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한중수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3-07-19

회의 전체 보기 472턴

경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만 부서장님의 실적보고는 제출하신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려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는 구 직제 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구의원과 협의를 하고 지역구의원한테 보고를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당부를 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해당부서에 주요한 사업이라든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전에 협의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1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내용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를 아마 설명을 한 그런 실적이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제일 많은 게 우리가 지역현안사업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여기 나와 있는 스마트거리라든지 선동 목욕탕 노인복지관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지역구의원 뿐 아니고 전의원한테 설명회라든가 중간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현안사업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보면 건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전혀 지역구의원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받아 들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먼저 알아가지고 자기들한테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실정인데 실장님은 그러면 각 부서에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서 나름대로 각종 회의나 안 그러면 수시로 저희들이 의회 관련해 가지고 업무요청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서에 있습니다.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업무역할 밖에 못하고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 이것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감찰을 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유하는 상태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후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민국이나 도시국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기총위원회하고는 무관해서 그런지 보고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은 향후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계시는데 지금 각 지역에 CCTV 많이 설치하고 있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도 지역구의원하고 의논한다든지 어떤 보고한 경우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지역별로 골고루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에 34대가 설치됩니다. 3억4000만원인데 지금 그 지역을 보면 한 지역에 편중된 게 아니고 지역별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달에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것이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행감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행감을 받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아직까지 34대를 설치하는데 어떤 지역에 할 거라고 이제 보고한다는 것은 이것 지금 연간계획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야 소관 상임위에 있는 부서까지도 이런데 타 위원회 소관부서는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다음 행감까지도 또 있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던지기만 하지 마시고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김성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정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획감사실에는 감찰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으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감찰의 기능에 이 업무에 대한 감찰의 기능에 대해서 한정된 업무에 대해서 감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능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감찰의 기능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감찰의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미영

정미영위원

말을 바꾸지 마시고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고나 보고회를 해야 될 그런 감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획감사실은 실의 부서명도 기획감사실이듯이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을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자료에는 ‘주요사업이나 각종 현안 시책사업은 시행 전 해당 지역구의원의 사전정보 제공 및 충분히 설명’이라고 해서 설명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도 들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시정되어서 저희들이 그만큼 충족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계시면 왜 그 감사를 하시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책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시 부서가 기획감사실 등 21개 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누가 만든 겁니까? 위원회가 다르다고 해서 혹은 이래 가지고 한번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실적의 혹은 자료를 받은 적도 한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해당부서에서 소관 위원회에 또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협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7가지가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아마 더 많은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설명은 드렸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혹시 또 중요한 사업이 누락이나 지연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이후에 또 협의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지금 일반 현장에 있어서의 사업들은 건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들은 농어촌주민 지원사업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제대로 보고를 받거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 오늘 이후에도 정확한 자료제공과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부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서는 교부세를 받으실 때 분기별로 나누어 받으시나요? 아니면 일괄 받으시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지금 일괄 받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일괄 받으시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지방교부세법 제10조를 보니까 ‘교부세는 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괄 받고 계신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일괄 받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추가로 잉여금액이 나면 추가로 저희들한테 교부해주면 받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꼭 일정하다라고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정부가 법령을 제정해놓고서는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가 보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10조 교부시기를 읽어보면 ‘교부세는 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14페이지에 보면 2011년과 12년에는 1월에서 6월까지 집행액이 1198억과 1383억이었습니다. 각각. 그런데 2013년의 자료를 보면 재정 균형집행 추진현황을 보면 그 대상액이 718억으로 줄어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 바뀐 겁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대상액이 좀...

