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백정례 의원, 장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정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군민이 바라는 울진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임광원 군수와 공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해가 나면 우산 파는 아들이 걱정되고, 비가 오면 소금 파는 아들 걱정에 가슴 조리는 어머니 이야기처럼 요즘 울진군민들이 의회와 군 행정부를 바라보는 심정이 이 어머니의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을 만나보면 군 집행부와 의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의회와 군이 열심히 해서 지역도 발전시키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바로 울진군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군민들이 행복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군민들의 민원과 바람을 100% 모두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부서에 찾아가 상담이나 민원제보 등을 하려고 해도 시선이 집중되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오는 주민들, 불이익을 당하고 참고 참다 아침 첫차를 타고 군에 가면 여기 가라, 저기 가라고 해서 돌고 돌아서 결국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는 시골 어르신들의 모습을 가끔 봅니다.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은 이권에 개입하고 각종 사업으로 배를 불리고 일반 서민들은 정보가 없어서 좋은 일자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현실 등을 바꾸지 않고 변화시키는 모습이 없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고 그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울진군이 이 죽은 사회가 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사용하고 쓰여 진 예산이 헛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추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임광원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은 지난 2009년 유통판매망을 구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판로에 대한 부담을 줄여 농어민들은 생산만 하고 판매는 유통회사가 책임진다는 명목아래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영부진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적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혈세는 계속 지원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오죽하면 출자를 한 농민들조차 출자금을 포기할 용의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유통회사가 이대로 이런 형태로 운영되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상황이라면 유통회사 전 직원과 자금출자를 한 울진군도 함께 노력해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ㅡ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회사운영이 위협을 받고 대표이사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유통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더욱더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자금에는 매년 운영비 등을 지원해 오면서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집행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유통회사가 판매를 보장해주지 못해서 농산물 수확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하는 농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민들 자신이 주주인 유통회사를 주주인 농민들이 불신하고 배척하는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유통회사에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도 아닌 구룡포수협 오징어 150축, 영양고추 유통에서 사과 400상자를 전문사기단이 설립한 ‘드림푸드’에 납품해서 7,400만 원을 사기 당했고, 친환경 건고추 2,200g을 대구 소재해 있는 업체에 납품했다가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소송에 휘말려 1억 5,000만 원의 변상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상반기에는 기성면 저장창고에 보관된 9,000여만 원어치의 양파를 폐기처분하는 등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유통회사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이제는 분명히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군 집행부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결단을 기대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군 집행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의 실태파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계획하고 있는 유통회사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 경제교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울진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는 소식에 전 군민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는 갈수록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겨울 난방비로부터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도로 곳곳을 파헤쳐 통행에 불편을 주고 먼지가 나도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민 모두가 울진군 전 지역에 도시가스가 동시 설치 공급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시행청인 한국가스공사에서는 후포, 평해, 온정, 기성, 원남, 근남, 서면지역은 공급관리소로부터 이격거리가 멀고 수요가 적어 전 지역에 동시 공급할 수 없고 연차적 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인근 영해지역보다 5년이나 늦은 2019년에 공급되어야 된다는 소식에 군민들은 군 행정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시공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울진군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사전협의라는 절차 한번도 거치지 않음으로써 울진군에는 1개소, 영덕지역은 2개소 공급관리소를 설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행정 불신만 가져왔습니다. 군에서는 왜 군민의 혜택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는지? 왜 이러한 문제제기를 미리 하지 않았는지, 왜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군민들에게 엄청난 불신을 주는지, 대다수 군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지금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10년, 20년 뒤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상황이라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회에서도 이러한 가스공급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1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하여 항의를 했으나 최근까지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애초 2014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울진군 전 지역이 포함되지 못했던 원인과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울진군에서 각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수립 중인 계획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제안한 튜브트레일러는 가스공급업체인 영남에너지에서도 위험시설이라는 이유로 위탁운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백정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울진군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임광원 군수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한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군의회 의원이 되면 군민의 대변자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지만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의회에 찾아오고 연락이 와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무리한 부분도 있었지만 반대로 읍·면과 각 실·과·소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의회와 군수를 찾는 주민들을 보면서 주민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문제인지? 처음에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지금 현재도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의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듯이 본 의원도 이제는 각 실·과·소의 과장, 팀장들의 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지도 않고 먼저 안 된다고 단정하면서 일을 하는 공직자들과 원래는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법을 찾아보고 확인해서 해결을 하는 공직자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을 가진 공직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의 공직자들은 제발 열정을 가지고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빌어보기도 합니다. 임광원 울진군수와 실·과·소장들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의원 3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결론은 울진군이 변화하느냐 아니면 정체 또는 퇴보하느냐의 유일무이한 기준과 결정은 바로 울진군 전체 공직자의 모습과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군민들과 군의원들이 넓은 세상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군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현재 잘못되고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 제안을 해도 그 부분을 개선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공직자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가 없다면 ‘쇠귀에 경 읽기’가 되고 맙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넓은 세상을 많이 보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진군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울진군민들을 위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머리 숙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임광원 군수께 한울핵발전소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울1,2호기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해서 울진군 집행부는 세 차례나 반려하고 2011년 10월 30일 울진경찰서에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한수원은 2011년 11월 17일 대구지방법원에 울진군의 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사용승인 반려처분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2012년 12월 21일 한수원이 승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종합해보면 집행부에서 사용승인 반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울진군민들도 공감을 하고 박수를 보내지만 집행부에서 직접 경찰서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고, 결과를 보면 오히려 한수원에 면죄부만 주어 군민들이 원하는 안전성 확보와 인센티브 어느 것 하나 얻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울진군에서 임시저장고 사용승인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하고 울진경찰서에 고발을 할 때는 분명 치밀한 계획과 함께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저장고 사용승인 자체를 원천 반대한 것인지? 