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총무과, 산림공원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 보건소)

예,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3쪽을 보면 함평군 실과소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쭉 보면 지금도 우리가 정원은 526명인데 현원은 504명입니다. 나머지 한 22명쯤은 별도로 채용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채용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실과도 문제겠지만 읍면에 또 정원을 채워주면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읍면에서 보면 굉장히 인원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 고충을 갖고 있데요. 그래서 큰 무리가 아니라 생각하면 정원을 채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력을 운영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인력이 적재적소에 또 적당한 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군정이 원활하게 흐름이 기본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의 인력은 정원이 526명, 인력은 525명에서 지난 5월달에 지적 전산 선진화 인원이 1명이 증원받아서 정원은 526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 현재 인원이 정확히 504명이니까 이제 22명 현재 결원으로 이렇게 보고요. 22명 결원상태는 실과소 읍면별로 약 1명 정도 이렇게 부족한 이런 데 있고 다 채워진 데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일선에 읍면에 사실은 사무전환이 되면서 본청으로 업무가 많이 넘어는 왔어요. 넘어는 왔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수요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충원요구를 해가지고 도에 내년도 결원 인원까지로 예상하면서 충원을 30명을, 현재 충원요구를 도에 했으며 도에 지금 권고에 의해서 8월 달에 공개경쟁채용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그래서 합격자가 발표되면 아마 9월 늦어도 10월중에 저희 인원이 결원 인원이 없이 배치가 되면 30명이 다 배치되면 다 임용할 수는 없으니까 성적순 내지는 필요에 의해서 직력별로 필요에 의해서 거의 다 충원하는 걸로 현재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두차례 저희들이 충원요구를 도에다 하는데 도 얘기는 한 번 하는데 예산이 1, 2억쯤 들어가는 걸로 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고, 비밀유지, 시험, 또 문제출제, 감독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는 못해서 다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원기간이 그때그때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다소 결원기간이 길어졌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왕이면 채용을 할 때나 지금 업무를 직원들 배치할 때 처음에 채용은 보건직으로 했는데 일반행정을 보고 있고 수산직으로 했는데 또 다른 데에 가 있어버리고 또 축산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또 다른 업무를 보다보니까 업무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불용처리한 액이 전체적으로 한 160억 가까이 됐습니다. ○

저희 군에요?

예, 그렇고 한 번도 집행을 안 한 금액이 60건에 한 15억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자기직종이 적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실과장 바꿔버리고 또 계장 바꿔버리고 그러다보니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그대로 배치하는 게 맞다 처음부터 채용할 때는 보건직은 보건직으로 채용했었고 그다음에 수산직은 수산직으로 채용했었고 그다음에 축산직은 축산직으로 채용했을 것인데 행정직이 축산직 일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업무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채용할 때 그것에 맞게끔 배치를 하는 것이 우리 민원인들이나 우리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직렬에 있었는데 조금 하자있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읍면에 배치해 버리고 보내버리고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없습니다. 농림직은 정확히 농림직의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해버리고 축산직은 정확히 축산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해버리고 축산직이 할 일을 농림직이 하거나 또 이렇게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나는 이 자리를 언제쯤 떠날까 언제쯤 지나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비효율성 쪽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부분이야 총무과나 군에서 관여할 문제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웬만하면 직렬에 직급에 맞게끔 배치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직렬을 두고 직급을 두고 하는 이유는 그 업무가 아무래도 시험볼 때부터 조금 전문성 이런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배치도 하고 또 그 직렬에 맞게 또 뽑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본청에 이렇게 읍면에 일선에서 근무하다가 조금 경력이 쌓이면 본청에 주요 포인트에, 읍면은 그 사유가 조금 적은데 본청은 전문성을 더 요구하고 그래서 배치를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미안한데 공직자가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전체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문책인사성 그런 것도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일선에 나가서 조금 환기를 시키는 기간을 두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에 그 내용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갖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몇 몇 명 직렬은 사실은 읍면에 내려갔는데 위원님 말씀에 이번 인사를 앞두고 그 내용까지 감안을 해서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첨가에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전문성을 고려하면서,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인사를 앞으로도 하겠고 그런 식으로 인사 운영을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기왕이면 조금은 문제 있어도, 어느 정도 문책성 인사도 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웠어도 쓸 줄을 몰라요. 왜 이 예산이 왜 쓰여있는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계장님도 모르고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막 불용처리 해버리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진짜로 전문성 있는 소신이 정확하고 그 직종에 맞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처리 안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전문성 있는 직종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말씀 들으니 조금 답답한 마음도 들고 정말 계장하고 차석까지 바꾸어버리니까 용어도 모르고 업무를 어떻게 집행할지도 모르고 보듬고 있다가 쉽게 날짜 가버렸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계별로 업무성격에 맞춰서 판단을 하면서 배치를 해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쪽 한번 봐주세요. ○

7이요?

예, 우리 작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함평천지몰 전자상거래 운영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된 걸까요? ○

천지몰 전자상거래 운영이요? 그때 작년도에 위원님들 감사 때 나온 말씀이시죠?

예. ○

천지몰을 보니까 항상 위원님들 관심 또 감사 또 업무보고 때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얘기이고 특히 이화동 위원님이 작년 때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천지몰 실적이 부진한데 잘된 데가 고성 남해 쪽 잘된다 해서 벤치마킹도 저희들이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이게 쉽게 우리군이 지금 22개 시군에서 천지몰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12개 군이 있고요. 저희하고 무안하고가 총무과에 정보통신부서에서 지금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시군에서 10개군이 농산물 판촉부서에서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하다가 시행을 못했는데 판촉계가 생겼기 때문에 직접 판촉계에서 농산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업무를 옮겨서 실적을 거양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천지몰 놔두고 실적이 부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도 일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더 밀도 있게 보면서 잘된 시군을 또 이렇게 다시 비교견학하면서 정말 천지몰이 잘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판촉계가 있으니까 농산과에, 농산물을 파는 게 주로 사업이고 특히 나비쌀 판매몰도 통합 운영한다 친환경농산과에 이렇게까지 계획을 하셨는데 총무과에 여직원 한 분이 그냥 이렇게 하시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 실적이 안 나왔다고 뭐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과 같은 경우는 택배비를 지원한다거나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도 시키고 상거래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서 아까 12개 시군에서 2개 시군 무안하고 함평만 총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10 군데는 ○

판촉부서에서.