미영

정미영위원

대상액이 바뀐 겁니까. 대상이 바뀐 겁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대상액이 바뀌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대상액이 왜 바뀌었죠? 연도별로 예산현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왜 대상액이 감소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 올해부터는 명칭이 균형집행으로 바뀌었는데 균형집행의 대상 과목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액이 좀 감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줄어든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질문 드리겠는데요. 균형집행이라고 할 때 균형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상반기에 몰아서 돈을 쓰라는 게 균형입니까? 안 하면 징계 주고 이러는 게 균형인가요? 도대체 균형집행의 의미를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상액이 지금 감소했는데 대상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대상과목이 목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목들이 줄었기에 지금 예산액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1200억 정도만 치더라도 2011년 대비해도 지금 50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으로 과목을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균형집행 대상과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회복지비라는 게 뭐죠? 예산과목을 보면서 사회복지비라는 예산과목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비에...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있는데 그 보조금 전체...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보조금이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운영비 보조금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죠. 시설비...

미영

정미영위원

운영비라고 그러면 복지관 말고 뭐가 있나요? 뭘 말씀하시는지 좀... 제가 예산을 몇 년간 해봤지만 사회복지비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비는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운영되는 보조금을 주는 게 사회복지 보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서면 말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 받아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사회복지비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운영비를 그러면 작년에는 한꺼번에 1년에 연초에 다줘버렸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나눠준다 이 말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각 자치단체 별로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단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 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보니까 그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기관별로 형평성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미영

정미영위원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요. 금정굽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남의 얘기하듯이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했던 지방자치단체 금정구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왜 딴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타구에는...

미영

정미영위원

타구 얘기 하지 마십시오. 금정구 얘기만 해주세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런 불합리한 게 있다보니까 그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자체 목을 다 균형집행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외된 것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제외 됐냐고요? 지금 답변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저.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영

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남광복지관에 주는 것을 안 줬다는 건지 어느 단체에 줬던 것을 안 줘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답변 하나도 안 해주시면서...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래양로원이 있습니다. 동래양로원에 사회복지시설인데 그 복지시설에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라든지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어떤 그 사람들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말을 하기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대상 목에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모든 보조금 전체를 균형집행 대상 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표액이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균형집행 대상 목에서 제외시킨 게 아니라 균형집행 대상 목에 포함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균형집행이 되니까 상반기에 몰 몰아서 돈을 못줬겠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는 전년 대비 대상액이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신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2011년 12년 대비해서 재정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본 이유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하는 자료조차도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만들어진 표의 내용이 다릅니다. 보시면 14페이지에는 구분, 예산현액 1월에서 6월까지 집행액, 집행비율로 되어 있는데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예산현액이 나오고 1월에서 6월까지 집행액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죠. 왜 갑자기 대상액이 나오고 안행부의 목표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지 자료를 만드실 때 보기 좋게 일관된 형식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 드렸던 재정조기집행에서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재정조기집행이라고 해가지고 상반기에 몰아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적절하지 못한 그런 결과들을 많이 도출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은 그야말로 말로만의 재정균형집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균형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아마 여러 가지 금정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들에도 돈을 미리 줘버리거나 상반기에 모든 재정조기집행을 빨리 해야지 인센티브라도 받는다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독촉하다보니까 제대로 제품도 못 받아들이고 사실은 이 더워서 쪄죽을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 그 복사지는 왜 사다가 실마다 가득 틈도 없이 갖다놓으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도 보시다시피 예산의 지출은 지출성과의 극대화라고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금정구가 그렇게 복사지를 혹은 문구류들을 필요치도 않는 것들을 갖다가 상반기에 1월달에 몰 몰아서 사가지고 실마다 그렇게 쳐 재놓고 살면서 얼마정도의 지출 극대화를 노렸는지 한번 답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죄송합니다. 쳐 재놨다고... 감정이... 그렇게 재놓고 있으면서...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많은 양을 비축을 해놨다 라면 조금 통제가 잘못된 그런 느낌이... 느낌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저희 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적정한 양을 지금 저희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일괄 구매하면 여러 가지 경비절감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면도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차원도 생각해볼 법도 있고요. 또 그리고 조기집행 균형집행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에 전체 목에 대한 상반기에 60% 70% 목표에 의해서 다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어느 대상 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도 자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려하신 납품의 여러 가지 품질 면에서도 우려를 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검수도 하고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 전에 표현이 좀 거칠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다시 표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물건들을 많이 재놓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시정을 바라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의 답변 중에서 이렇게 대량을 단번에 구매함으로 해서 예산의 절감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눠서 구매했을 때와 일괄 구매했을 때 가격의 차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복사지만이라도 얼마나 저렴하게 사셨는지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름도 재정조기집행에서 재정균형집행으로 바뀌었듯이 너무 재정조기집행에 목매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복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부분에 지나고 사실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좀더 큰일들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기집행 함으로 해서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또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마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정구는 재정조기집행에 너무 목매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의 집행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예산 낭비성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지만 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의 저희들은 상하간의 관계가 있다보니까 또 저희들이 이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정부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가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의 항목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 줄 때 그 기준에 또 조금 더 가점을 가산하기 위해서 하는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통제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6페이지에 품질인증제품의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롯데마트 탑마트 이마트 이렇게 세 곳에 기 설치가 되어 있고 2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설치하는 것이 3개소 해가지고 GS수퍼 부곡점 탑마트 남산동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여기 추가 설치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할 때 그러면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 군데...