아니면 경주방폐장으로 옮기지 않고 울진군에 보관하는 기간 동안의 인센티브를 원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울원전 3, 4호기 증기발생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와 군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통해서 전면 교체를 요구해 왔었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계속 거부를 해오다 결국 심각한 사항이 확인되어 증기발생기 전면교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시위원회에서는 정기회의 때마다 3, 4호기 증기발생기는 경주방폐물처리장으로 옮겨갈 것을 명확히 밝혀왔었고, 군의회에서도 3, 4호기 증기발생기와 관련해서 올해 1월 국회의 국정조사요청을 하는 등 지역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1, 2, 3, 4호기 폐증기 발생기 임시저장고 시설에 대해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함께 동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6월 10일 울진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을 한 다음날인 11일 3, 4호기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사용허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군민들은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울진군의 승인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밝혀 주시고, 갑자기 승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군 집행부에서는 6월 11일 한울 3, 4호기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사용허가 승인과 관련하여 군의회, 감시위원회, 그리고 지역단체와 그 어떠한 협의와 사전통보도 없이 3, 4호기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사용허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하여서 군의회 등에 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긴급하게 사용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항을 일주일 뒤에 있은 집행부와 의원들 간의 간담회에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고, 또한 함께 문제제기를 해온 단체와 군민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집행부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고 군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3, 4호기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사용허가승인 건에 대해 의회와 관련단체, 그리고 군민들에게 현재까지도 알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의 교통정책에 대해 경제교통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 교통사고발생 89만 7,271건에 사망 5,229명, 부상신고 143만 4,786명,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높은 자동차 1만 대당 사고발생건수 137건, 이 현황은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현황입니다. 울진군도 작년 말 기준, 인구 5만 2,000명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무려 2만 대가 넘었습니다. 20여년 만에 개통된 4차선 도로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는 줄었지만, 울진군 각 읍·면의 경우 시내 주·정차 문제로 인한 교통 혼잡은 심각한 상황이며, 인명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진군에서도 시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고 단속시간이 끝나자마자 시가지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어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시내 상가주민들의 어려움과 소비자들의 불편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울진군민 의식이 변해야 하지만 울진군 집행부도 무조건 호각만 불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한 예로 서울시의 경우,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에 한해 식당가 인근 가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해서 식당가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어 행정과 상인들이 상생하고 있습니다. 울진읍 시가지의 경우 차량이동이 없는 낮 시간대에 편도 1차선 쪽에 주차를 허용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고 현재 시내도로 차선은 폭이 넓어서 시내의 경우 3차선이 충분히 나옵니다. 가변차선을 만들어 두 개 차선은 차량이 다니고 한 차선은 주차장으로 상시 운영하는 방안과 시내 주도로와 연결되는 골목길에 일방통행도로를 확대 운영하고 엑스포공원 앞과 근남농협사거리, 그리고 각 읍·면에 회전교차로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교통대책과 자동차 위주의 시가지 분위기가 아닌 보행자 중심의 사람이 걷고 싶은 시가지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분명 계도위주의 단속과 집중단속도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수십 년간 문제로 지적되어온 울진읍 시가지 등 각 읍·면의 교통대책에 대해 주차장 확보 외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진군 농협중앙회 앞 버스승강장은 오래전부터 눈비가 오면 피할 곳이 없어 눈비를 맞는 노약자들이 많았었고, 버스승객들로 인해서 인도로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이후 애초 설치목적에 미흡하다는 여론이 높고 갑자기 중단된 공사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과 불편호소, 항의 등이 있었습니다. 버스승강장 개선공사 당시 추진목적과 공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 가정용·사업자용 정화조 청소와 울진군 어류와 조류, 수생식물 현황에 대해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울진읍 등 많은 읍·면이 하수관거설치로 인해 개인이나 사업자가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관거가 미설치된 서면은 전 지역이 정화조 청소를 제때 하지 못해서 엄청난 불편과 환경오염피해를 주고 있으며, 각 읍·면 산촌·어촌의 일부 마을과 독가촌의 경우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고 장마철에 냇가에 불법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서면 왕피리의 경우 환경위생과에서 정화조 업체와 수개월 째 협의하고 노력하여 이번 주부터 정화조 청소를 하게 하여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서면 왕피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은 정화조 청소업체에 전화를 해도 보통 2～3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그마저도 기간이 되어서 다시 연락을 하면 한, 두집을 위해서 청소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서면지역은 7년 째 정화조 청소를 못하고 있고, 특히 산간 곳곳에 설치된 이동식 간이화장실의 경우 제때 정화조 청소를 하지 못해서 내용물이 돌덩이처럼 변하여 위생상, 미관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예를 들면, 3월 첫째 주에 소광 1리, 둘째 주에는 소광 2리, 셋째 주에는 또 다른 마을 전 가구가 내용물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청소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울진군에 등록된 개인용과 사업용 정화조의 경우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군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번 왕피리마을 전체의 정화조 청소실시를 계기로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정화조 청소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진군의 캐치프레이즈는 생태문화관광도시입니다. 울진군이 캐치프레이즈에 걸맞은 지역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와 관광에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생태는 한번 훼손되고 파괴되면 다시 복원되지 않기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왕피천과 연호정, 남대천의 경우 그 가치가 엄청나며 왕피천의 경우 향후 미래의 후손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가치는 인정을 하면서 기본적인 보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람사르 습지지역인 우포늪과 습지보호구역인 창원 주남저수지에도 괴물쥐라고 불리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배스 등으로 인해 고유어종이 격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왕피천과 연호정에도 외지인들의 각종 방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왕피천과 연호정, 남대천 등 울진군의 주요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와 수생식물 등의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포늪에는 무리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천연기념물 201호, 202호로 지정된 큰고니와 고니, 천연기념물인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 매년 왕피천과 연호정을 찾아오는 겨울철새 등 울진군 주요하천의 조류현황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현황파악을 통해 대책을 세우고 보완을 해야 생태울진을 완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울진의 자연환경 등을 이용한 관광명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피천생태경관보호지역 안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감시원을 왕피천 하구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하천 등에도 고용을 확대하여서 울진군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울진군 주요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와 조류, 수생식물에 대한 주기적인 현황파악과 울진군 생태가치가 높은 하천 등에 감시원 확대 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에게 금강송에코리움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금강송에코리움 조성사업은 서면 소광리 일원에 총사업비 중 국비 360억 원, 지방비 171억 원, 총 53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테마전시관, 치유센터, 명상원, 수변생태원, 산악레포츠시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4월 8일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때도 완공하고 난 이후 운영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국비지원에만 눈이 멀어 치밀한 계획 없이 우선 짓고 보자는 식으로 시설을 짓고 난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운영비로 인해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사업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우리 울진군만 해도 좀더 철저하고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전문가들의 혹독한 검증을 받고 했더라면 현재 울진군에서 위탁 운영을 주고 있는 각종 시설들이 적자에 허덕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유추해 보더라도 금강송에코리움 조성사업에 대해 기대도 되지만, 반대로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4월 8일,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시 임광원 군수도 국비지원이 많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계획하라는 말씀에 백번 동의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금강송에코리움이 완공되고 난 이후 울진군에서 직영을 하는지? 