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백범영 의원 발언

제201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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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금원산 관계자 면담과 국제연극제 현장 확인 등 바쁜 일정 관계로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고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우

안철우위원

군수님 매일 바쁘셔 가지고 감사장에 좀 계셔야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다니시니까 좋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인사하고 최근에 몇 차례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 주간지에 사설이 났는데 두 가지를 보니까 좀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간추려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들 한다. 100% 만족하는 인사는 애당초 불가능하기에 인사 후 잡음은 당연 시 되고 또한 불가피한 점이다. 이번 승진인사 원칙과 기준을 보며 능력과 업무추진력, 경력, 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의 활력, 경쟁원리에 따른 인사운영을 위하여 성과와 능력이 탁월한 자를 발탁 승진했다고 한다. 이홍기 군수 취임 후 인사를 보면 인사에 대한 평가도 승진인사에 대한 잡음도 별로 없고 공노조 자유게시판을 옛날처럼 인사에 대한 불만이 도배해 놓은 듯이 많았으나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 모든 공무원이 동조하고 사전에 각 실·과 평점을 제대로 해서 그런지 말썽도 전 군수시절보다 많이 준 것 같기는 하지만 민선5기를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표방하면서 매력적이고 파격적이며 혁신적인 인사 모습을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한 인사, 퇴임 1년 남짓 남은 사람에게 과장이나 실장으로 제목을 바꿔 퇴임하도록 하는 것 등, 이런 인사를 혁신과 용단이라고 표현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 민선5기 4년차에 접어들면서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 내부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므로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군민에 대해 무한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기 위한 인사를 위해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벗고 창조 거창을 위해 도전하는 자세로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한 주간지에 났고 또 한 주간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라는 것이다. 거창도 이제 조직이 안정된 듯하다. 인사가 물 흐르듯 했기 때문이다. 규모는 적었지만 원만한 인사였다는 평이다. 그런데 발표된 인사 명령이 소문과 일치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예측 가능한 인사였고 무리수가 없는 인사였고 물 흐르듯 유연한 인사라는 것이다. 어쨌든 바람직한 일인 것임은 분명하다. 이 두 가지 사설내용을 보면 군수님 들으셔서 알겠지만 좀 내용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사실 두 내용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조 거창을 표방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좀 우리가 파격이나 그런 표현은 자칫 잘못 쓰면 오해가 좀 인사에서는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창조거창에 맞는 인사가 최근 몇 차례 조금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반영되어지느냐 하면 각 실·과·소별로도 담당 실·과·소장들이 직원들을 평가할 때도 사실은 지금 군수님 인사스타일이 이런 것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각 부서별로도 그렇게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조금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인사내용을 똑똑히 보니까 각 직렬별로 정체되어 있는 그런 직렬이 있고 또 정체 안 되어 있는 직렬이 있는데 정체되어 있는 직렬에서는 조금은 파격 부분이 살짝 있었고 또 정체가 없는 이런 부분에서는 또 서열을 중시한 이런 고심한 흔적은 봤습니다만 어떻든지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인사에 좀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첫 부임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첫 인사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쓴소리를 많이 해야 될 분이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군수님이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저도 군수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발탁인사도 중요한 부분도 있고 또 조직의 안정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사실 인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최근 몇 차례 인사에 승진되었던 그런 분들도 사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군정발전을 위한 더 나은 인사를 위한 그런 고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사설 마지막 부분 제가 읽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평가는 물 위로 부상하지 않고 물 아래에서 소용돌이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인사는 참 어렵고 또 평가받기도 어려운 것 같다. 군수님 이런 부분 꼭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군수님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안철우 위원도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인사하는 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불부합지에 근무를 하는 인원들이 많은 것 알고 있죠?

불부합지 근무 직원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7월말까지는 5명이나 되고 지금도 불부합지 근무 직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도 물론 인사하는 데 어려움도 있지만 불부합지 인사는 개인적으로 보면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불부합지 인사를 하다 보면 또 인사 내정을 받은 담당 직원도 자기의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업무에도 차질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불부합지 인사는 안 하는 게 안 맞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불부합지 인사에 대해서는 많이 시정을 시켜 주십시오.

군수님 말씀을 들으면 타당한 것 같기도 한데 또 불부합지 내정을 받은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을 갖고 현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불부합지 인사는 안 하는 게 아마,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다음 인사 때부터는 불부합지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좀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백범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과는 조직관리와 주민자치 및 대외협력 업무 그리고 정보화 관련업무 등 군의 조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의 높은 안목과 높은 시각에서 보실 때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 과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군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은 좀 하셨어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은 밤 12시까지 자료 준비해 가지고 답변 잘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했던데, 30페이지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자매결연 시는 150만 원, 교류행사는 1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교류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결연행사에도 참석을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더라, 결국 읍·면에서 시행하는 이런 행사가 예산이 부족할 때 읍·면장이 대처할 힘이 없잖아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서 읍·면장들이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면 읍·면별로 자매결연 시하고 교류행사 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한번 파악해서라도 적정 수준까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매결연 자꾸 활성화는 시키려고 하면서 예산지원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읍·면장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군청에서 해결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 하여튼 이것 파악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전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매결연할 때 농·특산물을 보통 한 50명 분 정도 준비를 합니다. 한 개 만원 짜리 해도 50만 원이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데 임차료가 한 70～80만 원 나가고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 좀 챙겨 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됩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 도움을 좀 받아서 그렇게 예산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70～80년대에는 군청하고 읍·면 간에 칸막이가 엄청 높았습니다. 읍·면에서 전화도 함부로 못 했어요. 겁이 나서,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권

김재권위원

다 군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면장 나가고 또 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다 담당주사로 나가고 다 어떤 인간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추세가 그렇게 군청에서 강압적으로 할 그런 시절도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 업무 협의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28페이지, 이북5도민 편의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대로 추진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지금 이북5도민도 그렇고 거창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이나 이런 게 힘들면 적어도 임진각에 가서 망향제를 지낼 것이 아니라 망향비라도 하나 죽전 근린공원이라든지,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송정택지지구에 공원이라든지 해서 망향비 정도로 해서 망향제를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임진각으로 가서 지낼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예산을 임진각이나 남해 망향제 같은 데 가서 지원을 해서 우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조성되면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것은 임시방편이잖아요? 임진각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다문화가정도 있고 하니까 사회적 화합 차원에서 망향비 정도로 해서 망향제를 거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주민자치학교 설립, 좀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이동 수단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면장을 해봤는데 이동 수단 부분도 있지만 단지 프로그램 간의 독립성 이런 게 더 강한 것 아닌가, 함께 못 하는 이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교실은 놀이교실 대로 독자적으로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또 서예는 서예 쪽으로 이렇게 하고 주민자치학교 이 개념은 전체적으로 함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수립을 해서 입학식도 전체 함께하고 졸업식도 함께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는 그런 취지인데 프로그램마다 그런 특성이 좀 있어 그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복

이성복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남상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한 번 추진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동수단이 가장 어렵다. 또 마을별로 계시는 분들을 모셔오기가 쉽지 않다. 그런 쪽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은 마을별로 찾아가서 하는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6·25동란이라든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안 다니신 분들이 아니고 못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학구열이 정말 대단합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진안 같은 데 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진안군 마령면에 가면 그 분들이 그냥 감격할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로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구열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 후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조금 더 설득을 해 보시고 또 만약에 이게 가능해서 하려고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면 시범적 사례로 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다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좀 달리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성인문해교실은 결국은 마을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거의 통합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부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2014년도에 개편이 가능합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저희들 그런 구상을 그 때 개편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하시게 되면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실·과 부서 정도는 적어도 군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사업 전에 이미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하는 그것은 뭐 하신다고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개설되어 있는 데도 보면, 제가 이런 지적사항을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자료들이 현행화 되지 않은, 부서별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군 홈페이지는 다릅니다만 부서별로는 그게 현행화되지 않더라, 몇 년 전의 것도 있고 그대로 어떻게 관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관리가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서 홈페이지를 2014년도에 개설하게 되면 실·과 부서의 이런 것은 군으로 통합을 좀 하고 그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자료도 현실성 있게 그 때 그 때 모니터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동천 저류지,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좀 있으면 학생들이 방학입니다. 오늘부터 또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요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8월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앞당겨 가지고 7월말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강철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이관이 되어서 그 쪽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감사하실 때 항목, 페이지, 좀 주의 깊게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철우위원

예, 마이크 잡은 김에 바로 하겠습니다. 1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우리 군에.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현재 37명이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에 13명이 있고 24명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한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보니까 37명…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6월말까지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군 사회복지예산이 한 192억 정도 됩니다. 2013년에는 사회복지예산이 591억입니다. 8년 사이에 3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 만큼 일이 많다는 뜻이죠? 또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복지사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처우라든가 그런 방향이 좀 있어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사회복지 업무가 지금 보편적 복지 이런 쪽에 많이 예산이 지원되고 또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지금 가고 있어서…

강철우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은 읍·면 사회복지직이 2명씩 배치되고 있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면에 두 명씩 배치하고 있잖아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명 있는데도 있고.

강철우위원

그래서 웅양이라든가, 고제, 남하면 보면 1명은 사회복지 일을 하고 1명은 주민등록 등 타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재배치를 하고 앞으로 사회복지직 이 부분 증원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자꾸 업무량을 부담을 시키는데.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직 인력확충을 위해서 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2012년부터 확충해야 될 인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명까지는 올해까지 확충을 다하고 나머지 한 명은 내년에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공무원 사회복지직이 직급별로 몇 번째 듭니까? 숫자가.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서너 번째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한 세 번째 정도 되죠? 예, 좋습니다. 사회복지직이 거창군 지방공무원 중 인사규칙 직급별로 정원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또 직렬에 따른 직급별 비율은 그 직렬이 원하는 업무를 또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지 이 부분도 과장님이 한 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강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 읍·면에 배치가 되지만 토목직이라고 꼭 토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면 실정에 맞게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대부분 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해야 될 직렬을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또 읍·면의 형편상 그런 부분은 읍·면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도 사회복지 업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잘 판단해서 운영을 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강철우위원

예,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 또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또 심지어 타 부서 업무, 즉 쉽게 말해서 다문화 가정, 또 농업인 영·유아 양육수당, 이런 부분도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부족합니다. 적은 인원에 많은 업무를 부담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깔때기 이론 한번 들어봤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뭡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정확한 개념은 내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정부의 정책이 복지공약이라든가, 전시행정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것을 깔때기처럼 한두 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이런 사항을 깔때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복지직, 잘 아시죠? 4명이 업무에 시달려 달리 했다는 그 내용 대충 알고 계시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강철우위원

