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출장제안입니다. 지난번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문제가 됐던 PF자금조성에 있어 타 지자체 매입확약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을 제안합니다. 일시는 7월22일 당일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장소는 당일 일정이 가능한 전북, 충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여기도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인원은 본위원을 포함해서 희망하시는 위원 1∼2명으로 총 1∼ 3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전체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분석해서 이런 의혹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출장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이 제안하시는 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향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봉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통상교류과 담당주사와 하동녹차연구소 녹차연구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호숙 전략통상 담당주사입니다. 백인선 교류협력 담당주사입니다. 임효원 녹차산업 담당주사입니다. 조임식 하동녹차연구소 지원담당주사입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종철박사입니다. 하동녹차연구소 기업지원실에 조경환실장입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유전육종연구실장 김용덕박사입니다.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업무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과 저희 부서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저희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학교급식 음용수 녹차공급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물우림용 엽차를 10,640봉을 관내 전 초·중·고교에 공급을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하동고등학교의 요청으로 20T 티백 240개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녹차공동 가공공장 추진현황 및 매출현황입니다. 가공공장은 2008년 말에 하동녹차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양도, 양수조건으로 사업자를 하동녹차연구소로 변경해서 2009년 6월에 건물을 완공하고 그해 10월에 첫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공동가공공장의 기능이 영리중심이 아니고 지역 제다업체를 도와주고 영세농가의 가공과 수탁판매 등 공익적 기능이 우선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제다업체의 마케팅과 매출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자체 영업을 통한 매출도 5억, 6억정도 됩니다. 올 가을부터는 간접 마케팅이 아니라 직접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여 수익창출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기업제다의 기능 및 시설보완과 영세한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에서 시행한 식품개발실적 및 예산집행과 매출실적입니다. 그동안 1억76,448천원을 투입하여 총 14건을 개발했으며, 이 14건의 사업매출은 현재 2억 46,59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특산물의 해외 수출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17개 품목을 수출하여 5,256천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44페이지, 작년도에 15개 품목을 수출하여 5,251천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올해는 9개 품목에 현재 1,071천달러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대외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수출한 품목에 대해서도 단가가 낮아서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출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 50페이지까지 월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인력조직으로 연구원이 과제연구원을 포함해서 9명이고 행정실에 공무원이 2명 파견되어 있으며, 가공공장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친환경인증센터에 3명 등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이후 매년 2천여건의 녹차안정성 검사를 계속하여 하동녹차의 소비자 신뢰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허등록이 13건, 특허출원이 8건해서 총 21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거나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이 5건해서 총 26건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재산권은 향후 다양한 상품개발과 더불어서 녹차의 부가가치 증대는 물론이고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제고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기업체는 성분분석 등 65개 업체에 37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그동안 꾸준한 노력과 연구소의 인적, 물적 인프라 자체를 인증 받아서 중앙과제 5건과 군자체 과제 1건을 수주하여 현재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고, 또 1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53페이지, 친환경 농림산물 인증센터는 2011년 11월2일에 개소해서그동안 열심히 뛴 결과 177건에 607농가에 대해서 603㏊의 인증실적을 갖고 있고 이 인증실적을 통해서 1억2,800만원의 수수료수입을 올렸습니다. 금후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있는 녹차가공분야는 앞서 보고를 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유지보수비 상세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유지보수비는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단발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목압마을 차체험마을 운영상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목압체험마을이 현재 저희들하고 소송관계에 있지만, 유료 체험객이 130여명 다녀갔고, 이중 숙박자도 60여명이 있었습니다. 농특산물도 550만원정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동군과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발단은 2009년 1월달에 목압마을회에서 등기한 후에 김종인이라는 분이 소유권보존 가등기를 함으로 해서 보조사업 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환 등 조치계획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24일날 이러한 보조금반환 등 조치계획을 통보를 했는데 통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적법절차를 거쳐서 동년 9월16일날 보조금반환 결정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30일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설정 판결에 승소하여서 가압류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9월30일 김종인이 다시 항소함으로 해서 본안 사건으로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며, 2심에서 승소할 시 보조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한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만약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공매를 통한 보조금 환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 자립화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녹차연구소 기본경비 소요내역은 13억 2,824만원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기타로 비목이 정해져 있고, 연구소와 가공공장 친환경인증센터로 구분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소요예산의 54.4%인 7억2,300만원으로 이중에서 수수료수입이 7,000만원, 사업수입이 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립화를 위한 추진계획은 연구소의 공익적 기능을 아주 극대화하고 신제품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과 능동적 마케팅을 통한 제품판매수익을 확대하고 분석인증과 친환경인증 수수료 수익을 증대하는 등 자립화율을 60%이상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구소의 특성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2014년부터 도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기본경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수입 증대와 아울러 도비를 다시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활성화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4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7회에 걸쳐 시장개척과 4분의 바이어를 하동현장에 초청해서 상담을 한 결과 975천여달러의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수출기반도 확충하였다고 봅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금은 주로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약 1,38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올해도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활발한 바이어 상담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품목개발과 패키지 수출확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패키지 수출을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은 소량 다품목이 되어 40픽셀 한 콘테이너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많지 않습니다. 패키지가 되면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수출하는 패키지 방향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관련 공동브랜드 지원조건 및 시점입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중심이고 지원품목은 신선농산물에 한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보조 30%를 하고 개소당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대상자를 우선해서 지원하고 전년도 지원했던 단체나 결격사유가 있는 단체는 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재확대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격년제로 지원하던 것을 폐지하고 보조율도 30%, 50%로 확대하게 되면 추가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현재는 1억 내외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 3억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지원확대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농가가 유통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최근 하동녹차 홍보비 현황입니다. 2011년도 인터넷광고 280만원을 들여서 한 이후에는 홍보 실적이 없습니다. 78페이지, 녹차자동판매기 보급현황 및 대책입니다. 녹차자동판매기는 총 23개소에 25대를 보급해놓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용 중인 것이 17인데 이 17대 중에서도 10대는 이용율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잘 이용되는 것은 7대밖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장이 6대, 반납이 2대가 되어 있습니다. 녹차자판기가 보급이 저조하고 활용이 떨어지는 이유는 녹차고유의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에 따뜻한 온 음료는 기호성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요즘같이 더울 때는 찬 음료는 기호성이 회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적다보니까 재료공급이라든지 AS라든지 이걸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의 기호를 높이는 재료를 개발 중인데 이 개발을 시험테스트 한 후 다시 공급하고 정기적인 순회점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하동녹차 생산성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의 사업이 아니라 신활력사업과 클러스트사업을 포함한 2006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을 총망라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차클러스터사업과 신활력사업에 지원된 총 사업비는 2006년부터 51개 사업에 80억 1,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보조가 38억 7,900만원이고 자부담이 4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8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조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보조사업은 지원을 축소하거나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도 지원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봐지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포장재에 대한 지원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에 대한 지원확대라는 것은 현재 지리적표시 등록된 공동 포장재에 한해서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포장재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30%만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보조율을 좀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친환경 농업자재와 사업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자재라는 것은 대부분이 유곽류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하동군에서 마음대로 양을 확대할 수 없는데 농가에서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 지원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차생산농가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발굴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으로 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상교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국 통상교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교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83페이지, 보조사업 자체가 방향이 개별 농가가 지원받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농업인들 중 몇 %가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개인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면 사업비 지원이 편중되기 때문에 작목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 쪽에 지급되는 보조금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침이나 방향을 가지고 보조금 지원을 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제가 들어서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군의 산업구조가 67%가 농입인데 농업인들이 보조금 조금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우리 농업인들에게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활력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뭔가 너무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녹차자동판매기 보급현황이 있는데 총 23개소에 지원금액이 보조금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는 예를들어 식당같은 경우 전부 반반 보조를 했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개인이 설치를 한 곳이 있다는 말입니까? 개인이 설치한 곳에는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지요?

일부 활용하는 곳이 4군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잘 활용되는 곳이 3군데이고 나머지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티백 원료를 만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군 관내 외 나가는 곳이 있습니까?

서울 경기도 일부 나가는데 물량이 30대정도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대가 되어 있는데 30대에 원료가 얼마나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25대를 활용했습니다만, 활용이 안되면 재료가 공급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75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관련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주로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하지요? 주요 품목은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년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딸기, 고추, 복숭아, 고사리, 부추, 곶감, 감, 참다래, 취나물, 산초 등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은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농인들이 포장재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문의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제가 정의근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 가공품은 다 포장되어 있지만 신선농산물은 포장재가 없으면 팔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농가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한 지역이 본래 작목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를 해야 되는데 배타적인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 지역을 군단위면 군단위, 참죽이면 참죽을 군단위 전체로 상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주체는 참죽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지만, 이게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율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농인들이 본위원에게 제기한 게 뭐냐 하면 포장재를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데 농협에 주어가지고 농협에서 판매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위원이 들어볼 때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동에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다른데 택배를 보낼 때도 포장을 해서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지원사업도 그동안에 했던 것을 전부 다 피드백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모든 것이 소농가는 소외되고 모두 대농가 위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농가들도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78페이지, 녹차자동판매기 보급현황인데 과장님, 반납을 한데가 보건소, 읍사무소도 있고 솔잎한우도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하동녹차를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왜 이용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마시고 있는 녹차맛과 자판기에 들어가는 차맛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판기에 들어가는 차를 물로 만들어놓으면 산하가 금방 되기 때문에 산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넣다보니까 그 맛이 앞서서 온 음료는 차맛이 나는 게 아니라 다른 특이한 맛이 나기 때문에 기호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네요.

녹차 자동판매기는 아직까지 성공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들어 반납을 안해서 그렇지 사용을 안하는 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녹차자판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미흡한 것 같고 하동녹차를 알리고 쉽게 타먹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성 높은 음료를 가지고 해보려고 지금 가능성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달쯤 여러 사람 입맛에 맞는 음료가 개발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활용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이 자판기는 물로 하기 때문에 필터를 자주 교환해야 합니다. 필터를 자주 교환하지 않으면 정말 비위생적입니다. 자판기를 설치해놓은 곳에 녹차를 먹어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살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56페이지, 녹차연구소 자립화추진 계획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기본경비가 13억이 되어 있고, 수입은 7억2,000만원, 자립화율이 54.4%입니다. 과장님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완료 이후에 도비를 3년간 2억씩 받았습니까?

년간 2억입니다.

2014년부터 지원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왜 도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까? 원래 3년동안 조건부였습니까?

예, 당초 성과활용기간이라 해서 녹차사업 지원기간이 끝나고 나면 도비와 국비지원은 원래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도비도 당연히 지원 안하는 것으로 지자체 연구소니까 지자체 연구소에서 책임을 지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되니까 도비를 3년간만 지원을 해주면 자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3년간 계획을 잡아서 사업비를 지원 받았는데 이제 사업기간이 끝났으니까 지원을 못한다고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립화가 54%정도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도비지원이 안될 때는 도에서 자립화를 스스로 하라는 의미 같습니다. 녹차가 우리군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런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지를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녹차연구소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처음 녹차연구소를 만들 때 들어갔던 총 비용은 186억4,0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억, 지방비가 80억으로 도비가 40억, 군비가 40억입니다.

