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저희 과 김종신 보호담당이 부안면 선운개발 행정심판 관계로 전라북도에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작년도 7월말부터 8월초에 폭염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22호에 축산피해가 1억1436만2천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7농가 5302만1천원은 가축재해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15농가에 6134만1천원인데요. 이 중에서 도 예비비가 990만원, 자담이 2834만1천원, 군 예비비가 23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작년도 세출예산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총 예산액이 178억3900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산림이 77개 사업, 축산이 74개 사업해서 161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3억7125만5천원, 집행 잔액이 13억5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216페이지 풀 사료 수확 제조비가 작년 파종시기 가뭄과 여름철 태풍피해로 인해서 8억8000만원이 덜 집행되었고요. 또 217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6개 농가가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1억2500만원이 주로 된 사항입니다. 작년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 추진 미흡인데요. 펠릿보일러가 2011년도에는 25대이고, 2012년도에는 14대인데요. 2011년도에 2012년도 9대를 추가로 해서 23대를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012년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물량을 확보하는데 하고, 포기자가 있을 때는 설득을 해서 꼭 사업이 실행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추가사업으로 11월 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동절기로 공사중지를 했다가 금년도 4월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감리사업비인데요. 이것은 거기에 추가사업에 따른 감리하고요. 금년도 사업설계 용역감리입니다. 그리고 밑에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 민간자본적 보조인데요. 이것은 표고재배사와 관상수 재배시설입니다. 그런데 표고재배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관상수 재배시설 ...생산시설은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밑에 가축분뇨 처리사업 민간 자본보조인데요. 이것은 퇴비사 3개와 고액분리기 1대인데요. 퇴비사 1개소와 고액분리기 1대는 완료를 했고요. 현재 퇴비사 2개소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사고이월은 415페이지에서 4개건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산림축산과 사업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그 풀 사료가 작년에 가뭄 때문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양이 전체적으로 적게 나왔다고 보나요?

작년도에 종자 파종 때요. 그 때 상당히 가물었고요. 여름에 태풍으로 인해서 한 230헥타르 정도가 덜..

금년에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 현재에도 조금 안 좋고요. 동계사료는 20톤 생산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13톤밖에 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 생산량이, 또 그리고 옥수수에 멸강충이 일부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약재를 구입해서 주어서 방재를 해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35억 세웠나요? 35억 세웠는데요. 그럼 올해도 좀 다 못 쓴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게 연말에 도에서 회수해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결산추경 때 장비 같은 것으로 돌려서 주더라고요.

장비요? 그러면 좀 더 세워도 되겠네요?

네, 금년에도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요. 그것이 다시 가져가 버리면 어떤 방법으로도 써야 된다는 말이예요.

네, 안 가져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상단부분 농수산 분야 FTA 대책사업인데 지금 FTA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사업에서 집행이 덜 되었는지?