과장님께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로 다른 직과 좀 비슷하게 인사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것 인정하시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인사에 대해서도 담당하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좀 챙겨 주시고, 꼭 좀 챙겨야 됩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런데 인사 부분은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 경쟁이 사회복지직 간의 자기들끼리의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번 인사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회복지직 7급이 6급으로 1명 승진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직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 인사는 잘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잘 써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16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은 2011년부터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서 적용대상은 어디까지 지금 했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 노조는 단체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지 않고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2009년 5월 31일까지 만료가 되어 단체 노사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위원

일단 무기계약직도 조합원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무기계약은 무기계약대로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일단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공무원 노조하고는 별도로.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무기계약 72명 중 7명은 국·도비 인건비 지원 대상자로 이 협약 내용과 상이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받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에 의료급여 관리사가 2명, 보건소 예방접종 요원이 1명, 금연상담사가 1명, 건강실천 2명, 또 산림녹지과 예찰요원이 1명입니다. 이 분들은 거창군 무기계약 근로자이고 이 근로자 5명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입니다. 그렇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단지 국·도비 예산 지원 대상이라 해서 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타 공무직 근로자가 받고 있는 기본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실제 원칙적으로는 국비 지원받는 무기 계약직 그러니까 공무직 이 분들은 예산이 지원되는 그 쪽에서 원칙적으로 그 지침에 따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해서 가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이 부분은 일반 공무직하고 이 쪽에 7명 공무직하고 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저희들 해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거창군 무기계약직 조합원으로 되어 있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에 보면 균등4조가 있습니다. 균등4조에 보면 근로조건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어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규정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이 쪽 규정도 있고 이 쪽 규정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일단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협약을 했으니까 그 규정대로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래…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국비지원 대상자도 거창군수가 사용하고 또 거창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체에 대한 협약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인 것은 알고 계시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단가 기준에 의하면 간호사 단가가 높은 것은 일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 지침에 따른 기본급이 높다는 이유로 해서 임금협약서에서 정한 기준대로 따르지 않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깊이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봐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임금협약서 지급대상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런 약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직군을 제한하는 표현을 공문에 명시한 이유가 뭡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큰 틀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군에서 쓰는 부분은 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쓰고 예산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쓰는 것은 그 지침에 따라 써야 되는데 공무직이라는 것은 계약 부분이 무기직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서로 차별 안 받도록 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으로부터 시정 공문을 받았죠?

못 챙겨 봤습니다.ㅏ

강철우위원

그러면 한번 보시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인가 다음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54조 단체협약에 보면 군은 소속된 조합원들에 대해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부여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이런 노총과 군하고 단체협약을 하면서 무기계약직 조합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근거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인정을 인정하시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수당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부분은 그 쪽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살림살이가 좀 힘들지만 이런 공무원 복지에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고…

그것은 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차별 없는 이런 거창 좀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좀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잘 하실 수 있겠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제가 강철우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본청·읍·면별 근무 현황, 과장님 내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한 눈에 딱 보더라도 좀 잘못된 부분이 눈에 들어와요. 여기 보니까 마리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입니다. 또 면단위 중에서 제일 큰 가조면에는 8급 둘이에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이런 것은 인사할 때 좀 묘를 살려야 됩니다. 어떤 곳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런데 존경하는 김재권 위원님, 마리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면장이 또 사회복지직이라서 그런데 오히려 행정 부분에서는 행정직 5급이 없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직급도 중요하지만 일을 누가 더 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수요가 배가 많으면 실제 업무량은 3배, 4배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동의를 합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만일 복지 공무원이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관리하는 인원이 140명, 150명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70명, 80명 그 이하로도 관리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업무량은 엄청 차이 납니다. 지금 여기 2명 이상 복수로 복지직이 근무하고 있는 데는 읍·면에는 거창읍을 제외하고는 본연의 업무는 딱 1명씩만 보잖아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지금 읍·면에 결원이 많아 가지고 복지직 2명 줘도 본연의 업무 할 수 없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결원 부분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 16명 정도 6월말까지는 그렇지만 현재는 36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 이런 부분이 인사업무를 소홀히 해서 생긴 이런 결원 부분이 아니고 예년 같으면 공채를 3～4월에 실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9급 공무원 임용시험을 고등학교 수준으로 낮춰서 한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행정법이나 이런 것을 안 배워도 고등학교 졸업한 과목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종전에 경남도에서 운영하던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중앙부처에서 시험을 출제를 해서 전국적으로 함께 운영할 계획으로 올해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점을 거의 맞춰서 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결원이 있는 부분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직이 필요한 수요만큼 거창군에서 요청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일괄 시험 보잖아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수요가 필요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채용을 요구를 해 놓고 그 인원이 충원이 되었는데 타 업무를 보고 있다는 그러면 사회복지 공무원을 채용을 안 해도 되잖아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것은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해당 각 읍·면에서 그 쪽 읍·면에서 볼 때 면장이 판단해서 비록 이 분이 사회복지직이지만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역량이나 이런 게 되니까 그 면의 행정을 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복지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복지 정원을 늘려 가지고 하는데 타 업무를 볼 것 같으면 구태여 복지직렬을 더 신규로 채용할 필요가 없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거기 채용한 것은 전체적인 인구에 대한 기준, 이런 데 따른 부분이고 기준하고 실지 일선에서 운영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보편적 복지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맞춤형 복지입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맞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이 결원이 많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인사 행태를 보면 저도 과거에 다 경험을 한 것이지만 결원이 생겼을 때 우선순위는 본청입니다. 읍·면에 한둘이 결원된 것 군에서 크게 신경 안 써요. 모든 게 위주가 본청 위주입니다. 업무가, 정말로 읍·면·동사무소가 정부의 얼굴입니다. 주민과 제일 가깝게 접하는,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행정의 말단에서 바로 몸으로 집행하는 곳이 읍·면·동사무소입니다. 앞으로 결원 충원할 때도 과장님 읍·면에 배려 좀 해 주세요. 읍·면장님들 불평 많은 것 알죠? 결원 보충 안 해준다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저도 이런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처럼 그런 질문을 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냐는 그런 고민을 실제 좀 하고 올라왔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우리가 아까 직렬 불부합 부분도 거론이 되었었는데 우리 거창군에 직렬 불부합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정부나 경남도로부터 경고를 받았거나 실제 페널티 받은 사례가 있잖아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최근은 뭐…

재권

김재권위원

있어요. 페널티 받은 사례, 중앙정부로부터 경고를 강력하게 받았거나 개선이 안 되면 페널티 주겠다.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를 받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작년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있었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그래서 직렬 불부합 부분이 6월말 현재 보면 5명인데 이번 인사 때 해소가 되어 한 사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5명 아니에요. 최소한 사회복지직 직렬 불부합이 7명 이상입니다. 마리면에 담당주사 한 분이 계시는데 사회복지직 안 하죠? 주민 담당이나 개발담당이나, 복지직 6급 주사가 개발담당 업무 많이 맡더라고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것은 직렬 불부합은 아니고 읍·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읍·면에 그 직렬이 있어서 불부합 부분은 아닙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뭐 직렬 불부합이지…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직렬에 맞게 운영을 안 한 부분이지, 그 면에 그 정원이 있어서 불부합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이런 것이 아까 강철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복지직이 업무 과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안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 147쪽에 군민의식 개혁 운동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과장님 가신 지 며칠 안 되었지만 지금 군민의식개혁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체감온도가 과연 몇 %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합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저희도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활력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고 나서도 회의 참석한 데가 얼마 안 되었지만 벌써 세 군데 그 쪽 부분에 참여를 했고 굉장히 거리질서나 이런 부분은 학교 주변에는 단체별로 나와서 기능별로 나와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보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제가 보는 시각은 체감 온도가 영도입니다. 지금 관련부서에서 서류상 계획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하는데 참여할 기관단체가 참여율이 저조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있지만 행동 매뉴얼이 없어요. 지금 대동리 쪽이나 거창시장을 한번 가 보세요.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빨간불, 파란불이 필요가 있는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와 가지고 홍보 행사한다고 피켓 들고 어깨띠 두르고 시가지 한 바퀴 휙 돌고 그날 행사 마감하는데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옛날 80년대 사회정화 시절입니까? 그 때는 무단횡단하고 담배꽁초 버리는 것 발각되면 도로변에 원을 그려 놓고 한 시간 정도 세워 놓았다가 보내고 창피스러워서도 근절이 되었어요. 지금 시절에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게 경찰파트에서 전혀 참여가 안 되더라고요. 이 교통 분야는 경찰계통에서 조금 해줘야 되는데 전혀 참여가 안 되더라…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고 합시다. 이 기초질서 분야가 우리가 친절 운동하고 1004운동은 내부적으로도 잘 하고 있고 기초질서 분야가 체감온도가 제로입니다. 제로.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실제 그 부분이 체감온도가 제로라고 하지만 또 인력 투입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이 그 쪽에 가장 많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행동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공공근로를 하든지, 횡단보도에 서서, 나이 많은 분들 횡단 보행에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의식 안 합니다. 직접 잡고 할머니 이게 빨간불일 때는 건너시면 안 되고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된다. 직접 그렇게 안 하고는 이것 근절 안 될 것 같아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래서 학교 주변에 아침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나이가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서 못 건너가게 제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학생 부분이 더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육도시를 넘어서 명품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과연 교육도시 학생들의 자세가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최소한의 어떤 양심이 있으면 미안한 감이 있으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좀 빨리라도 걸으면 좋겠어요. 어슬렁어슬렁 갑니다. 미안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배우는 학생들부터 바르게 배워야 그 아이들이 커서 이런 부분도 정착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침투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전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방문을 해서 워크숍이나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바로 전달이 되어 지도가 되도록 그런 길을 택하고 있고…

재권

김재권위원

좋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좀 협력관계를 강화해서 학생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성인이, 사회구성원들이 다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일 안한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안타까워서 저도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앞으로 교육지원청하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 매뉴얼에 따라서 정말 횡단보도 건너는 데 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좀 철저하게 단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주간사 언론인도 몇 분 와 계셨는데 우리가 한 사안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불법 정차 구간에 자동차가 한 대 섰는데 언론인이 볼 때 왜 군청에서 단속 안 하고 이렇게 놔두느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군민 의식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물론 단속도 필요하지만 우리 군민 의식을 바꾸는데 우리 주간사 언론인들이 좀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우리 주간사 언론인들하고 협조를 한번 당부하세요. 우리 군민 의식 개혁운동에 시리즈 사설로 내든지, 정말 의식을 바꾸는 데 우리 주간사 언론인들이 좀 나서도록 협조를 당부하십시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단기간에 개선이 되고 실제 그럴 부분은 아닙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래서 군민운동으로 주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제가 주간사에 범군민의식 개혁 운동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관계, 쓰레기 투기 관계, 사진을 게재해 놓고 그 내용을 보면 일종의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내용들만 있다. 물론 공무원들도 잘못하면 질타를 받아야 되지만 언론인들이 정말 군민의식을 바꾸는 데 동참을 강력하게 호소를 하도록 한번 간담회를 가집시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저도 범군민 의식운동에 대해서 한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군민의식 운동은 군수님이 가장 신경을 써서 추진하는 시책 맞죠? 그리고 본 위원도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성공하려고 하면 우리 군민 모두가 동참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래서 범군민 의식 개혁은 위에서 부터가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호응을 얻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운동이 잘못되었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범군민 운동 중에 기초질서 분야는 우리 집행부하고 추진위원들이 많은 홍보를 하지만 군청 내부와 임원들이 목소리만 내고 있지 일반 주민들은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범군민 의식운동을 펼친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데 대해서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밑에까지 침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름에 작은 부채를 만들어서 또 캠페인도 하고 배부도 해 가지고 그 부채에 범군민 의식운동 명이 들어 있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한테 알리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는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좋은 시책이 성과를 거두려고 하면 예산도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어떻습니까, 안 부족합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산은 추경에 조금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 올해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내년에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운동이 진짜 범군민 운동으로 활성화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방금 실장님도 이야기를 들었듯이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이 성공을 거두도록 뒷받침 좀 팍팍 해 주이소. 예산도 내년에 팍팍 많이 좀 밀어주고.

