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전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해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 체육회 통합과 의령군에서 시행중인 쓰레기 수거방식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대안과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여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경남의 인근 군지역인 함안, 산청, 거창, 합천군 등이 이미 통합함으로써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갈등이 해소되고 체육인들의 화합 등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두 체육회의 통합을 주선하여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령군에서,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쓰레기 수거방식의 문제와 수거방식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중인 대표적인 쓰레기 수거방식을 보면 거점수거방식과 문전수거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거점수거방식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봉투를 집하장에 모으고 수거차가 수집해 가는 방식으로 주로 공동주택지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방식은 단독주택 지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수거일시에 맞추어 문전에 쓰레기봉투를 내어 놓으면 수거차량이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실시중인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쓰레기 거점수거방식은 행정적으로 쓰레기수거 지점에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투자비가 들지 않고 문전수거방식에 비해 인건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화, 목, 일요일은 타는 쓰레기, 월, 수, 금요일은 안타는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쓰레기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요일별 쓰레기 배출이 잘 지켜지지 않고, 주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량이 30%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비닐봉투에 쓰레기가 배출되어도 배출된 쓰레기를 방치할 수도 없어 종량제봉투, 일반봉투와 재활용쓰레기가 같이 혼합수거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에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점차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혼합수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때 보다 배출되는 쓰레기양을 증가시켜 당초 2034년까지 35년간 사용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대의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추세로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진다면 남은 21년이 아닌 15년안에 사용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매립장 용량이 초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용량초과로 조기 용도폐기 되면 주민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상태에 예상계획보다 빨리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게 되어 사업추진으로 주민갈등, 각종 민원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개, 고양이 등이 봉투를 물어뜯어 쓰레기의 썩은 물이 흘러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특히 요즘같은 하절기에는 해충들이 들끓어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쓰레기수거지점 인근 주택소유자와 주민들은 쓰레기수거 용기설치를 거부하는 등의 쓰레기 수거지점 변경 요구로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뚜껑이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설치한 이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점수거방식을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꾼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를 문전에서 수거한다면 현재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확대되어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증가하고 그 수익금으로 쓰레기 수거인력를 고용하면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혼합수거 할 때에 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일상생활화 되어 자원 재활용도 보다 잘 될 것이고, 쓰레기배출량도 지금의 50% 수준으로 감소되어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한도 2034년이 아닌 2050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쓰레기 수거지점 등의 문제와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인한 악취, 위생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면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점수거방식의 문제점 발생으로 단독주택지역은 문전수거방식으로 다시 전환하거나 음식물쓰레기만이라도 문전수거를 하여 악취발생 등의 환경, 위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의 현재의 쓰레기수거방식을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꾼다면 거점수거방식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해주 의원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예산이 합법적,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의령군수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11일, 12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도 각종 정책공모 등을 통하여 국도비 확보로 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안정,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생활환경 개선 및 군민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으나,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과다한 불용액 및 반납액이 발생하였고, 일부사업의 경우 추진지연으로 인한 사업비의 이월과 불용처리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건전한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액은 3,896억 4,825만 9,000원이고, 총 세출액은 2,777억 3,473만 8,000원으로써 세입은 예산현액의 103.97%가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74.11%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 잉여금은 1,119억 1,352만 1,000원으로서 보조금 사용잔액은 30억 6,665만 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55억 4,379만 4,000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예산현액은 2,809억 3,721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920억 3,979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2,895억 2,335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 25억 1,644만 6,000원은 결손처분 및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38억 1,811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06억 2,499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001억 2,490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8만 7,000원은 결손처분 없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809억 3,72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413억 933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282억 8,220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3억 4,567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938억 1,81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64억 2,540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150억 2,08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3억 7,184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결산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결산입니다. 총 이월 건수 및 금액은 129건에 433억 307만 6,000원이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건수 및 금액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은 의령군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말 현재액은 203억 4,440만 6,000원으로 당해연도 21억 6,651만 7,000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225억 1,092만 3,000원입니다. 그 외 채권ㆍ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세입ㆍ세출외 현금 결산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설명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보고와 질의답변,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해주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 편성 후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경비의 추가 계상과 경상경비의 절감으로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0.40% 증가한 3,315억 6,176만 1,000원이 계상요구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03% 증가한 2,468억 3,165만 9,000원, 특별회계는 25.47% 증가한 847억 3,010만 2,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조정 내역은 세입ㆍ세출의 일반회계 중 재무과 소관 자산취득비의 의회버스 구입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목에 합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과다 편성된 예산이나 기타 특이사항이 없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