인 교육, 차원높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에도 한두번 하다가 별로 호응을 못얻어서 그런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여성단체하고 손잡고 그런 것도 교육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를 통하겠습니다.

이상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현황에 보면 시설현황과 운영비 지원 현황이 있어요. 운영비 지원현황에 보게 되면 운영비지원액의 내용을 보면 생계급여와 복지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분들의 경제능력상태 그러니까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산재급여와 복지수당을 요양원에 운영비로 쓴다는 이말인가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분들에 대한 생계급여가 되겠구요. 복지수당은 1년이상 근무한 종사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이 되는 겁니까?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 그러면 다올마을 소규모노인종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입소할수 있는 분들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현재는 5명이 입소했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게 되면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장과 복지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분들이 몇 명인가요?

규모에 따라서 개인이 하는게 있고 다른 것들은 법인에서 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성효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소규모노인종합센터인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정확히 있어야 할 인원, 그러니까 종합센터니까 총괄관리하는 센터장이 있어야 될것이고 그 밑에 복지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요양사가 있어야 될것이고 이분들의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리사라던가 간호사라던가 이런 분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무원 1명, 사회복지사는 겸직이 가능하고, 간호사나 조무사 1명, 조리사 1명, 영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이분들은 법적으로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인가요?

예.

그럼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 요양센터에서 지급을 합니다.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조무사, 조리사, 영양사에게 다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조리사가 없을 경우에 조리사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서로는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고 될것이고, 그런데 실제 조리사나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실태조사를 나가보십시오. 현재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양원도 실태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공설묘원 및 추모의 집 운영현황이 있는데 공설묘원에 근무하는 분이 한분 계시잖아요.

두사람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있습니까?

둘다 기간제입니다.

그럼 근무형태는 두사람이 계속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식사관계도 어려운데 둘이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매일 두사람이 근무하게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비울때는?

둘이 교대로 쉬는 모양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이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국공립일 경우에, 민간 개인 어린이집하고 국공립하고는 틀립니까? 어린이들이 내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저소득층 빼고 일반이.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평균 얼마나 됩니까?

0세가 394,000원, 5세가 220,000원, 중간쯤 2살을 봤을 때 286,000원쯤 됩니다.

그렇게 시설이용료를 받는 상황에서 15쪽에 나오는 각종 지원을 해 주는거죠.

예.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이렇게.

인원수별로.

더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면 과장님이 욕할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볼려고 했었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보육시설에 질높은 영유아 보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받는 시설이용료와 지원받는 것과 통틀어 봤을 때 어떻게 그걸 질적으로 평가할수 있을까라고 얘기할려고 했는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2012년도 ‘13년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13년도 사업이 다 끝나신건가요?

읍면에 전부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13년도 예산이 다 끝났는가하고.

사업이 다 끝난걸로 알고 있구요.

혹자 상당히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아직 민원이 제기된 경로당이 있지 않나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몇군데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장마통에 요즘도 민원제기한 경로당도 있어요. 몇군데 확인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개보수사업 후반기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단계 570명을 하고 2단계에 420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근로일수가 7개월 되지 않습니까? 1단계는 몇월달에 시작을 했죠?

3월달에.

2단계는 몇월달에 시작을.