그게 말씀드렸듯이 풀 사료 제조비가 덜 나간 것은 그 풀 사료 장려금이라고 금년에는 20원인데, 작년에는 15원씩 kg당이요. 그것이 1억900만원이 덜 나갔고요.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이 우리가 55농가였었는데, 25농가만 지출이 되었고요. 또 초음파 진단료 지원이 3840두였는데요. 2243두만 되어서 그 남은 것이 1억6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저것 구입하다 보면 잔액이 남아서 저희들도 최대한 쓰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부기가 각각 틀리다 보면 거기서 조금씩 남은 것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 금년 수준은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역이라는 것이 불시에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에 좀 남았다고 해서 2014년도에 줄여서는 안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워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2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60억2600만원 중 예산액은 125억2300만원이고 이월액은 35억3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34억6100만원으로 이 중 80억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69억3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0억6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으며,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해양보호관리 사업,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 해양환경 개선사업 등 총 3건에 22억6400만원으로 사고이월은 해양보호관리 사업, 천일염산업육성지원, 어촌체험 및 편의시설 지원,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 갯벌 생태계 복원, 연안 관리, 자율관리 어업육성 지원,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 해양환경 개선사업 등 10건의 47억68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해양보호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4300만원이며 방문자 센터 건축, 전기공사 선급금 및 보전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용역, 준공금 등으로 5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건축공사 중지에 의하여 전기, 소방감리를 2013년에 추진함에 따라 감리비 15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건축공사, 전기통신 소방공사, 건축감리 준공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3300만원을 사고 이월했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500만원으로 염전 바닥재 개선,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으로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중 3800만원이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의 포장재 개발이 지연되어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편익시설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1억원으로 사업비 중 5000만원이 만돌 어촌체험마을 족구장 시설을 완료하였고, 잔여 사업비 5000만원을 하전 갯벌체험 학습장의 샤워장 신축에 의해 이에 대행입찰 하였으나 유찰되어 공기가 늦어져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 현대화 시설 지원입니다. 바닥재 시공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예산 ....를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26페이지입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6900만원으로 설계용역 1차분 준공금 및 가공공장 선급금으로 8억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센터 가공공장 시설비 유동성 확보 및 2013년 공사 재착공 후에 감리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서 시설비 및 감리비 20억99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시설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39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26페이지 갯벌 생태계 복원입니다. 예산 현액을 28억5800만원으로 복원사업 3차분 기성금 및 기계공사 2차분 준공금에 대하여 23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복원사업 3차분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4억8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31페이지 연안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7000만원으로 용역 수행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이 중 연구개발비 37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32페이지 자율관리 어업 육성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3300만원으로 동호어촌계, 하전어촌계, 용기어촌계, 장호어촌계에 바지락, ...종패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해 6억67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종패.. 불가로 집행 잔액 1억6200만원에 대하여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32페이지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8300만원으로 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자 재선정 추진과정에서 기간이 늦어져 사업비 전액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33페이지 해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4700만원으로 동호 바닷가 주변정비 사업 1차분 및 해양오염 방재물품 보관창고 시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2억7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 잔액 1억1200만원 중 5000만원으로 해양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토지 등록절차가 늦어져 명시 이월하였으며, 6200만원으로 동호 바닷가 정비사업을 2차분을 추진하려 했으나, 공기가 늦어져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으며,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수산인 안전공제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수산인 안전공제는 어업인에 대해서 지금 공제를 수협에 위탁하여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맨손어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맨손어업자들이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크니까..

커서 그런 게 아니고 맨손어업을 하면 사실 큰 사고가 안 생긴다고 보는 어떤 그런 거 때문에 그 조금이라도 부담을 하면, 공제를 들을 필요가 있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손어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 집행한 예산은 그 분들로 하여금 혹시 해택을 본 그런 것도 있어요? 공제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피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기피를 하고 공제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을 다음 차기년도 예산을 계상을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보면 국비 매칭사업에 있기 때문에 ... 일단은 수요조사를 연말에 합니다. 그런데 수협에서 수요조사를 올라온 만큼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하다보면 그게 끝에 부분에 되서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는 계상하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수요조사한 만큼 그 분들이 신청을 안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작년에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런 것들은 과장께서 예산을 신중하게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수업인 안전공제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맨손어업자들은 수협 조합원이 아닌 분도 있어요. 지금 수협에서 나머지는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지금 모르시잖아요. 수협에서 조합원들에 한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전액을 다 주고 있어요. 그 맨손어업자들은 수협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죠. ........... 나머지 조합원들은 나머지 수협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들어도 자부담금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야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까지는 모르고 계시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업 지도선 운영,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지도를 많이 안 하시는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출항을 못해서 그런가요?

지금 유류비, 그 부분은 유류비 부분에서 많이 남는

유류비를 절감해서 지금 그러시는 건가요?

네, 출동횟수가 많으면 좀더 쓰고요. 출동횟수

이것은 예상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가능하면 우리가 배를 안 띄우려고 해요. 안 띄우려고 하는데 이제 ... 또 어항 ... 불가피하게 할 때에는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유류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같은 것은 그래도 항상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짜야한다고요? 그 다음에 해파리 구제사업은 작년에 늦은 이유로 업무보고 때 받아서 알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해마다 해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집행 부분에서 어지간하면 우리 어민들이 선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 단가자체가 지금 현재 집행지침에 좀 적게 되어있고, ... 35만원을 주라고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군산, 부안 같은 경우는 집행이 좀 되는데 우리 고창은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안 쪽은 같은 금액일 것 아닙니까?