종윤

김종윤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게 범군민 의식운동이 정착이 되려면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가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좀, 물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게 군민이 같이 동참하려고 해야 되지 관 주도로 하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좀 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가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체도 민간에서 주체를 하고 있는데 어떤 행사든지 하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조금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민간 주도로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범군민 의식 개혁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뒷받침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윤

김종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앞으로 좀 더 잘 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 추진방향에 대한 것을 한번, 공무원에 대한 추진실적이 1,401건이 있는데 어떤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154페이지?

애숙

이애숙위원

153페이지.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153페이지 말입니까? 추진사항이 153페이지 제일 처음에 전화 친절도 관리를 위한 마스터코칭시스템 운영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공무원 친절 부분에 대해서 교육한 그런 사항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친절콘테스트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좋은 취지인데 이게 개인 전화응대 상태, 녹취록 확인, 통화 응대, 태도 개선 이런 부분인데 녹취록까지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진짜 좋은 취지로 하면서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이런 것까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감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일에 평가도 하고 측정을 해야 친절도가 또 향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도 하고 진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도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그리고 밑에 음식점 친절교육도 평소 몸에 배어 있는 생활 속의 친절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도록 이런 내용을 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내용을 하는 근거하고 하는 내용 이런 것을 좀 담을 그런 계획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음식점에 가면 거창군 어느 음식점에 가더라도 밝은 표정, 친절 마인드가 완전히 되어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좀 꾸준한 교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조금 교육을 하다가 또 놔두고 그러면 또 원상태로 가거든요. 특히 우리 거창같은 경우에는 언어 자체가 좀 투박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에서 듣는 것은 오해를 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런 것 교육 좀 시켜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공무원 친절 킹 콘테스트를 개최했는데 모두들 발표도 잘 하시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얼굴만 봐도 상대방이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좋았어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기술센터에 있는 김윤숙 씨가 도 콘테스트에 나가서 장려상도 수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친절한 공무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전문강사 직원 간 일대일 친절행동 교육을 실시했는데 좀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실제 이 부분 제가 간지 얼마 안 되어 파악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친절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 이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의무적으로 말은 친절하게 하면서 얼굴은 표정은 좀 굳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과중한 업무나 민원 같은 게 많으니까 상투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공무원이 앞으로 변하면 우리 군민들도 변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 조금 더 친절해지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도 앞으로 친절한 거창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115페이지 2013년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으로 추진하는 과제중의 하나가 휴양시설을 운용을 하는 것이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제가 3년째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하니까 답변이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기피를 한다.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확보를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라는 지적을 했는데 올 4월에 3구좌 구매를 했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게 대명리조트 2구좌하고 한화리조트 1구좌 이렇게 했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구좌 구매하고 나서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4월부터 이제 여름성수기에 접어들었는데 대명하고 환화는 공무원들이 너무 이용을 많이 해서 충족을 못 시켜주는 그런 경우이고요. 일성은 지금 한 두 명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성콘도 이 부분이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또 주변 이용시설이나 이런 게 열악해서 공무원들이 잘 이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성이나 대명이나 한화나 1일 이용하는 이용료는 거의 같고 약 하루 숙박을 하는데 10만 원 정도 들어서 시설이 좀 나쁜 데는 기피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올해 4월에 구입한 대명리조트하고 한화리조트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이용률이 실적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어차피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전시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노후화된 회원권, 그런 콘도의 회원권 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것을 구매를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3구좌 해서 했는데 이용실적이 더 높아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김재권 위원님이 언급을 하신 부분입니다. 저는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에 보면 공무원 정원이 36명이 결원된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안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결원이 충원이 안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결원된 부분이 면 단위에서 결원이 되었더라고요. 매년 그래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결원이 1～2명씩 꼭 됩니다. 면 단위에, 그래서 과장님도 면장님을 해 보셨겠지만 면의 업무가 군청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꼭 필요한 인원들인데 면단위라고 해서 무조건 결원을 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을 하면서 당장 급한 부분이 군청이, 당장 급한 것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임용 대기자를 많이 확보를 해서 읍·면에 배치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채를 할 때 결원율을 2년 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충족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면 그런 것은 해소가 될 그런 부분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면단위만 결원이 되는 부분이 기본인 것처럼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 부분이 대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원이 생기는데 대기자를 둬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하여튼 면단위에도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공무원 인사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선호부서인 행정계, 감사계, 그리고 격무 기피부서인 환경정비, 교통, 도시개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직위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공무원들 간에,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지금 현재 직위공모제를 두 계에 하고 있는데 하는 목적은 실제 인사투명성, 기관장의 독단, 전횡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제도를 그렇게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는 볼 때 조직 관리를 하는 임용권자가 인사는 가장 중요한 게 적재적소가 아니겠습니까? 적재적소인데 두 개 직위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두 개 직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적성에 맞는 그런 사람 배치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 신청을 받아서 공무원들 투표를 해서 운영해 가지고 두 사람 추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두 사람 추천되어 오는데 한 사람은 임용을 그 쪽 부서로 보내주는데 탈락한 사람은 또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실제 저희들 해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실제 그 자리가 직위공모를 한다고 공모를 했을 때 기피 부서는 실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선호부서는 임용을 해주면 다 고맙게 생각하고 좋다고 만족해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하니까 신청을 실제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남의 앞에 나서서 뭐하려고 그렇게 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역량도 있고 적성에 맞고 적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도 문제점이 실제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인사가 안정이 되어 기관장의 독단이나 전횡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 게 있을 옛날 당시에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해왔는데 이런 쪽도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실제 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있으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부서야 안 오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선호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올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정보화 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두 개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정보화마을이 농촌에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또 소득을 올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런데 연간 우리가 여기에 두 개 마을에 지원은 얼마 정도 합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군데 3,300만 원 정도 지원을…

강창남위원

두 개 마을 쳐서 5,000만 원 쳐서 넘게 지원되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6,600만 원 정도.

강창남위원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한 만큼 현재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고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두 개 마을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마을은 10개 이상이 됩니다. 행정리동은, 그런데 이 부분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화 격차 해소 이런 부분은 가정에 PC를 100여 대 공급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갔다가 그 쪽에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직거래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이 지금 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데 그래도 정보화 격차 해소, 또 적지만 모여서 함께 운용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지금 정보화 마을이 지정된 것이 한 10년 된 것도 있고 한 8년 정도 된 것도 있고 그렇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두 개 마을은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어느 수준까지는 도달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기반이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마을의 수지계산은 확실히 따져 봤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서는 봤는데 마을마다, 거의 직온라인을 통해서 직거래를 해주는 이런 쪽에 수수료 한 5% 정도 그 정도 수입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미미하고 당초 목적이 수수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개념이 아니고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연결해 주는 이런 쪽 방향에서 지원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군비가 지원되어 운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창남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자 역할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정보화마을에서 수입을 잡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래서 수지 예산은 얼마 안 된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미미합니다.

강창남위원

계속 우리가 지원의 필요성을 느낀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이래라도 해줘야 농민들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전문화가 되어야 되니까 정보화마을은 글자 그대로 정보를 주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화마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수지계산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지원만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자립을 해야 되니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어떠한 사업을 줘서든지 스스로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돈만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장이 있고 거기에 사무장이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유급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연간 1,6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전문가를 모셔서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규 공무원을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거창군에 35명이 왔네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8명이 왔는데 작년도 35명 중에서 거창군 출신이 12명밖에 안 됩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강창남위원

30% 정도 되는데 신규 직원을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시험을 봅니까? 주관이,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임용권 자체가 일반직은 도에 있어서 의뢰를 해서 도에서 시험 고시실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9급 임용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지금 함께 잡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올해는 안행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신규 응시하는 응시생들이 거창과 창원시를 비교를 했을 때 어디를 더 선호를 합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창원 쪽을 선호를 하고 지금 지역별로 시험문제는 함께 하지만 지역별로 응시를 달리 해서 들어오는 사람의 수준을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몰리 도시 쪽이 수준이 조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창남위원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 거창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조금 농촌지역이라서 또 오지라서 떨어집니다. 많이.