올해 보관용 공장을 짓기 위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당초 연구소를 설립할 때 186억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투자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소의 기본 경비는 약 7억이나 8억정도 소요가 되었고 가공공장의 경우 예산은 6억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투자된 만큼 매출로 돌아옵니다. 연구소 가공공장이나 앞으로 친환경인증센터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더 이상 들지 않을 것이고 연구소의 연구분야는 아직까지 성과물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다른 분야는 이익이 나겠지만 연구소에서는 큰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연구소를 운영하는 기본경비가 54.4%이지,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서서히 자립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내년부터 도비가 안오는 만큼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도비가 안온다면 군비를 가지고 연구소를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남해도 같은 처지입니다. 남해군 마늘연구소와 같이 공조를 해서 도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공장의 확충은 우리 영세농가의 소득증대에 있지만 실제 거기에 겸해서 녹차연구소의 역할도 매출을 통한 자립화의 기반을 확충하는데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연구소에서는 과제 수주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가공공장의 입장에서는 시장개척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센터는 우리 지역의 농업을 리더해갈 부분이지만, 다양하게 친환경가공분야까지 인증을 확대해서 인증수수료의 수익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증수수료사업이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378개 정도의 식품가공 허가가 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기가공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증해 주는 것이 식품연구원인데 우리가 지정을 받으면 상당한 수수료수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역산업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연구소가 연구를 함으로 해서 녹차농가에 소득을 올려주고 농가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또 경제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 도비 지원을 노력은 하겠지만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수입이라든지 사업수입에도 공장제품 판매수입 이런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을 더 활성화시키고 공장제품 판매를 촉진시켜 연구소가 자립화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하동녹차 홍보비가 들어가고2011년도에 들어가고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신활력사업이 종료되면서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광고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다른데 홍보는 안합니까? 이건 광고 홍보입니까?

저희들 전략통상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동의 녹차만 하는 게 아니라 매실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농생산품을 포함해서 홍보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녹차 광고만 별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통사항에 비영리민간단체에 2011년과 2012년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자원봉사협의회가 2013년도 신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협의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자원봉사협의회가 작년까지는 협의회만 있었지, 사업비 지원이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가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서 자료에 참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 2013년도 인건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와 착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본래 자원봉사센터에 의지하고 있다가 별도로 사무실을 차려서 독립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기존 있으면 되지, 협의회가 굳이 독립해서 인건비까지 지원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협의회에 인건비는 있었습니다. 원래 자원봉사협의회에 3명이 근무를 하다가 1명이 자원봉사센터로 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8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에 맨 위에 국제교류 업무보조 기간제에서 150만원이 나갔습니다.

인건비 말씀인데 2011년 1,508천원은 무기계약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료에 빠졌는데 주민소득 지원자금의 규모가 총 얼마가 됩니까?

우리 특별회계 5억8,000만원입니다. 현재 통장에 들어 있고 돈을 못 받은 것까지 전체 합하면 12억 2,200만원입니다.

통장에 있는 것이 원래 예산서에 안 들어옵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특별회계는 5억9,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은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돈은 농가에 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농가에 묶여 있는 것은 5억7,500만원은 융자금지원에 들어 있는 게 아닙니까? 통장에 들어 있는 것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예산과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통장에 들어 있다고 봐야지요.

그리 따지면 세출에 5억7,500만원이 융자금지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융자금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가용재원이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체가 22명이 되어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실 채무자에게는 도덕성이라든지 이런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보증인에 대해서는 재산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억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무가 잘 상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 5월 달에 채무변제를 한 연대 보증인들에게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융자가 될 때 우리 군에서 직접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은 능력이 안돼서 우리가 못받지만, 이건 대상도 그렇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87년도에 만들어질 때 1촌 1명품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해서 각 지역별로 쓰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고질 채무자가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소득생활안정자금하고는 구분돼서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저도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융자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린 내용은 연대보증인에 대해 생각을 하고 채무자에 대한 관리는 행정에서 하고, 현 상태에서 정지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연체가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안을 한번 만들어서 의회간담회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되고 형평성과 도덕성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3년동안 채무변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행정에서 부담을 갖고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정지를 시키고 채무관리만 할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안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집행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도액이 2,000만원입니다. 정관에 임대보증인을 반드시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데 어차피 법적으로 연대보증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채권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긴 한데 빨리 결정을 해서 돈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는 관리를 하면서 이걸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금융권에 위탁을 해서 다른 채권확보가 가능한 방법으로 대출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12억이 되는 금액을 사장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23페이지, 3년이상 중장기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인데 지방비라하면 도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인데 남은 사업은 뭐가 남았습니까?

시설확충, 국지성농업 기상관측시스템 등 4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산은 남아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하드웨어 부분에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국지성 농업기상관측시스템이 녹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 진주 측우소에 우리 지역의 기상이 통계가 안잡힙니다. 뿐만 아니고 해안지대부터 시작해서 산악지역까지 다양한 기후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차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녹차연구소에서 중앙 서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처리를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농업 전반에 대해서 품목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연구소에서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위성시설이 있어서 일기예보가 진주고 어디고 당일 확인이 다 되지 않습니까?

일기예보와 누적되는 일조량은 개념이 틀립니다. 농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온이라든지 누적되는 기온 이런 부분들이 작물을 재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일반 기상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다음, 녹차가공공장 추진현황에 매출을 보면 2012년도까지는 롯데칠성에서 MOU를 체결했지요? 2011년도 2012년도 매출이 차이가 나고 2013년도 매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롯데에서 주문을 받지 못했습니까?

올해는 주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뭘 납품을 했습니까?

전부 현매 티백입니다. 이건 OM으로 하는데 주문자상표입니다.

롯데칠성에서 녹차음료를 안한다고 보면 됩니까?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롯데칠성 음료에서 티백을 가져갔던 것은 화개농협에 재고차가 많이 있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롯데가 후발주자가 되어서 시장개척이 덜 되었다고 봅니다. 롯데가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태평양에 밀려서 롯데가 이 시장에 진출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태평양이나 동서에 그 시장을 점유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집니다.

55페이지, 목압마을 차체험마을 운영상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실제 이 분은 김해에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마을에다 자기 부지를 희사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김종인의 부지이지만, 10년간 무상대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위에 건물은 목압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가등기를 함으로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차피 내용을 보면 건물은 김종인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군비 투자한 보조부분은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항소가 끝나면 들어간 보조금을 회수할 것이고 목압 마을회하고 김종인하고 민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보조금만 회수하면 되는데 체험마을 운영은 김종인씨가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사업을 시작했던 김종민씨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집안 싸움입니까? 뭡니까?

집안이라도 조금 먼 집안 같았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자립화추진에 있어서 친환경수수료는 1년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됩니까?

1년에 6천만원에서 1억정도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작년에는 친환경센터를 설립하는데 비용이 다 들었고, 올해부터는 수수료수입이 실제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거의 제한이 없고, 가장 많은 것이 녹차, 매실, 벼농사, 남해와 우리 지역의 고사리 등입니다.

친환경인증을 하는데 수수료를 각 대학교에서 다 하고 있지요?

대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에는 녹차연구소에서 대부분 맡아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연구소에서 맡아서 하면 대학교 비해서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약 15만원 정도 적게 듭니다.

매년 인증을 받습니까?

유기농은 매년 받아야 되고, 무농약은 2년에 한번 받습니다.

물론 녹차연구소가 수익을 남기는 곳은 아닌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녹차연구소가 지금까지는 녹차 한 품목사업을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녹차연구를 기본으로 삼겠지만, 하동군 농업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상품개발이나 연구활동을 겸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립이 되면 좋을 것인데 하동군민이 이해할 수 없는 돈을 투자해놓고 또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자꾸 지원을 한다면 우리 군민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자립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직원이 몇 명 가서 근무를 합니까?

2명입니다.

녹차연구소에 직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직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시적인 인원도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친환경 녹차 잔류농약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엽을 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야 되고, 잔처리를 하는 사람이 1명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을 사역함으로서 우리 지역의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적절하게 운영하셔서 크게 지원을 하지 않아도 존속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포장재지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교류과에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는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포장재지원은 신선채소는 다 합니다. 매실, 곶감, 대봉감, 단감, 부추, 참다래, 취나물, 감자 등입니다.

물론 작목반 위주로 주문을 받아서 포장재를 보급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농가 중심이고 소농가들에게는 보급이 어렵습니다. 지원을 작목반 중심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수조사를 하여 농협에 지원을 하면 자부담분은 농협에서 받고 보급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리하면 양보에 감자 작목반에만 박스가 나가는데 하동군 전역에 밭이 많기 때문에 감자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 남은 물량은 팔아야 되니까 박스에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소량으로 몇 장 구하기가 힘이 들고 옆집에 부탁하기도 어렵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반은 자기들 브랜드가 있으니까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공동브랜드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산지 농협이 주도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녹차 자동판매기가 있긴 있습니까?

예, 반납하지 않은 것은 다 있습니다.

면에서 다 치웠는지 보이지 않던데요. 판매기 한 대 얼마 합니까?

한 대에 517천원입니다.

25대면 얼마입니까?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3,035천원입니다.

2010년도에 녹차연구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011년도 판매기를 설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아예 추진을 안 합니까?

전체 활용하는 것이 17대정도 되는데 17대 중에서도 7대를 제외하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7대는 활용이 잘 됩니까?

7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것도 있고 반납된 것도 있는데 이러한 원인이 재료와 관리에 원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매월 점검을 합니까?

점검을 커피를 하는 회사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합니다. 이건 재료를 대주는 대신에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총 25대 가지고는 수지가 안맞다고 해서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관리가 어렵습니다.

우리 면에 가보면 다관을 이용해서 녹차 마시지 자판기에서 녹차 마시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관을 이용해서 마시는 녹차에 비해서 자판기 녹차는 맛이 없습니다.

못 먹는 자판기 녹차를 뭣 때문에 자판기 공급해서 사업을 합니까?

자판기에서 나오는 차는 일반 대중적인 차이고 다관을 이용해서 마시는 잎차는 고급 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안맞습니다.

올 가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급의 가치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할 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를 하든지 정리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읍면에 사용도 하지 않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놔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녹차자판기 같으면 저는 근본적으로 기호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읍면에 가면 일부러 마셔보고 옆에 분들에게 맛이 어떤지 물어도 보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호도를 바꾸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자료상으로는 매년 줄어들고 금년같은 경우 단체는 한 군데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다른 실과에 있는 부분을 통상교류과에서 이체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사업자금이 늘어났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자원봉사센터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다른 파트에서 하던 봉사업무를 그 파트가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지원을 중단을 해야 할 단체가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단체는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상과 이념을 가진 단체라고 봐집니다. 특히 중앙이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이 단체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말 그대로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봉사단체에 지원을 무조건 중단하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단체가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역할이나 기능을 다하는지에 따라서 지원을 더할 곳은 더 해야 되고, 지원을 안해줄 곳은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기금 자체를 자꾸 줄이겠다고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6페이지, 녹차연구소 자립화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심도 많고 궁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 총 인원이 19명인데 행정 4명, 연구소 9명, 가공공장 2명, 친환경쪽에 3명해서 19명입니다. 그런데 인력운용의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가공공장과 친환경인증센터는 업무 자체가 예산이나 모든 것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연구소에는 3가지 파트가 있는데 소재연구파트, 기업지원, 유전육종을 하는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 일반 과제연구원을 쓰는 것은 대부분 중앙과제나 도 과제를 수주해서 그 분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연구소 기본운영경비 13억2,800만원 중에서 가공공장에 약 6억, 연구소 자체 6억, 친환경에 1억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수입에 보면 연구분석에 1,000만원, 친환경인증 6,000만원, 사업수입에 공장제품판매 6억, 과제간접비 5,300만원의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목표달성은 하실 줄 믿습니다만, 사업수입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제품판매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업수입은 제품판매가 있고 저희들 중앙에 과제를 가져오는데 과제를 100원에 수주해오면...

간접과제비는 5,300만원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제품은 상품판매가 80%, 90% 비중을 차지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제가 인력운영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은 것은 가공공장에 기간제근로자나 다른 인원을 씁니까?