네, 똑같습니다.

같은 금액인데 우리 고창어민들은 돈이 적다고 해서 그 기피를 하고,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도에 건의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조금 유류비도 상승되고 그랬으니..

그런 지금 현재 도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에 있을 때에 그 지원을 요구를 많이 했어요. 유류비 상승이라든지 선박 대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주라, 그 쪽에서 기재부와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 조금 비율이 낮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들을 보면 사업이 100%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곳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가공시설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바지락 가공처리인데, 작년에 단체에다가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

아니, 그 부분은 그정도로 합시다. 또 해파리 구제사업은요?

그 것은 전액 반환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를 하기로 했던 선박 지원이 여분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국비로도 하기 때문에 매칭이 되어서 일단 매칭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리 말씀드릴게요. 연안관리 이 부분도 많이 불용액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집행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과장님, 불용액 비율이 이제 어떤 예산이든지 지금의 시간은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본단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럴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내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예산가지고 이런저런 이해의 폭이 달라져버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전년도 예산 불용액도 참고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어떤 부분은 또 내년도 예산에서 시비거리가 되고요. 어떤 때에는 불가피한 어떤 예산들에 대해서는 예산액 이상의 ....해양발전을 ... 해결하는 차원에서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의도 하고 궁금한 것은 이해차원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잔액 발생, 어제 중간보고 하는 연안계획 수립 용역비인데요. 그 용역비에 있어서 좀 예산을 처음 그쪽에서 요구한 만큼 했는데,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깎은 부분입니다.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용역비를 1억 정도 했는데, 거기 1억에서 5600만원을 깎아버렸다는 말인가요?

네, 일상감사에서 또 일부 지적이 된 부분도 있어서 계약하면서 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에누리 없는 장사 없다고 깎고도 이만저만이죠. 50% 이상을 용역비 계획 세웠다가 깎아버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최초부터 용역비 자체의 생각을 대상을 잘못한 것입니다. 왜 저는 이쪽에 민감한 것은요. 이제 해양부분에 대해서 영광원전과 한빛원전이라면 고창군의회가 사실 폭이 좀 있지요? 갈등관계도 있고요? 이제 근본적인 해양파괴의 원인이 고창군의 입장에서는 온배수의 문제라고 주장을 강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지고 공식적인 협의기구가 또 발생이 되었잖아요. 거기에서는 ........ 온배수 저감방안 근원적인 근본대책을 세우자는데서 고민을 하고, 다음에는 온배수 저감방안에 한계가 있었을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고창군의 해안연안을 어떻게 형태복원을 시킬 것인가,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또 고민을 할 때란 말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건축세우고 민자유치해서 지역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은 되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온배수 저감이나 해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창군의 해양수산과에서는 특히 특별한 관심과 또 계획적인 전술적인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해양관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데 용역의 결과를 1억 세워놓고 5600만원을 깎아버렸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지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위원님들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많이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인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했던 안전공제 이 부분이 수협조합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이 없나요?

수협조합원 지원 차원에서..

맨손어업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사고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례가 별로 없고 해서 크고 많은 것은 그만 두더라도, 그래서 참여하는 비율이 낮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협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몇%나 되나요?

거의 미비합니다. 지금 가입자는 조합원이 거의 95%

아니,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수협조합원이 대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잔액이 남은 부분을 보면 45%가 남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맨손어업자가 수협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반절정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 수치상으로는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습니다. 해버리고 몇 명이나 된다니깐 몇 명 안 된다고 그러니 제가 더 헷갈리죠.