강창남위원

그래서 응시생들이 거창 같은 데를 선호를 한다 말입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창출신 젊은이들이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경남 출신이 아닌 남양주시, 또 청도, 횡성군 이런 데 사람들이 와 있는데 턱도 아닌 지역에서 왔거든요. 거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거창군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자질이 아까 평균이하라고 안 그랬습니까? 이하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다른 도시보다도 훨씬 유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거창을 선호를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응시할 수는 없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국가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남도에는 도대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대신 지역 제한을 하니까 전보 제한을 3년 하는 이런 쪽으로 틀이 잡혀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지금 전보 제한 3년이죠? 3년인데 이런 사람들 와 놓으면 또 3년 있다가 가려고 그러잖아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이런 사람 받아 가지고 거창군에서 거창군 돈을 가지고 교육 다 시키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데 훌륭한 공무원으로 키워 놓으면 다 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또 새로 신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또 길러 놓으면 또 가려고 그러고 우리 거창은 신규직원 양성소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신규 직원들 3분의 2가 외지 출신이고 또 외지 출신들은 3년만 되는 것 같으면 연고 쪽에 가기를 원하고 또 도시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틀을 안 만들어 놓고는 공무원 훈련시키는 훈련기관밖에 안 된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지금 외지로 가는 그런 공무원들은 그 쪽하고 일대 일로 교류를 했을 때만 전보 동의를 해주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일대 일로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거든요. 전국을 다 뒤진다는 말입니다. 전국을 뒤져 가지고 일대 일로 서로 교환을 하는데 결국은 손해는 우리 거창군이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채용을 할 때 지역인재를 많이 뽑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거창군 출신이 거창군에 응시를 했을 때 가점을 준다든지…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공무원 임용 이런 부분은 임용령에서 엄격하게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강창남위원

안 그러면 거창군만 독립해서 하든지 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법령에 그런 부분도 지금도 살아 있으리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해서 4H나 영농후계자 임용하는 이런 쪽은 그런 쪽으로 제도를 운영한 적도 있는데 일반적인 부분은 다 풀어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거창군에 있는 인재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영입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거창군에 젊은이들 대학 나와서 취직 못 한 사람들 많잖아요? 제일 선호도 직업이 공무원이잖아요? 우리 거창군에 근무할 사람들 거창군의 사람 뽑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부모, 형제 다 있고 근거지가 여기이고 하면 거창에서 평생 봉사를 할 것 아닙니까? 타 지역에 오면 3면 있으면 가려고 할 말은 아닙니다만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 방향에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의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서 많이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 훈계, 주의, 시정 징계현황에 있는데 135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42명이고 금년도가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금년도는 상반기 지나갔으니까 하반기까지 가면 이 추세로 간다면 40명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창군 공무원이 징계를 40명이나 당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작년에 한 40명 정도 훈계까지 되는데 이 부분은 특정업무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특정업무에 전국적으로 다 함께 동시에 한, 이런 쪽의 뭐 업무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강창남위원

여기에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일을 못해서 징계를 받은 분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받은 분도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보면 저도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거리 많은 데는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가면 징계 먹기 십상이거든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잘못된 직원들은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감사방향은 벌을 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지도나 예방 감사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을 전부 다 인정하는 게 저 사람 참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쩌다가 업무연찬을 좀 빠트렸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풀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물론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을…

종윤

김종윤기획감사실장

강창남 전 의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감사라는 게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업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업무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훈계는 사실 징계에, 통계에는 있습니다만 훈계는 사실상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외에 경징계까지는 실제적으로 문제를 있어서 징계를 받은 것이고 저희들도 가능한 공무원 신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되 그러나 이게 또 공직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는 일벌백계는 필요할 때는 하도록 하여튼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강창남위원

맞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생긴 사소한 실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런 것 면책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질이 나쁜 공무원들이 있어요. 보면, 개중에는, 죄질이 나쁜 공무원들은 공무원사회에서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딱 보면 한두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들어서 전체 공무원들 선량한 공무원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여하튼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처럼 일벌백계로,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실수하신 분들은 면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을 많이 해 주시고 정말로 죄질이 나쁜 공무원들은 배제를 하는 그런 제도를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들 있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한 몇 개나 됩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국내가 6개가 있고 국외가, 외국이 2개 있고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지금 현재 활발하게 교류는 하고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정리를 몇 페이지인지 해 놓았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국내는 활발히 잘 운영이 되는데 국외가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지금 안타까운 게 자매결연만 맺어 놓고는 유명무실한 게 지금 많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차라리 정리를 해 버리든지, 지금 읍·면에서 자매결연 맺은 읍·면·동이 있죠? 도시에.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런 데는 보니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군에서 한 국내 시·군·구와 또 외국의 도시 이런 활동을 보니까 아주 미미하고 활동이 그래 가지고 안 돼요. 차라리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싶어요. 괜히 서로 부담만 가는 것이지, 물론 잘하는 데는 잘 하고 있어요. 곡성이나 이런 데는 잘 하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보니까 거의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 강동이나 강서 이런 데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활발한 교류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서울 서초구도 교류가 있고 강동도 실제 있고 울산 남구 같은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강창남위원

하고 있지, 그런데 몇 군데 빼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되는 시·군과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우리가,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원 취지가 뭡니까? 우리 거창군의 농·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선전을 하고 수출도 하고 또 우리 문화 같은 것도 알려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나라의 문화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외국 부분은 실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농·특산물 교류도 중요하지만 그 쪽은 실제 어렵고 문화교류나 또 이왕 도시 간의 우의 다지는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나라가 달라서 농·특산물을 교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문화 이런 쪽으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외국하고는 실제 많이 교류를 하다가 결연을 맺어야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때까지는 맺어 놓고 교류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하고도 교류가 좀 활성화되도록 서신도 교환하고 방문도 하고 그런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실례로 대만 모 도시와의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부산의 총영사, 대만의 총영사께서 거창에 지인이 있어요. 그 분을 통해서 거창과 교류를 원을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근래에 작년부터 그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아마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거창을 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거창사과를 좀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싶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하니까 자기도 답답하게, 우리가 서둘러서 이렇게 해도 너무 감각이 없다. 왜 거창군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느냐, 내가 가신 부군수님 두 분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러고 나서 한 번인가 만났을 거예요. 만나고 근래에 와서도 만난 것으로 알고 하여튼 그런 사항들을 정말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도시와는 우리가 앞장서서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위원님, 대만 그 부분은 묘리시를 말씀하시죠?

강창남위원

예.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거기는 딸기를 많이 재배하고 있어서 월천권역 정비사업할 때 딸기 부분하고 함께 연결해서 저도 함께 갔었는데 가서 견학도 하고 또 이번 한마당 대축제할 때 그 쪽 시장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서신도 교환하고 그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그 시기에 중국대륙에서 큰 회의가 있어서 도저히 불참한다는 그런 통지도 왔는데 하여튼 딸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공무원 노조 있지요? 노조와는 현재 어떻습니까, 단체 협약을 했습니까? 아까 안 했다고 그러던데.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협약은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노사협의를 해서 서로 뜻을 맞춰 나가고 서로 주장을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창남위원

지금 현재 협약이 안 된 게 왜 안 됐습니까? 기간이 보니까 2009년도 끝났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연결되는 상위노조하고 관계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어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래서 노조 활동이 참 중요한데 노조활동을 하시다가 공직을 떠나신 분들 안 있습니까? 이 분들 복직을 시켜 달라 주장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복직 부분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국가 전체적으로 또 도, 위쪽에서 함께 전체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진행되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창남위원

노조 복직관계를 전국 시·군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경남에서도 거창이 발의를 해 가지고 경남에서 전국에 했는데 전국의장협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이런 데 탄원을 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신 분들 생활이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런 것들 지금 구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다 손 놓고 앉은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조는 노조대로 활동을 엄청나게 하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라도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의장협의회에서는 제가 발의해 가지고 전국에 다 했어요. 했는데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거창군수가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직원들 같이 한 솥에 밥을 먹었는데 떠나고 나니까 어때요, 참 엄청나게 슬픈 일 아닙니까? 이런 관계도 조그마한 거창군의 협약사항도 노조 대표들과 만나서 머리 맞대서 서로 상의하고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이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노조 홈페이지도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노조 홈페이지도 보면 물론 순수한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보면 정말로 익명을 가장해 가지고 정말로 당하는 사람한테는 가슴에 칼을 찌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총칼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일부 탤런트들 이런 분들 자살까지 하고 안 그렇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남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내가 우선 쓰고 싶은 것을 올려 버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해서 올리니까 그것 참 비참한 거예요. 내가 당한다 생각하고 그런 것도 물론 지금 보니까 노조 홈페이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디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삭제를 한다든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건전한 비판, 건전한 비평이 있어야 되지, 근거도 없는 사항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경향들이 예전에 보면 있었어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강창남위원

지금은 거의 없습디다만 그런 사항들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거창군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노조하고 잘 협의를 해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12시 기준하면 한 10분 남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36쪽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한 2억 3,3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예산 대개가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이런 예산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조례로 정해 가지고 시범면도 정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더 활성화되고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도 자주 하고 해야 되는데 열악한 재원 가지고 면에서는 그게 어렵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회의비 같은 것, 그래 봤자 12개 읍·면 해봤자 회의 한 번 하는 데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얼마 아니라도 되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전체 2억 3,000 중에서 한 40～50% 차지를 하고 운영비가 한 8,000만 원, 또 강사수당이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읍·면별로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달라야 강사가 시간 맞춰서 다닐 것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장

시간대가 어중간한 부분에서는 농촌의 경우에 두시나 세시, 어중간한 시간이면 없어요. 교육받을 사람이, 그런 것 형평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짤 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짤 때 강사 풀 같은 것은 함께 확보를 해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읍·면하고, 운영하는 시간은 읍·면 실정에 맞게 그렇게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것은 참고로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137쪽에 자매결연 93개 단체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강창남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장

잘 되는 데는 처음에 참 잘 됩니다. 그런데 교류 과정에서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성의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할 때 면에다만 맡겨 놓으니까 돈이 없어요. 행사를 하려고 하면, 돼지국밥 끓여 가지고 대접하고 수승대나 이런 데 몇 군데 둘러보고 가시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농산물 판매 촉진차원에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도시는 인구수가 많잖아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게 잘 되면 많은 양의 농산물을 우리가 팔 수 있고 그 도시민들은 신선채소, 농산물 이런 것을 사 드실 수가 있으니까 참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행사비가 좀 지원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행사비도 실제 중요하지만 맡고 있는 책임자의 의지가 실제 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다 함께 저희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주차장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지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장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층 공간이 있는데 거기 건물을 하나 세워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이층?

범영

백범영위원장

주차장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하나 고려를 해봤습니다. 거창이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장 큰 업체가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현대 엘리베이터보다 주차타워를 더 크게 해 가지고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가 우리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쪽에서도 자꾸 하는 이야기가 주차타워를 해 가지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편 생각이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내에 거창군청에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 주차하고 있는 차를 다 수용해 가지고 좀 여유롭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저희들이 해보는데 지금 주차장을 넓힌다고 해서 해결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아니 민원인이 자꾸 증가된다는 말입니다. 몰릴 때는 시간대별로 엄청 몰리고 좀 한가할 때는 한가한 것을 내가 보고 있어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런데 거창읍 군청 주위에 차가 너무 많아서 10면이나 20면 늘린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것 예산 얼마 들겠습니까? 2층이나, 3층 이렇게, 대도시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것 철골조로 해 놓았는데…

종윤

김종윤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실장님 이야기를 하이소.