6월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못했고 7월부터 11월까지,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1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단계별로 추경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예요. 7개월씩 하게 됐으면 전반기던 후반기던 7개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다보면 2단계 하시는 분들은 7개월이 안된단말이예요. 그래서 올해 이것을 7개월을 채워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일수의 차이를 최소화 시켜주는 노력도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사업이 진행 될 때 이런 차이가 생기지 않겠금 일을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부득이 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이나 아니면 더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예비비를 끌어서 할 경우에는 당초예산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재정상 부득이 얼마밖에 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하시던가,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보면 조그마한것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조그마한것에 의해서 민감함을 떨쳐질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 그런 것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행정사무감사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민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모든 민원에 대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되는 것도 안되는 것처럼 하고 안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하니까 주민이 화가 나는 거라구요. 되면 된다, 언제 된다, 안되면 왜 안되는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되는 것도 안되는 것 같고, 안되는 것도 되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얘기하는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강력히 지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무원기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지어 의원들이 전화해도 그래요. 전화해서 누구좀 바꿔달라고 그러면 “지금 민원인하고 대화중입니다.” 민원인이 시간내서 왔기 때문에 민원하고 대화가 끝난다음에 전화좀 해달라고 하면 전화가 없어, 1시간 2시간후에 다시 전화하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지금 자리에 없는데, 출장나갔는데” 아까 누가 전화받았냐고, “전화받은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는 의원이 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민원이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주민이 화 나는게 이런게 화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예요. 지금 많이 변했어요. 민원창구에 가면 사탕도 주면서 “드십시오.”하면 커피도 주고,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게 서로 웃으면서 하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화날 것도 안내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고성군청 일반적인 것을 간단히 얘기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화민원관계, 전화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자체가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자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원관계도 제가 작년도에 제 민원은 아닙니다만 도와줄려고 그 민원을 7, 8개월을 같이 고생을 했는데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바로 똑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되는지 안되는지, 또 이분 자체가 기껏 서류해서 갖다줬더니 또 틀렸다고 그래요. 한 세 번정도가 안됐는데,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갖추어야 됩니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계속 군정질문할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T/F팀을 만들라고, 지금 어느 경우냐면 양양이나 속초는 건축회사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허가 신청 들어오면 100% 허가 나기 때문에 건축도장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외상으로 해줘요. 고성은 돈 다 받고 해줍니다. 6개월 후에는 불허가 나기 때문에 돈 다 받아야지 도장 찍어줘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고성에, T/F팀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기구개편할때도 그건 뺐는데, 하여튼 T/F팀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 같은 것도 다른데 기업체 같은데를 보면 이렇게 했어요. 메모 같은데 “전화왔습니다. 누구누구한테서 전화왔습니다.” 인쇄한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인쇄해서 드릴께요. 그래서 그거 책상위에다만 놔주면 볼거 아닙니까? 그런거 신경좀 써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정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예산제 군위원회는 20명으로 제한돼 있나요?

예. 제한돼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잖아요. 실장님!

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고 무시되고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으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결코 정착될수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군 지휘부와 의회가 주민참여 예산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힘을 실어주어서 군 예산의 쓰임과 사업 적정판단을 할수 있도록 군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겠금 적극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들어가면 집행부하고 의회 권한을 다 가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운영했습니다만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의식이 많이 있어서 그건 아니고 고성군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의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복지예산은 장애인의 어느쪽으로 편성돼야 된다,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워크숍이라던가 교육 등을 통해서 의식이 가겠금 해 주시고, 보다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 육성에 있어서 교육경비도 지원해 주시고 아카데미 운영해주시고 교육강좌 운영 이런것들을 해주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서는 향토장학회 장학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에 새로운 동력을 찾는다면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지역인재 육성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성군의 여러 사업이 어려움을 처할때 찾는 것이 인맥이며 인맥의 중심이 바로 향토인재라고도 본위원은 생각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또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인재육성사업이 군민과 출향인사들이 동참하셔서 고성향토장학금 사업이 활발하게 기금조성도 많이 되어서 지역학생들에게 더 많이 지원되고 이 향토장학금이 1회만 딱 지원되는 겁니까?

2년에 한번.

훌륭한 학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그 학생이 다시 군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지역의 인재육성에 있어서 새로운 동력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구요. 현재 장학금 자체가 50억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주민 자녀가 41억 밖에 안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자율이 점점 낮아져가지고 고성향토장학회가 이자율이 플러스알파해서 많이 받습니다만 낮아져서 1년에 1억 3천만원 밖에 주민자녀 장학금, 그거밖에 못주고 있습니다만 이걸 좀더 이자율이 높다던가 또는 금액을 50억이상으로 해가지고 좀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주던지, 그렇게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금조성에 있어서 출향인사들이라던가 아니면 기업체 모든 부분에 유대를 많이 하셔서 기금조성에 차질이 없겠금 해 주시고 지역에 새로운 지역인재가 육성되도록 활발히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군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시는데 실장님 상반기 추진실적 6건을 보고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심권 LED전광판 홍보, 서울시내 유동인구 많은 지역 2개소, 옥외전광판 1일 100회, 김포공항 국내선 홍보전광판 1일 300개 이걸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지하철 노선, 시내버스 인도 차량면, 그럼 차량은 몇 대며 시내버스는 몇 개 노선인지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건지 엘리베이터 153단지라고 했는데 153단지 하나를 얘기하는 건지 150개 넘는 단지를 얘기하는건지 비용이 얼마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주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걸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전광판 서울시내 유동인구 많은 지역 2개소는 강남대로 한석타워빌딩에 설치해놓고, 또 하나는 광화문 사거리 다정빌딩 옥상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5월달부터 8월달까지 3개월간 운영되고 이게 1일 100회에 됩니다. 하루 20초씩 계속 나와서 100회입니다.