지금 맨손어업자는 해상풍력관련해서 그것을 좀 차원에서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은 두 위원님이 양쪽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공제라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자기 방어란 말입니다. 어업권자의 생각은 일상적인 생활이고 이제까지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안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얼마나 끌어들이는 것이지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사고 났었을 때에 대한 예비란 말입니다. 이 본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전수 조사 다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사업계획의 기본에 들어가 줘야 할 것 아녜요? 여기서 단순하게 맨손어업권자가 수협조합원이 아니라서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유에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정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계수상에는 올라오고, 계속적으로 불용액으로 남아버리고 했었을 때에는 예산상에서도 ... 않는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한다고는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을 해년마다 하죠? 그리고 모든 사업들을 하려면 계획하에 하잖아요. 아까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그리고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 했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한번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런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나오고,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데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올해 집행율을 참고해서 그 %로 해서 삭감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를 해서 국비를 요청할 때 그쪽에 다른 시군을 좀 더 하고 우리는 적게 주라고 해서 지금 2013년도 예산은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환 민방위 계장께서 2013년도 화랑훈련 도 강평 및 군단장 시상의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세입결산 현황과 예비비 지출, 사고이월 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 4개 부분 사업으로서 예산 현액은 507억4200만원이며, 이 중 443억5100만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액 5억8400만원, 사고이월액 46억97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현황입니다. 2012년도 4번의 재해가 태풍이 발생해서 8건에 대해서 12억6500만원의 예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억, 주택 재해 지원금으로서 1억6500만원, 농업시설 분야에서 10억, 긴급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 민간인 재해 보상금 3600만원, 공공시설 분야 4400만원을 확보해서 9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농림시설은 3억300만원 이월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 41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볼라벤 태풍 시 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기타 하천수해복구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억8700만원이 계상되어 이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명시이월, 볼라벤 태풍 하천 수해복구 사업과 기타 하천수해복구 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민간인 재해보상금, 하천유지 관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방하천 정비 보조사업, 하천정비사업, ... 수해복구 사업, 보조금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등 총 13건의 사업에 대해서 494억4700만원 중 433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46억97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3억9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이며 예산 현액은 22억7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5억1200만원이며, 다음연도에 40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 잔액으로는 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상하면 경로당 증축공사를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원전지원사업비로 상하면에 융자하고 있는 융자금 4억2000만원, 용대저수지 가시연꽃 자연학습지 조성사업으로 적립금 2억7800만원, 기타 사업 추진 잔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대상자가 있을 시 계속해서 담보대출을 하겠으며, 기타 잔액은 상하면 한빛원전 지역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재난관리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 지출 현황은 7억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재난예방 복구사업과 적립금 등 7억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소방 방재청 과업 중지에 따른 이월액으로 1100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복구 사업으로 재해예방 시설 설계비에 3100만원, 재해예방 사업으로 공음 칠암, 무장 강남, 고수 사곡, 해리 금평지구 준설 사업 등 3억3000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7200만원, 수방자재 구입으로 2400만원으로 총 4억3000만원의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적립금은 재난관리 기금 예치금, 예탁금 등으로 3억6600만원을 적립 예치하여, 긴급 상황 시에 응급복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에 실시한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에 재난안전과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1건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 집행 잔액이 8억4000만원에 관해서입니다. 지적내용은 사업계획 기본계획 수립 시 타당성을 철저히 검사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조성비 중 보상금이 순수한 군비 100%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설계시부터 철저하게 타당성 조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을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를 보면 72% 정도가 미사용 집행, 민방위 교육훈련지도 이것이 45%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또 2012년도 3차 추경결산서를 보면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이 여기는 72% 정도 반납되었는데요. 그럼 27% 정도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작년에 3차 추경에 보면 실비보상금이 2백 2만원 측정했다가 다 삭감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설명 드려도 되나요?

예.