종윤

김종윤기획감사실장

전에 군청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간부회의에서 논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군청 주변에 주차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어지간히 해 가지고는 수요를 다 할 수가 없고 지금 주차빌딩 문제도 주차빌딩을 설치하는 비용이 뒤 쪽에 주책을 사 가지고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추진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앞으로 주차 수요가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하면 차라리 뒤 쪽에 부지를 사 가지고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 추진을 하다가 보류를 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현 공간을 활용한다면, 내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강창남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조게시판 있죠? 이게 강창남 위원님 말씀처럼 비수나 다름없거든요. 이게 고소·고발이 가능합니까? IP 추적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IP추적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왜 불가능합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몇 년 전에 그것 때문에 수사의뢰도 한 적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이야기가 IP추적이 안 되는 것으로 노조는,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게 왜 안 되느냐 이유가 나는 궁금하거든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게 세계적으로도 IP추적 어느 정도는 다 된다고 보는데?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집합되어 관리하는 그런 쪽에서 완전히 지워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안 어렵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안 된다라고 할 뿐이지, 가능은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질문한 사항이고, 이것도 아까 강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명제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는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대화, 거창향우회 인적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와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과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의 성공적 추진 등으로 창조도시 거창 건설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군민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 안전총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5분 계속감사

강철우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께서는 급한 일로 본 감사장에 참석이 어려워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안전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안전을 주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군에서도 기존의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조직을 개편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거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담당주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최광기입니다. 다음 김장웅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이수용 교통담당입니다. 박점철 생활민방위담당입니다. 백승철 안전재난상황실담당입니다. 그 외 참석한 주무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요, 가로등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이 다 해소된 걸로 아는데, 금년도도 현재까지 154개 설치하고도 미설치가 142개나 있네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지금 현재까지 이 숫자가 맞습니까? 여기서 더 설치한 것이 있어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설치한 물량 말씀이십니까?

재권

김재권위원

아니, 여기 지금, 농촌 가로등 이것은 지적사항이고, 694페이지, 본 사무감사 자료를 내가 인용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거기에 보면, 2013년도에 신청이 296등에서 설치가 154등, 미설치가 142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중에 거창읍이 보니까 37개가 아직 미설치고, 마리, 남상이 좀 많네요? 23개, 37개인데, 이것이 신청 들어온 것이 2013년도에 다 들어온 겁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거의 한번, 해결했잖아, 그죠? 지금까지 신청 가로등을, 거의 해결 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 142등이 미설치라, 지금.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이, 주민들 수요가 계속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142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현장확인을 한 후에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 가로등 숫자입니까, 이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읍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아, 읍ㆍ면에서 신청 들어온 숫자입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현장확인은 안 해 봤고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다했습니다. 다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 154개가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아니 그래, 여기에 기재된 숫자가, 꼭 해 주어야 될 숫자다, 그 말이죠,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무조건 신청 들어온 숫자입니다. 예, 빠진 부분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거창읍에는, 혹시 변두리 지역에 설치가 안 되었어요? 거창읍에는 뭐…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골목골목에 수요들이, 예전에 비해서.

재권

김재권위원

아, 있고, 산책로 같은 데 야간에 어둡다고 좀 건의하는 데도 있을 거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특히 저 월천 쪽에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하천변에 야간 운동하는 데 좀 어둡다, 그래 가지고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거창읍에야 시내에 보안등 가로등 다 서 있는데.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그래도, 골목골목 보면, 또 다소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지구의 가로등은 제외라고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도시건축과에 업무를 위임합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권

김재권위원

그 정보를 넘겨줍니까, 이 신청 들어온 것?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도로시설을 할 때 설치를 해 놓고 나면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아니 가조 같은 데도, 재난관리과에서 도시가로등 개념이 아니고, 도시가로등 개념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시설할 때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 이후.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 도시지역 내에는, 도시건축과에서도 일부 해 줍니다, 가로등은. 도시지역 내에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여기 142등이 지금 미설치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군청에서 현장을 답사하신 후에, 꼭 설치가 필요한 등수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신청한 중에 다소….

재권

김재권위원

예.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있지만 또 우리 주민들이, 야간으로 불편을 느끼니까 배려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42등은 내년 예산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도 저희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해서, 현장답사 결과, 꼭 필요한 데는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네, 이것도 내년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오셨는데 예산편성하려 하면 머리 아플 겁니다. 그렇지만 많이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2페이지 대학로 접합도로 교통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교통사고도 좀 일부 해소하고 그래서, 시설을, 교통점멸등이나 신호점멸등이나 또 신호등으로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점멸등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경보등이 점멸등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아니 그 위에, 신호등처럼.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지금,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밑에 바닥에만 해 놓고, 도로에만. 위에는 실제로 설치를 안 했거든요? 점멸등 설치를.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경보등 3본이, 신호등이 아니고.

성복

이성복위원

밑에 바닥에 말입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점멸등으로 그렇게.

성복

이성복위원

예. 바닥에 해 놓았어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그 설치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거기, 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대학로 접합도로에 보면 아림고등학교 쪽으로 해 갖고 큰 화물차가 상시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안전총괄과로 교통계가 넘어 갔으니까 그것도 같이 겸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수해복구 부분에 대해서요? 이 부분은 제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가장 우려했던 것이 영농기 전에 수리시설이나 영농기반시설이, 다 복구되겠느냐, 영농에 차질이 없겠느냐 그걸 걱정을 했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 특히 퇴적토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것까지 선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재해피해 방지는 물론이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준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 간 업무가 변경되어 감사자료 581페이지 교통과로 되어 있는, 교통편의시설 확충 추진현황, 운수업계 지원 및 관리현황,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 공영버스 구입현황,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거창읍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현황, 주차난 해결을 위한 향후대책, 주차장 단속실적 현황은 안전총괄과 소관이므로 이 항목도 함께 지금 감사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674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 하천 불법구조물 현황 및 조치계획,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 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공사 조기추진 현황,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건설과 소관이므로 월요일 건설과 소관 감사 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철우

안철우위원

예. 이름을 안 불러 주셔서.

웃음

철우

안철우위원

네. 693쪽 가로등 관련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권 위원님이,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가로등 시설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최근에 한 2년 사이에는 많이 좀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역시 보면, 신청량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못 했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내년도 수요조사도 또 하실 건데, 이게 가만히 보면, 전력상황하고 비교하면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게, 가로등이 필요한 부분에 1개 2개 설치는 좋은데, 연결해서 많이 하는 부분은 보면, 지금 전력수급 상황 때문에 절감으로 한 반만 켜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 거리폭이나 이런 것 사전에 좀,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그 기준이 50m 간격으로 1본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은 그러면 100m 간격에 하나 있는 셈입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전력수급, 이것 6월 1일부터 시작했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은 100m 간격으로 있는 셈입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이런 것도, 이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50m로?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가로등 조도기준에 맞춰서 50m 간격으로 1본 설치하는 걸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것 말고, 범죄, 우범지역이거나 이런 곳에 필요한 곳에 1, 2개 하는 것은 좀 가능한 한 빨리 설치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전력위기 상황 때에는 조금 줄여도 되는 부분은, 타이밍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반 정도로 켜고 있다 했는데, 또 반 정도로 켜는 것도 너무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산책로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지금 반쯤 켜 놓으니까 밤에 가다 보면 사람이 잘 구별이 안 되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이래서, 획일적으로 반을, 격등으로 한다기보다, 필요한 곳에는 조금 켜두고, 조명을 밝게 해 주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곳은 차라리 2개 연이어서 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차를 타거나 또 밤에 야간 산책을 해 보면, 어떤 곳에는 또 지나치게 환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획일적이기보다는, 현장에 가 보셔서 맞춰서, 가로등 하나하나를 일일이 켜고 끄고를 조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히 저 거열산성 가고 하는 곳에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스포츠파크도 부분적으로는 또 어두운 데는 굉장히 어두워요. 밝은 데는 너무 밝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현장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우리 시설하는 것은 다 LED로 하고 있습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도시가로등, 그러니까 큰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주로 가로등이라고 표시를 하고, 농촌의 마을에 요소요소에 골목골목에 있는 것은 보안등으로 그렇게 지금.

철우

안철우위원

예. 보안등으로 하고 있어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격등 하는 것도, 도시가로등, 큰 도로변에 있는 것 그것은 50m 간격으로 되어 있는 걸 격등을 하고, 마을단위 골목골목에 있는 것, 그런 부분은 사실 격등 자체가 어렵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민원이 있었던 건데, 아월교에서 양평교까지 하는 그 가로등 설치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난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이 스포츠파크 일대가 또 에너지파크로 저희들이 또, 추진을 해 나가고 있어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태양광 가로등으로 그렇게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은 추경에 확보했었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지금 시작했습니까? 사업을?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설계 중에 있으면, 준공이 되는 게 언제쯤 됩니까? 한 2달 걸립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한 9월 정도.

철우

안철우위원

9월 정도?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9월 정도면 해가 조금 어둡고, 그때는 충분히 될 수 있겠다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이, 태양광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일반가로등 같으면 쉽게 설치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 687쪽에 물놀이 안전관리원 배치를 한번 봐 주십시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네.

철우

안철우위원

물놀이 대책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달인데, 안전관리 요원배치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1달밖에 안 합니다. 이것 괜찮습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피서, 집중적으로 피서기에 몰리는 시기가 이 기간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대책기간 전 기간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7월달부터 했지만 6월달에도, 물놀이 사고라 보기는 좀 어렵지만, 수승대에 또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기적으로 조금, 또 피서철도 사실, 당겨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필요는 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일기가, 과거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아마 가장 더운 때였는데 지금은 보면, 폭염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또, 너무 피서 때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피서를 하는 분들이 좀 분산되어서 합니다. 8월 말까지도 분명히 피서객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면 불가능한 겁니까, 8월 말까지 하는 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는 집중배치 기간 이렇게만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내년에는 8월 말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철우

안철우위원

원래, 대책기간이 2달 동안을 다 안전관리요원을 내년에는, 내년에는 꼭 좀 배치를 하십시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위원

과장님! 업무가 새로 이관되어서 교통업무에 대해서는 좀, 업무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웃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숙지한다고 했습니다.

웃음

강철우위원

620페이지 운수업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거창에 택시가 186대가 있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창남위원

우리 거창의 운송수단으로 봐서는 택시가 적정 대수가 몇 대 정도라고 봅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131대로 나와서 앞으로 택시감차가 한 55대를 감차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131대?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러면 186대니까 50대, 약 60대 정도가.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55대요.

강창남위원

많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러면 그 많은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부터 교통의 적정 택시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 규정도 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무작정 그냥 감차는 어렵다,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스스로 감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그 지원금이 지금 현재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내에 다니다 보면 택시가, 거의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분들의 생활급이, 수입이 생활급에 미달합니다, 지금. 그래서, 용역에 131대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거창의 적정대수가 한 100대 정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자기들의 주관으로 이야기하겠지요? 적어도 100대에서 130대 정도 되어야만이 택시가 자기들의 생계수단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네.