아니면 위탁운영을 할 계획인지? 알려주시고, 예상하고 있는 연간 이용객수, 수입, 전체 운영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내외 전문가들은 산림치유시설 조성은 시설보다도 반드시 치유요법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냉수욕을 하는 물요법 중심으로 산림산책을 하는 크나이프요법, 관절이 아프고 심할 때는 산림이 건조한 지역으로 가서 치료를 하는 기후요법, 허리가 많이 아픈 사람들은 경사도가 심한 산림지역으로 가서 치료를 하는 지형요법 등 여러 가지 치유요법이 있습니다. 치유센터 설립 시 금강송에코리움은 어떤 요법을 위주로 조성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강송에코리움 조성사업은 소광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고 에코리움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에코리움 조성완공 시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산림치유에 관한 교육과 실전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에코리움 완공 시 지역주민들의 운영과 참여의 폭은 어느 정도이고 완공 전까지 지역주민들에 대해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은 금강송 세계유산 등록과 금강송에코리움 조성은 성격이 서로 배치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조건에는 주변 환경상태도 대단히 중요한데 세계유산 등록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인공적인 각종 시설물을 짓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강송에코리움 조성은 규모도 크고 사업비도 엄청납니다. 그러기에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면 반드시 제대로 조성해야 합니다. 국내외에서 치유를 하고 있는 곳을 견학해서 건물위주가 아니라 우리지역에 맞는 치유의 센터를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검증을 철저히 혹독하게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백정례 부의장과 장시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폐증기발생기 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에서 여러 가지 원전과 관련해서 사실 발전소와 대립 각을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만 너무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 떠안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사실 군정질문 이 부분, 사실 이 자리에서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3, 4호기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승인과 관련해서 사실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울진군수, 집행부뿐만 아니라 군의회, 또 감시위원회, 또 많은 범대위라든지 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하면서 협력을 해왔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또 6월 7일에 군수님도 참석하신 감시위원회 거기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3, 4호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군민들의 목소리를 내자고 했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6월 10일날 산통부 장관을 만나고 난 이후에 11일날 갑자기 승인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좀 당황스럽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군수께서 어쨌든 승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승인하고 난 이후에 최소한 군의회라든지 기타 함께 했던 단체에 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은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원 의원 질문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예, 송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우산장수와 소금장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민들을 이끌어나가고 군을 이끌어나가는 데 대단히 이쪽저쪽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장시원 의원이 그동안에 군수님께 지금 군정질의한 요지가 아마 상생에 대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원전 1, 2호기 행정심판이 한참 막바지에 달할 때 군수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 요구를 했고, 또 저희들도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수원 쪽에서 한수원 본사와 지경부 쪽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 울진군에 죽변, 북면 쪽의 상수도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중재안을 가지고 들어온 것 군수님 알고 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군수님 우리 장시원 의원, 또 송재원 의원 말씀에 공감하시죠? 아까 군수님께서 의회와 소통 안 한 점에 대해서 공식 사과의 말씀도 하셨는데 최근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혼자 가면 외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를 만들고 또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랬습니다. 군수님, 남은 군정기간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시원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장시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용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청소 등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진군 전체 정화조는 약 2,400개 정도이며 오지지역의 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은 약 58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가에서 친환경퇴비 공급과 생활여건개선 등으로 분뇨를 이용한 퇴비화 기피로 농어촌지역의 정화조 및 분뇨수거 민원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가지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전체 정화조 및 분뇨발생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체에서는 분뇨수거 수수료 일원화로 인하여 오지지역 내 분뇨수거 시 경영악화 과정에 따른 정화조 및 분뇨수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지지역 중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는 지속적인 건의로 환경부에서 처리에 따른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지역 수거기피지역에 대해서는 청정지역 환경보존을 위하여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조례개정 등으로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정화조 및 분뇨수거 희망가구 수요조사 후 마을단위로 일정을 잡아 일괄 수거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분뇨 등 수거대행업체의 물량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에서 수수료면제 등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울진군에서도 원가계산용역 후 지원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어류와 조류, 수생식물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피천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장시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조사 시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어류, 양서파충류, 수생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하였습니다. 주요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와 조류, 수생식물에 대한 주기적인 현황파악과 관련하여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환경부 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천 내 수생 동·식물의 서식 종 분포 및 개체 수 조사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연환경조사 시 포함하여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하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시에 울진군에서 자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조사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생 동·식물상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찰토록 하겠습니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하천, 계곡 등의 감시원 운영과 관련하여 왕피천 계곡 등에 6명의 환경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4,0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을 운영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감시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감시인원 및 감시구역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깊이 인식하여 자연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환경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울진은 생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생태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보존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상당히 저는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류라든지 어류 이런 부분들이 왕피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호정이라든지 기타 우리 울진에도 보면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환경청이나 국립환경과학원 이런 데 의지하지 말고 우리 단독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워서 집행할 그럴 의사는 없으십니까?