성수

김성수위원

합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발전협의회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좀 해줍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품질인증 제품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준 그 세 개 업소이기 때문에 그 업소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형마트에 세 군데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관리는 자체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한번씩 가서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보통 마트에 설치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같은 제품이라도 메이커에 따라서 어떤 메이커에서 로비하는 비중에 따라서 앞뒤 순서가 바뀌고 이런다는데 그러면 우리 발전협의회에서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번씩 나가서 관리한다 그러면 그 전시상품은 항상 진열대가 코너쪽 어디 밀려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설치할 때만 한번 가봤는데 나름대로 시야가 좀 괜찮은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이것이 관리하기가 힘든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업소에 위탁 해가지고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부탁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위원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전시적인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전시성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홍보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업소에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홍보리플릿을 5000매를 제작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샘플 갖고 있는 것 있으면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우리가 좀 전시적으로 설치만 하지 말고, 했을 때는 우리 중소기업 품질인증제품들이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점검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가지고 정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검을 했으면 점검 일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구두적으로 그러니까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실에서도 그렇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관리대장이라든가 누가 책임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되어져야만 다 책임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2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36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회계관리 부분을 우리가 좀 투명하게 해달라고 작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37페이지에 보면 아직까지 현금거래가...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현금거래가 19.2%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카드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금 받는 것은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받은 것을 아침에 바로 입금시키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여기 카드사용량하고 현금사용량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 것은 월요일날하고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현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금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금에서 사고가 잘 나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려고 카드를 최대한 높여달라는 건데 이것도 하여튼 정말 필수적인 것 아니고는 전부를 카드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오시면 카드사용을 많이 권장합니다. 저도 지난 16일날도 가서 카드사용을 많이 권장하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만약에 저희들이 현금을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구유재산 점유단체 정비 부분에 조치계획에 보면 중간쯤에 추진계획에 ‘구생활체육회 사무실을 현행과 같이 지원을 하되 장기적으로 이전계획 검토’ 이래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무과하고 서로 이것이 안 되는가 재무과는 올 연말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두 개 과에서 관리방법이 서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내가 봤는데 총무과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구 생활체육회는 계속 유지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구 노포동사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보훈회관을 금사동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로 옮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지금 구 노포동사에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보훈단체를 빼고 나면.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노포동사 1층에 바르게살기가 43㎡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작업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한 20평정도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직장협의회가 36㎡ 한 10평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뭘 사용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자총이 42㎡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룡노포동 주민자치회 탁구교실로 한 106㎡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고엽제 이것은 가야 되니까 4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6.25 참전용사 1층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24㎡, 그 다음에 2층에 고엽제 부산시지부 금정구지회가 45.5㎡ 나가면 한 20평 정도가 빕니다. 이 비는 것은 저희들이 또 다른 단체를 한다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새마을운동 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만 거기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직장협의회만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직장협의회만... 직장협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게 36㎡ 한 10평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