친환경 판촉부서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단인가요 사업단도 있고 판촉계도 있고 그런 데서 더 효율적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지금 정보화마을 있지요? ○

예, 있습니다. 1개 마을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석성진료소 옆이에요. ○

진료소에가 안 있고

그 옆에 그 폐교 예술인촌. ○

그게 갯벌미술관 해가지고 옛날에 구석성초교 자리가 전에 민선4기 때 그게 미술계에 함평 연고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분한테 내줘가지고 갯벌미술관이다 이렇게 바닷가니까 칭호를 하고 그 한 칸을 정보화마을 교실을 현재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잠월미술관 같은 경우는 군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해서 지원이 되고 박석규 화백이 한 갯벌미술관 예술인촌인가요 거기는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보화마을 교실 한 칸에서 하고 있고 또 지금 예술인촌이라 해서 그게 행정재산인데 보건소 쪽하고 조금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정보화마을 그 공간만 쓰고 있고 그 건물 자체가 가서 보시면 진료소 쪽에서 보면 이렇게 리모델링할 때 해놓은 것이 녹이 슬고 그게 떨어져 갖고 덜렁덜렁거리고 위에 옥상 같은 데 디자인 멋있게 한다고 해놓은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정보화마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 갯벌미술관이 지원도 안 되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다 철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석성교회인가요 그 앞에 보면 정보화 교육 이렇게 새로 지은 건물이 있어요. 그 경로당 옆에 상당히 좋고 어떻게 보면 편익성도 있고 그럴 건데 그쪽으로 옮겨서라도 그때 정보화마을을 성과가 없으면 중단하겠다는 말까지 하셨는데, ○

예, 그랬습니다.

성과를 떠나서 이게 석성 쪽에 돌머리 쪽에 많은 부분이 지금 투자가 되어서 개발이 되니까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임용수 위원님 말씀에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업무를 맡고 보니까 마을은 정보화마을이라 해가지고 교육도 가고 군비도 조금 들어가고 도비도 조금 오고 해서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게 아니고 석화판매도 하고 그쪽 농산물 판매하는데 생각보단 실적이 조금 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로 군수님 현장방문 계획에 한 번도 안 들어간 데를 제가 넣어가지고 군수님 모시고 거기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당시에도 미술관은 사양으로 해서 거의 사용을 않고 있었고 그래서 군청 방침은 현재 그걸 매각하는 방침으로 현재 섰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각을 해서 위원님들 언제 보고드릴 것이고 매각해서 군 세입으로 잡고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석성에 수산회관도 있고 2개 회관이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 가지로 회관도 깨끗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마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은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주민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다소 좀 동떨어져 가지고 접근성도 약하고.

그걸 지금 재무과에다 물어보면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정보화마을만 빼 가버리고 나면 더 처분이 빨리 ○

저희들이 빼가는 것은 쉽고요.

지금 자체로는 ○

예, 매각. 저희들 가지고 있을 필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이 인사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직급이 있고 직렬이 있고 그런가봐요? ○

예, 직렬이 있고 직급이 있고 직류가 있고 이렇게 용어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아까 어쨌든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전기 쪽에 이렇게 전문성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이 몇 명이 된가요? 서류 보면 정원이 5명에 현원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전기요?

예. ○

아, 공업직렬을 세 분하면 기계, 전기, 금속, 화공 이렇게, 자원 이렇게 나누는 거고 전기분야가 정원 5에 현원 4명이 위원님 맞습니다. 1명 결원에.

어디어디 근무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시죠? ○

근무자는 제가 머릿속으로 해서 박정현 문화관광과에서 체육관 같은 데 관리하는 전기 그다음에 재무과에 채양균이 그다음에 또 그애 머리가 좀

윤 누구도 있다고? ○

아니, 그것이 누구더라 안춘섭이 환경사업소.

다름이 아니고 엑스포장에는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가요? ○

박정긴.

박정긴 그분이 ○

대동 살고 아, 4명 그렇게 4명.

그럼 물놀이장에 전기하신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없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맞네요. ○

물놀이장에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이요?

예, 물놀이장 전기하신 분들. ○

전기 그 사람이 가서 보면 되지 않겠어요? 박정긴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분들 중에 여성 분들이 몇 %나 되는가요? ○

42%.

예, 42%라고 군민과의 대화 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성사무관이 퇴직하시고 한분도 없죠? ○

여성사무관은 갑자기 두 분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

예, 보건소하고 엄다가 공로연수원도 퇴직개념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지도직이라고 하신가요? ○

예, 지도직.

지도직이시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서기관 한분하고 과장님들 두분 계시고 그러네요? ○

기술센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센터소장은 서기관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고 과장들은 사무관으로 부르고 있는데 대우를 그렇게 하는 거고 지도관. 세분 다 지도관인데

지도사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

지도관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지도사 그래가지고 지도관은 보직을 소장은 서기관 대우 나머지 과장은 사무관 대우 이런 식으로 부르죠.

지금 우리 보건소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

보건소가 자기들 103명이라는데 103명 아니고 53명 보건소가

전체적으로는 한 100 넘게 근무하시는데, ○

아니, 그게 일용직 해서.

예, 일용직해서 한 60명 가까이 되는 ○

58명이요. 보건소 58명.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 몇 % 정도가 그쪽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냐, 이런 것도 보셔가지고 그러면 사무관이 적어도 한 2명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냐 3명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냐 적어도 여성사무관이, 특히 아까 42% 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의 여성분들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사무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행정을 본다면 상당히 행정효율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또 여성사무관이 생겨서 또 다른 후배사무관을 만들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 또 보건소 쪽도 예를 들어서 다른 군에 비교를 해서 적어도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무관이 그래도 2명, 3명 이상은 되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인사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략경영과 같은 경우는 지금 참 많은 일을 해요. 여러 가지 동함평이고 빛그린산단이고 해보농공단지 그다음에 학교명암축산전문농공단지 주공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동함평만 봐도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그 밑에 있는 분이 지금 몸에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1명이 그렇습니다.