강창남위원

거의 다 보면, 대부분 택시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감축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 거창에서 이걸 재빨리 한 발 앞서서, 지역의 교통수단 이것을 빨리, 앞으로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만일에 감축을 하게 된다면 보상계획은 어떻습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업계하고 좀 협의도 해 보고, 다른 시ㆍ군에서 하는 사례도 또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이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이 확대가 되고 하면, 나머지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혹시 또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함께 협의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우선, 판단만 하고, 앞으로 관계는 법 개정 절차를 지켜보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지금 개인택시 거래는 대당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지금 회사택시 같은 경우는 약 3,000,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한 6,500.

강창남위원

회사택시는 거래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것은 말하면 안 되고, 개인택시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것은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감축을 한다면, 한 대당 그 정도.

강창남위원

그것은 그래 놔두고, 개인택시 지금 현재 거래가격이 얼마 정도?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개인택시 한 6,500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6,500?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창남위원

만일 개인택시를 감축한다면 6,500 같으면, 그 금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어쨌든 돈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 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이 따를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도 미리 대책을 세워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택시업계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예. 그리고, 여객자동차 비수익 노선에 우리가, 작년도에 보니까 9억 한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비수익 노선이, 개통별로 쭉 다 나와 있는데, 6번에 보면, 비수익 노선별 현황 6번에 보면 청용에서 대안까지가 2.1㎞다, 기점이 청용이고 종점이 대안인데, 그러면 이 버스가 청용에 있다가 대안으로 가는 거리를 칭한 겁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지금 개통번호가, 위에 5번에, 5가 있고 5-1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거창에서 내동까지 가고, 계속 이어지는 구간 중에서 비수익 노선이, 그 부분이 비수익 노선으로 그렇게, 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내동에서 청용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아,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노선 중에서 중간 중간에 지금….

강창남위원

그 밑에 19번도 마찬가지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창남위원

19번도 거창 넘터가 24인데, 19번에 보면 강남에서 금원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아마 부분적으로 소재지 구간에는 사람이 많이 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강창남위원

구간이, 비수익 구간이 빠졌지 싶은데 이것 한번 보시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창남위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에 우리가 좀 도와줘는 될 입장인데 빠지지 않도록 해서, 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창남위원

40번도 마찬가지고 64 65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벽지노선 있지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창남위원

벽지노선에 서흥여객 거창고속은 이미 그렇게 하는 것이고, 창원고속은, 이것은 어디에 오는 겁니까? 622페이지. 창원고속도 벽지노선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신원입니까? 신원…?

종승

최종승안전총괄과장

예. 신원에서 부산까지.

강창남위원

그렇지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운행하는 그.

강창남위원

예. 구산에서 신원 오는 그 버스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창남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약 10여 년 전에 벽지노선 관련해서 도청의 관련부서와 일부, 우리 거창군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시ㆍ군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벽지노선의 손실금액 산정관계, 여기 쭉 노선별로 기점 종점별로 나와 있는데, 이걸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킬로당 수송인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

강창남위원

여기에 의해서 지금 이 손실금이 나가거든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창남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창남위원

다음에, 내년도에 벽지노선별 구간별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창남위원

예. 그때 한번, 확실하게 챙겨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과장님! 먼저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8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이것은 내가 질의를 할까 안 할까 고민 좀 했었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우리 읍ㆍ면 마을별 방독면 보급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자료를 보니까 마을회관별 방독면 보유수와 연도별 구입단가가 들쑥날쑥한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이, 2009년도 것이 1만 8,700원이고 그 이후에 4만 3,000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일반 방독면이 아주 성능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보니까 방독면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결국 정화통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성능개량을 크게 하면서 단가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래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사실 우리 마을회관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 이것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마을회관에는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는 내 파악을 다 못 해 봤는데, 보통 마을회관에 보면 방독면 수십 개씩 장 안에 넣고 처박아 놓고 있는데 전혀 안 써요. 과장님 실태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물론 불이 나야 쓰기는 쓸 건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적은 돈이지만 실효성 없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뜻에서 내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걸 꼭 마을회관에 비치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웃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민방위 대원용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비상시 화생방전에 대비하기 위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지마는, 정말 중요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물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것은, 비상사태 대비는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참가를 해도 방독면 거기 안 쓰잖아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한 번 개봉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방법은 교육 같은 것은 하지만, 그것은 쓸 때만 딱 뜯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원

조기원위원

그래요. 어쨌든 몇 년을 처박아 놓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건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것.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밀봉, 정화통은 밀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

조기원위원

그래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없는 것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거창군 교통신호 체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에 비보호 좌회전 있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교통, 비보호 좌회전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차가 이렇게 왔다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교통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비보호 좌회전 하면서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신호와 비보호,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흐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 제대로만 지켜지면, 그것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틀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주민들이 인식을 못 하고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분, 다시 옛날식으로 동시신호로 전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착만 되면 정말, 교통흐름에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는 제도로 생각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과장님은 지금 그 체계 자체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운전하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아찔한 그런 순간 못 느껴 봤어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물론 저도 숙달이 안 된 경우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사실 쌍방이 서로 파란불이 켜졌을 때, 한쪽에서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직진해야 됩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편도, 거창에 넓어봐야 편도 2차선인데, 뒤에 있는 차는 파란불을 보고 직진을 하려고 그러고, 앞에 있는 차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서 빠르게 직진해 오면 좌회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네.

기원

조기원위원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네.

기원

조기원위원

그리고 또 비보호 좌회전이, 저번에 이 사고 때문에, 아림초등학교에서 교통사고 난 것 아시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리고 또 지금 거창중학교 있는 그 근방에서도 아마 비보호 좌회전 없애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네.

기원

조기원위원

들어오고 안 있습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던 부분은, 현장조사를 거쳐서 일부, 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일부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또,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꼭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필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도 2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굉장히 위험해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네.

기원

조기원위원

아까 내가 여기 감사장에서 들어오면서 담당직원들한테 좀 물어봤지만, 전부 다 한 번은 아찔한 순간을 느꼈답니다, 전부 다. 그러니 그 점,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 갖고,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네.

기원

조기원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차량속도 찍는 TV 있죠? CCTV 있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순서가 그러면 경찰서에서 자신의 비용 갖고 다 설치하는 겁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도 경찰청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 왔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네.

기원

조기원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저쪽 마리에 안 있습니까? 마리면사무소하고 마리농협 앞에?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 이쪽 도로는 면사무소고 오른쪽으로는 농협입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런데 거기 굉장히 위험애요. 왜냐하면 저쪽 영승 있는 지역에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그것 딱 지나고 나면서 거기서부터 계속 직진으로 막 달려오거든요? 그러면 마리면에서 일을 보고 온 어른들이, 길 건널 때, 차 오는 이것 보도 안 합니다, 그만. 내 갈 길만 가지. 그래 갖고 사고가 나 가지고 올봄에도 한 사람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또 너무 위험해 놓으니까 저쪽 마리 삼거리 안 있습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삼거리에서 신호 파란불이 오면 저쪽 멀리서 신호를 보고 막 너무 과속으로 하니까, 거기 삼거리 신호대 없애 버렸어요. 점멸등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경찰청에서 그것을 설치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경찰청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 지역에, 카메라 하나 달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저희들이, 우리가 군의원이라고 해서 이야기해 갖고, 아무리 해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기관 대 기관으로서 부탁하는 것이 아마 효과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꼭 좀 건의 좀 해 주세요, 거기에.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가로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로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도 지역구에 가면 가로등 설치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이거.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그리고 아마 올해도 우리 행정에서 가로등을 많이 달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신규로 생기는 것하고 해마다 설치해 주는 것하고는, 어떤 비율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설치해 준 예산금액하고, 신규로 생기는 것하고 비율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60%는 됩니까?

웃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 사실 필요하다고 신청 들어온 데 반밖에 못 한 그런 입장인데.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한 50%밖에 안 되네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리고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기료도 지난해에 비해 한 2배 이상 들었는데, 앞으로는 가로등 설치해 주는 것도 설치해 주는 것이지마는, 아마 유지비가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에너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친환경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도 LED 가로등,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LED가, 상당히 효율은 좋습니다. 전기 에너지 적게 소모되고, 그러나 설치비가 다소 많이 드는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LED전구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설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태양광 가로등은 어떤 것입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태양광 가로등은 사실 그것은, 또 LED보다도 엄청.

기원

조기원위원

더 많이 또 비용이 들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안등을 태양광으로 하는, 다소 좀 무리가 있고, LED로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현재 기존 쓰고 있는 나트륨 100와트와 LED 40와트가, 조도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한 60% 절약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신에 1등에 비용이 한 26만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LED 다마, 가로등이 그렇게 비쌉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일반가로등 다마는 얼마인데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약, 일반 가로등이 한 3, 4만 원 정도 하고 LED가 약 한 28만 원, 9만 원 정도?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한 20배, 30배 비쌉니까? 20배 비쌉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물론 또 수명은, 수명은 LED가 엄청 또, 수명이 한 20년 정도 갑니다, LED등은. 그래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리고 수명도, 지금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되는데 20년 간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LED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조금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도 그래도 LED 가로등이 낫다는 이 말 아닙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더라도, 자꾸 LED 가로등으로 바꾸어 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한 요구사항을 다, 설치해 드리면 좋지마는, 예산의 한계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올해는 1억밖에 확보를 못 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질의하는 것은, 우리 면부로 가면 왜, 독가촌 같은 데 안 있습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외떨어진 이런 집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너무 컴컴해서 위험하다, 그래서 애들 때문에도 가로등을 달아야 되겠다 하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로등을 달면 사실상 밤새도록은 필요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12시나 1시 정도, 그렇게 정도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전기를 또 그렇게는 사용을 조절하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켜면 그만 저녁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타이머를 통해서 조절하면 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타이머를 통해 갖고 하면 됩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타이머 그런 가로등은 아마 농촌에서 외딴집 같은 데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파악해 주셔 가지고, 제발 가로등 좀,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시골로 가면, 외딴집이라든지 한 서너 가옥 이사해 갖고, 그런 집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런 데서 가로등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자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을 보니까 자꾸 설치는 많이 해 주는데, 자꾸 신규로 더 많이 생기니까 이것 어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수요는 사실 자꾸 늘어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앞으로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민원이 적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좀 더 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수해와 재해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매년 해빙기나 장마철 이전에 소규모 재해위험시설물 점검을 매년 하고 있죠,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읍ㆍ면지역에 위험지가, 어때요? 많습니까? 위험지역이 읍ㆍ면지역에 많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은 따로 있고, 그리고 매년 또 비가,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그런 데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 목적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잖아,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올해 우리가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올해 저희들이 재해위험지 정비, 5,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성복