가공공장에는 엔지리어링 기술자가 2명이 있는데 1년에 1000일 이상을 일시 고용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들어 수주가 들어오면 5명을 쓸데도 있고 3명을 쓸데도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공공장에서 지출을 합니다.

우리 군으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수입도 연구소에 들어가고 독립채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윤들이 제가 볼 때는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녹차연구소가 앞으로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없으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녹차연구소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녹차연구소 자립율이 54%같으면 절반입니다. 지금까지 도비가 지원되다가 내년부터 도비 지원이 안되면 군비를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과장님은 하동녹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에 복지회관의 목욕탕관계인데 과장님이 충분히 공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복지차원이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녹차자동판매기에 공급하는 티백의 공급현황과 학교급식에 음용수로 녹차를 공급하는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교류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운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녹차 자동판매기에 공급하는 녹차 티백의 공급현황과 학교급식 음용수 재료로 녹차를 공급하는 현황을 7월22일 14시까지 11부를 작성하여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상교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최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국 산림경영 담당주사입니다. 윤성철 산림보호 담당주사입니다. 최춘환 산림재해 담당주사입니다. 전봉환 녹지조경 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우리 차석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항상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봉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3건과 산림녹지과 소관 15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료가 기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산림녹지과 소관만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산림녹지과 소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현황과 지원 관리상태입니다. 적량면 중서, 화개면 의신, 부춘, 북천면 직전마을에 총 사업비 51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중서마을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9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1차년도에 유정란, 계사설치, 농산물판매장 설치를 하였고, 2차년도에는 녹색체험관 조성과 고사리 식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차년도는 계사장 창고와 태양광발전시설 운동기구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화개 의신마을 산촌 생태마을 조성은 1차년도 사업은 마을주변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완료하였고, 2차년도 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반달곰 생태학습관 등 13억4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정율 45%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개면 부춘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림문화복지센터 조성과 생산소득사업 1식과 금년도에는 산촌체험관 1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북천면 직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림문화회관 1동, 꽃천지 체험관 3동을 완료하였고, 금년도는 저온저장고 등 생산소득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은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인 밤나무 재배지에 대해서 대체작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비 72,747천원으로 18농가에 21.8㏊를 조성했고 2012년도에는 사업비 27,724천원으로 8농가에 7.6㏊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0농가에 사업량 18㏊의 대상지를 확정하였으며, 가을철 식재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고로쇠 축제 경비지원 내역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청암면과 화개면 개최 장소에 매년 600만원씩 지원해오다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구제역 파동으로 개최하지 않았고 금년도는 개최하였으나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등산로 정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형제봉 등 7개 등산로에 방부목 계단과 목계단, 이정표 정비를 하였고 2012년도에는 소랑산과 황장산 등 5개 등산로에 운동기구와 이정표 등 나무계단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낙남정맥 등 5개 등산로에 방부목 계단과 안전난간 및 편책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마을쉼터 조성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읍면별 마을쉼터 조성현황은 319개 마을 중 258개 마을에 292개소 81%가 설치되었습니다. 쉼터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큰 숙원인 만큼 전체 마을이 조성되도록 금년도는 10동이었지만, 내년에는 15동 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산불진화장비와 보유현황입니다. 등진펌프 879대, 불갈퀴 1,552대, 방제차량 6대, 휴대용무전기 202대 등 군과 읍면에 3,46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사방댐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 문제점입니다. 2011년도에 북천면 직전리 등 7개소, 2012년도는 횡천면 애치 등 5개소를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악양면 평사리 등 8개소를 모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국·도비 지원에 보상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사방지 지정으로 토지이용 제한으로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어 원만한 사업진행에 애로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참고적으로 기후이변 등 시우량 80㎜이상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사방댐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 오대산 영농조합 법인에게 옥종 궁항 산 197번지에 산양삼과 당귀 재배를 위해서 보조금 5억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옥종면 오인환 농가에게 옥종 월횡 산 30번지에 음나무 등 재배를 위해서 보조로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북천면 이상태 농가에게 북천 화정리 산 110번지에 산초 등의 재배를 목적으로 보조금 28,39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임도 설치현황입니다. 임도는 2010년도에 양보 지례지구에 1.06㎞, 20111년도에 적량 서리지구에 1.22㎞, 2012년도에는 횡천 애치지구에 2.3㎞, 양보 통정지구에 1.12㎞, 옥종면 북방지구에 0.97㎞등 총 6.67㎞를 설치하였습니다. 2013년도 설치계획은 금년도 간선임도 시설사업으로는 북천, 화정, 횡천 전대, 옥종 청룡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6억 65,218천원으로 3.3㎞를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양보면 지례지구 2㎞에 20%를 추진하였고, 보수사업은 북천면 직전리 임도보수를 위해서 10㎞에 실시설계를 완료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구재봉 관련사업 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구재봉 관련사업은 생태숲 조성사업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0억원의 사업비로 정자, 진입로, 데크로드 체험관 학습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구재봉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공통사항 63페이지와 65페이지에서 사업내용은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향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휴양관 및 숲속의 집 등을 건축 완료한 이후에 인력 및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휴양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도 휴양림과 생태 숲을 동시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옥종면 위태 등 10개소에 20㏊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1년도는 청암 등 3개소에 헛개나무 등 6㏊를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는 진교 등 16개소에 음나무, 가중, 두릅, 곰취 등 17㏊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진교면 고이 등 6개소에 5.7㏊로 2개소는 완료를 하고 4개소는 가을 식재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나무재선충과 밤나무 병해충 중심으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사업비 7억 81,199천원으로 중점 발생한 양보와 진교, 금남면을 중심으로 방재작업을 실시하였고, 이중 하동공원과 횡천 여의, 청암 명호, 이명산을 중심으로 6월과 7월에 3차례 항공방제를 완료했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오는 7월25일부터 화개, 악양, 금성을 제외하고 방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월까지 정밀예찰과 IT조사를 통해서 집행잔액 7,000만원으로 피해목 압축방제와 중복방제로 재선충 제로화를 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기온상승으로 재선충이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부족비 사업비 확보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생활권 중심 사방사업 확대입니다. 금년도 경남도 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 사방사업량은 사방댐으로 악양면 평사리 8개 지역에 사업비 17억14,599천원으로 모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류보전은 청암면 상이 등 3개 지역에 5억32,165천원으로 착공하여 이달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산지사방은 북천면 화정 1개소에 1㏊를 완료 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을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위탁한 법적근거는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법 제5조 2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후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 관내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방사업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계속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특색 있는 가로수조성사업 및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입니다. 현황과 금후 개선방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 도로변 교통사고, 도로 확포장, 무단벌목 등으로 결주구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가로수 식재구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관리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개선방향으로 2014년 가로수조성 관리사업 광특예산 수형조절 사업비만 3억원을 신청하여 진교 구 고속도로변 해송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결주구간을 전수조사해서 국도변 가로수 결주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101페이지, 2012년도 산사태 야계사방, 휴양시설, 가로수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태풍 산바 수해복구공사는 산사태 17건, 야계사방 1건, 휴양시설 1건, 가로수 1건, 각각 1건으로 사업비는 국비 13억61,523천원, 도비 6억 80,761천원, 군비 6억 8,076만원 등 총 27억 23,044천원입니다. 시설구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82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이 2011년부터 2013년 사업인데 앞에 공통사항에 보면 명시이월이 2011년에서 2012년 됐다가 2013년도에 사업이 완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계속 이월이 됩니까?

이 사업을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데 위원들간에 의견이 너무 많아서 설계변경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차사업, 2년차 사업, 3년차 사업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적량이 1개, 화개가 2개소, 북천이 1개소입니다. 다른 읍면에 이 사업을 주었으면 잘 추진이 되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까?

마을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을 봤습니다. 북천은 90%이상이 추진이 되었고, 메밀꽃축제 단지와 함께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보여집니다. 마을의 추진위원회가 결집력이 강해서 상당히 추진이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화개면 부춘마을과 의신마을은 마을 특성상 마을이 산재되어 있어 관심사항이 저조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는데 희망하는 곳이 다른 데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신청을 안했습니까?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촌생태마을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성공해서 결실을 거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어촌마을과 농촌생태체험마을을 제외하고 산림청에서 산촌생태체험마을은 작년부터 없애 버렸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희망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해놓고 마을 추진 위원들간의 알력으로 몇 년에 걸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45%밖에 진행이 안되었다고 하면 성공한 사업입니까? 실패한 사업입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를 했다고 하면 공무원의 지도력이 부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년도 아니고 3년에 걸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45%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까?

북천 직전은 90%이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춘의 의신마을은 사업기간이 남아 있고 지금은 의견조율이 돼서 설계변경이 확정된 상태로 남아있는 공정을 추진위원들과 감독관들과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51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 지어서 생태조성마을이 돈을 투자한 곳이라도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무리 이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해도 51억이나 투자를 해놓고 추진이 저조한 것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93페이지, 구재봉 관련사업입니다. 생태숲조성은 50억이 투자돼서 사업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뒷 페이지 보면 24억이 3차년도까지 예산이 투입이 됐다는 이야기고 2014년도에 26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목재문화체험장 이 사업도 5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2013년도 1억 2,500만원, 여기에 나머지 48억이 2014년, 2015년 2개년도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014년도에 자연휴양림 조성에 26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 26억의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 이 사업이 광특회계인데 올해 1억2,5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도 광특회계 50%이상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특회계는 오게 되어 있습니까? 확정내시를 받았습니까?

확정내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현장점검을 갔을 때 목재체험장 건립하시는 산림조합 직원이 하는 말이 이건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확정돼서 산림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청에서 확정이 되면 해당 시군으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 내려줍니다. 도에 내려오면 어느 사업이든 구분하지 않고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사업이 확정비가 책정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게 얼마 되어 있습니까?

50억인데 올해 1억2,500만원입니다.

그럼 48억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산만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고 산림청에서 예산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예산교부는 하겠지만, 예산이 48억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설치가 다 되고나면 우리군 재산으로 등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12년동안에 생태숲을 조성한 게 체험관과 학습관 각 1동의 조성이 다 끝났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저런거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진입로도 개설을 해놓고 정자도 설치해놓고 비오톱도 조성을 해놓고 체험관과 학습관을 지어놓고 2012년도에 끝이 났는데 2015년도에 개장을 하겠다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휴양림과 생태숲을 2015년에 개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2012년도에 집을 다 지어놓고 2015년에 개장을 하면 고스란히 2, 3년간은 빈집으로 방치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체험장을 지어놓고 개장을 늦게 하면 낭비가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휴양림을 다 완공을 하지 않고 개장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항을 정비를 착실히 하고 인력과 관리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시설도 견학을 하여 알차게 준비를 해서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보면 산림문화 휴양관을 짓고 숲속의 집을 3동을 짓고 관리동도 짓고 진입로도 개설하고 체험교육시설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50억을 투입해서 2년동안 방치를 하여 휴양림이 안돼서 개장이 안된다고 하면 진입로라든지 우선 바쁜 것부터 하고 체험관을 뒤에 짓든지 이렇게 묘를 기해야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를 2015년도 개장하겠다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생태숲은 데크로드가 다 돼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태숲 활용방안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산로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면 휴양림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연구 검토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100억이 들어가는데 시설을 다 지어놓고 방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개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특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셔서 개장을 하고 나서 불편한 사항은 보완하고 보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재봉 관련한 이 사업지구에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생태숲하고 휴양림하고 목체체험장하고 3가지 큰 사업입니다.

다른데서 투입되는 사업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과장님 보고받을 때 보니까 있던데요.

3가지를 합해서 휴양밸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적량면에 자연휴양림 육각정자 5,5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그건 휴양림사업인데 작년에 수해가 난 사업입니다.

육각정자가 내용에 보면 자연휴양림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50억 들어가는 자연휴양림이 아니고 다른 곳입니까?