필요하면 이 예산을 세워서 검토하겠습니다.

좀 수동적인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울진의 왕피천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사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우리가 뭡니까, 전국에 자랑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 감시원도 사실은 없었고, 하구 쪽에요. 그리고 수생식물에 대해서, 어류·조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현황파악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 자료가 아마 이게 2000년도 것입니다. 2000년 초에 그때 온천, 성류온천 개발 때문에 그때 이 왕피천의 어류, 그다음에 조류, 수생식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아마 본 의원이 알기에도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연호정에 대한 현황도 전혀 없죠, 어떻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예, 안 됩니다. 지금 앞에도 언급했지만 배스라든지 황소개구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울진도 사실 언제 그런 상황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떤 어류들이 살고 있는지 또 외래어종들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외래어종이 혹시나 연호정에 있다면 퇴치를 해서라도 토종어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생태얘기를 하는데요,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우포늪에 고니, 큰고니가 한 여덟 마리 정도 있는 걸 보고 거기 해설사가 여러분들은 참 오늘 큰 운을 받았다, 저렇게 여덟 마리가 이 우포늪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은 큰 횡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울진에는 왕피천이라든지 연호정에 가면 거의 한 열네 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서 있는 것 아시죠?

예,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태적인 가치가 어떻게 보면 우포늪보다 우리가 더 생태적인 가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은 관광객들에게도 고니가 이렇게 무리지어서 매년 겨울철새가 날아오는 이런 곳, 이런 홍보를 하면서 오히려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 왕피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뭡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환경청이라든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 단독으로 좀 예산을 세워서 왕피천 하구부터 해서 연호정,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생태적인 가치가 있는 곳들을 현황을 한번 우리가 좀 파악해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예,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원제도 그것도 이렇게 뭡니까,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그런 사항들 해주셔서 고맙고요. 하지만 좀 부족하죠? 왜냐 하면 방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외지에서, 우리 군내에서는 거의 뭡니까, 우리 지역에 외래어종을 방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상당히 우리 지역의 왕피천에 외래어종이라든지 연호정에도 외래종을 방생한다는 그런 주민들의 제보전화가 옵니다. 그렇다면 이 감시원제도 좀 확대를 해서 우리가 꼭 생태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 특히 연호정 같은 경우는 물살이 고여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히려 외래어종이 이제 들어온다면 특히 뉴트리아, 괴물쥐가 들어온다면…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화조 매년 이렇게 문제가 되어 왔던 이 부분들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많은… 서면뿐만 아니라 지금 울진군 전체에 독가촌이라든지 작은 농촌마을들은 아마 이 정화조 청소하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듣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화조 문제로 전화가 오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서면지역입니다. 서면 오지지역, 차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가구가 많이 떨어져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른 지역은 민원전화가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지금 오지까지 운송비, 운행비 때문에 사실 가면 적자입니다. 적자라서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수료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걸 타 지역 사례도 참고하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어쨌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원 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장시원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장시원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백정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송에코리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송에코리움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개최된 울진금강송 우수성 국제심포지움과 2011년 서울·대구·울진 순회사진전, 2012년 프랑스 파리 국제사진전 등 국내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울진금강송을 테마로 체험과 휴양위주의 산림생태휴양단지를 조성하여 동해안의 새로운 산림온천해양 휴양거점으로 새로운 산림형 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추진하는 3대문화권 전략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3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2010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2011년에 3대문화권 전략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 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울진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금강송에코리움이 완공된 후 울진군에서 직영하는지, 위탁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예상하고 있는 연간 이용객 수와 수입,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들이 완공 후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울진군은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영, 위탁운영, 군과 민간이 함께 하는 3섹터 방식 등의 다양한 운영방법에 대한 장·단점, 조직운영, 체험프로그램, 전시관 운영, 각종 시설 연계방안 등을 종합적인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비 2억 원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실시될 관리운영방안용역은 전문용역기관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금년 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시설준공해인 2017년까지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의운영으로 문제가 우려되는 사항들은 사전에 점검 보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연간 이용객 수는 2012년 8월 울진금강송에코리움 조성사업용역 중간보호회 시 자료에 의하면, 연간 방문객 추정치는 보수적 관점에서 15만 6,000명으로 예상되며 현재 관광 트랜드가 주5일제 근무 등의 영향으로 보는 관광에서 체험과 건강위주의 관광으로 바뀌고 있어 산림휴양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2010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시 사업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내부수익률은 10.83%, 비용편익비 B/C는 1.28로 분석되어 있어 투자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산림치유시설을 조성 시 어떤 치유요법을 위주로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는, 울진금강송에코리움 조성지에서 운영되는 사업목적은 치유를 하는 의료개념이 아닙니다. 