1일 24시간 중에 20초짜리가 100회 나간다, 그럼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1,320만원 정도.

그럼 김포공항국내선 홍보동영상 1일 300회라고 했는데 이건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1,140만원 정도.

수도권 지하철 1호선하고 시내버스 인도차량, 1호선은 1개 노선이니까 이건 이해가 되는데 시내버스 인도차량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시내버스도 수십개의 노선이 있는데.

자세한 자료가 안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수도권 아파트 엘리베이터내에 영상홍보라고 해서 153단지라고 했어요. 그럼 153단지라는 것은 어느 일정지역 하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닙니다. 수도권에 주요 강남권 쪽에.

그러니까 153군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럼 153군데에 1개월동안 했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가 150이면 수천개였을 거예요. 수천개 엘리베이터에 고성군 이미지 홍보 사진컬러를 하나 실어놓은 겁니까?

CF촬영한거 고성군 홍보물 20초 짜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같이 CF홍보물을 20초 짜리를 돌리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게 1일 108회를.

그럼 뒷장을 보시면 봄, 여름 2편을 CF제작을 할려고 4천만원 들여서 준비하고 있어요. 『봄! 다시 꽃피는 고성』, 이런 주제로 이걸 6월달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건 언제 방영되는 겁니까?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종합 편성할려고 하는데 현재 가을, 겨울은 이미 작년도에 만들어났고 올해는 봄 했고.

간단하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전체 수도권에 우리가 홍보비로 들이는 비용이 얼마 됩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8천만원 정도가.

1억은 안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지속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좋습니다. 의견은 상반되니까 더 이상 도출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드릴께요. 시대의 변화를 보잖아요. 21세기의 변화무쌍한 변화흐름을 보잖아요. 요즘세대가 스마트폰에 도취돼서 벽면을 보거나 사물을 보거나 이게 없어요. 걸어가든 앉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이런 광고가 미래지향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깊이있게 해보자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뭔가 SNS라고 하는 새로운 광고물이 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에 구태의견한 방법을 계속 지속할건가! 한번정도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에서도 SNS에 관련된 교육을 직원들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거, 페이스북 같은데는 팔로우들이 몇백명 되기 때문에 SNS교육을 계속 시키는데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 같은 것을 팔로우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어차피 열악한 환경을 뭔가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전혀 하지 않아서 안되는 문제구요. 하는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접근방법도 달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실장님 고민한번 해봐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성과지향적 전략의 기획조정 평가라고 해놓으셨어요. 성과지향적 전략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해가 안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 건데요.

고성군정의 모든 자체가 성과지향 아닙니까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제가 이게 혼란스러운게 뭐냐면 전략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전략이라고 하면 그런데 성과지향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최대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법카드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전략이 성과지향적 전략이다, 어떤 전략이 성과지향적 전략이 아니다 이런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것을 두고 했나 있는데요. 성과지향적 전략이라고 하는 성과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에 대한 답변들인데 여기서 어쨌든 뭐냐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내기위해서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면 여기에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정의 기획조정 역량강화 이렇게 돼 있고 군정조정기획 조정기능 수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정립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담당께서 한번쯤 생각하시면 이런 것을 가지고 목표달성하는데 있어서 그 극대화 시키기가 성과지향적인 노력들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할수 없지만 더 성과지향적이 될려고 한다면 과정에 있어서 수단들의 선택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했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걸 변해달라고 얘기하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늘 요구하는 것은 조금씩 변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6년동안 계속 이거만 보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제는 바꿀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고성군 관학협의회 정책개발역량강화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안이 있거나 어떤 정책전반에 대해서 관학협의회를 구축해서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말그대로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학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구성이 조금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 하나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대학도 될수 있고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보다더 내세울만한 분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게 있을 거예요. 그럼 강원도내에 있는 대학을 확대해서 환경분야면 환경분야, 산업분야면 산업분야, 전자분야면 전자분야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좀 권위있는 쪽에를 자문을 받고 그 자문을 토대로 정책개발을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내에 있는 대학도 물론 해야 하거니와 이 범위를 조금 넓혀서 동해안권, 아니면 강원도권 아니면 더 대성쪽으로 한다면 수도권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좋은 제안인데요. 그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도 하시면 좋을 거예요. 비용이 들더라도 끌어들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 관광의 문제, 관광분야에서 통일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접목시킬수 있는 부분의 문제, 아주 낙후되어 있는 입지적으로 불리한 곳에서의 2차산업의 개발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것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 전문 연구기관이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전문기관 이런 쪽에 잘해서 하게 되면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이런데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구요. 이 부분은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 추진이라고 했는데 기초생활발전계획의 효율적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접경개발기획단하고의 업무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이것은 기초생활권은 아니고 그 외의 것이 거의다 포함돼 있습니다. 광특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하고 접경개발기획단하고 모호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역할이 분명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따오게 되면 그 다음에 추진할 부서로 옮겨지잖아요. 이걸 한쪽부분으로 합쳐서 하기에는 기구를 그렇게 만들어서 어쩔수 없잖아요.