이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미 설치를 해놨는데 작년 산바 피해를 입어서 수해복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수해복구비 사업중에 일부분으로 정자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는 정자가 없습니다. 정자가 없는데 여기 설치해놓은 정자가 수해가 났습니까?

휴양림이라고 했는데 휴양림이 아니고 앞에 생태숲 50억 중에 정자가 4개가 있습니다. 정자 4개 중에 정상에 있는 것이 작년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 말이나 됩니까? 생태숲 조성사업에 정자를 4동을 설치해놓고 아직 개장도 안한 상태에서 사람 발길 한번 닿지 않은 정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또 5,500만원을 들여서 정자를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생태숲 조성사업은 전체 준공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위험한 곳에 준공을 해서 한번도 사용도 안했는데 수해로 훼손됐다고 또 돈을 5,500만원을 들여서 정자를 새로 짓는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정자는 4개를 설치했는데 그 중에 구재봉 정상에 있는 정자인데 등산길이 3갈래가 있는데 전혀 사용을 안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12년도에 완공한 정자가 수해를 입었다면 사업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이 올해는 13개인데 개보수 예산이 올해 잡힌 게 있습니까?

개·보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신규로 짓는 것도 좋습니다만, 노후된 쉼터를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후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자를 많이 지어놨습니다. 오래 전에 지어놓으니까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관리하고 정비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없고 맨날 짓기만 지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정자만 지어놓고 관리비가 없으니까 여름 같은 경우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파악이 되어서 편성해 놓으면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셔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마을쉼터 개보수 예산은 2011년도 2012년도 있었는데 올해만 없습니까?

아예 없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충당을 했는데 이번에 개선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쉼터와 간이쉼터는 틀린 것입니까? 간이쉼터는 뭡니까?

원래 예산이 3,000만원인데 간이쉼터는 마을의 자연부락에 예를들어 큰 마을은 이장은 하나인데 자연마을이 산재되다보니까 5가구, 10가구 이런데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61페이지 보면 하동, 화개 등 정자 13개소를 잡았는데 간이쉼터라 해서 마을에 해주는 것입니까?

예,

쉽게 말해서 마을에 정자가 있는데 간이쉼터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마을마다 다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마을 정자 지어놓은 곳에 개보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쉼터 조성사업비로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마을정자 개보수사업비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타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부터 정자를 지어놓은 곳은 지붕이나 벽체가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개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로쇠축제에 2010년까지 지원을 하고 2011년도부터 안했는데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2011년도부터 지원금은 2,000만원씩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제를 하는 대신에 보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축제를 하면서 보조를 한 것입니까?

축제경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청암과 화개면을 선정해서 6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0만원을 보조금 지원한 것입니까?

그건 다릅니다. 11페이지에 나오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고로쇠 물통으로 용기입니다.

11페이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되어 있는데 2006년부터 용기든 뭐든 지원을 했습니까? 축제에 600만원 외...

그때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하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2012년도 고로쇠 용기구입해서 2,000만원을 했는데 또 2012년도 고뢰쇠 수액정제시설해서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2012년도는 고로쇠 용기가 아니고 고뢰쇠 수액을 맑게 정제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2개 아닙니까? 2012년도에 고로쇠 수액용기 구입지원이 있고, 또 고로쇠 수액정제시설 설치지원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자부담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어서 형평성에 맞는 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기는 자부담이 없지요?

용기는 없습니다. 다만 수액정제시설은 자부담이 없으면 안되겠다 해서 30%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개만 했는데 청암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 고뢰쇠 축제는 안해도 고로쇠협회에 지원은 계속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영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뢰쇠수액 정제시설이 화개에 들어가 있습니까?

화개와 청암 두 군데입니다.

총 대수는 몇 대입니까?

화개는 20대이고, 청암은 대형으로 1대입니다.

왜 한쪽에는 소형으로 하고 한쪽에는 대형으로 했습니까?

그건 고뢰쇠협회에서 희망하는 대로 해준 것입니다.

고로쇠협회에서 대형으로 해서 인증까지 가자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소형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정제시설을 대형으로 해서 인증을 받으면 신뢰를 얻고 그 취지에 맞는데 추진과정에서 대형으로 하면 검증이 안된다는 고로쇠협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소형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돈을 들이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농가경영비 줄이는 효과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대형으로 했을 경우 수혜를 보는 가정이 적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천차만별이고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하동에서 생산되는 물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믿을 수 있는 상표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취지대로 하면 괜찮았는데 보조사업이 나가면 서로 협의가 안되고 알력이 있었던 관계로 소형으로 추진됐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끌려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당시 본위원이 알기로 남원이나 이쪽에서는 대형을 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행정하고 협회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하여 승산이 있다고 결론이 나서 선정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요구 저 요구 받아들여서 대충 분배하는 식입니다. 원칙이 정해져야 지원한 후의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수액용기도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하동의 고뢰쇠 용기에 들어간 수액은 품질이 보증된다는 원칙을 세워가야 됩니다. 84페이지, 밤대체작목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지원분야가 노후목 제거와 다른 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까?

밤대체 작목은 지원분야가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6개 품목입니다.

범위가 대체작목을 식재하는데까지 보면 됩니까?

예,

노령목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고사시키고 식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밤나무 껍질을 벗겨서 고사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껍질을 벗기면 표면이 하얗게 변해서 경관이 좋지 않아 그 방법은 하지 않습니다.

농가에서는 경관보다 실익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노령목을 그 상태에서 고사를 시키면 산에 남아 있을 유기물을 방치함으로 해서 토양이 비옥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훨씬 경제적이라서 제안을 해보는데 가능하다면 제거하지 않고 고사시킨 상태에서 대체작목을 심으면 어린나무가 4, 5년동안에 크는 동안에 양분도 할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기준이 아니라면 권장을 했으면 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85페이지, 고로쇠 축제지원 부분에 올해는 축제에 전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하고 우리 주관 부서에서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말에 늦게 고뢰쇠축제 협회에서 갑자기 준비를 했고, 예산은 고뢰쇠축제 협회에서 이렇게 자체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할 것입니까?

아직은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게 축제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년과 다르게 축제방향을 바꿔서 지리산 고로쇠축제답게 분위기가 성숙이 된다면 건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정이 소득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3년동안 못했으면 앞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문제점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계속 육성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 해서는 안됩니다.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부분에 악양 형제봉 등산로가 2011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빗물에 개울역할을 하다 보니 전부 드러나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을 못 견디는 이런 시설 같으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원칙이라는 것을 새로 점검을 해보시고 겉만 멀쩡하다고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되는 부분은 정비를 하고, 당장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레길 관련해서 유지관리 책임을 영림서에서 맡고 있지요?

영림서가 아니고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둘레길 보존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사단법인 숲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관리에 책임이 없습니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둘레 길을 찾는 탐방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없고 관리는 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관계도 산림청 숲길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관리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과제이기도 합니다.

실제 포장된 곳에도 사람이나 차가 다니면 걸립니다. 특히 도로가에 산딸나무가 많은데 사람이 지나다니면 산딸나무 가시에 찔리고 합니다. 자기들 말대로라면 전혀 관리할 의사가 없다고 봐지는데요. 그럼 결국 우리 지역에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책임은 우리 군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다음주 화요일에 숲길관리 관련한 대책회의를 같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야 합니다. 89페이지, 사방댐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 문제점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시켜 소유자 동의서 징구로 되어 있고, 토지보상에 따른 국·도비 지원 지속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소유자들이 반기지 않는 것으로 봐집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방댐설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하게 잘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가 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재작년 악양의 경우 큰 산사태는 대부분 사방댐 주변에서 났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사방댐을 설치했겠지만, 오히려 기존의 것이 기상이변이 왔을 때 대응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방댐을 많이 설치했다고 보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석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를 막지 않습니까? 돌을 구하기 위해서 전부 산에 돌을 채취하러 다닙니다. 우리가 훤히 밑돌 빼서 윗돌 막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 돌 빼서 밑에 막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밑이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사방댐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확장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방댐을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 한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방댐에 토사가 밀려와서 거기에 쌓일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계단식 하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댐 협의회가 있는데 위원님들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재봉에 설치된 정자가 3년도 안돼서 유실이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마을에 있는 정자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됩니다. 산 정상에 있는 정자는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실제 구재봉에 가보면 한쪽에는 벌써 썩어서 내려앉는 곳도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본위원이 데크설치를 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자나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썩어서 내려 앉으면 새로 교체를 하는데 우선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 설치된 곳은 관리를 철저하게 내구연수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새로 설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83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2차년도 마무리 시점인데 특별하게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지연된 이유는 설계변경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해결되고 착실히 추진됩니다.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당초 사업비 대비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등산로 정비예산은 1억3,000만원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이 수준이었습니다.

재정집행과 관계가 있어 일찍 집행을 합니까?

일부 조기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다 집행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후반기에 수해라든지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남겨 두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외에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산불진화장비 보유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장비를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고부지가 없어서 산림조합 창고를 빌려 쓰는 형편입니다.

등짐펌프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3년에서 5년입니다.

중형기계화 진화시스템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한해 대책시 물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장비가 중형이 3대, 소형이 6대인데 중형은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중형은 한 구간을 200m로 보고 3개까지 끌어올리면 600m까지 됩니다. 그래서 등짐펌프가 빈채로 올라가도 제일 꼭대기에서 물을 담아서 작업을 합니다.

기계가 구입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201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걸 한번 활용을 해 봤습니까?

현지 훈련만 하고 그동안에 대형 산불이 없었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중형같은 경우는 최소 직선거리로 600m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가 202대 있는데 이건 개인장비입니까?

사용은 개인장비로 쓰고 공동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밧데리만 교체를 하면 5년은 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무전시스템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산불상황실이 사무실에 있는데 통제실에 채널이 2개가 있습니다. 화개, 적량, 악양, 하동읍과 북천, 옥종, 진교, 금성, 금남이 있습니다.

그럼 갑과 을이 통화를 하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서로 알 수 있습니까?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무전기채널 고유번호가 있는데 본인이 몇 번이라고 말을 안하면 모릅니다.

문제는 성능인데 어떻습니까?

노후돼서 교체를 한 게 있고 그 이후 2채널 지구에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를 불러 수리한 적이 있는데 그 외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능이 좋지 않은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으로 성능이 안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지국이라든지 전파교환이라든지 구조적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를 검토하셔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사방댐설치 현황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천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3군데인데 3군데를 봤을 때 사업비가 도비90%, 군비 10%입니다. 북천의 경우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012년도 10억이고 2013년도 17억인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군데 중에서 올해 8군데 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2군데가 기 시행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산 산태로 제 기능을 못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데가 있습니까?

사방사업을 한 현황이 2011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준설을 못한 곳이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 준설이 안되면 제 기능을 완전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설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마련해야 될 줄 아는데 준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사방사업은 법상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방사업비로 시설만 해놓고 준설이라든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청이 주관을 하든지 시군의 자치단체가 요구를 하든지 해서 토론과제로 건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부의 자치단체에서 사방사업이 시행된다면 우리가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아서 준설도 하고 관리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비용투입은 국가나 도에서 하더라도 실제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준설이 안된 이게 그대로 하천을 따라 내려 온다면 전부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권과 사업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관리권을 이관을 해서 사방댐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병해충이 확산이 더 되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해진 예산으로 중점 발생지역인 양보, 금남, 진교지역은 많이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횡천, 청암, 고전은 단목방제로 방제단을 중심으로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하여 1억이라는 예산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상이변으로 완전 방제가 되지 않고 병해충이 전염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은 하고 있습니까?

항공방제라든지 지상방제라든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 시기는 언제입니까?

항공방제는 5월부터이고, 지상방제라든지 도급방제와 단목방제는 그해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입니다.

