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봉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금번 제218회 영암군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7건의 의안 중, 안전총괄부서 지정과 비상대비 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여 부결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번, “구림 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림 한옥체험관 준공에 따라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4조(위탁운영) 제1항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여 관리·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대체하고 문구 정리 하였으며 제7조(수탁자의 의무)에서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한문화공원의 담당 폐지와 청소년담당 신설에 따라 정원 조정이 필요하고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조정과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의 조정이 요구되어 개정 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내용 중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보건진료 직렬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번, “영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군세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번,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영암군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번,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한문화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7조(관람 및 이용) 단서조항 중 30이상 단체가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로 영암군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안정리 하고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본 회의에 상정 안 하고 아까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급은 했습니다. 안전총괄부서 지정과 비상대비 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부결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외하고 나머지 6건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종면 출신 김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 철저 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벌임으로써 선거에 개입했음이 검찰수사로 분명히 드러났고, 또한 전직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리하게 공개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도 모자라 지금은 대화록 원본마저 없음이 확인되는 등 국기문란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이번사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영암군민들과 함께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하는 시민정신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 철저 규명 촉구 결의문”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벌임으로써 선거에 개입했음이 검찰수사로 분명히 드러났다. 이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금지를 넘어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중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리하게 공개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도 모자라 지금은 대화록 원본마저 없음이 확인되는 등 국기문란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대응은 한마디로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왜곡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과 탈법이 명백함에도 정파적 이해와 정치공세로 정쟁을 일삼고 민심을 외면하는 심각한 상황의 책임을 정부와 집권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사태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여당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성실히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작정치를 막을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 2013년 7월 19일 영암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