접경개발단에서는 접경에 관련된 사업만 계속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라고 해야죠.

이제 국내외 교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실리교류라고 해서 실리라는 말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실리적인 교류를 하고 싶어서 실리교류라고 해놨는데요. 그런데 정말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면서 실리를 좋게 생각하는 것은 독일 바이로이트군하고의 관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더더군다나 바이로이트군에 관련된 한스자이델재단 그쪽 대표들이라던가 독일에 있는 의원께서도 DMZ평화공원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고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왔어요.

어느 하나 특정인 것은 전반에 걸쳐서 국내교류회 같으면 도농에 관계해서 보다더 농촌사회인 우리 고성군이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 중에서 특히 농특산물을 이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와 어떻게 연관 시켜서 주민의 소득증대까지 연관시킬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젠 필요치 않겠냐는 거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때가 되면 한국에 가고 주어진 특수함으로 가는게 아니라 정말 이런 교류가 강하게 그 바닥부터 흐를수 있는 그런 실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제가 쌀과 관련돼 있는 농사 하나만 예를 들게 되면 뭐냐하면 우리가 친환경사업이라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에 실질적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규모도 적고 또 적은규모에서 팔데가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을 짓는데 관내에 있는 학교에 공급하기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친환경쌀이 보조되기 때문에 일반 쌀보다 비쌉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에만 공급을 하다보니까 가격차이가 보조를 해준단말이예요. 이것도 물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지만 우리가 친환경사업을 관련부서와 규모를 확대시킨다고 한다면 이 자매도시하고 연결시킬수도 있단말이예요.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수도권은 어떤 농촌과의 연계되지 않는한 친환경쌀을 불가능한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자매도시를 이용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주고 받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관내 소비를 할경우에는 차익보존하는 재정이 들어가지만 이럴 경우에는 차액 보존하는 재정도 안들어가면서 주민의 소득도 높일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실리교류가 아니겠느냐, 적지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지금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과 바이로이트군과의 관계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인적교류에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교류가 따르게 되면 인적교류가 기반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접경지역으로서 바이로이트군 가서 무엇을 배울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독일에 접경지역이 통일과 관련돼서 통일직후에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그것이 우리지역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미진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스자이델 와서 회의실 해놓고 한스자이델 한국 지소에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듣게되면 아무런 준비없이 그 당시 자기네 경험적 지식가지고 한 얘기 밖에 없어요. 그것이 고성군에 실질적 소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중앙무대 시각에서 본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적 차원속에서 우리 군이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찾아낼수가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 고성군이 얻는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 사람들의 외침은 그때 뭐가 주었었냐면 지나가다가 우리 고성군에 떨어뜨리는 것만 해도 좋지 않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으로 해서 저쪽에서 생산하고 우리 고성군에 시설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고성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고성군이 실리를 찾는 교류 아니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실리를 찾을려고 하게 되면 구체적인 부분에 찾아서 정책적으로 연결시켜주면서 이런 부분에 이런 단체에 요구도 하면서 그렇게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에 틀을 놓고 틀 속에서 정말 기획과 정책조정의 이런 것들을 명실상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류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해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줘야 되겠다는 구상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관련부서에 대한 정책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동의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되고 조정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내교류, 국제교류.