1명이 거기를 다 하는, 과장님이야 두루두루 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전략경영과 쪽도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해야 될 부서는 더 인력지원이 돼야 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주에 아마 이번 인사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부분이 너무 많은 준비기간을 갖고 있다는 것 준비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될 말들이 인사부분에 소문으로 많이 돌고 있다는 것도 우리 행정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임용수 위원님 말씀한 것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면 순서가 조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기간이 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7월초에 해야 되는데 7월 말일 중으로 잡혀있는 건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기간이 중간에 딱 끼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인원이 바뀐 사람이 총무과장이 바뀐 사람이 와서 여태까지 했던 것을 보고하는 것은 위원님에 대한 예우가 첫째 아니다 라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었고 또 충실한 답변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다소 인사 틀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까지 비교하니까 2개 군 정도 인사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않고 있더라고요. 저희와 같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러다보니까 이상한 루머가 난무하다 뭐한다 하는 것은 인사의 철저한 비밀보장을 하고 그런 일도 루머 되는 게 거의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루머가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맞을 수도 있어요. 인사라는 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러는데 여성공무원들이 사무관이 적다는 것은 사실이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보건소도 2명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공직에 있었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실제로 보건계통이 여성공무원들이 과거에 저희들 시험 볼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경력과 그런 가진 사람들이 최근에 올라와 서지 그전에 저희들이 할 때는 여성 비율이 아주 적고 또 정식 시험봐서 여성공무원의 채용자가 적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여성의 희망을 키워야 되겠다 리더자. 그래서 말하는 5대 기관 계장이라는 게 정하진 않았지만 이번에 여성계장들도 그쪽으로 투입을 시켜서 앞으로 사무관 반열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 관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인사가 만사라고 또 군수님이나 인사를 담당하신 총무과장님께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서 효율적인 행정관리 또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한쪽에만 계속 머무르는 것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하셔가지고 현명한 아주 훌륭한 인사가 됐다 생각이 되고 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과장님이 인사부서를 맡고 난 이후로 그전에도 그러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인사하고 난 뒤에 잡음이 첫째 없었다는 것 이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잘 하셔서 잡음이 없었는지 안 그러면 잡음이 없게끔 딱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잡음이 없이 잘 끝나고 굉장히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충원계획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임용수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데, 부족한 데 현원이 정원이 몇 명 되어 있는데 일을 얼마만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많이 생기는 데 우선순위를 한번 더 참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아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성 직원 분들 사무관 승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게끔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여성시대 대통령이 나오셨는데 우리 함평군에도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유력한 아주 유능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길이 트여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이번에 인사부터 한번 참고로 한 번 해주시면 또 그렇다고 저희들이 인사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어떻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 행정에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인사하고 난 뒤에 아무런 잡음 없게끔 이전과 잡음 없게끔 깨끗하게 잘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계속 유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님 아까 설명하고 조금 중복된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람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성공무원이 늘어날수록 중앙관리자들 실과장들, 읍면장들이 배치하기가 굉장히 옛날에는 좋았는데 배치하기가 어려워요. 한 계에만 여성을 쭉 이렇게 배치하기도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위원님. 산불 났다 갑자기, 엄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해가 굉장히 났는데 제가 새벽 5시에 나갔어요. 엄다에 토요일날.

아, 엄다면장님이시죠? ○

예, 그래서 저는 걱정되어서 사실 해정 앞들 보고 토교다리로 싹 돌아서 면사무소로 딱 들어갔는데 면사무소 불이 켜졌더라고요 다섯 시에. 이게 불이 안 켜졌을 것인데 웬 불이 켜졌지 그랬더니 직원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도 남자직원들이 거기서 다 잤더라고요. 자고 이미 총무계장은 차가 현장에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있길래 직원들 격려하고 제가 다시 확인하고 그때 군수님한테 전화를 넣은 게 사실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군정보고회 다닐 때 그래서 그 다음날 남자직원들 다 싣고 일요일 날 총무계장이 삽 들고 도로에 토사 흘린 것 막힌 걸 다 치우고 다녔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 여직원들 있는데, 과연 여직원들이 일요일날 나와서, 나오라면 나오겠죠 청바지 입고 나와서 삽들고 치우기는 치우겠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여자들에 맞는 배치를 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인력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여성공무원을 그런 맥락에서 잘 배치를 해서 여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 잘하면 나도 승진하고 과장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꼭 그걸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성 몫으로 비례대표 같은 경우가 몇 %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군수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함평군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봄직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물론 과장님이 여기서 약속하실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견해는 어떠신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인사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여성이 나온다. 사무관 한다. 남성이 된다. 주요 계장이 여성이 된다. 이 말씀은 드리기가 적절치 않고요. 여성사무관, 주요 계장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월야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성방범대 또 소방대가 함평 의용소방대 여성방범대 남성방범대 활동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예방 또 화재 진압하는데 지원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화재진압 및 범죄예방 또 봉사활동까지 같이 하게끔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더욱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지원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을 마치면서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안전건설과로 그 업무가 이관되신다고 얘기는 하시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제 소방서 관계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임용수 위원님이나 정철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건 제가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업무가 사실은 시군에 주민들 피부에 와 닿고 옛날에는 화재만 아니라 여기는 응급조치가 더 중요한 거고 생명하고 직결되고 그런 아주 중대한 생활행정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소방업무가 광역 이렇게 업무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하고 교류가 조금 약한 것도 사실이어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소방대는 19개 대에 398명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여성대 남성대 해서 하나씩 다 읍면에 있고 통합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총 소방대 지원액은 작년 예로 금년은 현재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예로 출동수당, 출동인원이 571명 해가지고 1,779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또 합니다. 소방경연대회를 엄다에서 그래서 엄다에가 29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번 추경에 조금 더 보태달라고 엄다에 관계자들이 저한테 엊그저께 왔다가서 월야가 2011년에 했습니다. 월야가 한 410만원 정도 제가 지원한 것 같은데 그런 수준에서 다소 조금 지원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대가 칡넝쿨사업도 소방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소방대 그다음에 제가 읍에 있을 때 소방대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여고 뒤에다가 읍소방서 연합대 사무실을 다 만들어 드렸고 그런 지원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홀한 점이 조금 있겠지요. 필요한대로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정치권에서도 비례대표를 20%, 30% 할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비례대표 그러니까 여성사무관을 비율을 조금 주시라 그런 말씀이시죠?