그 민방위 교육 실비보상금이랑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민방위 대원을 중앙 민방위 대장, 기술대원, 직장대원을 위탁 교육시키는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민방위 교육을 많이 위탁을 시키고 했는데, 지금 민방위 교육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또 중앙 위탁기관에서도 옛날에는 10명씩 했던 것을 5명 정도 자꾸 숫자가 줄고 또 민방위 옛날 내려왔던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그러다보니 다 소진을 못하고 남는, 중앙단위 위의 중앙단위 기관에서부터 국도비 매칭이 상당히 과하게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미사용 했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전문적인 것을 모르는 차원에서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의 적정성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다보면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는가를 중요시하고, 또 올해 예산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지도 지원 340만원으로 사용했는데, 740만원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이게 그 민방위에 관련된 각종 저기는요. 국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이게 내려온 지자체에 내려온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아니 국도비, 군비 매칭비율은 알아봤어요. 그래서 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매칭을 하다보니 그렇다는 것인데, 이 책자로 보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적절성인가 아닌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고창이 매번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지면 필수적으로 나온 것이 원전으로부터 안전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교육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이제 어떤 사고에 대해서 가상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상황을 사고로부터 예방하는 차원에서 훈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도 하고 주문도 하는데요. 이제 적어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교육훈련을 통해서 좀 많이 집행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짚어보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민방위 교육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만 시키고 국도비에 준한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원전지원사업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라는 의미의 그런 제안으로 보고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연기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내력, 세입세출 결산내력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력 순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38쪽, 맨 상단입니다. 먼저 2012년도 예비비 지출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제14호 덴빈과 제15호 볼라벤의 강풍과 폭우로 인하여 재해 긴급복구비로 2012년 9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3회에 걸쳐서 총 사업비 1억5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 내역으로는 기타 하수처리장 긴급복구비 복구사업비 6800만원과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긴급복구 사업비 9100만원입니다. 이중 1억1700만원은 지출하였고 42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력입니다. 예산액은 198억36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7억3600만원과 예비비 사용내력은 1억5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207억1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012 회계연도 184억5800만을 집행하였고 20억2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2억4800만원입니다. 결산서 424쪽 하단 두 번째 줄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69억9900만원 중에서 2012 회계연도 사업비 58억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고창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가 5개 지구 CCTV 및 수밀시험 용역비 등 11억1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폐수처리 시설입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 10억1100만원 중에서 4억35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70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사업비로는 흥덕 부안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1900만원을 7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 산업단지 하수관로 매설 연계 사업비 3억5100만원을 6월까지 집행완료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23억 7600만원 중에서 2012회계연도에 20억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상하면 소재지 수해복구 공사 등 3억5300만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상하소재지 하수관로 수해복구 공사는 금년 6월까지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8쪽입니다. 438쪽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105억3400만원으로 세출결산총액은 96억5000만원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규정에 의해서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록한 감사보고서를 고창군의회에 기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39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 102억1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3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07억47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6억82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5억3400만원으로 미 수납액이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5쪽입니다. 445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액은 102억1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3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07억4700만원입니다. 2012 회계연도 96억5000만원을 지출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4억2800만원과 사고이월액 1억8200만원으로 총 6억1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8700만원입니다. 445쪽에서 다음년도 이월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쇄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고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사업은 2건입니다. 2012 회계연도 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국도 23호선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4억원과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4600만원과 시설공사비 2800만원 등 좀 전에 말씀드렸던 4억2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은 5건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준공미완 미도래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상하 배수지 물탱크 보수공사비 5400만원과 흥덕 배수지 물탱크 보수공사비 5200만원, 고창읍 블록 시스템구축공사 관급자재 등 4400만원, 취약계층 동파 방지용 수도계량기 구입 등 3200만원으로 총 1억8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금년 5월까지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세출결산, 세입세출 결산서 339쪽이요. 마을상수도 시설물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몇 쪽이죠? 339쪽에,

그 하단에, 마을상수도 시설물 정비라고, 339쪽 마지막, 그 마지막에.

하단부 두 번째 줄 말씀하시죠? 3400만원 집행금액이 남은 거요? 그 내용은 마을에 현재 광역상수도가 아닌 일반 간이상수도를 드시고 있는 상수도를 꼭 미리 예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세운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그 상수도가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할 때 예비로 세워둔 사업비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났거나 그럴 때는 자동으로 사고이월,

지금 그런 곳이 고창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고창군에 간이상수도가 12개소 정도.

거기도, 거기는 광역상수도로 교체, 마을에서 안 해요?

간이상수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지금 그냥 드시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폐쇄를 안 하고요?

예. 그렇다고해서 그걸 방치해둘 수 없기 때문에 염소 소독기 같은 건 저희가 수시로 고쳐주죠.

그러죠, 마을에서 나 상수도 안 먹고 이거 먹을란다 하면 어쩔 수 없죠.