정말 열악한 경제구도 속에서는 정말 유의미하거든요. 물리적 투자만큼 중요한겁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 재원확보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해에도 보면 재원확보를 위해서 교부세를 더 받아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민을 위해서 감사할 일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 지방교부세를 어떻게 해서 그 산출 방식에 따져서 더 갖고오냐가 문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노력도 더 경주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한쪽에서는 뭘 해야 하냐면 불필요한 국비 신청에 대한 것은 자제를 해야 돼요. 재정을 확보하는 노력도 아주 중요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불필요한 국비보조사업에서 군비 매칭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비를 신청을 자제 했을 때 남는 자원은 우리 현실에 맞겠금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다시 고민을 하면서 쓰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통상적으로 각 실과를 보면 국비의 매뉴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 통계를 갖다놓고 전부 수요조사를 안한 상태에서 가끔 있습니다. 국비신청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시행이 안되는게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없이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수의 대상의 수와 금액하고 사업의 타당성하게 되면 바로 기획감사실에서 가려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맙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계약심사의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계약심사를 하시는 분이 이것도 계약심사프로그램에 넣어서 돌리는 것 외에는 특별한게 있습니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관련서류를 보면서 불필요한 것,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가려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급입니까?

7급입니다. 장윤국이라고, 이분이 상당히.

그렇게 됐다면 잘 돼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공사현장을 가다보면 계약심사를 제대로 했나? 의구심이 드는 그런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거냐, 도시계획도로에 어떤 관로 매설사업을 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 아스콘 포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스콘 포장 돼 있는데를 헐어서 관로매설을 하고 어떻게 복구공사를 했냐면 콘크리트 타설을 해놔요. 이러면 두가지가 겹쳐지지 않습니까? 이 계약심사가 제대로 됐냐 여부와 해당부서에서는 이 설계에 대한 것을 제대로 보고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심사뒤에도 이게 제대로 됐어, 해야 할거라는 거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왜그랬냐를 따지게 되면 억측이 되는데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계약심사에서 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니까 실수가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토목직 한분이 그 많은 양을 계약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7급 한사람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합을 해서 계약심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내실있게 하는지 여부를 실장님이 한번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점검하겠습니다.

그부분도 봐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영어회화 초급, 일본어 회화 초급, 중국어 회화 초급이 있는데 여기는 중급반이 없나요? 이게 처음 생겼나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 회화반이? 초급만 하고마나요?

하반기 인원이 안돼서 정원을 못채우고 있습니다. 초급도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중급반을 할려면 채워지지 않아서 강좌개설이 안되는건가요?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통역은 못하더라도 내가 중국에 가서 물건살 때 한두마디 가볍게 할수 있을 정도로 말을 가르치려면.

초급으로도 됩니다.

바디랭귀지까지 포함한 초급 수준은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도 내실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것들은 초급상태에서 한두달 지나가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죠.

이게 초급 끝난 다음에 중급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재정이 안된다고 해서 3개월 짜리로 하는게 아니라

재정이 안돼서 3개월만하는건 아닙니다.

이게 모아지게 되면 전반기, 후반기 6개월로 해서 1년 풀로 할수 있는 그런 것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요. 3개월하고 3개월 쉬었다, 후반기 교육들어가게 되면 다 잊어버리고 가요. 언어라는게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언어는 공부이기전에 습관이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몸에 일체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시간적 단절이 오게되면 교육도, 날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채무관리해서 국도비 확보추진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전에 서울에 직원파견했던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1년하고 말았죠?

예.

주요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중앙부처하고 교류관계 때문에, 예산도 있지만 그 외에 타부서에서 주무부처 연결을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교류 관계가 잘 안돼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파견하고 그랬습니다만.

내가 볼때는 그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게 예산확보라던가 이런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올라가서 어느정도 형성됐던 부분에 대해서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인적 관계라던가 이런게 연결돼 있던것들이 모두 사장된 것 같은데.

거기 계셨던분이 김 계장이 있는데요. 그 분은 개인적으로 계속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서 그러한 부분을 계속 가져가면서 키워나가고 확대하고 좀더 접근해 가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안보인다는 생각이들어요.