예, 여성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여성유권자도 많고 (예) 그래서 과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고 조심스럽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실 수는 없을까요? ○

40%니까, 사무관 10명 나오면 6명 남자 4명 여자 이렇게 현재는 가야 되겠죠. 숫자로 본다면.

앞서가는 우리 함평에서. ○

이화동 위원님 찬찬히 보시는데, 위원님들 뜻이 반영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인사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안했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500~600명이 되는 조직이 움직이고 할 때는 그분들이 어쨌든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 자기들이 본인이 맡은 업무를 신바람 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장 직무대리 하신 분이 있고 엑스포소장 하신 분이 있죠? (예) 그래서 그분도, ○

엑스포 부장 있습니다.

부장하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소장하시는 것 같고 그랬는데 어쨌든 옆에서 보기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고 참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배려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조직도 살고 그분도 충분히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에 관여하려는 것도 아니고 크게 영향을 미치려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의 의도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하는 인사도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누구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거명할 순 없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면장대행을 했고, 면장대행도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도 받았고 다시 또 엑스포에 가서 또 고생하다가 보직을 못 받고 다시 일반계장을 하고 있는데 그쪽 면에서는 권역사업이 시작되는데 아예 그 사람 놔두라고 해요. 그 사람 없으면 권역사업도 못하겠다고 아예 놔두라고 하고 많은 그쪽 유지들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승진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직원들을 기회를 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본인도 좋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망도 하는 것 같고 생각을 이미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본인도 함평에서 근무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군으로 간다고 신청까지 해놓고 이런 상황까지도 있다고 그렇거든요. ○

안타까운 그런 얘기도 들려서 제가 많이 달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고 24대 우리 설진철 우리 부군수님 맞을 준비에 바쁘시겠습니다. ○

조금, 어제부터 야근을 조금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잘해 보시고 잘하시니까 그건 별 문제 되겠습니까? 가능한 빨리 끝내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마는 지금 인사권은 우리 군수님의 절대 권한인데 우리가 또 이러쿵저러쿵 의회에서 하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500여 이상이 되는 우리 직원들을 업무능력이나 개성 특성에 맞게 또 직렬 직급에 맞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분한다는 그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잘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잘해주실 것으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까 그리고 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정부 방침도 고용의 안정화나 어떤 직업의 능률화 업무의 효율화 이런 것을 따져서 자꾸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갈려고 하는 정부 방침도 그렇고 또 법도 뒷받침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아니고 왕왕이 이렇게 다른 데 보면 이렇게 엄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당연히 고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조금 자리가 비면 옮겨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우리 상식에 조금 어긋나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히 보이더라고요.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어떤 만인들이 봤을 때 어떤 상식에 가까운 아, 그분들이 고생했으니까 또 이렇게 조금은 옮겨드리고 그래야 또 새로운 분이 올라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제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규직으로 오셔가지고, 무기계약으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간략하게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서 확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소방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가시겠다는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말씀은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는 기간제에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런 업무를 볼 때 모 군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다 가정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소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생각해라 그런 얘기를 항상 마음에 담으면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소방서 관계는 위원장님 우리 임용수 위원님, 전체 위원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저희가 6월 28일 날 도지사님 결재까지 난 소방보강 5개년 계획에 저희 군이 소방서를 만든다는 계획은 아니고 소방파출소를 저희 군에서 요구한대로 옮겨주겠다. 얘기를 다 공문서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예산도 확보를 해서 소방서를 내년에 집까지 지어주는 걸로 지금 공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라도 저희는 유기적으로 도하고 연락을 하면서 계획대로 소방파출소가 연도 내에 지어지게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산단이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인력구조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서 유치목표로 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보고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애써주신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는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나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 때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관심을 가졌던 한 위원으로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걸 확실히 적립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본 위원도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제가 119센터장에나 영광소방서에 가서 박연호 팀장 담당계장이나 손성기 서장님을 만나서 충분한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업무도 파악하고 또 업무도 부탁드리고 앞으로 예산 한 푼도, 물론 계획에는 들었습니다. 예산이 아직은 어떻게 지금 마련할 건가 얼마나 들어갈 건가 아직 판단이 안 섰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전적으로 같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신신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군이 희망하고 바랐던 우리 소방청사 신축 계획이 전남도 소방 5개년에는 계획에는 분명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 참고로 2014년부터 2018년 계획에 소방청사계획은 장성군과 무안군 두 곳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5개년 계획에 13년도로 끝나는 계획에서는 화순이 작년에 끝냈고 올해는 강진이 신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군수님과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들의 줄기찬 노력으로 인해서 소방서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 조성이 되었고 차선책으로 119센터 이설계획이 전남도 소방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을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19 이설 센터 이설 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 이전계획은 5개년 계획에 빠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남은 우리의 과제는 영광소방서와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119센터 이설에 따른 아직 예산이 10원짜리 하나도 성립된 것도 박연호 계장이 이제 포함이 되어서 결심이 났기 때문에 강진이나 화순을 자기가 갈란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거기를 벤치마킹해 보고 최소한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는가 그러면 어느 정도 매칭은 도, 군 어느 정도 매칭을 할 것인가 또 거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119센터를 옮겨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밑그림을 2018년도 5개년 계획이 수립될 때 함평소방서를 짓을 수 있도록 계획에 넣어야 하니까 기반정비부터 할 수 있는 예산을 여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지금부터 센터 이설 계획에다 넣어서 기초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또 만에하나 119구급차라도 지금 119센터엔 갈 순 없으나 우리가 만일에 필요해서 그런 고가사다리차라도 오게 되면 바로 그 옆에다가 장비보관창고만 지으면 그것 장비라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계획까지도 포함을 해서 염두해 두고 이번에 ,119센터 이설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방연호 계장님과 우리 손성기 서장님한테 누누이 당부했고 또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광소방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119센터를 옮기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또 2018년도에 수립되는 전남도 소방 5개년 계획에 틀림없이 우리 소방서가 지어질 수 있는 그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줄기차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계속 이마를 맞대고 함께 가는 이런 모습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적립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틀린 부분 있으면 짚어주시면 제가 다시 적립할게요. ○