연중 방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연중 방제를 해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1페이지, 각종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있어서 직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설계변경내용 금액이 76,874천원이 되어 있는데 줄었다는 내용입니까? 전체 금액 변경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에 있어서 15,052천원이 증액됐다는 것입니까?

예,

77페이지, 무기계약직 기간제 고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군의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산림녹지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2011년도 100명 중에서 기간제가 97명, 2012년도는 87명 중 84명, 2013년도는 83명 중 79명이 기간제입니다. 2013년도 기간제근로자가 더 늘어날 요인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는 없습니다.

그럼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줄어든 인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에서는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줄어들고 있지만, 줄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74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헬기임차료가 2011년도와 2012년도는 같은데 2013년도에 대폭 인상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2011년도 2012년도에 1억4,200만원에서 2013년도 1억6,7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상승이 된 것으로 압니다.

84페이지,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이 있는데 밤 대체작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주로 산림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종인데 버섯, 산나물, 약초류, 약용류 산림 식물류, 그런 것입니다.

대체 작물로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6개 분야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밤대체작목으로 식재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임도를 개설함에 있어서 설치기준이 있을 건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는 사방사업도 마찬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임도평가위원회가 도의 산림환경연구원에 있는데 도에서 타당성 평가를 해가지고 실시하게 됩니다.

년도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올해 임도는 그 밑에 자료에 2013년도 간선임도, 작업임도, 북천 화정, 횡천, 양보, 지례....

임도개설을 요청하는 곳이 많지요?

예,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업임도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간선임도는 공설임도입니다. 공설임도는 마을과 마을간을 연결하는, 즉 산불이라든지 임목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공설임도는 신청을 받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고 작업임도는 신청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임도조성할 때 폭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임도는 노폭이 3m이고 옆에 노견이 0.5m, 양 날개 0.5m해서 4m로 시공을 합니다.

이것도 신청하는 데가 많을 줄 아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동안 밤 대체작목으로 식재한 수종의 세부내역을 7월22일 14시까지 11부를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이용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강영 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명지 녹색성장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순태 환경지도 담당주사입니다. 강영선 자원순환 담당주사입니다. 문병춘 환경시설 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각계 차석들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녹색환경과 소관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녹색환경과장님,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녹색환경과 소관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주시는 김봉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과는 생태자연과 환경보전, 생활환경 민원해소 등 청정하동 환경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 녹색환경과 소관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현황 보상내역 및 대책입니다. 보상근거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멧돼지 등에 의해서 피해액은 43,621천원입니다. 보상액은 3,012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69,069천원인데 보상금은 2,9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은 현재 금년 12월말까지 보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민에 대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하고, 수확기에 피해방지단 운영 및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개체 수를 줄여 나가고 피해보상액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사업비를 1억6,443만원을 투입했고, 2013년도에는 1억 4,085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57개소에 전기울타리가 272,893m이고, 호랑이울음 퇴치기를 읍면에 190개를 보급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문제점으로 기 설치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시설주의 고령화, 관리 소홀 등으로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금년도 7월과 8월에 각종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 매뉴얼 및 홍보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소하천 수질검사 결과 및 대책입니다. 관내 주요하천 환경부 측정망은 횡천강에 3개소, 덕천강에 1개소, 백련천 1개소해서 총 5개소입니다. 검사결과 비오디기준과 총인 기준으로 백련천을 제외하고는 좋은 상태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백련천에 대해서는 방류수질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46페이지, 군내 소하천 수질오염 점검 및 행정지도 현황입니다. 2011년도 2건, 2012년도 3건을 한 실적이 있었으나 기준치 초과는 없었습니다. 올해도 수질오염 신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읍면별 쓰레기 수거차량, 수거처리현황 및 운행현황입니다. 쓰레기수거차량 현황은 총 14대로서 하동읍 3대, 진교 2대, 적량과 횡천, 1대, 양보와 북천 1대이고 나머지 읍면은 각 1대입니다. 참고로 피서철 성수기인 즉, 7월과 8월에 주요 관광지인 화개면의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인근 읍면에서 차량과 환경미화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차량별 운행거리 및 유류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대로 운행거리는 2011년도에 223.238㎞입니다. 2012년도 233,932㎞이고, 2013년도 100,802㎞를 운행 했습니다. 유류대 지출현황은 2012년도 112,315천원, 2012년도 118,424천원, 2013년도 55,631천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차량별 정비내역 및 비용현황은 총 14대로서 2011년도는 27,598천원, 2012년도에 23,734천원, 2013년도 13,834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쓰레기 처리현황은 2011년도 8,145톤, 2012년도 8,274톤, 2013년도 5월말 현재 3,383톤을 처리했으며, 처리량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도 현장계도 202건에 과태료 38건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2013년도에 현장계도는 95건 과태료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해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위반업소 처분현황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총 64개 중에 1종이 3개소, 2종이 2개소, 3종이 7개소, 4종이 17개소, 5종이 35개소가 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총 9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점검 및 위반업소 처분현황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점검 개소는 409개소 중에서 위반건수가 27건이 되겠고 과태료는 11건에 10,280천원입니다. 행정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7개소 중에서 조치명령 6개소, 경고 11개소, 기타 10개소, 고발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01개소가 되겠습니다. 101개소 중에 28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산과에서 10개소, 문화관광과에서 12개소, 도시건축과 1개소, 읍면관리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장 재활용품 판매현황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현황은 총 면적이 464㎡로서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별인력이 1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2011년도에 75,417천원의 판매금액이고 2012년도 107,134천원, 2013년도는 45,504천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추진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개최시기는 3월과 4월, 5월중에 하고, 주관은 하동 새마을지회와 읍면이 하게 됩니다. 지원기준은 2012년까지는 전년 재활용품경진대회 평가를 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전년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평가하고 마을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144톤, 2012년도에 105톤, 2013년도 97톤이 되겠습니다. 매년 수거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재활용품 경진대회에 재활용이 아닌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로 재활용 수거업체의 수거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 요령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생활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각종 재활용품 수집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일반재활용품의 경우 지정된 곳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읍면에서 수거를 해서 생활폐기물처리장에 반입을 하면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페기물은 농약, 빈병, 빈봉지의 수거 및 보상금 지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수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하지만, 보상금은 저희 하동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함 비치현황은 총 45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지 매립현황입니다. 매립시설 현황은 매립용량이 총 134,000㎥인데 이 중에 89,213㎥를 5월31일 현재 매립을 해서 매립율은 66.58%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 처리장 사용연장 주민협약의 경우에 그간 추진사항과 같이 5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주민협의회를 금성면 금남면에 구성할 계획이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신규 폐기물처리장 조성에 대하여는 환경부를 방문한다든지 남해군과 최적화 실무협의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섬진강 수질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수질현황은 하동, 화개, 악양 등 3개 지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수질현황을 말씀드리면 비오디나 T-P(총인)기준으로 모두 양호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질은 상당히 양호하나 하천 유지유량 부족으로 섬진강 생태 건강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은 하천유지유량 재산정 및 기준지점을 변경하도록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와 건교부에 지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시된 하천유지유량은 4.62㎥인데 이걸 6.11㎥로 유량을 늘려달라는 것과 유량기준점도 현재 구례 송정에서 하고 있는데 악양 개치 다압취수장 밑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민감시 및 선별인원 현황입니다. 주민감시원은 3명이고 재활용품 선별인원은 11명입니다. 1일 단가는 38,890원에 간식비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건설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처리절차 및 인허가 조건입니다. 처리절차로 근거는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업무처리절차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군에서는 사업계획서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적정통보를 하고, 사업자가 사업허가 요건을 구비해서 다시 허가신청을 하면 군에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섬진강 수생태계 변화조사 개선방안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댐건설로 인한 생태계 변화추이 및 전망, 타 유역 유량유출에 따른 섬진강수계 영향조사 및 분석, 하류지역인 하동군의 모래톱 형성에 따른 문제점 조사 및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과업 범위에 대하여 시·군간 이견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섬진강 수생태계 변화 및 개선방안 대토론회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이 토론회 자료를 가지고 용역 과업지시서 승인 및 대행사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광범위한 용역범위, 중앙정부와 섬진강 상·하류 지자체간 입장차이 등으로 용역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 중앙정부 및 섬진강 상류 지자체 이해 설득으로 우리군이 필요한 과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실태, 실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 및 실적으로 지리산 봄 야생화 전시 등 특별전시를 하였고, 또 과학관 및 야생화단지 관람객에게 생태해설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을 토대로 프로그램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층 휴게전망대가 하절기에 유리로 되어 있어서 온도가 상승함으로서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통풍과 햇빛차단을 위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19호선 확·포장시 과학관 관락객의 섬진강 접근에 애로가 있어 도로 및 박스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우 녹색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6페이지, 삼화에코 하우스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2012년도 에코하우스 시설을 했는데 일부 시설이 미흡했습니다. 예를들어 외부에 간이화장실이 있지만, 화장실이 좀 부족하고, 대회의실에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이 부족해서 올해 삼화옛길생태관찰로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하반기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 개장을 안했기 때문에 일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일부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야간에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풍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대구에서 왔는데 하동풍물놀이와 함께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임시로 대여를 했는데 밤에 풍물놀이 연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코하우스 옆에 민가가 한 채 있는데 밤에 풍물놀이를 하니까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에코하우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집은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에코하우스를 당초 설립한 목적이 환경체험이라든지 하동군의 생태환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다양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지리산둘레길 오는 사람, 풍물하는 사람,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풍물놀이를 하는데 시끄럽다고 해서 제한을 한다면 에코하우스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옆에 있는 민가를 매입해서 에코하우스와 같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민원을 해결하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현황과 보상내역이 있는데 피해액에 비해 보상금액이 적습니다. 피해액은 누가 산출한 것입니까?

피해액은 피해를 입은 분들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한 금액입니다.

2011년도 피해액이 4,300만원이고 3,000만원을 보상하고, 2012년도에 6,900만원 피해에 보상은 2,900만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적어도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시설물은 예방시설은 많이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해놓으면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예방시설은 조금씩 늘려가지만,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은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년부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피해액을 신청해서 공무원들이 확인을 한 것인데 확인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피해액은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어려운 농가들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우리가 군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현황은 전기울타리인데 우리 하동군의 수렵허가는 언제 합니까?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잠정 계획을 하겠습니다.

전기철책이 상당히 흉물스러운데 관리계획은 없습니까? 시설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관리계획을 세워야 할 줄 압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7월이나 8월이면 한참 풀이 한참 자라는데 풀이 없을 때는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촌에 고령화로 인해 사용을 못하는 것은 철거를 하고 사용이 가능한 것인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계획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게 정말 흉물스러운 게 많은데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할 줄 압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민감시 및 선별인원 현황입니다. 감시원이 3명이고 재활용품 선별인원이 11명인데 양쪽 다 보수가 비슷합니다. 단가가 38,890원하고 간식비해서 41,000원정도 되는데 하루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최저임금이 38,880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하시는 분들은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익금이 있는 것 같던데요.

작년에는 1억 8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우리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때문에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온갖 냄새를 맡아가면서 일하는 이분들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저도 현장에 나가봐서 아는데 힘들게 일을 하는데 하루 4만원도 안되는 이 인건비를 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인건비는 우리 행정과에서 정해주는 일반노임단가로 적용하고 있는데 특판 업무를 우리가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인건비를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인건비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만, 이런 데는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지금 환경이 제일 우선시되지 않습니까? 과 명칭대로 녹색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22페이지, 2013년도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29동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과는 처음으로 하는데 도시건축과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환경부 예산인데 도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총 29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1동당 얼마를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240만원 슬레이트 철거비로 나갑니다.