예. 그런 것은 관리를, 강제폐쇄를 못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로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임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할게요. 아까 그 동네에서 우리 부안댐 상수도, 상수원 물을 이용하지 않고 지금 자체적으로 먹는데 그걸 관리하신다고 했죠? 지금도 심원면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월산 같은 데는 그 상당히 수도물에서 벌레도 나오고 한데, 그걸 지금 먹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있는 분이 있고 그 원인은 상수도 배관을 연결할 때 그 찾지 못해가지고 그 연결을 안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이런 돈 남은 것으로 조금 대책이 안 되는가요?

결과적으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광역상수도 그 맑은 물을 공급받으셔야 할 그런 사정이거든요.

그런데 라인을 못 찾아서 연결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은 일단 그냥 그 계곡수를 드시다 보니까 하절기에 위생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면 저희가 독립가옥으로 처리를 해서 그전에 그 공장 쪽으로 올라가는 상수관로, 그쪽이랑 해서 수압만 맞는다고 하면은 바로.

동네 가운데 있는 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상수도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폐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쇄를 해야 되고, 또 그 상수도 물탱크 보면 참 허술합니다. 구멍이 뚫려가지고 ... 농약이라도 독극물이라도 넣었을 때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좀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아끼실 것 없이 그런 곳에 소진하면 안 됩니까?

공식적으론 지금 제가 폐쇄로 지금 잡혀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체관리를 마을에서 합니다.

근데 폐쇄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두고 폐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골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용돈 몇푼 가지고 상수도 요금이 아까워서 신청을 안 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방사선 상수도 수질검사에서 일부 민감하게 발견되어서 강력하게 폐쇄조치하면서 마을좌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마을하고 상의해서 지금 유지 관리하는 것에 신경 쓰겠습니다.

아니요. 진짜 이건 좀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여기 물이라 먹고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 좀 예산 아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좀 처리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가 지금 고창군에 몇 군데라고 하셨죠?

예. 12개소입니다.

12개요? 지금 그러면 폐쇄가 몇 개 정도 됐어요?

폐쇄된 것은 연차별로 폐쇄해서 제가.

아니, 현재. 대략, 대략이라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요. 또 마을 상수도를 쓰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안 쓴다는 것은 돈 들어가서 그런

처음에 그 시설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 최소한 30∼40정도는 상수도 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마을 상수도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마을 상수도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대략?

물탱크도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청소해드리고요, 탱크 그 자체를 하절기 이전에 청소하고 가을에 다시 한번 청소해서 탱크 자체에서 미생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걸 해주고, 그리고 지정을 했습니다. 관리인들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인들을 1년에 한번씩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거든요. 수인성 전염병 등 보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상수도 수질검사를 저들 보건소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에다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질까지 검사를 해서 드시는데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2번 한다고 그랬는데요. 보면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뭐랄까,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두 번가지고 될까요? 그것이? 두 번 정도 가지고.

수질 검사 자체가 .