저희들도 그걸 계속 지속할려고 했는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할수 있는 희망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가서 자기 돈 써가면서 정말 힘들게 중앙정부부처 사람들하고 술먹어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다왔거든요. 그리고 와서 그사람이 맡은 업무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나부터라도 갈 의향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거기 갔을 때 뭔가 주어지는 인사고가라던가 이런데 플러스 요인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실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자기 희생인데 희생에 따른그게 없었어요. 우리군에서, 그런게 아쉬웠구요. 지금은 정부 돈 따오는게 용역위주로해서 따오는 것 같더라구요.

사업비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도 중요하지만 돈 적게 들이면서 그런 관계 유지속에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좀더 소통속에서 굵직한사업을 끌어올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은 역시 인적 교류에 의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인적교류 그렇게 파견됐던 사람이 하나 형성했다고 하면 그것이 곧 실장님 몫이고 실장님이 이어서 계속 가져갈수 있고 그런 노력이 이어지는 노력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인데 이게 구성이 언제 다시 시작됩니까?

이게 임기가 2년간입니다. 올해까지.

다음 구성할 때 우리가 인터넷상이나 이렇게 해서 그때 소극적으로 끌어들인걸로 알아요. 그것에 접근했던 사람만이 이걸 신청해서 구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좀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고 들어와서 좀더 많은 자기역량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사항들을 예시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폭넓은 사람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접근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홍보와 관련해서 아까 문명호 위원님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실 언론홍보라고 해서 1박2일, 아빠 어디가 이런 여러 가지 예능프로그램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이 더 유용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또 그런 것을 잘 유지할려고 할려면 이것에 대한 예산지출이 가능한가요?

섭외만 되면 가능한데.

섭외에 따른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섭외에 따른 비용은 개인적인 처리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계약에 의해서만 지출할수 있지.

이걸 보면 우리가 일간지, 주간지, 방송사, 대형빌딩, 지하철 이런 홍보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쪽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만 해 주면 홍보 쉽게 돼요. 사실은 언론 홍보 이런 것들은 더 어렵고 또 홍보효과가 많은데 안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킬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1박 2일』이라던가 『아빠 어디가』 이 프로그램을 접촉할려고 실무담당이 접촉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결과 위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정상적인 지출에 의한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지, 지금 하는 것은 어느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홍보 시스템 스타일로 본다면, 그러한 부분을 실장님이 나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같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결과를 더 얻어낼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많이 얘기한다면 “그거 안돼”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거라고 보여집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도 계속 촬영하러 오는 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연계가 돼 가지고 그분들이 “아, 고성에 가서 촬영할때는 뭔가 달라, 다음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고성에 가봐야지”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관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성에 촬영하러 오신분들 연결이 되면 정성을 다해서 편의를 다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위원 구성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출향인들을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임기가 금년도말까지가 임기입니다만 그것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분들을 활용할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향토장학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녀하고 경찰자녀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나뉜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 향토장학회가 1996년도에 구성이 돼서 운영할 당시에 대순진리회에서 경찰 따로주고 고성군 주민자녀 장학금을 따로따로 줬는데, 이게 돈이 합해져서 50억인지가 넘어가면 법인체가 같이 합하면 좋다고 해서 그때당시 합해놓고 경찰서에서 자금관리가 힘들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같이 해서 관리하는게 좋겠다.

대순진리회에서 경찰몫에 따르는 비율이예요?

그렇죠. 경찰에게 준 것을 합해버렸죠.