울진금강송의 홍보 및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및 휴양과 힐링을 주목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치유요법에 대해서는 관리운영방안용역 중 체험프로그램 내용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떤 치유요법이 적합한지 판단한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들의 운영과 참여의 폭은 어느 정도이고 완공 전까지 지역주민들에 대해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운영과 참여내용은 금강송에코리움지 내 체험시설에 필요한 농산물의 공급 및 판매,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채용, 농산물 수확프로그램 등 많은 부분을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완공 시까지 지속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는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주민교육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강송 세계유산 등록과 금강송에코리움 조성은 성격이 서로 배치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울진군 금강송 군락지 및 왕피천 유역에 대한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지난 2009년 8월 울진금강송벨트 세계유산등재 타당성조사연구용역 결과 유네스코에서 제시하는 대상지역의 등재기준인 생물적 다양성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여 현재 잠정목록등재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록은 전 인류가 함께 보존 및 관리로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 있는 유산으로서 금강송군락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지역브랜드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송에코리움은 울진금강송의 보존과 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당초 소광리 솔평지 지구와 화전민 정착촌 지구를 계획하였으나 금강송군락지 인근 화전민 정착촌 지구는 제외하고 솔평지 지구로 한정하였으며, 시설은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함으로써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추진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금강송에코리움은 외형적 건물위주가 아니라 우리지역에 맞는 치유센터를 짓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검증을 철저히 받아서 진행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는, 울진금강송에코리움은 외형적 건물 위주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며 울진의 자랑인 금강송을 활용한 특색 있는 체험과 힐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최고의 산림체험휴양지로 조성코자 관리운영방안용역 시 전문기관의 자문과 전문가의 검증은 물론 보고회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후 지역실정에 맞 고 타 지역에 차별화된 금강송에코리움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진금강송에코리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산림녹지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530억 원 엄청난 돈이고 이렇게 이것을 만들어서 완공하고 난 이후에 운영을 했을 때 사실 기대도 많지만 불안한, 예산에 대한 또 운영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불안한 그런 마음도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예, 모든 시설을 짓고 나면 뒤에 운영방안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철저히 한번 검증을 해서 시설 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15만 6,000명이 연간 이용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루에 한 427명 정도 꼴입니다. 하루에 420명 정도가 평일 포함해서 매번 이렇게 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평일 날 만약에 200명이면 주말에는 최소한 한 600명 이상 사실 거기를 와야 할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용역보고회를 가보면 사실은 정확한 이런 뭡니까, 상황들을 검증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풀려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지난번에 뭡니까, 2012년도 8월 용역보고서를 보면요, 그때는 원래 15만 명이 아니라 더 몇 배였는데 여기도 써 놓았습니다마는 보수적으로 정말 최저로 해서 나온 수가 이제 15만 6,000명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과장님 생각에도 이 15만 6,000명이 1년에 하루에 400명씩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질의답변도 있었지만 산림을 찾는 휴양객들이 주5일 근무제로 인해가지고 점점 늘어나고, 또 지금 관광의 패턴이 힐링 쪽으로 숲과 체험하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보는 관광보다 체험하는 관광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연간 방문객은 15만 6,000명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방문객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숙소도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시설부터 해서 모든 것을 그럼 결국은 이 하루에 400명, 또 주말에는 많게는 한 600명 예를 들면 온다는 전제하에 이 시설물들을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다면 그럼 결국은 그렇게 오지 않았을 때 우리들이 결국은 이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하루에 뭡니까, 400명에서 주말에 600명까지 온다면 그 인원, 그다음에 그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타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들보다 정말로 이 시설이 우리 지역에 적당한 크기인지, 아니면 적당한 시설이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정말 철저하고 혹독한 그런 검증을 좀 받으면서 사실 이 사업을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500억 원이나 되는 이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지금 뭡니까, 산림녹지과에 직원 2명, 3명이 이것을 전담도 아니고 또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걸 한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사업비를 써서 한다면 T/F팀을 꾸려가지고 팀장에 외부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여기에 좀 전념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만일 외부전문가 영입이 안 된다면 뭡니까, 별도로 이 팀을 꾸려서 이 사업에 대해서 1년 12달 이것이 완공이 될 때까지 다른 부서 이동도 없이 여기에서 총 매진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산림녹지과가 본연의 업무가 또 있습니다. 있고, 이제 큰 531억 원짜리 사업을 참 저희들이 열정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3대문화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녹지직이 이런 시설사업을 대규모 시설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T/F팀 관계는 저희들은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 군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받고 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당 기획부서나 총무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지원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저희들이 갈망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울진군에서 자랑하고 있는 울진 숲길, 금강송 길 그 부분들이 개통은 2010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기초조사는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1구간에서 4구간까지 시설조성비가 2억 3,000만 원입니다. 2억 3,000만 원 드는 이 사업도 2007년부터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3년, 4년 정도를 연구를 하고 기획을 하고 해서 만들었던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531억 원이나 되는 이 엄청난 돈을 우리가 뭡니까, 군비 포함 국비 포함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번 추경 때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런 형태로 뭡니까, 지금 운영에 대한 용역을 주고 올 연말에, 내년에 이것을 시작을 하는 이런 사항들은 분명히 짓고 나면 이게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짓고 나면 결국은 이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군민, 우리 군 전체가 다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또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 군수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 또 우리 군민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한번 심사숙고하고 이 부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완공되고 난 이후에 애물단지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 효자가 될 수 있는 그 부분들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환기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 