완전히 품어내기도 하고 내 생각 같아서는요. 이게 한번씩 아예 한번씩 품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가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마을 자체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인에 의해서 염소, 저희가 염소를 계속 투입을 해주고 있어요. 꾸준히 염소가 투입이 되면 대장균이나 이런 세균성 질환은 감소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할 염려는 없거든요. 거기까지는 해드리는데, 그 다음에 그 관문에서 나오는 처치 못하는 생물이 발견될 시는 폐쇄하고 광역상수도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수동이요. 8가구 사는 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수도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한번 신경 한번 써주세요. 제가 몇 번 말씀 드렸는데. 그 8가구나 되는데 상수도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려고 올라갔어요. 올라간 거 같아요. 한번 거기 한번 알아봐 주세요. 거기 신경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비비 집행내력, 세입세출 결산내역, 감사지적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예비비 2건입니다. 태풍 14호 덴빈 및 15호 볼라벤 강풍, 폭우피해로 인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시설비 2500만원, 2500만원인데 모정전파 11개소 정비, 대산 신월 마을안길 수해복구 14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3500만원인데요. 고수 인동 회관 보수공사에 21개소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2건은 예비비 지출내력입니다. 다음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총 우리 과 예산은 246억3500만원으로 지출을 227억50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2억79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상단부분에서 행사운영비 예산은 400만원인데요. 집행을 못했는데 심포지움, 컨설팅, 각종 공모사업 자료 미집행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깊이 반성하고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예산이 57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전시판매 및 경연대회 콘테스트 참가 실비보상을 미집행한 사례입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발전협의회 업무추진입니다. 업무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230만원인데요. 집행 잔액이 219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교육 및 박람회 참석 실비보상을 못해가지고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가운데쯤 자원봉사단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은 470만원인데요. 집행 잔액으로 210만8000원이 남았는데요. 자원봉사단체 지원에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요.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지출원인액은 4500만원, 집행잔액은 612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 500만원을 포함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도 코디 두 명이 신규채용 해가지고 3월 달에 봉급을 줘가지고 잔액이 470만원 남은 내역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사업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미송금되었고 그때에 알아서 군비를 절감했고 교육기관 보조금인데 700만원이 남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교육급식비 내역도 도비랑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최종집행이, 학생 수에 따라서 도비가 700만원이 미송금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농산어촌 고등학교 학식,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제일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이것도 3100만원이 남는데, 고등학생은 학생 수 변동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급식지원도 학생수 변동이고 농산어촌 시설 유치원 급식비도 학생수 변동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으뜸인재 육성사업에서 교육청에 대한 예산 잔액이 17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24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1300만원 남았습니다. 도교육청 하반기 지침 시달 거기 늦은 이유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에서 출연금인데요. 예산은 7100만원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전북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 7200만원 확정됨으로써 683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영어 공교육 완성에 대한 특수시책인데요. 이것도 통근버스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평가용역 연구용역비 입찰 차액 135만원,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제와 무장읍성 축제 여기도 예산잔액 500만원 포함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사무관리비, 예산 1200만원인데요. 집행 잔액이 677만원이 남았는데, 그 측량 수수료, 등기이전 불요불급한 것만 집행하고, 집행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2245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부분에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사무장 인건비 등 43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해복수사업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인데요. 160... 예산절감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 행정 등 공통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398만원, 58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내역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그 제목은 예산운용 소홀입니다. 현황은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운영비는 4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집행 잔액이 400만원으로 0% 지적사항이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570만원인데 잔액이 300만원, 집행 잔액이 46% 집행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 예산이 정확한 추계판단이 되지 못하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과 조치내역은 대상사업의 타당성, 사업규모 등을 정확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 이월은 4건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월사업인데요. 다음 이월을 1억을 했는데, 2012년도 제3회 추경에 예산편성해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 이월을 시켰습니다.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그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명시 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수해복구사업도 2012년도 3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에 1억8000만원을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1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고 이월 사업입니다. 사고 이월사업은 4건으로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 2억원을 이월했는데요. 동절기 한파로 인해 공음 구수마을인데 공사를 완료한 내용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동절기로 인해서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요. 이것도 100% 23건인데 100%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인데요. 이것도 동절기에 해리면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3건인데요. 이것도 사고이월시켜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도중에 자세히 행위에 대해서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요. 어쨌든지간에 예산 집행 잔액이 비효율적으로 많이 나와 버린 것이나 또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것들이 몇 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런 표현 합니다만 여기서 결산을 심사하고 한 번 짚어보는 것은 예산 사업 계획부터 잘 짜고 효율적으로 예산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집행도 제대로 돼야만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그나마 행정이 잘 돌아간다는 간접적인 척도가 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도 설명은 이러이러해서 못했다는 것은 다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250.