우리가 지급방법을 보면 점수나 사는 정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점수 위주예요? 점수에 의해서 그냥 장학금 지급하는거죠. 이거 방법을 조금 달리할수 없을 까요? 저소득 말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있고 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동문회나 이런데 재원으로 부족함이 있고, 유능한 선생님을 모시고 온다던가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던가 이렇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원천적인데 투자할 방안이 없을까, 지금 이 장학금으로 가구별 점수 얼마 이상되는 사람들한테 지급한다! 사실 그것이 교육의 양질의 사람을 키워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것이라고 난 보여지지 않습니다. 줘도 그사람이 그만큼 가는 거고 안줘도 그사람이 그만큼 간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사람을 키우는데 좀더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를 생각하셔가지고 이런데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토장학회가 행정에서 임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체하고 별도로 떼어서 향토장학회 이사회에서 운영해야 할 성질인데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도 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좋은 방법이 없는가 해서 고민고민하다가 이사진들 머릿속에서 나온게 뭐냐하면 고성관내에 중학생들이 속초에 있는 학생이 머리좋은 학생이 전체에서 1, 2, 3, 4, 5등 하는 애들이 고성 고등학교로 들어오게 되면 3년동안 장학금을 주자 이런 것을 제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 머리좋은 애들이 속초나 강릉, 춘천으로 안빠져 나가겠금, 효과도 있고 해서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교사 초빙해서 운영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사님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알수 있는 그런 투자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돈이 없어서 학교 못보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은 다를수 있지만 고등학교까지는 그럴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정확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군에 의지가 있다면 장학재단하고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꼭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휘부의 의지가 중요한건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아무리 목청 높여봐야 얼마 효과가 있겠냐는 회의가 들긴듭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겠어요. 먼저 예산심의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내용중에 각 실과에 규정위반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암시적으로 얘기하거나 직접간략하게 얘길 하곤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자체감사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냥 감사로 끝내는게 아니라 그 부분도 감사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논의된 사항이 규정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자체감사를 해서 반드시 자체감사라고 해서 조사수준의 그런 것들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한 의회가 아무리 시정할 것을 요구해도 시정이 안돼요. 의회가 시정을 시켜야 한다면 고발을 해야 돼요. 규정위반했으니까 규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우시오. 하고 사법기관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것을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것들이란 말이예요. 어쨌든 뭐냐하면 집행부가 바람직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수준이라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해서 감사조치를 해서 어떠한 징계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 조사라도 해서 그냥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돼다보니까 매년 반복해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돼서 하는 것중에 하나가 뭐냐, 예산편성할 때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편성하는 내용들입니다.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국가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해서는 안되거든요. 해서는 안되는데 이제 의회차원에서도 좋게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이래저래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이선까지는 해줘야 되겠지!”그런데 한두번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한두번 이상을 넘어갈때는 해당기관에 이것이 관련규정을 위반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더 이상의 요구는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련기관에 주지가 되지 않다보니까 집행부에 감독공무원쓰면 쓰는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구요. 그러니까 그러한것들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감사하는 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규정위반한것에 대해서 하지 맙시다 자꾸 얘기하냐면 분명히 문제가 될 때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된다라는 식인데 그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걸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 하지 말아야 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 쨌든 의회에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처벌해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 변상하는 과정을 쭉 나와 있어요.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법을 어긴 것을 가지고 감사기관이 문제없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제도라는 것을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꼭 그것을 감사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됐을 경우 “하지 말아라”, 하고 그 다음에 재발되는 것을 확인해서 되게 되면 그대로 발전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어떤 지적이 있으면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챙겨보면서 각종 법 관계위반이 됐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바른길로 가자고 하는 외침이라고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감사 내용들중 뭐가 있냐면 여기 자료 제출했지 않습니까?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해서 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20개 정도 되는데 이중에 9건이 뭐하고 관련이 되게 되냐면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잘못된 것이 여기 나와요. 그것은 뭐냐하면 보조금 정산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감사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조금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을 철저하게 합니다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정산을 하다가 잘못해서 지적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못합니다.

이게 어쨌든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잘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끝으로 보면 주민감사활동 참여제 운영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부조리, 불친절 신고센터가 있는데 이 신고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기획법무감사팀에 신고가 되면, 고성군 홈페이지 부조리 불편신고가 있으면.

실명으로 인증받아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신고됐을 때는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감사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아서 들어가는 건가요?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매일 확인을 합니다만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감사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감사대상이면 감사를 해서 통보하고 감사대상이 아니고 이런 실태였다면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규를 위반한 내용이면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합니까? 부조리 하거나 법을 위반한것에 대해서 신고센터를 이용해서 내용을 집어넣게 되면 그걸 감사를 해서 처벌을 합니까? 징계 처분을 합니까?

만약에 감사를 해서 명확한 범죄행위가 있다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외에는 완전한.

부조리 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운영규정이나 규칙이 있나요?

자체 감사규칙에 있습니다.