앞으로 환경청이라든지 산림청과 앞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협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빨리 뭡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협의하는 게 아니라 빨리 빨리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에코리움 조성사업이 하여튼 계획부터 해서 관리운영방안이나 용역을 철저히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열정을 다 받쳐서 울진에 큰 산림생태문화관광을 지향하는 우리 군정이 거기에 걸맞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그 부탁은 꼭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용역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전문가 검증을 한번 철저히 받아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지금 울진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사항들을 한번 점검도 받고 이걸 평가도 한번 받고 이런 부분도 같이 먼저, 지금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바로 전문가 검증 한번 받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여기 전략환경영양평가라든가 군 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실시설계라든가 또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도 있습니다. 있는데, 더 폭넓게 의견을 들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기본계획부터 알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좋다, 좋다,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좋은 소리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뭡니까, 혹독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 울진군 이것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정말 혹독하게 비판하는 그런 전문가 꼭 찾으셔가지고, 분명 과장님도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꼭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시원 의원 질문에 대해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백정례 부의장과 장시원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광오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정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울진군 남부지역 LNG가스 공급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첫 번째 주신 사항이 당초 2014년 가스공급계획에 울진군 전체지역이 포함되지 못한 원인 및 사항과 한국가스공사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한 울진남부지역 도시가스 조기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일원에 LNG 가스공급은 2008년 12월 30일 산업통상부 제9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영덕에서 울진구간 71.97㎞ 중 울진구간 48.53㎞에 대해 2007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LNG공급 주배관 공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NG가스 공급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를 도급판매하고 울진군을 영업권으로 하는 가스일반사업자인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각 가정 등에 소매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며, 울진읍은 2014년도에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후포면은 2019년, 평해읍은 2020년으로 공급계획이 잡혀 있는데 읍·면별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에 의거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2011년 11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에 통보한 사항으로 우리 군과 협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공급은 가스공급소에서 일반가정 등지로 공급할 수 있는데 공급소는 1시·군 1보급소 원칙에 따라 울진군은 고성리에 1개소 보급소를 설치할 계획이나 영덕군은 당초 강구에 이어 2012년 6월에 영해에 공급소를 추가 설치하여 가스공급계획을 2014년으로 하고 있어 국책사업의 균형개발과 호혜평등의 원칙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으로 금년 1월 10일 후포면 사회단체 100여 명이 국가정책사업을 지역간의 편차됨이 없이 울진 남부지역도 영해면과 같이 2014년 LNG가스 공급을 요구하며 주배관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시발로 기성 평해지역에서 연이어 주민들이 LNG 지역이 조기공급 없는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집단집회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와 사회단체회원 50여 명이 금년 상반기에 2회에 걸쳐 한국가스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울진남부지역 LNG가스 조기공급 요구에 한국가스공사에서 튜브트레일러를 활용하여 영남에너지서비스가 공급배관을 설치하는 2018년까지 설치 운영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5월에 울진 남부지역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울진 남부지역에 도시가스공급소 1개소 추가 신설을 한국가스공사와 영남에너지서비스에 각각 요청하였으며, 금년 5월 21일 한국가스공사는 영덕군 영해관리소가 울진 남부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공급관리소 추가개설은 곤란하다는 통보와 함께 울진 남부지역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해 듀브트레일러를 활용하여 영남에너지서비스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의 영남에너지서비스 위탁 운영계획에 영남에너지서비스는 듀브트레일러 시설운영이 국내에서 사용한 사례가 없어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또한 듀브트레일러 시설이 기체가스를 운반하는 만큼 액화 처리하는 배급망 등에 비해 위험도가 크고 또한 회사 자체사정으로 튜브트레일러 시설 위탁 운영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 3일 한국가스공사 장인순 공급본부장 방문 시에 울진군 남부지역 도시가스 조기공급방안으로 한국가스공사 직영 또는 전문업체의 위탁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7월 17일 울진에서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가스공사, 영남에너지서비스 4개 기관 실무책임자 회의를 주관 개최하고, 우여곡절 끝에 한국가스공사에서 현재 영주시·동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탱크로리를 이용한 임시공급소를 평해 버실에 설치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영남에너지서비스는 금년 8월 말까지 울진 남부지역 연도별 가스공급계획과 배관망 설치 추가 5개년 계획을 제출하고, 경상북도는 9월초에 영남에너지서비스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한국가스공사에 통보하기로 기관간의 역할분담과 함께 빠른 시일 내 한국가스공사 사장명의로 울진 남부지역에 탱크로리를 이용한 임시 공급관리소 설치계획을 통보하면 울진군은 국책사업인 도시가스 주배관공사의 민원과 인·허가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금년 7월말 경에 4개 기관 간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을 돌이켜보면 금번 상반기 동안 울진 남부지역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해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장협의회, 관내 번영회 및 청년회 등 사회단체 여러분들의 불타는 애향심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라 생각하며, 그간에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일원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최선의 행정을 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군민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향후 울진군에서 각 가정에 보급되는 도시가스 설치지원에 관하여 수립중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울진읍과 울진 남부지역에 2013년부터 도시가스공급이 되면 아파트 등 다가구 중심의 주택에는 도시가스공급이 용이하나,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일반주택 가스배관 설치비가 평균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관내 구조는 단독주택의 가족수가 예전과 같이 많지 않고 60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2, 3명이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400만 원을 들여서 가스배관시설을 선뜻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니 도시가스시설분담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경제성 미달지역 단독주택의 가스시설분담금을 