이성복위원

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한 2군데, 5,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2군데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아! 2군데 했어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소규모 재해위험지역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잖아,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사전예방 차원에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이 5,000만 원 같으면 제 생각으로, 이제 2곳 하셨다 그랬는데, 읍ㆍ면지역에 1군데도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그 정도도 예산이 안 된다 말이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적어도, 읍ㆍ면지역에 한두 곳 정도는, 정말 위험한 지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산이, 5,000만 원 가지고 2곳만 정비하고 재난에 대비한다, 이건 맞지를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웃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 장마 들기 전에, 장마 대비해서 재해위험지를 조사를 해 봅니다. 해 보면, 사실 요소요소에 많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다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들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마기에 반드시 손을 봐야 장마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장소는, 긴급히 처리해야 될 부분은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실장님! 예산만 이야기되면 우리 실장님 제가 자꾸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죠? 아주 위험한, 시급을 요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읍ㆍ면에 가면.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정비를 미리미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웃음

종윤

김종윤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수요는 한정이 없는 거고,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고시한 데도 있고, 이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비적 차원인데, 지금, 풍수해 저감용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거기가, 주로 재해위험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예산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재난관리과장을 했습니다마는, 늘 요구는 많이 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렇지 못한데, 하여간 내년에, 내년예산에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재해가 나고 나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 그죠? 절감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윤

김종윤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응급복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나 태풍 등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네.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응급복구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장비임차료도 보니까, 올해예산에, 본예산 6,300만 원이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것도 1회 추경에 수해가 나서, 태풍피해로 인해서 9,9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저도 제 지역구에 태풍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수해를 많이 입어서 해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장비더라고요? 예. 응급복구 하기 때문에 장비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당초예산을 6,300만 원 잡는다는 것은 요새, 장비임차료가, 가장 적은 게 한 50만 원 정도 하고, 보통 7, 80만 원 하거든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면, 읍ㆍ면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한두 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 가지고 응급복구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예산말씀하실 건데,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또 예산말씀하실 건데, 그래도 응급복구는, 수해가 나면 가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구비이기 때문에, 장비임차료 정도는, 적어도 한 1, 2억 정도는, 2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읍ㆍ면에 한 2,0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응급복구 할 수 있잖아,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실장님 하도록 하십시오.

종윤

김종윤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CCTV 관제센터 운영이 안전총괄과 업무로 넘어 왔죠,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걸 경찰에서도 장려를 해 가지고 마을별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현황,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을별로 지금, 전체…, 예. 현재 설치된 마을이 한 146개 되어 있고, 안 된 데가 한 121군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네. 거의 한 정도 남았잖아,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필요성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잘 아실 거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호응도도 좋은데 마을별로 기피하는 이유가, 설치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거의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책은 있습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이,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마을에서도 설치를 하고는 싶지만 사실 돈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시설은 설치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을, 예를 들자면 북부농협 같은 데서는 그 권역에, 수익환원사업으로.

성복

이성복위원

맞습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전 마을에 설치한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지역농협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보조를 하면서, 또 일정 부분은 자기들 자부담으로, 지역 간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필요성을 과장님 알고 계신다니까 이런 방안을, 광범위하게 강구를 하셔 가지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잖아, 그죠? 북부농협 같은 데는 환원사업으로, 마을별로 다 설치를 해 주었거든요, 일괄적으로?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협조요청을 해서 농협하고라도, 미설치된 마을에는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조기원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신 부분에, 비보호 좌회전 부분에, 2교 앞에 과장님,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2교는.

성복

이성복위원

2곳에 다 없습니다. 백두산약국 쪽에도 없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백두산약국 말씀입니까?

성복

이성복위원

그쪽에도 없고 이쪽의 정자나무 있는 데.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거기도 없어요. 제가 사진을 가져 왔는데. (사진을 보이며)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여기에 신호등 없는 이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쪽에 지금….

성복

이성복위원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습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한쪽 부분에는 있고 한쪽 부분에는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아니, 백두산약국 있는 쪽에도 없고 이쪽, 정자나무 있는 쪽에도 또 없어요. 두 군데 다 설치가, 되어 있다가 뗐거든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 이유가, 비보호 좌회전 때문에, 그렇게, 있던 것을 뗐다, 철거를 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데 그래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비보호 좌회전하신다고 그랬는데, 교통 원활한 것도 좋지만 인명보호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네.

성복

이성복위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다.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웃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그것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는 횡단보도의 녹색불이, 건널 수 있는 녹색등을 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같으면 저쪽 맞은편에서 차가 움직이고 좌회전을 하고, 이쪽에서도 직진과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사거리 같은 경우, 횡단보도에 녹색불 들어올 기회가 없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신호를 지키고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웃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결국.

성복

이성복위원

그게 조건이 안 맞다면, 비보호 좌회전을 없애는 것이 맞는 거지,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없앤다,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 같으면 차량도 원활하고,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의 경우도, 옛날에는 파란불 들어왔을 때에만 움직이고 건널 수 있었는데, 지금은 빨간불이 안 들어오니까 언제든지, 상황을 봐 가지고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복

이성복위원

그것은, 알아서 건너라는 이야기잖아요?

웃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신호등을 그어놓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이 그 지역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인도를 사람을 보고, 비보호에 들어가면, 그 차량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횡단보도는 인도와 같은 개념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복

이성복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자꾸 법적인 그런 것보다도, 거기 노인 분들이, 이쪽 정자나무 쪽에 노인 분들 수시로 건너다녀요. 그분들이, 알아서 건너서 다니라하고 이야기가 똑같아요. 차선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는 편도 3차선이 되어서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가고, 직진 좌회전 대기하고 있고, 이런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의 교통을 가보면. 그런 비보호 좌회전이 안 맞다면, 비보호 좌회전을 없애는 것이 맞죠.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말이죠. 한번 가 보시고, 또, 사람이 우선이어야 되지 차가 우선이어야 되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웃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이건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한번 가 보시고 해 보시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강변주차장 관리를, 내나 교통계에서 합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거기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가면, 장애인전용이 있고 노인전용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거기 가면 항시, 횟집차량하고 그런 것들이 항시 주차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저한테 몇 번이나 그런 걸 물어 보시더라고요. 장애인전용하고, 노인전용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무라도 세워도 되는 건지, 그것 정리를, 노인 분들, 시장에 한 번 가시려 하면 멀리, 또 주차하기 힘들잖아,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장애인전용, 노인전용 해 놓았으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면 시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그러면.

재권

김재권위원

할까요?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웃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교통담당주사님은 업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거창읍 교통체계 개선용역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나왔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나왔어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금년 초에, 예.

재권

김재권위원

결과물이 나왔어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용역결과물이 안 나왔으면 내가 그걸 좀 반영을 시키려고 그랬더니마는. 저쪽에 창동로인가 모르겠어요. 창동교 대로 있잖아요? 그 대로변에 소만 가기 전에 대창목재라고 있거든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대창목재 뒤편에 보면 거기 철공소가 하나 있고, 음식점이 하나 있고 이발소가 하나 있고, 건너편에는 인력사무소가 하나 있어요.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거기가 소로지마는 삼거리 형태를 띠고 있는데, 거기에 양면주차에다가, 딱 사각 모서리 각이 지는데 항상 거기 포터 1대는 거기 대어 있습니다. 거기 시야가 가려 가지고, 엄청 위험한 데입니다. 교통체계 개선할 때, 우리 담당주사님 현장 한번 가 보시고, 그 구간도, 1면 주차만 해야 될 건지, 홀짝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교통체계 개선이 거기도 필요한 지구입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또 교통담당주사님도 바뀌고, 과장님께 당부말씀만 하고, 이것은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범군민의식개혁 운동 중에, 기초질서 분야가 있습니다. 기초질서 분야 중에 아마 교통업무가 한 6, 70% 차지할 거예요, 그 비중이.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우리 행정과장께서는 체감이, 엄청 좋아졌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체감온도가 제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엄청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밖에 드러난 성과물이,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불법 주ㆍ정차, 우리가 개혁운동하고 나서, 불법 주ㆍ정차 행위가 엄청 줄어들었는지 그 통계는 아직 안 내 보셨죠,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통계는 못 내어봤지만, 저희 단속 건수로 봐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렇죠? 줄지 않았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게 줄어야 됩니다, 줄어야 돼. 줄어야 되는데 줄지도 않았고, 그리고 차량의 신호 안 지키는 것도 상당한 수준에 있지마는, 더 중요한 우리 사람이 신호를 안 지킵니다. 보행신호등, 파란불 빨간불 구분이 안 돼요. 시장 날 한번, 교통담당주사님하고 과장님, 123슈퍼나 저쪽의 중앙약국 쪽에 한번 가 보세요. 신호등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 그게 거창군의 현 수준입니다, 수준. 그래 가지고는 매력있는 창조거창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행정과에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경찰하고 또 협조도 하고, 또 총괄하는 행정과의 협조를 해 가지고 교통질서 분야,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재난관련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요즘, 며칠 전에 비가 좀 왔는데 그 이후에 혹시 읍ㆍ면에서, 재난예방 측면에서 예산요구한, 혹시 받은 것 있습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장비대 지원을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재권

김재권위원

제가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장비대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농로 언덕 높이가 한 3, 4m 되는데 그 밑에 축사가 크게 지어져 있고 과수원이 있는데, 현재 허물어지기는 한 6m 정도가 허물어지고, 축대를 복원할 부분은 한 20m 정도 되는데 높이는 한 3, 4m 됩니다. 이걸 읍ㆍ면에 이야기하니까 예산 타령만 하고 그런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일단 재난관리과에 사진을 첨부해서 서면보고를 해라, 지금 앞으로 태풍이 금년도에도 한 2개 내지 3개가 지나간다고 지금 예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정말 사전예방 차원에서 과장님, 읍ㆍ면에 한번 공문을 시달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가지고, 꼭 예산 안 되면,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태풍 오기 전에, 장마 전에 한번.

재권

김재권위원

그게 우리가, 가래로도 못 막을 것, 지금 호미로 막자, 그 말입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네.

재권

김재권위원

예방하면 한 1억 정도 들 걸, 그것이 무너지고 붕괴되면, 10억씩 이상 들어갑니다. 그걸 사전에, 한번 읍ㆍ면의 현황을 파악해서, 대비를 좀 하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일단 읍ㆍ면에, 공문을 한번 시달해 보세요. 긴급하게 보수할 위험지구가 있는지 없는지.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태풍 대비해서 일제히 점검해 가지고, 이런 지역이 있는지.