아니, 위원장님 말씀에 틀렸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소방서가 함평에 군 단위에 경상북도는 지사님께서 그때 선거공약으로 해서 소방서가 100% 돼 있고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물론 노력도 부족했지만 군세가 다른 데보다 적다보니 소방서 신축이 아무래도 늦어가는 모습이고 주민들은 또 소방서가 되느니 준소방서가 되느니 기대 내지는 설왕설래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진척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뜻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저희가 소방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하여튼 지금 계획이라도 되도록 다같이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우리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애쓰시는 그런 부분을 높이 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제출된 자료 28쪽에 보면 달맞이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달맞이공원이 여태까지 합법적인 공원화가 안 되어있다고 우리 소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끈질기게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셔가지고 합법적으로 달맞이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후에 관리문제가 대두되거든요. 만들 때까지는 빨리 만들어 달라고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해서 관심을 갖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상당한 시일과 절차를 거쳐서 어렵게어렵게 해서 그게 잘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주시니까 관리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공원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관리계획 또 어떤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달맞이공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부터 10년간 불법으로 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합법적으로 해서 32,141㎡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과에서 책임회피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면과 협의해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세부사항까지는 관리가, 손이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관리, 나무조경수 관리랄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그동안 면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문가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나무조경수 전정이라고 합니까? 이런 게 잘 안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처음에 한번은 제대로 잡아주고 난 뒤에 업무분담을 해서 월야면하고 자체 관리할 수 있는 부분하고 산림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게끔, 그 전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제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무 전지작업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가꾸어 놓으면 상당히 좋은 유물이 되고 관광명소지가 될 것입니다. 월야 같은 데는 휴일에 광주 인근 지역에서 오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 축구장도 정규규격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관리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데요. ○

예,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목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한번 해주고 월야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틀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보면 산림공원사업소가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또 눈에 많이 드러나지도 않는 일들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공원을 관리하는 일을 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곤충도서관에 있는 그쪽 화양근린공원을 관리하신가요? ○

예,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체육시설 있는 그 부분도 잘 해결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지금 골프고있는 도로에서 나비곤충도서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

예, 있습니다.

그 길도 관리하신가요? ○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공원 쪽이기 때문에 곤충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체육과, 길 내고 하는 것이야 전략경영과나 건설재난과 같은데 그 길을 걸어서 다니다 보면, 운동을 하느라고 걸어다니다 보면 너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해서 그런지 상당히 마모가 많이 되어가지고 가루가 날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차가 만약에 저기했을 때는 미끄러운 현상이 있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도로가 파손이 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될까요? ○

임용수 위원님께서 행사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골프고 쪽에서 도서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좀 훼손이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바로 조치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거기는 동절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그렇게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실내게이트볼장 했다가 그게 위치적으로 안 맞아서 지금 현재 탁구협회에서 탁구장을 상당히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 나서 직장인들이 차를 가지고 많이 그쪽으로 올라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또 겨울철 눈 많이 오기 전에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소장님이 다른 과하고 타협하셔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정수길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쪽에 우리가 수산봉이라고 하고 그러죠, 그쪽에 나비모양으로 되어가지고 저녁에 불 밝히는 조명이 있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 관리가 미흡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신가요? ○

임용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수산봉 철쭉 나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조명은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전력난으로 해서 조명은 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거기를 전체적으로 조성을 다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산봉하고 화양근린공원하고 해서 산림청 설계공모사업에 신청해서 2013년도에 확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1월경에 가면 설계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년부터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군비로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산봉하고 화양근린공원을 전체적으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되니까 설계공모의 결과에 의해서 국비사업을 갖다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소장님이 산림청 쪽에 인맥도 많고 경력이 많으셔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일을 하신다고 칭찬도 많이 하시는데 10쪽에 보시면 파손된 독도 조형물이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 입니까? 폐기처분한 것까지. ○

독도에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데 약 2억 정도 들어갔고요. 처리하는데 1,240만원이 들어가가지고 한 2억 1,2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수리하기도 하고 보수하기도 하고, ○

중간에 보수하고 한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생태공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의원으로 봐도 그러고 물론 소장님이 계실 때 했는가, 또 다른 부서에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정말 예산낭비의 표본이지 않느냐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결국은 폐기처분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자연생태공원 쪽에 기증하신 분들이 많죠? ○

저희들한테 기증하신 분들이 한 4분쯤 됩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공원이 조성될 때 기증하신 분들까지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돈으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될겁니다. ○

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7년 이전입니다. 춘란을 42명이 기증을 해주셨고요. 새우란은 두 분이 기증해 주셨고 문춘식씨 같은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석이라든가 이런 것 540점 지원해주셨고 생태공원이 조성될 때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내 분이 21분 관외분이 두 분 해서 23명이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문춘식씨 같은 분은 분재도 기증을 해주셨고 하는데 기증한 이후로 그 분들이 자주 오십니까? ○