50～80%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5개 시와 1개 군에서 지원하고 있고 가스공급시설 본관, 공급관, 전압기 등 설치비 일부 지원은 전국 9개 시와 15개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재정여건과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지원조례 제정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정례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진군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울진읍 시가지 등 각 읍면의 교통문제점에 대해 주차장 확보 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2만 600대로 이중 자가용 자동차가 2만 300대로 전체 98%에 이르고 있으며, 자가용 자동차 중 승용차가 1만 3,900대, 화물차가 5,400대, 승합차 및 기타 자동차가 1,000대이며 매년 600대 정도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 교통 혼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울진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이 혼잡한 울진경찰서에서 북부삼거리, 울진농협삼거리에서 울진중학교 정문, 구 울진파출소에서 군청정문까지 3개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주정차 단속을 위해 CCTV 8대를 설치 상시 계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선진교통질서 확립은 교통질서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지난 4월 교통안전캠페인을 범 군민적으로 전개한 시점으로 공무원과 단속요원 4명을 매일 투입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안내문, 지역상가에 대한 협조방문 등 지속적인 홍보 계도 및 단속으로 군민들의 선진교통문화 질서에 대한 인식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진읍 시가지 중심도로를 3차선으로 차선을 개선하여 한 차선을 주·정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시가지 중심도로 폭은 인도를 포함해서 평균 15m 정도이고, 도로만 8m로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면 소형차량은 교행이 가능하나 대형차량은 교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 차선을 주정차 구간으로 이용할 경우 현재의 군민의식수준 등을 고려할 대 주·야로 주정차를 방불케 하는 무질서한 교통질서로 현재보다 더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어 3차선 도로 선형 개선은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울진읍 시가지 중심도로의 원활한 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죽변면 시가지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기존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변 죽변파출소에서 죽변초등학교, 명보당에서 용진장 여관까지 2개 구간을 설정하여 매일 계도요원 4명을 투입 지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한 방향 기일제 주차실시로 시가지 교통소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시가지 내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조기개설토록 하고 부족한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울진읍 구 신세계마트 부지, 울진읍 2리, 금산지구, 죽변지구, 죽변 1리 주차장, 죽변 4리 주차장, 후포 2리 구 파출소 부지, 금음 1리 주차장 조성 등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선진 교통문화질서 확립은 선진 군민의식에서 비롯되는 만큼 2011년부터 시작한 친절·질서·청결을 실천과제로 하는 스마트울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운동이 범 군민 생활실천운동으로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버스승강장 등 개선공사의 추진목적과 공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등 개선공사는 울진읍 중심가인 군청과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 일원이 평일에도 상·하행선 교통체증이 심하여 시내버스와 택시 승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흐름을 막아 교통해소방안이 시급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승강장은 휴식공간인 쉼터가 없어 비바람을 피할 수 없는 등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 앞에 차선확장 및 승강장 개설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공사를 위해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에서 사업비 1억 원과 일부 땅을 쾌척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총 공사비 1억 7,000만 원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상에 당초 자연석 쌓기로 되어 있어 기 시행한 군청주변 경관과 조화가 상반되는 여론과 민원이 있어 인조석인 스탠드석으로 변경하는 설계 변경과 인조석을 구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울진읍 중심도로에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종 공사 시 충분한 여론수렴과 설계검토를 면밀히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원 의원님의 교통관련부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부의장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튜브트레일러로 공급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탱크로리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탱크로리와 트레일러는?

튜브트레일러는 북한의 개성에서 쓰던 건데 가스를 운반하는 기기입니다. 튜브트레일러나 탱크로리나 같은 운반기구인데요. 튜브트레일러는 기체가스를 운반하는 것이고 탱크로리는 액체가스를 운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액체보다 기체가 더 위험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TT가 탱크로리보다 한 70 정도 리스크, 위험도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영남에너지에서 회사사정 등으로 인해가지고 위탁 운영이 어려운 걸로 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기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위험해서 영남에너지에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영주시나 동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안전합니까?

탱크로리입니다.

안전합니까? 그쪽에는.

예, 탱크로리는 TT보다는, 말을 바꾸면 70 이상 안전합니다, 일반적이고요.

영주시하고 동해시는 언제부터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 3, 4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고, 탱크로리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거제시에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TT는 지금 국내에서 사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무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러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직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에서 영남에너지가 경북도에 제출한 계획에 울진군 후포, 평해가 아까 밝힌 바와 같이 2019년, 2020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2019년까지 후포가 되어 있으니까 2019년 이전에 가스배관을 깔면 그 가스배관이 탱크로리하고 연결되면 탱크로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지요, 다 되니까.

아무튼 군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상 백정례 부의장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집중 단속한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대체로 지금 하기 전하고 대비하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질서가 지금 서서히 잡힌 걸로, 지켜지는 걸로 그렇게 우리 실무부서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집중 단속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항에 대해서도 과장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 맞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단속으로는 절대로 시내 주정차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왜냐 하면 단속이 된다면 특히 밤이라든지 단속하지 않을 때도 똑같이 그런 사항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단속할 때만 뭡니까, 차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지 않고 단속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주차를 양쪽으로 대서 그냥 불법천지라면 오히려 이 많은 군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신감이 더 안 생기겠습니까?