그럼 폐슬레이트 철거뿐만 아니고 빈집정비도 해주고 있습니까?

빈집정비도 완전히 철거를 했을 때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50만원을 보조를 해줍니까?

슬레이트를 완전히 철거했을 때 슬레이트 철거비 240만원과 (청취불능) 50만원해서 총 29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도 폐슬레이트 지붕개량하는데 240만원 지원해주는데 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지원을 합니까? 한 곳에 모아서 지원을 하면 안됩니까?

예산이 도에서 별도 분리가 되어 내려와서 각각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과에서 하든지 도시건축과에서 하든지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준은 도시건축과와 맞추었습니다. 환경부지침이 저희과는 240만원을 지원하도록 내려와 있는데 이미 도시건축과에서 240만원과 50만원 지원해주는 게 있고, 또 지붕을 개량했을 때 5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한 도시건축과와 맞추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슬레이트 지붕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럼 기준이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을 해줍니까?

신청을 하면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합니다.

읍면별로 다 신청을 받습니까?

예, 저희들이 해보니까 예상외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도시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재원을 가지고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다시 지붕을 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지 않으면 예산을 좀더 높여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건설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처리절차가 있는데 허가조건은 뭡니까? 건설오니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오니”라는 것이 바다 뻘이라고 하는데 허가조건이 우선적으로 뭘 보고 하는 것입니까?

자료에 항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녹색환경과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허가를 내줄 게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줍니다. 저희 금성면 꽃 식물원 옆에 거기는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압니다.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아스콘 분쇄를 시키는 것인데 이런 사업 같으면 산속이나 한적한 곳에 인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거기는 꽃집도 있고 주위에 일반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녹색환경과에서는 거기에 허가를 낼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고 자료가 나옵니까? 그 옆에는 재첩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녹색환경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도시건축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니까 거기에 건축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또 녹색환경에서 해주는 게 허가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시설을 설치해서 요건이 됐을 때 현장 확인을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처리능력이 기계가 다 갖춰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럼 녹색환경과에서 타당하다고 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개발행위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처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 다시 뭘 허가를 내주는 게 있습니까?

그때 실제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준다고 통보를 했는데 시설이 완비가 되었을 때 현장 확인을 하면...

이걸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도시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했을 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최종 녹색환경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많았을 경우에 허가가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상대방에게 통보할 때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을 신청하도록 조건을 부여해 놨습니다.

그게 안 되었는데 타당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민원해결이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올 7월까지 사업계획서대로 시설을 해서 허가를 받도록 기간을 주었는데 자기들이 민원해결을 못했는데 다 되어 가니까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민원해결을 못하면 연기를 안해 주어야 합니다. 허가취소를 해야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계양이장님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전화가 갔을 것입니다. 제가 도시건축과와 녹색환경과에 같이 가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업자들이 그 기간에 못맞추고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으면 허가취소를 해야지, 왜 연장을 합니까? 하여튼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45페이지, 소하천 수질검사 결과 및 대책입니다.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매월 하고 있습니다.

횡천강 3군데, 덕천강, 백련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 측정망이기 때문에 매월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면 이걸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횡천가에 7월, 8월 우기철이 되면 애치에 태양광발전시설 한다고 산을 파놓은 곳에서 횡천강으로 황토불이 어마어마하게 내려 왔었는데 이 자료에는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채취를 사람이 하는데 황토물이 내려오는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시료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그때 당시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황토물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수질검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좋을 때 탁도라든지 수질검사를 해야지, 깨끗한 물을 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52페이지, 공해배출시설 및 비산번지 발생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장 위반업소가 있는데 대기배출업소는 지금 하동군에 64개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64개소입니다.

1종은 뭐고 2종은 뭡니까?

배출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종 사업장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일 경우에 1종입니다. 우리 지역에 1종은 3개소입니다.

어디입니까?

화력하고 우리 쓰레기매립장과 옥종면에 동서산업입니다.

화력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적발이 됩니까?

적발되는 게 아니고 측정기계가 굴뚝에 있기 때문에 이 기준치를 오버했을 때 별도로 기준 초과배출 부과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물립니까?

횟수는 정확하게 안나와 있고 금액은 2010년도 초과금이 5,200만원, 2010년도라는 것은 2009년도 상반기에(청취불능) 52,42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하반기에 15,91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배출이 됨으로 해서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초과라는 것은 수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초과를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초과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초과라 하더라도 과장님이 기준을 정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공해이기 때문에 부과금이 이렇다는 것이지요?

예,

부과를 했을 때는 인체나 작물에 해로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부과 한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안 좋은지 분석을 해봤습니까?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황산화물하고 먼지가 주로 배출이 됩니다.

먼지라하면 진폐증이다 별의별 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부담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국가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피해는 하동군민이 보고 돈은 국가에 가져갑니까?

그래서 금남, 금성, 하동읍 주민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조사는 국립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 관내 1000명을 하는데 어떤 면을 검사를 합니까?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2006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는 기준치 이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화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아닙니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검사요원들이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오염이 배출이 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2010년도 5,200만원과 2012년도에 1,590만원 외는 없습니까?

매년 초과하고 기본 부과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 27,908천원, 2012년도 상반기에 11,726천원입니다.

1년 평균 얼마입니까?

5천만원도 있고 초과부담금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본금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기본이 4억1,800만원, 초과가 13,699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5억 정도는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2013년도 나간 게 5억1,800만원이고 그 전에는 1억, 1억6천만원, 1억9천만원 이렇습니다.

왜 자꾸 올라가는 추세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본부과금을 올리는 것은 기준치가 30인데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높여놓으면 기본부과금은 많이 늘고...

과장님, 최근 5년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피해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보고 돈은 환경부에 가져갑니다.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지역주민의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부에는 없습니다.

환경부는 자기들 월급을 받아가면서 주민들 볼모로 해서 돈을 챙깁니까? 이런 사항을 지자체에 환원을 시키라는 건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환원을 하면 우리가 더 손해입니다.

건강검진비라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손해입니까? 우리 예산을 가져가면 건강검진비라도 주고 주민들 관리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피해는 왜 우리가 보고 돈은 환경부에서 가져가도록 가만히 있습니까?

징수교부금에 10%는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한 결과 답변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벌과금을 물린 데가 있습니까?

2011년도에 540만원, 2012년도에 280만원 부과를 했고 올해는 없습니다.

위반건수는 6건이나 되는데요.

이게 조치명령하고 고발을 해놨습니다.

고발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LG에서 철도공사를 하는데 하동읍 신촌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한 게 있지요?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지도계장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몇 번 회의도 자기들끼리 거쳤는데 실제로 공사장에는 그렇게 기준을 초과해서 비산먼지가 날리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업체에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자기들끼리 몇 번 회의를 해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압니다.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들과 업체 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동네에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온 집안에 먼지를 뒤집어썼는데도 이장이 아무 소리도 안했다고 하는데 크락사가 돌깨는 작업을 했다면서요.

그때 당시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광산업 허가가 났습니까? 신촌마을에서 돌을 깨는 가공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뒤에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발이 되었으면 조치를 취해야지요. 돌을 깨면 비산먼지가 얼마나 날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 비산먼지가 나는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갔을 때 기계를 가동하지 않으면 먼지가 안 납니다. 저녁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적발을 하고도 왜 조치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민원에 군이 끌려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나갔을 때 비산먼지가 날려야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시설만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도를 하면서 적발도 못하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전부 치워버리고 없는데 그때 가면 적발이 됩니까? 미리 챙겨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감시를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셔요. 그런 것은 포상금을 주는 게 없습니까?

신고포상금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신문에 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섬진강 수질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이것도 평균입니까?

평균입니다.

이것도 매월 환경부에서 합니까? 하동군에서 합니까?

이것도 환경부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동 섬진강에 조금 때, 조금이라고 하면 물이 적게 들 때입니다. 봄철로 조금 때 시커먼 물이 상저구까지 올라 왔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제철에서 쏟아내는 물이라고 하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섬진강에 갈수기 때 하구 안에 검사를 한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흥룡 밑으로는 목표수질이 정해지지 않아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될 곳은 하지도 않고 수질이 좋은 윗 쪽으로만 하려고 합니까? 밑에는 화력이다, 제철이다, 광양, 여천에 바닷물이 오염됐다는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바닷물이 역류해서 밀물 때는 화개까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수질검사를 갈수기 때 주기적으로 해서 발표할 할 의향이 없습니까? BOD만 할 게 아닙니다. 일반 화학물질도 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게 비오디와 총인입니다.

총인이라는 것은 질소, 인 이런 것인데 화확물질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진강은 저희 군뿐만 아니고 광양, 남해, 전체 12개 지자체가 이걸 섬진강의 당초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의 시책...

한마디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뭣 때문에 있습니까? 남해, 하동, 광양이 전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발의를 해서 수질검사나 조사도 못합니까?

지난번 남해에서 토론을 할 때 그 분위기에 안 맞게 목소리도 높이고 이야기를 한 게 하동은 정말 섬진강과 같이 운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가장 피해가 많다. 그 회의 때 특별기관인 수자원공사라든지 섬진강 댐 관리공단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그분들에게 하소연도 하고 언성도 높인 사실이 있습니다. 워낙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남해에서 발표하기를 철을 녹이는 비상이 검출됐다고 했는데 국책사업이다보니 함부로 접근을 못하는데 수질검사를 대대적으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검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 대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용역이라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이번 섬진강환경 행정협의회에서 용역을 한다면서요.

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8월이나 9월에는...

회의가 언제입니까?

정기회는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섬진강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의 안을 참고하기 위해서 3억의 예산을 준비한 것입니다.

남해군이 회장군이니까 월요일이라도 이야기를 해서 섬진강 하류의 수질검사를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주시고, 하동 하류에 모래톱이 자꾸 형성이 되어서 불가 한 보름 전 장마가 왔을 때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꾸 하상이 높아짐으로 해서 하류에는 홍수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모래도 채취를 할 시기가 넘었다고 봅니다.

3억의 예산이 편성된 것도 우리 하동을 위한 예산입니다. 대부분 예산이 섬진강의 피해라든지 모래관계라든지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아니라고 강력하게 관철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환경행정협의회에 회원들이 군수님도 있고 의회 의장님도 있는데 그 분들은 점심 먹고 나면 그냥 헤어집니까? 실무자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까?

실무적으로 논의된 것을 시장군수협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 군수님은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7년하고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1992년부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7년만 한다고 했는데 7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7년이 지나면 모래톱도 제거를 하고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해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래톱관계는 하천계에서 승인을 얻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광양과 공생발전을 제안했더니 그건 광양 쪽에 어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고 하자고 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문제가 아니고, 어민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동의 이쪽 저쪽입니다. 그리할 것 같으면 차라리 행정협의회 탈퇴를 하셔요. 하동에 지금 재해를 입게 생겼는데 모래라도 파서 하상을 낮춰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3억의 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용역하는데 2년이나 3년이 걸릴 것이고 ...

일부라고 하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천계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행정협의회에서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기 위해서 광양하고 공생발전협의회를 제안했었는데 광양에서 좀 더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용역이 1, 2년에 끝나는 것입니까? 좀 강력하게 말씀해주셔요. 송림에 물이 잠길 정도로 올라오는데 엊그제 보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2페이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이 33명이 되어 있는데 보급을 다 했습니까?

일부는 보조가 됐고 올해 사업이 돼서 계획상 33 가정이 할 것이라고 했는데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설치를 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우리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합니까?