예, 문춘식씨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여기를 2박 3일 정도 왔다 가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분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23분이라고 하셨는데 기증자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문춘식씨 같은 분은 자기집 지하, 옥상, 전부 기증하고 공황상태까지 가가지고 상당히 건강상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증을 했는데 정말 기증받을 때만 고맙다고 나중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다면, 관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예우를 해주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도리일 뿐 아니라 앞으로 기증하실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증을 하고도 마음적으로 예우를 받는다면 참 기증을 잘했다. 나도 기증을 할란다. 이렇게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하면 그런 부분을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은 함평 군민은 아니지만 진짜 큰, 함평군을 위해서 봉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명예군민으로 해드린다든가 또 예산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또 예산도 어느 정도 조례로 해서 하든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1년에 몇 번이라도 모시고, 축제 때라도 모시고 대접하고 예우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조례제정이나 이런 부분은 총괄부서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달 우리 군민의 날 때 문춘식씨하고 저희한테 최근에 새우란 600분을 기증했던 정종권씨하고 두 분은 명예군민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중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은 못 드립니다마는 예우를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게 가능할란가 몰라도 함평군으로 주소라도 옮기면 군도 좋고 또 군민의 날에 상이라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생태공원만 용역을 한 것이 엑스포공원까지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생태공원하고 엑스포공원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임대라든가 이렇게 주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 예로 제천에 한방엑스포를 해가지고 반환을 했습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생태공원하고 엑스포공원은 직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서 우리 생태공원자체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양서파충류공원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다리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게 건설된 후에 그 건너편에 있는 수목원하고 이 3군데는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생태공원을 용역이라든지 임대라든가 매각을 하기 어려운 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시설물은 20년, 10년 안에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팔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연생태공원은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죠? ○

캠핑카가 지금 10동.

캠핑카 10동만 있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자꾸 변하는 건데 그 트랜드라는 것이 캠핑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텐트를 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텐트를 치고 한다고 그러면 목재데크로 해가지고 전기가 수도가 들어가게끔 해서 건물은 많이 지어서 숙박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100명이면 100명이 캠핑을 하러왔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족구도 해야 농구도 해야 되고 그냥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편의시설도, 체육공원 같은 그런 경우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쩌냐, 이런 생각이고 용역을 줬을 때는 지금 현재 간접편익, 직접편익이 있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설문조사 한 것도 용역서에 다 있더라고요. 아주 비효율적이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군민들이 지금 몇 명이나 생태공원에 갑니까? ○

군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군민들 별도로 통계된 낸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태공원을, 일이 있을 때나 가지, 거기가 우리 공원으로서 상당히 값어치가 있고 나한테 좋으니까 기능성으로. 가면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아서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엑스포공원보다 생태공원이 훨씬 공원으로서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료가 군민들은 얼마 받고 계십니까? ○

지금 군민들은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지금 3,000원.

그런데 학생들이나 함평 관내 학생들이나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손실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 입장권 같은 경우도 군민들한테는 무료로 해서 차라리 방문을, 우리 군민이라도 아무 부담 없이 가족들이 가서 생태공원을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꼭 우리가 개인회사처럼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니까 얼마 남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머무르면서 당장 건물은 못 짓지만 캠핑이라도 할 수 있고 체육시설이 있어가지고 여가 활동을 하고 주말에 또는 휴가 때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

임용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캠핑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계획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캠핑촌이라든가 이런 부분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비, 도비도 저희들이 일부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캠핑촌을 하면서 캠핑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로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연관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접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임용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좋은 아이디어로 삼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입장권에 대해서, 군민들에 대해서 무료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저희들은 사실상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목원 말씀하셨고 개촉지구 다리 말씀하셨고 양서파충류공원 말씀하셨거든요. 자연생태공원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게 내년 말 정도에는 다 준공을 할것이라고 지금 서류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캠핑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수목원하는 사업 말고 대동제 주변개발사업이 100 몇 십억인가 있었어요. 100억 넘는 예산인데 그게 사업취소가 되었거든요. 그쪽도 그런 계획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꼭 생태공원 쪽에만 캠핑촌 위치를 하실 것이 아니고 다리를 건너서, 장기적으로 봐서 수목원 쪽이 나을 것 같으면 수목원 쪽으로 해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실과간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또 엑스포공원에서 나비축제 끝나고 조금 있으면 쉬지도 못하고 또 여름철 물놀이장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조금 있으면 또 국향대전 축제 때문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실텐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대형관람차 이게 보고서에 보면 9월 5일까지 철거키로 했다는데 그 어떤 존치키로 하려고 했던 과정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결과를, 꼭 철거하게 되는 것인지, 조금 아쉬운 것은 그것이, 사용을 하든지 못하든지간에 일단 높이가 있다 보니까 상징물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쉽게도 꼭 철거를 하게끔 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관람차 문제는 원래 기존업자는 올 봄에 6,500만원에 고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함평에, 위원님들도 자꾸 말씀을 하셨고 그 문제는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또 군수님도 상징물로서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다른 신광에 생태공원에서 하고 있으신 분이 이쪽에다 놀이시설물을 하겠다고 군수님 통해서 들어왔어요. 제안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좋다 군수님한테 결재 받는 과정에서 이것을 인수를 해 갖고 요놈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군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물놀이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들이 6,500이면 그게 다시 사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 저게 아마 존치되는 쪽으로 해서 그 밑에다가 5가지, 6가지 기종을 다시 넣어가지고 놀이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군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존치가능성이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마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 또 가동이 된다고 하면 걱정되는 것이 그만큼 장기간 동안 쉬었다가 또 기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되어가지고 실제 가동을 하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까 또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안됐을 때는 그걸 존치시키면 상징물로만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가치가 있겠다 했었는데 그러나 존치시키고 실질적인 가동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안전문제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같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예, 그 안전문제는 별도로 검사를, 안전검사를 그쪽에서 전문가들한테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사용할 수가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되면 그쪽에서 아마 안 해줄 걸로 그렇게 되어서 그건 안전성 문제는 그쪽에 유휴놀이시설 협회가 있어요. 안전검사 해주는 협회 거기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거기 검사를 받아야만이 놀이시설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걸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엑스포공원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계절 볼거리를 마련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도 많이 이야기 했었고 소장님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그쪽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유물, 나산에 있는 수장고에 있는 그 부분을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엑스포 안에다가 전시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문화관광과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두 과가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편성을 어디서 하기로 했고 어떻게 또 옮기는 방법도 혹시 논의한 적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주도의 선녀와 나무꾼 저번에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고 제가 또 갔다왔고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유물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에서, 옮겨서 보여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하나의 테마공원으로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다와가지고 보고를 군수님한테도 이렇게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했고 문화관광과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많아서 그랬는지 적어서 그랬는지 4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아직은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다 마음이 한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거기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고 한다하면 일단은 시나리오를 써야 됩니다. 거기다 연출할, 어떤 내용을 여기다 연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시나리오를 써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이제 장별로 엄마 미안해를 한다고 하면 어머니가 태어나는 그런 장소 그다음에 그런 형태의 옛날에 부엌 같은 데 이런 데 물 끓이고 하는 것을 다 연출하고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어머니가 유아기 때 살았던 것 고무줄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인형으로 해서 쭉 연도별로 이렇게 연출을 해가지고 거기를 보고 나오면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라던지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와서 가슴이 뭉클하게끔 연출을 해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규모는 저희들이 볼 때 거기 지금 운영관, 규모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봐도 그 규모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얼마나 들지는 우리가 대충 생각할 때에는 4억 정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한다면 먼저 2014년도 본예산에다가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우선 반영했다가 설계용역한 놈을 보시고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판단을 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 아니고 또 유물을 전체적으로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산 유물전시관에서 일부는 전시를 하고 또 수장고에 있는 그 유물을 꺼내가지고 관광인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민선5기부터 처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실은 예산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계용역이나 대충 비용해봤자 전체적으로 4억 들어가고 만약에 기본설계 들어간다 해봤자 얼마 안 들어갈 것인데 너무나 문화관광과하고 엑스포공원사업소하고 줄다리기를 하다보니까 서로 네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거든요. 의회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산 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대시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하신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사업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던가 아니면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하던가 이렇게 두 과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정리가 되어서 사업 맥이 잡혀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기왕에 엑스포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사계절 볼거리를 마련해줘야 하거든요. 항시 관광객들이 왔으면 엑스포 가니까 무엇무엇 있더라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쉽게 안 풀리네요. 그래서 두 과가 정리를 확실히 하셔갖고 적극적으로 문화관광과가 한다면 문화관광과 아니면 엑스포공원사업소 하면 엑스포공원사업소에서 하던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