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특히 최근에 군단위 우리 도내 군단위에서는 칠곡군의 경우에는 CCTV를 무려 11대를 가동해서 하루에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600건씩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정차 단속을 하다가 안 할 때 야간에 하는 요요현상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특히 의원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하는 서울시 경우에 시간대 형평성 이용을 위해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가변 상가주변을 위해서 주정차를 허용한다는 그런 예 같은 것들은 단속을 하다가 안 하는 것과 같은 요요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지역에서는 기초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 고, 전국적으로 현재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오후 8시 이후에는 거의 주차단속을 안 하고 현재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속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고 과태료를 내는 것 아시죠? 그런데도 오늘도 아마 달리는 차중에 과태료 과속카메라 걸려서 단속되는 차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오죽했으면 올 하반기부터죠, 승합차에 대해서 이제 110㎞ 이상은 아예 달리지 못하도록 뭡니까, 킬로수를 아예 차량을 출고할 때부터 제한을 둬가지고 지금 자동차 뭡니까, 품귀현상이 지금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단속을 아무리 해도 이 부분들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모든 제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과 양면과 같이 그렇고요. 우선 실무과장 이야기 전에 일본에 가면 저희들 교통 폭이 일본보다 우리 국내가 더 넓습니다. 일본은 더 좁고요. 그러한 좁은 공간에서도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것은 국민의식수준과 또 선진국가로서 가는 그런 어떤 정체성 확립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 과장으로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해도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선진의식수준이 높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11년부터 친절·질서·청결에 스마트 울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본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일본의 도로에 왜 주차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차선이 뭡니까, 승용차, 버스가 한 대 겨우 지나갈 만큼 차선을, 양쪽 2차선을 차선이 주차를 하게 되면 차선이 다른 차들이 피해갈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로에 주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차선폭을 기존 차량보다 차선을 좀 넓게 하고 옆에 약간 뭡니까, 이면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를 댈 수 있지만 일본에는 아예 이면도로, 뭡니까, 여유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차를 주차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속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죽변 시가지 아시죠? 죽변 시가지가 정말 시내가 얼마나 혼잡했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 5월부터 한쪽 차선에 주차를 뭡니까, 허용을 하면서부터 그나마 숨통이 트인 것은 아시죠?

예.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여기 평해입니다. 일방통행차선에 양쪽에 주차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여기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일방통행이고 이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기도 주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을 만들면서 양쪽에 주차공간을 두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울진읍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까 전에 3차선도로 그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형태로는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뭔가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가서 지금 현재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계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호각만 불고 CCTV 설치하고 스마트 운동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인다. 그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에서 이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이건 수십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고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민원사항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울진읍에도 일방통행로부터 해가지고 아까 전에 시내 3차선이 안 된다면 여기처럼 주차, 여기 버스는 안 댑니다. 시내에 이렇게 승용차 주차할 수 있을 정도의 폭만 가진다면 양쪽으로 충분히 버스 2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울진읍 시내, 또 죽변 북면부터 해서 우리 군 전체에 이 교통흐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2년 전이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도 여기 종로서적 뒤에 그다음에 파크랜드 앞에 일방통행을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그리고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국제마트 앞입니다. 이 주정차 규제봉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이 차를 안 대야 되는데 차를 댑니다. 그럼 오히려 차선폭이 더 좁아져버리는 이러한 사항들, 성당 앞에도 그렇고요.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똑같은 걸 우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단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속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시스템을 바꾸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울진군 담당과장으로서 울진읍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주차구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양면주차구간은 이미 경상북도경찰청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또 우리 울진군의 울진읍 메인도로이기 때문에 양 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울진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울진 전통시장 쪽으로 일방통행하는 방안,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청 주변에 일방통행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시행하는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때는 검토가 끝났고 시행을 한다라고 한 사항들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시행하기 전에 관계 경찰서 담당부서하고 또 상가주민회 상인들, 그다음에 울진읍 주민들 하고 한번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울진읍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담당부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여기가 근남 엑스포로 이어지는 수산교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차선이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적색에서 통행할 수 있는 파란불로 신호가 바뀔 때가 1분 30초입니다. 울진에서 근남으로 나가는 것도 1분 30초고 불영사에서 울진읍으로 좌회전하는 것도 1분 30초이고 엑스포에서 나와서 근남으로 나가는 것, 그다음에 불영사로 나가는 것도 1분 30초입니다. 1분 30초면 확인해보니까 근남다리에서 백만정비 거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수산엑스포 앞에도 회전교차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회전교차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가보면요, 반달모양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교차로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본 의원이 가서 봐도 엑스포 앞에 최소한 근남에서 울진 나갈 때 오른쪽 편에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회전교차로 이런 설치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성류굴에서 울진으로 좌회전할 때 다리난간 때문에 그게 가려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도 보면 오른쪽 편에 안전지대 있지 않습니까? 안전지대에 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도 충분히 회전교차로를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될지 안 될지, 공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스템의 변화들,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울진시내는 늘 돈만 들여서 주차장 확보만 해가지고는 이 부분들은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민원이었던 이 사항을 답변 통해서 바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너무 법에만 묶여서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이것은 법외에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충분히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교통시설물 관리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요, 시설물 지원은 우리 군에서 하는데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교통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고, 우리 군 관내에서 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울진경찰서에서 군 교통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시간이 자꾸 지납니다만 당장에 뭡니까, 우리 울진군청 여기 옆문, 옆문에서 농협 가는 파크랜드 골목 가는 그게 사실 우리…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아마 군수님도 거기 불법 뭡니까, 우리가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에는 뭡니까, 그쪽이 통행이 적을지 몰라도 지금은 현 시대에 맞게끔 횡단보도도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할머니들도 파크랜드 골목 쪽에서 차를 타기 위해서 군청 앞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만들어진 횡단보도가 현재의 교통량이라든지 사람 통행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될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것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교통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어차피 담당부서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결론은 그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교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진군청 바로 앞에 있는 중심지 아닙니까? 중심지에 공사를 하면서 그걸 면밀히 뭡니까, 여론수렴도 못하고 해서 저렇게 근 한 달 동안 방치를 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처음에는 박수를 치고 좋아했지만 한 달 동안 저것이 방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이 사항들, 군청 바로 앞에 하는 공사도 저런 상황이면 군청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오죽하겠느냐는 이런 여론들, 이런 차원에서 좀 환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다른 전체 과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원 의원 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예,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