이걸 도시건축과에서 이미 사업을 한 사례가 작년도 있기 때문에 당초 환경부에서 예산이 배정될 때 65동에 240만원만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미 도시건축과에서 그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같은 기관에서 사업비를 달리할 수 없어서 기존 추진하고 있는 도시건축과와 같이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이관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은 직접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을 통해서 도시건축과 따로 받고, 녹색환경과 따로 받습니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읍면 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자료는 별도로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묶어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지자체에서 두 군데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묶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방법에 있어서 읍면별로 하동읍이나 진교는 전체를 다 돌건데 면단위 지역의 쓰레기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구역인 진교나 하동읍은 다 돌면 되는데 하동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는 선장마을도 매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필요할 때 별도로 정해서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차량이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면차로 쓰레기차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읍면에 나가 있는 쓰레기차가 그렇게 시간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거점으로 쓰레기가 모이는 지역도 있고, 마을 중에 거리가 상당히 먼 곳은 쓰레기 배출량이 적어서 그런지 거기는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큰 차량을 움직이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보면 그게 맞을지도 모르는데 쓰레기는 최대한 그때그때 치워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점으로 모일수록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항상 잔여물질이 남아서 고양이가 건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로 동선을 중심으로 유도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도로에서 멀다든지 이런 데는 쓰레기차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사정이 좋은 데는 쓰레기차가 들어가서 형평성에 맞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쓰레기를 책임 져주어야 깨끗해집니다. 남의 동네에 쓰레기를 갔다 버리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1주일 전체를 다 돌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교대로 한다든지 읍면별로 세분화시켜서 쓰레기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쓰레기는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쓰레기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장에게 다 맡길 수 없는 게 유류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침을 내려주어야 됩니다.

지난 연말에 환경미화원 통합문제가 제기가 된 것도 그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쓰레기수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읍면 사정상 다른데 손을 봐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보충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읍면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군수님도 공감을 하셔서 보류를 한 것입니다.

미화원들의 본래 업무가 중요하지, 읍면이 편하자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본래의 임무는 수행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보고, 또 마을로 세분화가 되면 거점지역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마을단위에 쓰레기가 고양이나 들짐승들에 의해 훼손하는 양이 적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저녁에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건드립니다.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쓰레기를 담는 통을 비치를 해서 주변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에 쓰레기 수거통이 있는데 그런 것을 쓰레기를 내놓는 곳에 비치를 하면 주변도 정리가 되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대전은 통이 1루베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하던데 보기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희망하는 곳이라도 깨끗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양심적으로 규격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배출하면 정말 좋은데 불법투기를 하는 분들 때문에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불법으로 내놓는 것이나 통 안에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쓰레기봉투가 보이면 불법으로 못하는데 통 안에 넣으면 함부로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쓰레기문제 때문에 불쾌한 경우가 많습니다. 5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시스템에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본위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가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방치되거나 숨겨지는 부분이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 폐건전지같은 경우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것도 마을단위 책임을 주어서 마을단위에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주어야 분리수거가 정착이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 주변 내 농토가 오염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마을에 이장님들이 귀찮아서 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마을회관에 별도로 폐건전지나 형광등을 수집하는 수거함을 만들어서 수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꼭 좀 고려하셔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59페이지, 매립장 매립현황부분인데 매립장이 2014년 8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2014년 8월 이후에 3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2014년 8월까지 사용하는데 사용기간을 우리가 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매립면적이 내년까지 1년 남았는데 1년동안 쓰면 매립율이 66%니까 70%정도로 매립공간이 남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매립한 것을 계산하면 30%로 5, 6년 더 매립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12년동안 66%를 메웠으니까 30% 남으면 5년이나 6년 더 메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립율이 66.57%인데 1년에 10,000㎥씩 찹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4, 5년 정도 더 더 메울수 있는데 쓰레기 소각율을 높이고 매립율을 좀 낮춰서 적어도 5년 이상은 매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5년 이상 될 수 있으니까 매립기간을 금남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당해 주민들은 1차 5년, 2차 5년하고 안하겠다고 했으니까 금남면에 더 이상 쓰레기장은 안된다고 이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주민들에게 부탁도 하고 해서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야 될 입장입니다.

계약을 1차에 7년 했고, 2차에 5년을 했습니다. 계약을 45억 하는 이것은 지역주민 환원사업입니까?

2차 45억은 금남 30억, 금성 15억인데 금남 30억 중 직접 지원이 15억이고 도로나 농로 이런 간접지원이 15억입니다. 금성면은 간접지원은 없고 직접지원만 15억해서 45억입니다.

여기 문제점은 웬만하면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금성면의 손영길위원님도 계시지만, 타 읍면의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금남이나 금성면민들에게 쓰레기장을 허락해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면 좀 더 빨리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쓰레기장이 혐오시설인데 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이 기간안에 매립용량은 있으니까 기간연장만 협의를 하면 웬만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실 용량이 다 차면 앞으로 다시 신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장기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2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위반업소 처분현황에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2013년도 95건, 2012년도 126군데 중에서 행정처분을 한 곳이 나와 있는데 이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읍면별 쓰레기 수거차량 운영현황에 있어서 다른 데는 읍면별로 차량이 있고, 적량 횡천과 양보 북천만 1대 차량으로 두 군데를 수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적량이나 횡천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보와 북천은 양보는 화, 목, 금, 북천도 화요일 금요일을 하는데 차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횡천과 적량은 횡천에 있고, 양보 북천은 양보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기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전담기사는 없고 행정차량하고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업을 할 때는 행정차량을 운행하시는 분하고 환경미화원과 같이 협조를 합니까?

같이 협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옥종에서 북천을 거쳐서 갈 때는 옥종에서 넘어오면서 북천에 갑니다. 북천에 갔다가 옥종 차고지에 갑니다. 지금 북천같은 경우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 양보에 차고지가 있으니까 북천에서 양보까지 차를 가지러 갑니다. 다음 차를 가지고 와서 다시 북천으로 옵니다. 그럼 북천 것을 싣고 가서 갔다 버리고 다시 북천으로 넘어옵니다. 양보 주고 양보에서 북천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면 북천과 양보하고 왔다갔다 왕복을 하는데 유류대 들어가고 인력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북천같은 경우 양보 차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우리 북천차 싣고 갔다 버리겠습니다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나서는 것보다도 면에 행정에 부탁을 하니까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군의원이 자기 지역에 현안사업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어떤 방법이 현실적인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자면 환경미화원이 1명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대로 쓰레기차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혼자 하면 힘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3월8일날 권역별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읍면장끼리 협의를 하여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정의근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적량 횡천은 협의를 해가지고 차 한 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양보 북천도 읍면장과 협의를 하여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5페이지, 소하천 수질검사 결과 및 대책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비오디와 총인 기준이 되어 있는데 2013년 5월말 기준해서 시목교와 백련천이 2.4로 되어 있는데 2.4도 약간 좋은 것이지요?

예,

총인은 0.0801일 때 보통수준이라고 본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를들어 비오디 기준이 26이 되면 어떤 상태입니까?

폐수 나오는 것 외에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총인 기준 1.2정도 나오면 어떤 것입니까?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방류되어 고여 있는 물로 비오디가 12, 13, 그다음에 총인이 3.0으로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어 조사한 내용입니다. 허용기준치라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총인 같은 경우 8이 돼야 허용기준치라고 하면 매우 좋은 게 0.008인데 100배입니다. 좋은 물에 100배가 되어도 관계가 없다, 다음에 비오디가 0.1이라고 봐도 80배입니다. 좋은 검사결과에 100이상 이리 나와도 초과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물은 어떤 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80이나 100허용기준치는 도시의 하수구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들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천기준치와 폐수 배출 기준치하고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도는 하지만, 기준 내에 들었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찌보면 이런 사업장이 우리 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들은 허용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도 된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현황인데 우리가 신청면적에 비해서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30%같으면 우리가 연간 ㎞수로 따지면 몇 ㎞나 됩니까?

올해 한 게 24,720m이니까 24㎞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청량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보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2, 3명이상 공동설치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전기시설이라든지 주변에 풀이 난다든지 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같으면 리단위에서 묶는다든지 그런 여건이 되는 곳에 공동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런 구역을 하나씩 시범적으로 해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양해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민원처리현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2013년 같은 경우 530건의 인허가 현황인데 개인 외 사업장에 비산먼지발생이라든지 소음진동 폐수, 수질오염, 등 사업장에 금년도에 허가된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게 2건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이월사업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석면피해자 미발생해서 2,000만원이 예산이 되었다가 피해자가 없어서 발생이 안돼서 지급을 못했는데 석면피해자 구제 급여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들어 하동초등학교 운동장이 석면이 있고 감람석에 오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판결로 예를들어 석면에 대한 피해라고 하면 그때 지원하도록 편성된 것입니다.