이재영 위원님께서 저희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화관광과장님 만났어요. 만나서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하니까 거기서 예산을 세우고 추진을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면 먼저 그럼 설계비라도 본예산에다 우선 반영을 합시다.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을 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추경에 설계비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기왕이면 민선5기가 처음부터 줄기차게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민선5기가 끝나갑니다. 끝나가는데 다음 또 민선6기까지 넘기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

하여튼 설계비는 저희들이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오셔서 그런 저희들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예산을 세우는 부서 따로 있고 시행하는 부서 따로 있어야 합니까? 이게 참 제가 봐도 지금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게 헷갈려. 왜 그럴까. 여기도 사업시행하려면 공원사업소에서 예산 요구해가지고 거기서 시행하면 될텐데 왜 또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세우고 시행은 거기서 하려고 하나 이게 왜 이원화가 되어서 이렇죠? 그렇게 안 됩니까? 법적으로 뭐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

아닙니다.

그러면요? ○

지금 유물이, 유물의 소유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물뿐만 아니라 어머니 일생 같은 새로운 테마를 뭔가 거기다가 만들잖아요. 그걸 하자는 얘기지 꼭 유물 전시관만 옮기자 그거하면서 부수적으로 유물을 전시하자 지금 이런 얘기죠. ○

엄마를 테마로 해서 이렇게 만들다보면 거기 유물들이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고 부족한 것은 사고 그렇게.

또 전시도 하고 소장되는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왜 이걸 꼭 이원화를 해가지고 예산 세우는 부서 따로 있고 시행하는 부서 따로 있고 너무 비효율적이 아니냐, 비능률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님. 전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와서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 했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요.

위에서 그렇게 안 됩니까? ○

아니요. 문화관광과에서도 그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결재를 받다보니까 우리 것이 아닌데 제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라도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이걸 효율적으로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 계장님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그러시니까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질문들이 계시는데 지적사항도 계시는데,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격려로 끝내자고 자꾸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의중을 잘 살피셔서 열심히 잘하셔서 하반기에도 우리 공원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호감을 갖는 호평을 받는 이런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엑스포공원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행정담당 박성희입니다.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수탁 법인 현황입니다. 2010년 4월 22일 사회복지법인인 무지개재단이 병원 수탁자로 공모 선정되어 2013년 1월 17일 수탁자 협약체결을 2018년 1월 31일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병원운영 추진현황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210년 1월 15일 수탁자 공모 전 수탁법인자격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공립노인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이나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임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수탁운영 및 개설허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병원 건립 사업 추진 중 관계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2011년 6월 7일 공포를 했고 2011년 12월 8일 시행을 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하나인 노인전문병원이 폐지가 되고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통합이 됩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 수탁자격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수탁자 공모 2010년 3월부터 수탁자선정 2010년 4월 22일 당시 동 법인에게 병원 준공시점에 맞추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적으로 통보하였기에 행정신뢰 원칙 등을 고려 현재 수탁자격은 유효하며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장을 넘겨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과정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전 사회복지법인의 노인전문병원 의료기관 개설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으로 개설할 수가 없어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병원 수탁운영은 가능하지만 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장 명의로 개설허가를 발급받았습니다.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개원시 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 따라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 번호부여, 보험청구 등을 할 수가 없어 이에 의료인의 경우 위 사항이 가능하므로 사회복지법인에서 대표 병원장을 선임, 개설허가 부분에 운영자를 명시하여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의 승인 후 병원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에 있어 별도 운영자가 선임되어 병원을 운영 중에 있으나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개설자, 수탁자, 운영자가 일원화되지 않아 추후 의료사고 등 병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책임한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장을 넘겨 향후 계획에 있어서 수탁법인측 이사장 변경에 따라 변경 협약실시후 수탁 법인인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장에게 병원 위탁 운영권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8월초 병원운영권 설정으로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장과 별도 협약을 실시하고 또한 병원 개설허가증에 대한 병원 대표자가 명시 되었기에 개설자가 아닌 병원대표자에게 의료사고 등 병원 제반에 관한 사항을 책임토록 하며 향후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의료법인 설립으로 개설자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만드셔서 다시 또 추가설명 해주시느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던 내용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허가 과정 중간에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노인복지법상하고 의료법하고 중간에서 혼선이 오가고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점은 나타났네요? 거기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한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하셨는데 지금 타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광양시하고 진도군이 되어있는데 광양시하고 진도군은 개설이 언제 되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법이 왔다갔다. 개정 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

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을 했을 때, 물론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떤 보건소장 직무대리 담당께서 하셨던 일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애매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고 바로 했던 부분, 또 혹시 그동안의, 제가 항상 염려하는 부분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있을 때 휘말리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염려를 했었고 또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30명 직원들이 있을 때 그 신분이, 개설자가 함평군수이기 때문에 군청 공무원 계약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향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무튼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미비된 것을 보완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실 때 물론 타자치단체도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의료사고 때 이렇게 해도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크나큰 책임한계가 없는 것으로 완벽하게 하시고 난 뒤에 다음 번에는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없게끔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재영 위원.