이거 해서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열어보고 이장이나 읍면장을 통해서 올라간거 지워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건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 잘알았습니다. 이렇게 비밀이 보장되는 부조리 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해 가면서 하니까 꼭 처벌을 해서라기보다 사전조사를 통해서라도 개선해 가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들이 시정이 안되고 이걸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걸 해서 바른길로 가자고 얘기하니까 바른길로 가자고 한 의원과 관련돼서 밖에 나가서 잘못된 의원이라고 욕을 하고 그거 뒷조사해서 할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유언비어까지 떠도는 것에 거기에 덧칠해서 검찰기관에 얘기해서 곤경에 처하게 하고, 이게 현실이예요. 어쨌든 제대로 돼서 꼭 이게 누굴 헤친다기보다 제대로 가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감사도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3년 감사계획을 보면 늘 이 부분도 지적을 해왔는데 하나 개선되는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읍면은 종합감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내용이 읍면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도감사나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본청 관련돼 있는게, 그럼 본청에 부분적 감사라도 해서 막아야 돼잖아요. 제가 뭐를 당부드리고 싶냐면 중앙 및 도감사를 분류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지 빈도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 서류를 보면서 분류를 해보니까 보조금 정산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른 것보다 빈도수가많다는 것은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본청에 대해서 해야 돼잖아요. 그게 옳은거예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감사인력 한사람으로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감사에 관련돼 있는 조례를 보게 되면 인원을 끌어와서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을거예요. 그런데 계속 형식적으로 읍면 종합감사,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기관감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업무와 관련돼서 자꾸 이상한것들이 터지게 되는데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부분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중앙이나 도에서 지적받는 것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틀림없이 줄어들겁니다. 근데 때되면 잡히지도 않는 것 왔다갔다하면서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감사해서 잡아낸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기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항상 강조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기타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에서,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보조금 관계, 빈도수가 높은것도 맞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정확히 했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부분감사한다고 가져오라고 하게 되면.

한 것을 또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중앙감사나 도감사가 도래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빈도수가 많으니까 도감사나 중앙감사가 도래하기전에 먼저 하면 되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게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인력소모가 되면서 한사람이 최근에 진정건이 하나 있으면 진정건 하나 조사하는데 최소한 일주일 갑니다. 진정건 1번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그래도 하셔야 돼요. 실장님, 그래도 하셔야 된단말이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떳떳해지지 않습니까? 그거 힘듭니까? 그 강도 조정은 꼭 징계한다, 안한다 이런 강도가 아니라 조사해서 하지 말아라 얘기하면,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매년 수억원의 정책연구 용역비로 전문가들의 연구와 조언으로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제는 무엇인지 지역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군 공무원들이 더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정책연구도 하시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던가 문화 및 역사발굴 군정정책 중에 개선되고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활발히 추진하신다면 획기적이고 다양한 시책들이 많이 나와서 공무원 아이디어들이 지역발전에 견인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저희들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안제도 그걸 계속 인터넷에 올리고 자기이름으로 제안해 주면 그걸 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걸 선정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되면 포상도 주시고 승진하는데 고가의 점수도 주시고 그런 정책들이 활발히 현실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정책연구발전에 많은 견인차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요. 선진법제실현, 공정한 행정쟁송신뢰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치법규 정비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67개에 달하는 자치법규를 했는데 이 자치법규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각 소관부서에서 법령이 개정됐다던가 또는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하구요. 그 외에 각종 명칭이 변했다던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 하니까 그것도, 각종법률 자기 소관을 고치라고 하니까 10가지 조례를 다 고치던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개정에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매년 보고를 해요. 때마다 보고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정비되는 것은 그렇게 못보겠어요.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에 있는 조례안이라던가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안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것만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 “정비하시오”하고 공문을 보내겠죠.

그렇죠. 보내면서 합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것은 367건에 대한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것만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하다보니까 자꾸 이게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니까 법무를 다루시는 분이 얼마만큼 바쁘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담당자가 보지를 않으면 이게 정비가 안돼요. 말은 정비라고 하는데 정비가 안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어떤 조례를 어떤 일이 있어서 조례를 열심히 봐야 되니까 열심히 보다보면 “이게 이렇게 적용이 돼!”그럼 이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를 적용하면 안맞아요. 이치가 안맞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거 이런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서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석을 적용을 시켜도 문제가 뭐냐? 그 규정이 틀린거예요.

그런 것은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규정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사무감사 자료를 하게 되면 자치법규 정비 한다고 와요. 오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없어야 되는데 볼때마다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통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라고 매년 통보를 하고 합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업무담당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강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