우리 주민 중에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원인이 석면에 의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군에 이 예산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급된 사례가 없고 전국적으로 보면 지급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공중화장실 현대화기금을 선거법 저촉으로 미 집행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화장실을 현대화하면 격려를 하기 위해서 시상금조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신청자가 없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2012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는 아예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은 지가 오래되어 자료를 이미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건설교통과 소관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 건설교통과 소관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거점면 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적량, 횡천, 고전, 양보, 북천, 청암 등 6개면이 되겠습니다. 적량은 2014년도 10억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횡천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6억 8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고전은 이번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보면도 올해 완료 면이어서 추진 중이고 북천면도 올해 추경에 10억을 확보하고 청암면은 계속사업지구로 내년에 6억9,400만원을 확보하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7월부터 10월까지 고전면 소재지 위험도로 및 북천면 다목적 복지회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1회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북평예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성평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올해 6억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선정과 올 3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 및 조달계약을 수립하고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시행계획을 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기본계획수립용역 유찰이 되어 재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논두렁 조성사업 추진내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총 우리군 관내 총 연장은 60㎞로 128억정도 되는데 기 시행을 31㎞에 6억5,400만원 투자를 하고, 2011년도에 15㎞, 2012년도 7.8㎞, 올해 6.25㎞를 해서 1억2,2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재만 100% 지원을 해주고 설치비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관내 지하수 이용공 및 폐공현황은 폐공현황은 717공입니다. 2010년도 701공을 하고, 2011년도 7공, 2012년도 9공을 해서 717공을 하고. 수질검사도 2011년도 419공, 2012년도 566공해서 총 985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 현황과 관리운영 상태입니다. 이건 전 읍면에 시행위탁을 하고 보조는 80%, 자부담을 20%해서 주차장 1면 기준으로 사업비 2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1가구당 2면까지 지원을 해주고 만약 이웃간 담장을 헐었을 경우에는 공동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4면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인데 50대 50정도로 조정시행을 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농어촌지역 대중교통문제 해결방안 및 추진상황입니다. 대중교통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우리 관내 3개가 있는데 하동읍과 진교, 화개가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수단이 버스가 51대, 택시 152, 특별교통수당 3대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한 행복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7월1일날 행복버스 효율 운행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운행노선을 기존 32개에서 8개 노선을 더 연장을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행복버스 도우미도 노약자나 관광안내를 위해서 8명을 사역하고, 교통노약자 편의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3대를 하동군 지체장애인 협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일부 벽지지역에 대한 불편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객업체 및 지역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노선을 조정하고, 농어촌버스 증차를 통한 비수혜지역 교통불편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마을 도서특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대도리입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간 약 478억정도 투자를 해서 공공사업비가 320억정도, 민자가 150억정도 투입을 해서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펜션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군내 소류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총 132개인데 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관리하는 게 23개소인데 이건 저수지입니다.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군관리 소류지 132개소 중 131개소를 점검을 하고, 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도 23개소에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총괄은 건설교통과장이 하고, 농어촌공사와 같이 154개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중점 소류지 14개소 중에 11개소는 양호한데 3개소에 정비가 필요합니다. 적량면에 중서소류지와 고전면 시목2소류지, 고전면에 일기소류지가 제단사면이 붕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농어촌버스 추진과정,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7월1일날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변경을 8개소 하고, 운영은 9대를 가지고 하는데 1대는 예비를 두고 8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32개 노선에 2,525㎞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버스안내 도우미 교육도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 농어촌버스를 한대 더 도입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읍 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하동읍은 보시는 바와 같이 16개소에 약 48,000㎡으로 주차면수는 1,550면으로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현황입니다. 콜택시는 2012년에 3대를 구입을 하고 올해 1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우리 관내 교통약자 장애인 1급, 2급 장애인 200명당 한대씩 지급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 관내 1급, 2급등록 장애인 수가 약 1,158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5대가 필요한데 3대는 구입이 되어 있고 1대는 올해 구입할 것입니다. 1대 구입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버스공영터미널 지원 및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추후계획입니다. 버스공연터미널 지원현황은 올해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하동터미널은 냉·난방기 설치를 하고, 전기료 연 300만원, 청소인부 1인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전 경남도내 시·군별로 터미널 지원현황을 조사해보니까 개·보수를 해주는 지역도 있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시·군도 있고 고성같은 경우 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풀마트 앞 주차장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이건 하동읍 읍내리 226-10 외 7필지에 505㎡입니다. 주차면수가 16면입니다. 여기는 주차정비를 완료하고 지난 6월25일 경제수산과에 시설 이관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3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버스승강장은 195개소입니다. 벽돌이 47개소, 아크릴우레탄 125개소, 기타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7동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은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4동정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미살분무기차 보유 및 설치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에 없고 재설장비는 트렉터를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화개와 청암에 각 1대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베토판 2대와 염화칼슘 살포기가 2대 있습니다. 베토판도 예산이 확보되면 구입을 해서 폭설이 내리는 겨울에 읍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농어촌공사 지원사업 및 문제점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16개 사업에 95억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오는 것은 농어촌공사로 바로 가고 우리 군비부담금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년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하동군 지방도, 군도현황 및 미정비구간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지방도는 6개 노선에 168㎞정도로 포장율은 70%가 됩니다. 참고로 도의 지방도 포장이 81.4%입니다. 군도는 20개 노선에 233㎞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포장율은 74.4%입니다. 우리 도의 평균율이 58.5%입니다. 미정비구간에 대한 향후계획은 지방도는 경남도와 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검토하되, 우선순위를 검토하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협조를 해서 시행연도를 앞당기도록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화개장터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하동군 화개면 탑리 540번지 일원 51,281㎡에 사업비는 120억원정도 듭니다. 기 확보된 게 46억이고, 나머지 70억 정도는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인데 옥종면은 내년도 완료지구입니다. 금성이 올해 신규지구이고 고전면은 계속지구입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화개와 악양이 두 번째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13년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총 7개 노선에 올해 10. 7㎞에 164억 정도 투자가 되고, 군도는 2개 노선에 7.2㎞에 12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도로 3개 노선에 3.5㎞에 43억정도 투자가 됩니다. 2013년도 선정기준은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 용역 후에 앞 공통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송외에서 화포구간 외 설계용역을 해놓고 사업비 부족으로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편의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개설토록 되어 있음에도 완급을 가리지 않고 선정한 이유는 사업시행 전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로의 효율성과 기능성, 균형개발 측면,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을 도로의 효율성과 기능성, 균형개발 측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주민의 이용도, 경제성, 편의성을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북천코스모스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입니다. 북천면 직전리 외 3개리에 커뮤니티센터 외 11개 사업에 70억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5개년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연차별 시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내역도 11억3,000만원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2013년도 수해복구 도로, 소규모, 수리시설 복구사업 실적입니다. 소규모사업은 남성마을 세천 외 6개 지구에 1억 7,6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수리시설은 옥종수로교 외 12개소에 할 것입니다. 다음 도로시설은 전대도로 외에 12개소를 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 중에서 이명소류지 정밀진단을 금년에 용역을 하셨네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명소류지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당시 제방이 성토에 토공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밑에 암반층하고 접촉이 불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방 하류부에 그라우팅을 해서 잡는다고 잡았습니다만, 문제가 있고 통관도 누수가 돼서 보수를 했습니다.

저도 가까이에서 보는데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손을 될 데가 아닌데 손을 대서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전 범아에 회전교차로 사업도 필요한 사업인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122페이지, 논두성 설치사업이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화개, 횡천은 아예 신청을 안했습니다. 청암, 북천은 신청한 곳이 있지요?

예, 논두렁이 경지정리가 된 곳이 있고 답고차가 낮아야 되는데 논두렁이 높으면 설치해놓고 나중에 (청취불능) 입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북천같은 경우 3.9㎞를 신청했는데 배정이 안돼서 언제 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정기준이 부적합하다면 당초 신청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신청해놓은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군의원이 노력을 안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이 논두렁 1m, 2m 구간은 해놓으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안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천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 이런 시설을 해서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선별해서 가능한 곳은 해주고 안되는 것은 합리적인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참고해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전년도 예산을 조금 확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해서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하동군에 206개 중에 199개소를 하고 미설치된 구간이 13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6개는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된 것입니까?

큰 동네는 다 되었고 가구 수가 적은 오지마을은 안된 곳이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들인데 저도 부모가 계시지만, 길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올해 4개소는 추경에라도 하고 나머지 7개소는 내년도라도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1개소가 더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조사한 숫자이고 필요한 곳을 찾으면 더 나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들이 버스 승강장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 차 세우기 편한 곳에 내려주고 갑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짐을 이고지고 한참 걸어와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 그때마다 기준에 안맞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개수가 총 206개소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거리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은 상당히 오래전에 계획이 된 것이고, 지금 현실에 맞게 개선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준을 떠나서 노선조정도 하고 특별교통수당까지 지급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버스 기사들이 승강장이 없으면 하차를 시키지 않으니까 노인분들이 자기 마을까지 한참을 짐을 들고 걸어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206개소에 국한하지 않고 이용도가 높고 시급성이 있는 구간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개소는 그당시 조사할 때 숫자이고 이런 시설을 해놓고 나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페이지, 군정질문 관련해서 대중교통 비수혜지역 교통약자에 대해서 택시바우처 사업에 지원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실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복지실에 확인을 하니까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지지역에는 농어촌버스의 수혜를 받기가 어려운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우처사업도 4월23일 연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고루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역사회복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때 주민복지실과 협의를 해서 그때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미룬다는 생각이 듭니다. 콜택시이긴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있는 마당에 복지정책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과에서 결정이 되어야 복지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만 하면 예산의 문제이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소외감도 덜 느끼리라고 봅니다. 또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이 부분에 대한 가닥을 잡아주셔야 내년에 복지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후에라도 이 부분에 보다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비수혜지역 교통약자들 유형별로 전체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이 밀리긴 했는데 24일까지 현황이 나오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4군데를 했는데 시목2소류지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목2소류지가 제방사면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장점검을 갔을 때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윗부분 저수지 안쪽에 보면 하동읍 쪽으로 산의 토사 성분이 마사라고 합니다. 마사이기 때문에 담수가 안되고 어느 정도 물이 고였다가 새버린다고 합니다. 물이 새는 것도 문제지만 물이 차지를 않기 때문에 시목이나 고하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전부 관정을 파서 이용을 하는데 관정도 염해가 받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저한테 물을 좀 당겨달라고 하는데 농어촌공사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에게 답변하기로 일단 수리를 해보자 수리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자고 했습니다.

이 관계는 소류지 지반에 누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문기관이 경남도 농어촌공사 본부입니다. 저희들이 7월중에 시목2소류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수리시설이 아닌데도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까?

조사는 가능합니다. 우리 기술진보다도 농어촌공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팀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좋은 시설을 두고도 활용을 못합니다. 그라우팅을 해서 한다고 매년 2천만원씩 투입을 하는데 게등에 소금 얹기입니다. 이번에 정밀점검을 통해서 농촌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작년에 벼가 다 타 버렸다고 군에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7월달에 정밀진단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믿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공통사항 9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설계심사위원회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11년부터 3개연간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회규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통폐합이나 폐지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실제 활용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설계심사위원회 규정을 보면 5천만원에서 3억까지는 우리군 감사계에 일상감사를 받고 준공이나 이런 걸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3억에서 5억까지는 설계심사를 거쳐서 5억원 이상은 경남도에 설계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일상감사로서 대체를 합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저희들이 폐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123페이지, 지하수관리 현황입니다. 제가 관정자료를 요구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1년에 신설되는 관정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지금은 오지가 아니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용수로 씁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농업용수입니다.

우리 관내 상수도가 설치가 안되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정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고전면에 1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상수도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은 건설교통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현황이 안나와 있는데 그럼 관정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예,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는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음용수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 자료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용수에 대한 인허가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음용수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 합니다. 음용수는 2년에 1회 시험을 하고 양수능력이 1일 30톤이하인 경우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자료를 받기로는 지하수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지하수관정 수질검사를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농업용수는 한번 검사를 하는데 109천원인데 오염물질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질검사 비용으로 인해 검사가 잘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정에서 쓰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공처리가 2011년도 7공, 2012년에 9공을 했는데 폐공이 1년에 몇 공정도 발생합니까?

정확하게 근거가 있거나 몇 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 양수능력이 떨어지고 폐공신고가 들어오면 폐공처리를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폐공은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는데도 전문업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냥 팠다가 안되면 구멍 막아놓고 폐공을 해 버립니다. 페공이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폐공처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폐공관리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제가 이 업무를 못 챙겨봤는데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폐공신고를 해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폐공을 찾아야 됩니다. 신고포상금도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폐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제가 정식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공을 찾으면 하동사랑 상품권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고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129페이지, 하동읍 주차장관리현황입니다. 저는 하동읍의 주차장문제가 심각해서 해소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1,493대의 주차면수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동읍에서 주차장문제가 가장 심각한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송림공원도 많이 주차공간이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곳이 시장통 주변입니다. 정말 차를 어디에 어떻게 세워야 될지 감이 안잡힙니다. 농협이나 산림조합이나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거기도 외부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폐쇄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하동읍 시가지 주차장해소 방안으로 특별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읍에 주차장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하동읍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가격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철도가 폐선되고 나면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동읍내 미활용부지가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관계 때문에 지원해주기 이전에 의원간담회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추경예산서를 보면 이대로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동읍의 공용터미널 만큼 운영이 잘 안되는 곳도 없습니다. 공용터미널 체계가 잘못돼서 서울에서 하동까지 시외버스 요금을 하동군민이 부당하게 부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수차례 주장을 했지만, 터미널 운영이 민영이기 때문에 하동군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구례는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보상을 다 받은 것으로 압니다. 공용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해서 활성화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옛날에 자가용이 없을 때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가용시대이기 때문에 버스가 한대 들어오더라도 매표수입을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이 단독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와 함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냉·난방기지원, 전기료지원, 청소인부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진교터미널과 매년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인근 구례만 가더라도 터미널이 깨끗합니다. 자가용을 많이 이용해서 수요자가 없어서 터미널 운영이 저조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구례는 고속도로 옆에 위치를 해서 환류하는 대중교통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지역은 서부경남을 거쳐 가는 영화여객이나 부산교통 이렇게 차들이 몇 대 한정되어 있습니다. 활용도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기사장도 버스 매표수입만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은 올해 지원하고 끝납니다. 청소인부임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8개 시·군도 대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 답변이 타 시·군에서 터미널에 지원해주는 사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지원을 안하는데 왜 우리 군만 지원을 하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기씨 주차장운영을 하는데 여론이 안 좋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수요자가 적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셨지만,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런 불편을 못느끼는데 우리 관내는 주로 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용터미널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동의 공용터미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가 폐쇄되고 나면 외곽으로 이전을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역사가 건너편에 설립이 되면 어차피 교통시설은 한 곳으로 모여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