재권

김재권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니까, 일단 과장님 파트에서 한번 조사는 해 보시고, 또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에 또 이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분야별로. 산림과 같으면 산림과로 또 이첩을 하고.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네.

재권

김재권위원

그걸 모아서, 지금 예산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준비된 예산이?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없으면,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 의논해서, 일부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사전에 예방을 하자, 저는 그런 뜻에서 부탁드리니까,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당부말씀만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2011년 2012년 2010년, 교통계의 계장들이 좀 잘 들어야 됩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정산보고서를 제가, 한 3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최고 중요한 부분이 차량운행일지입니다. 차량운행일지와 임금대장에 대한 그 일수가 있습니다. 일수하고 차량운행일지하고는 똑같아야 됩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바로 벽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이런 착오가 없도록, 잘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승

최송승안전총괄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임금대장에 지급을 하는 것 있죠? 예. 그리고 제가, 대안만 하겠습니다? 제가 방독면 조사를 제가 오래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조사한다고 수고도 하셨고, 사실, 2008년 그 밑으로 방독면이 한 2002년 것이 한 3천 몇 개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폐기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폐기할 수량을 확인하고 또 학생과 국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를 들면, 거창한마당 축제기간에, 방독면 빨리 쓰기, 또 방독면 쓰고 정화통을 서로 교환설치하기 등,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안 된 읍ㆍ면을 몇 개 지적하고 하겠습니다. 화생방교육, 최근 5년 동안, 1년에 1번도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은 거창읍, 웅양, 고제, 마리, 가북 등은 교육열과 참여가 저조합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참고로 하셔 갖고, 지도를 잘해 주세요. 주민의 안전과 또 책임을 지는 읍ㆍ면장님들께 화생방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만큼, 화생방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상남도 주부민방위 실기경연대회에서, 거창군 주부민방위기동대가 군부 장려상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자료준비와 또 방독면 조사를 위해 고생하신, 박경순 주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응태세 확립 안전총괄과는 현장밀착형 재난 및 사회안전 상황관리와 선재적인 대응태세 확립과 군민생활 편익증진 가로등관리, 교통질서 확립 등 군민이 행복한 안전거창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 민원봉사과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율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신명환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신용협 새주소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주무관들 같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우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민원사무의 종합관리, 자동차 등록관리, 지적관리, 새주소관리, 위생민원 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친절응대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으로는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보완을 해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쪽 깔끔화장실 한번 봐 주십시오. 다행이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0개 정도 할 수 있죠?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예. 지금 50개 정도를 해도 사실은, 정말 제대로 된 관내의 깔끔화장실 하기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총 업소의 한, 5% 정도밖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렇죠? 이것은 정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또 영세업소를 우선한다는 부분에 굉장히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화장실이 영세업소일수록 안 좋게 마련이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깔끔화장실을 하기에 많이 힘듭니다. 이래서 영세업소 우선하는 부분도 잘했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요한 것은, 사업을 했다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관리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상반기 한 것도 어제 아레 우리 직원들이 일제 한번, 점검을 했거든요?

철우

안철우위원

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해 가지고, 사용실태도 한번 점검을 하고, 계속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네. 이 부분만 잘된다 그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마 거창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겁니다. 지금 하셨던 것 같이, 앞으로 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조치결과 49페이지, 모범음식점 관련해서요? 찬기를, 저도 보니까, ‘거창한 맛’으로 이렇게 해서 도안을 해서 했죠?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거창한 맛’ 해 가지고? 찬기를 만들었죠?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아주 도안도,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산지원만 가능하다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게 공동브랜드의 홍보효과도 있고,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계속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지원강화 쪽에 보면, 거창 농ㆍ특산물 재료 사용하는 업소에 우선 지정하겠다, 이런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시스템을 또, 같이 겸하고 있잖아, 그죠?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이게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할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는.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31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5일부터 시작됐죠?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공유토지분할, 지금 법은 한시법으로 3년을 하지마는, 10여 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년 하고 마치고, 또 3년 하고 마치고, 몇 번째 하던 사업인데, 1필지에 소유자가 3분 4분이 되어 있는 연명토지, 연명토지 중에서, 자기 경계가 뚜렷한 토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토지에 2사람이, 가운데 담이 있는 땅, 이런 것은 공유토지 분할을 해 가지고 개인별로 소유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도록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분할할 때 면적에는 관계없이 무조건 분할해 줄 수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2평이나 3평이나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어도?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현장, 현 상황대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 없이.

기원

조기원위원

건물이 안 들어서도 그냥 경계만 뚜렷해도 해 줘요?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사용하는 경계가 현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지 중에, 현재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기원

조기원위원

대지만 됩니까? 전답도 됩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전답은 현재 안 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안 됩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대지만 됩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대지가 1평이나 2평이나 이렇게 공유되어 있어도 그것도 경계만 뚜렷하면 해 준다 이 말이죠?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담장이 쌓여져 있거나, 이런, 경계가 뚜렷하고, 개인들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죠.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네.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319페이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기정착을 위해서 팸플릿이나 제작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네. 팸플릿도 하고, 도로명 지도도 해 가지고 세대별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또 소지할 수 있는 딱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구별로 배부도 하고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저 역시도 도로명 주소 하기는, 저는 공인이라서 외워서 다니기는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걸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마을별 이장님들 제출서류 같은 것 있잖아, 그죠?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게 엄청 많거든요?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거기에 주소를 기입해야 되는 난도 있고, 또 관공서에 서류를 해야 될 것이 많잖아, 그죠?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행정에도 마찬가지지만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이럴 때, 지금부터 도로명 주소를 기입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현재 각종, 올해까지는 구 주소하고 지금까지 혼용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공부, 공부는 이미 다 주소를 교체를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현재 그걸 관심이 조금 적으니까, 이걸 사용해도 되고 저걸 사용해도 되니까, 관심이 적으니까 조금 그런 불편이 있는데, 내년 초 되어서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면, 조금 관심이 안 틀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조기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안들로 가지고, 미리부터 자기 주소를 알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상반기에 개인별 주민등록증도, 읍ㆍ면사무소를 통해서 다, 새주소.

성복

이성복위원

아, 그래 하기는 하는데.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그걸 해 주었는데, 혹시 안 오신 분들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성복

이성복위원

예. 홍보물이고 이런 것은 다 옵니다. 오는데, 그걸 자꾸 사용해 봐야, 그죠? 자기 주소라 하는 걸 알게 되고, 또 다음에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웃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그런 걸, 익숙해지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마을별 서류라든지 관공서에 기입할 때에도, 도로명 주소로 쓰는 연습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군 홈페이지에서 한번 본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거창군 민원실도 정말 들어가면 안락하고, 정말로 우리 친절도가,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구 현장민원을 처리할 때에도, 우리 군민들께서 정말 공무원들의 달라진 모습을, 칭찬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실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꾸준히 노력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일부 또 그렇지 못한 군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 의견에 주눅 들지 마시고 사기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하는 그대로, 좀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비록 한두 분의 그 말씀이지마는, 우리는 헛되이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질타를 하는지, 한 번 더,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우리 군민들께 정말 무한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우리 직원 분들하고,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더, 부모같이, 친형제같이, 그런 자세로 모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렸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보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실이 최우선에 두는 것이, 신속한 민원처리와 또 친절응대에 두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바란다면, 조금 어렵더라도 최대한 친절을, 또 친절한 행정행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김재권 위원께서도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칭찬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거창군청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실의 친절도에 따라서 거창군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를 우리 군민들이 마음속에 새기가 있는데 제가 언제, 지역은행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한 번 가니까,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간 내가 참 당황해서, 너무 친절해서 당황해서, 고맙다 하고, 그 은행의 책임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은행이 정말로 많이 달라졌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달라졌느냐 하니까, 그 책임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창구에 있는 직원들 참, 아무리 친절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직원들이 몸에 친절이 안 배어서 참 어려웠다, 그래서 자기가 참 고심 끝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고심을 했는데, 아, 군청 민원실에 한번 가 봐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직접 한번 가 봤답니다. 가서 보니까, 일과 시간 전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과시간 전에, 창구민원 직원들을 전부 다 모아 놓고, 그때는 실장이었습니다. 실장이 직접 교육을 시키더랍니다. 친절교육을 시키고, 나서 딱 직원들 시간 되어서 앉아서 업무를 보는데, 자기가 느꼈대요. 아, 우리도 저래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 은행도, 일과시간 전에, 자기가 직접 교육을 시켰답니다. 계속 시켰더니 지금은 완전히 몸에 배여서, 오시는 고객들, 자기들로 봐서는 고객들 아닙니까? 고객들한테 엄청나게 잘한다 해서, 군청 칭찬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뿌듯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 민원봉사과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해야 할 일들,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더 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실제, 매일 매일 지금 교육은 못 하지마는, 1주일에 한 두 번씩 정도 정해 가지고, 자체교육과 그다음에, 읍ㆍ면사무소도 보면, 전문강사를 별도로 초청을 해서, 또 교육하는, 이런 사항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좋은 근무 분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 감사장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이,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목적도,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또 더 높이기 위한 거고 군정발전을 위한 거라고 보는데, 감사하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칭찬만 하고 군정발전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항상, 모든 실ㆍ과ㆍ소를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변경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변경…, 현재 도로명 주소가 변경된 부분?

철우

안철우위원

도로명 주소 부여 변경 7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다달이 하는 것이, 중복, 혹시 하다 보면 중복 부여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철우

안철우위원

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그다음에 또 순서가 바뀌었거나.

철우

안철우위원

아, 그래요?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아, 그런 종류입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하고 또 신축 건축물 안 있습니까?

철우

안철우위원

예.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그것 다달이 또다시 부여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향후에, 도로명, 번지 말고 도로명을 향후에도, 무슨 사유로 인해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향후에도?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이름이 적절치 못하거나, 호칭하기에 적절치 못하고 이러면 가능합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은 도로명은 우리 지명위원회가 있거든요?

철우

안철우위원

예.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에 심의를 해서, 변경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채 6개월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아까 이성복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도 내시고 했는데, 마지막 한 6개월 동안 홍보 많이 해서, ’14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그만, 현실에 딱 써도, 문제없게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그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네.

강철우위원장대리

저는 당부말씀만 딱,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어차피, 도로명 새주소 쓰기운동을 해서, 이왕 공포할 것,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크게 한번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내년에 또 시행할 것 아닙니까?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이 또 학생, 또 어르신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쓰기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감동행정 실현을 위하여 유기한 민원처리의 단축, 여권민원 사전예약제 시행 등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 선진도시 수준의 식품안전역량 강화 등 군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창조정책과 건설과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