계장님, 이 사업자체가 함평군하고 무지재재단하고 협약했던 사항인데 무지개재단에서 협약을 위반해서 제 3자에게 운영권을 준 것은 사실이죠? 병원장이 별도로 있고 무지개재단은 관리를 안 하고 있고, ○

협약위반은 아니고요. 법상 사회복지법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의료인에게 대표 병원장을 추대를 한 거에요.

그러면 책임부터 하등에 우리가 무지개재단하고 협약을 하지 말고 법상 안 맞으면 그 쪽 의료인들하고 직접 협약을 했어야 원칙입니다마는, 그러면 법상 안 맞는 협약을 했네요? ○

아니요. 처음에는 법개정이 2011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 공모선정을 해가지고 4월 22일 날 이미 수탁자가 선정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정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법은 개정을 했으면 이전에, 법 개정하기 이전에 지금 수탁자 공모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답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수탁자인 무지개재단은 손을 뗀 상태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추진계획에 보시면 수탁법인측 이사장변경에 따른 변경협약 실시가 7월 25일 날 주민복지실에서 무지개재단 이은숙씨가, 대표자가 변경이 된데요 어근씨로. 그래서 아마 협약을 다시 거기 대표자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탁법인하고 공립요양병원하고 운영권설정을 그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할일은 수탁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병원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시급합니다. 만약에 의료사고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직원관리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설명은 소상히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진과정을 다시 한 번,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추진과정은 제가 결재가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이런 경우 의료법상에 개설자하고 운영자하고 틀리는 함평군 관내, 다른 데는 놔두더라도, 운영자하고 개설자하고 틀려서 허가 내준 데가 있습니까? 개인병원의 경우도? ○

개인병원은 다 의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죠? ○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외를 해서, 물론 법이 개정 전, 개정 후에 경과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통일이 될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랄지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하시고 난 추진과정, 결과까지도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서, 이게 모르고 물론 그런 계획을 사전에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감사기간동안에 발견이 안 되었다면 저희들은 전혀 그런 상태를 모른 상태에서, 만에 하나 혹시라도, 대처하는 방법도 상당히 혼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고가 없으면 다행인데 항상 예기치 못한 것 사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세상 살다 보면.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 그래서 보험도 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또 업무 지적을 받으셨다고 서운해 생각하시지 마시고, 물론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병원을 운영하고 무지개재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리 소장님 고생하셨고,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무지개재단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

이은숙씨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근씨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누구? ○

어근.

어금? ○

어근.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무지개재단에서 우리하고 5년 동안 협약을 했었는데 무지개재단은 이것을 운영할 수가,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병원장만 채용한 형식으로 운영하고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

그것은 법상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할 수가 없어서 의료인을 병원대표자로 추대를 해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이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뀌었는데 신뢰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준용다면서요? ○

예, 그러나 수탁은 가능해요. 수탁은 가능하지만 병원운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

예, 법이 바뀌어가지고 수탁은 할 수가 있어요. 수탁은 당연히 해야 맞아요. 그러나 병원운영은 의료인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병원장을 추대해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게끔 했어요.

여기 협약식에 보면 되게, 지금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위수탁 업무를 하면 저 밑에 배상 및 보험부분 2항에 보면 을은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가로 열고 의료과실 및 기구 등 모든 공작물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짓도록 딱 못박아놨잖아요. 그렇게 하고 의료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의 손해배상 어떠한 손해를 가볍게 끼쳤어도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을 박아놨기 때문에 개설자 함평군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안전장치가 안 되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

협약서에서 갑과 을로 되어 있잖아요. 갑과 을로 되어 있는데 갑이 우리고 을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탁법인이 바뀌자나요 어근씨로. 바뀌면 수탁법인에서 요양병원장에게 운영권을 설정해주면 그 병원장하고 저희 함평군하고 다시 협약체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썼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협약체계를 하면 병이잖아요 병원장이.

법인체에서 책임을 짓는 여러 가지 사항을 이제는 병원장이 책임을 짓고 할 수 있는 것을 받는다 이야기입니까? ○

예.

책임을 짓고 운영을 할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지금 수탁법인 대표자가 바뀌잖아요. 바뀌고 나면 수탁법인이 공립요양병원장에게 운영권을 설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어근씨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지재단이 지금 미국에 가고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나눴습니다마는 22일 날인가 23일 날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근씨가 이 병원과 또 근로작업장 하고, 3개를 다 가져간 것이 아니고 병원은 별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에게 운영권을 설정을 해준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설정이 되면 저희 군하고 다시 세부적인 협약을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하면 어떤 의료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명시해서? ○

예.

확실하게 협약서를 체결할란다 그런 이야기죠? ○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쭉 가신다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그때그때 추진되는 상황을 저희 의회 와서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혼선이 있을 까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수탁자 갑과 을이 계약이 있어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셨다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갑과 을에 대한 협약서일 뿐이고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법에 의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갑에게 청구한 경우에도 을이 책임지고 배상한다. 이것은 갑이 책임을 지고 난 뒤에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을한테 책임을 묻겠다. 1차적인 책임은 갑한테 있거든요. 함평군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이상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운영을 해갈 수 있도록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소장님께서는 잘 감지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같이 보완해 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