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지금 정례회의가 공정이 되고 결산하고 조특위에 대해서 공정이 되었죠, 그중에서 결산은 법적 구속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책을 세워놓고 업무보고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례회 기간이 9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건상 사정상 업무보고를 받고 끝난 뒤에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해서 또 우리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7월중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7월 15일에서 7월 24일까지 10일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볼 것 같으면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보고의 건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공유재산 제2차 변경계획 안, 세 번째가 관련 조례 개정 조례안 등이 있고, 네 번째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하반기 주요업무 청취계획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보면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에서 회기내에 처리한다 해가지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24일까지 회기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정한 결산 승인의 건은 아예 얘기를 빼놓고 업무보고부터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회기도 정하지 않고 얼렁 뚱당 회의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산승인의 건, 예비비 승인의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업무보고야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하반기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들을려고 하는 것이지 회기 목적의 주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가령 회기를 연장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집행부에 휴가철이 되었는데 공무원들을 꼭꼭 묶어 놓고 안보 낼 수도 없지 않냐 우리 의회 때문에 이런 저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이 업무계획이냐 휴가 끝나고 나서 8월달에 받아도 아무 하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법에 명시된 안건은 다루지 않고 부수 업무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 기능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이래서 그것부터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항을 논의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82조 1항, 직원들 휴가기간,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세요. 그것을 안해주시니까 우선 업무보고라도 먼저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정회를 신청했으니까.

정회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업무보고, 중요한 세입 세출 결산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에 의해서 특위를 구성해 주지 않으니까 우선 업무보고라도 먼저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9일간 기간 내에 업무보고를 받고 중요한 결산은 하면 되는 것이고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