그때 인제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장 한명, 사무장 한명, 코디 두 명, 이렇게 네 분이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가 관두고 신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2달간 공백부분, 인건비가 절감됐네요. 집행 못한 내역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자원봉사단체 거기 해서 운영비로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결산 현황 설명에 앞서 우리 건강증진담당이 병원 진료 관계로 좀 자리를 비웠고 방문보건담당은 오늘 전주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차석들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널리 양해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명시 또는 사고이월 사항이 한 건도 없으며 예산은 집행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 잔액이 좀 많은 사항만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1쪽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이 61억6505만1000원 중 58억1442만6280원을 집행하고 3억5062만47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활동비 2억9200만원 중 2억7676만6540원을 집행하고 공중보건의사가 감원됨에 따라서 1523만34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감리비입니다. 심원, 무장, 대산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로써 예산액 2795만1000원 중 국도비 위주로 집행을 하고 군비 1090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보건지소 관리 공공운영비 1억2606만4000원 중 1억1144만1530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해서 1462만2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에서는 공공운영비 1억5294만원 중 1억1021만4130원을 집행하고 보건진료소의 운영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사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어서 4227만, 72만587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으로써 한센인 등록자 두 명이 사망함에 따라서 예산에 1485만7000원 중 1275만2430원을 집행하고 210만45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예방접속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전년대비 백신단가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서 예산에 2억2942만3000원 중 1억5776만9000원을 집행하고 7165만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보건소에 청구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의료기관보다 보건소 예방접종을 선호함에 따라서 예산액 8987만2000원 중 7577만6570원을 집행하고 1409만5430원이 잔액이 발생하게 됐었습니다. 다음은 280쪽 건강생활 실천에 따른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가 세 명에서 두 명으로 한 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예산액 6000만원 중 4887만9000원을 집행하고 1112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승인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중보건의사가 2011년도에는 32명이였으나 2012년도는 28명으로 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아 금년도에는 그 똑같습니다. 28명으로.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예.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아 똑같이 세웠습니다. 28명분으로.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말하자면 의료공간과 주거공간을 나눠졌습니다. 그전에는 그걸 다 지원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문제가 생겨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지원을 중단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잔액이 남은 것이고, 현재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전액 다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주거 공간에 대해서.

아 그 결산검사는 그 집행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그럼에 따라서 의료장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의료장비 증가에 따른

그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공운영비를, 전기료나 그 다음에 시설이 고장 난 곳은 시설유지보수 그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장비를 많이 해마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동화혈압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 저 반신 욕조 같은 것이 보급이 되어서 그런 것 전기료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남은 돈은요. 아까 설명에 대한 말씀드리다시피 주거용 관사에 대해서 주거용에 대해서 전기료 같은 것은 내주지 말라는 중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거든요.

거기가 주거용 공간, 진료원들이 사는 공간, 그 공간에 대해서 중간에 거기는 지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중간에 이것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올해 다시 지침이 변경되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는 다 지원 해줘야 합니다.

20군데 있습니다.

아 그 자세히 통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근데 진료소가 계량기가 하나 있는데 있고 두개 있는 데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지침이 내려와서 관사부분은 관사부분은 지급 하면 안 된다고 중간 지침이 나와서 계량기를 하나씩 더 달은 적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1회 추경할 때쯤 그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방접종 단가가 2010년도에 5995원이였습니다. 근데 2011년도엔 7390원으로 약 1400원 정도가 뛰었어요.

11년도에는 7390원으로 그런데 2012년도에는 오히려 다운이 되어서 6390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낮아지니까 예산액이 남은 것입니다.

지금 2013년도도 7500원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정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8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은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접종단가가 그때그때 다른데, 만약에 약품이 없어서 접종을 못한다면 큰일이거든요. 그리고 단가가 널뛰기 단가입니다. 그래서 참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접종자체가 겨울철에 하는 접종이라 보통 10월 넘어서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작년 예산보다는 늘어났죠.

그 조달청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아 그것이 그 미리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시점이 되어 여러 개 제약사가 말하자면 응찰을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약사들이 요새 7390원 때는 단합의혹도 좀 있었고, 왜냐하면 제약사들이 단가가 너무 낮다고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는 그런 의혹도 있었는데, 결과는 안 밝혀졌지만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는 보통 10월 달에 그때부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약회사가 만든데가 딱 특정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녹십자라든지 그런 특정된 회사들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 담합을 어떻게든지 와해를 시키고 조달 청에서 낮은 단가를 구입을 해야 하는데 제약회사는 자기들 손해 보면서 만들 수 없다고 서로 줄다리기가 팽팽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달단가계약이 좀 늦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