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총무과 김웅렬 총무과장님,

2012년도 이 결산 심사에서는 계속 지금 총무과가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서 또 예비비를 썼네요. 43만원을, 여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349쪽을 한번 펴 보세요. 총무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도 한번 펴 보세요. 이게 말이지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 감천 가스 화력발전소에서 사하구하고 우리 구하고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의회에서는 박흥식 본 위원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를 했어요, 올해도, 그리고 우리 일정 부분을 그때, 국장님, 그때 우리가 얼마 받았지요?

그렇지요. 그 돈을 어디에 썼지요? 그때, 남부민동 1동, 2동 동사 거기 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썼지요?

그런데 이거 왜 예비비로 썼어요?

그것도 말이지요, 예비비 지출 날짜가 12월 달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말이지요, 이게 지출일자가 12월 21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지요, 아니, 12월 달에는 간주예산까지 그게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우리가,

여하튼 간에 말이죠, 지출원인행위는 뭐든 간에 결과를 하던 간에 12월 21날 무슨 지출을 해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출은 이미 거의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더구나 예비비를 또 왜 지출합니까? 예비비를, 예비비로 왜 지출해요?

아니, 그리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지요, 지출일자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 달에 연말에 말이지요, 다 끝나고 거의 모든 행정 업무가 다 끝나는 시점에 지출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 왜 예비비를 지출합니까? 이거를, 이거 예비비로 지출해서 되겠어요?

아니,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봅시다. 사유 한번 봅시다. 발전소 주변 지역인 암남동 신익 별장 아파트 앞 버스정류소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아니, 이 때까지 뭐 하다가, 이때까지 수 년간 뭐하고, 뭐 하시다가 이제와서 설치를 갖다가 그게 그렇게,

아니, 그러면 미리미리 이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버스정류장 이게 뭘 그렇게, 보세요, 이런 것을 이렇게 의회에 올리면 됩니까? 그것도 예비비를 갖다가, 우리가 말이지요, 의회에서, 전국에 244개 의회에서, 시·군·구의회에서 결산 심사를 할 때 주로 항목이 뭘 보냐하면 예비비부터 봐요. 예비비, 예비비가 법령에 위반되면, 아니, 국장님, 전국에 244개의 지자체 시·군·구에서 이 결산 심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인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첫째 의회가 당해연도의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것이 법령이 맞게끔 집행됐나, 안 됐나 그거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맞고, 안 맞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안 하고 그건 뭔 상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뭐라고 하냐면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법하게 썼나, 안 썼나 그거를 보고 썼으면 뭐합니까, 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첫째 징계권을 요구할 것인가, 다음에 구상권을 요구할 것인가, 그걸 하는 것이 이게 결산에 그것 아닙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거 또 썼어요. 예비비를 갖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쫓긴 것 아닙니까?

10월 달에 미리 미리 안 하고 말이지요,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앞에는 말이지요, 쓸 수가 있어요. 앞에는, 그 앞에, 우리가 발전소 회계가 뭡니까? 우리가 돈을, 가스발전소, 화력발전소 이게 일단 가스발전소 사실 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화력발전소 쓸 때 연기가 말이지요, 석탄처럼 연기가 꽉 올라오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게 당연히 사하구 다음에 서구 다음에 영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지요,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열심히 하시는데 좀 성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의회의 중심사항이, 본 사항이 예비비를 어떻게 보고 있는데 그걸 말이죠, 여기 또 쓰고 이 앞에도 문제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걸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국민단체 4억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잔액은 600만원 더 남아 있는데도 그걸 예비비를 끌어쓰고 말이지요. 또 말이지요, 다 되어 가지고 또 발전소 예비비를 지출하고 특별회계에서 말이야, 일반회계에서도 지출하고, 특별회계에서도 지출하고,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43만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집행부 이야기지요. 그런 거 바로,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걸 바로 의회에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걸 갖다가,

바로 공사를 하다가 뭐하고,

공사를 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를 쓸 때에는 사업 부서에서 예산 부서로 넘어가기 전에 의회에 와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관례예요. 국장님, 맞지요? 그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죠. 그러면 소통이, 그게 뭐냐하면,

아니, 국장님 제 말 들어 보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급하게 지금 이걸 쓰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 하다 보니까 빠뜨렸습니다, 정말 양해 좀 해 주시고 이걸 우리가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12년 결산할 때 7월 달에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는 100% 다 통과입니다. 그럼 다 쓰세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소통하는 겁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는 건데 말이지요, 그걸 안 하니까 여기 와서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앞으로는 예비비를 쓸 때는 국장님, 제 말 좀 새겨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보니까, 예, 말씀 해보세요.

아니, 국장님 중요한 건 말이지요, 금액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라는 것은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1% 그것은 천재지변이나 지방재정법에 안 나와있습니까, 그거 다른 조항 없어요. 부득이한 천재지변,

그런데 그건 해당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비비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비비라는 것은 아, 그렇구나, 돌발사건, 큰일이 났을 경우에, 큰 일이 났을 경우는 주로 보면 천재지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남동 그쪽에 주차장에 급히 썼잖아요. 꽃마을은 안 하고 그것부터 안 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지요, 이거 쓸 때는 의회에 와서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정승윤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감에 김경환 실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1쪽 중간 부분에 보겠습니다. 171쪽 중간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위생과 정책 사업이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고요, 세부 사업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위생과에 52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남은 것이 한 2억 500만원 남았어요. 2억 5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통계목은 결산서에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남은 금액 내용이 뭡니까? 뒤에 주무계장님,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과장님 그거는 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 집행잔액 2억 500만원에 대한 통계목이 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그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어디에서 남았냐 그거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주무계장 없어요? 뒤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 가지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이게 참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자주재원 순수 구비로 나가는 단일 항목으로 52억이 최고 많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있지요. 인건비는 고정 경비고, 어쩔 수 없는 거고, 법정 경비고, 그래서 볼 때 그래서 내가 유심히 찾아봤는데 우리 5대에서도 김평수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이거를 질의를 하셨어요. 내가 그 회의록을 다 훑어 봤어요. 본 위원도 사실은 깊이 있게 검토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했어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한번 종합적 감사를 하시라고 내가 기감 실장한테도 말씀을 했었어요. 6개월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이 관심 사항이 말이죠, 의회 오면 뭐를 합니까? 상임위, 본 위원의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또한 여러 가지의 청원 사항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는가,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반영이 되는가, 이것을 의원은 잘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계속 발언을 하고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를 제공했어요. 차마 감사장에서 위원으로서 이거는 참 발표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세세하게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산광역시 서구청의 지원을 보면 우리가 자주재원, 구비와 세외 수입 그리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 합해서 본 위원이 계산해서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한 861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우리 고정비인 인건비를 빼면, 인건비가 이번에 또 50억, 2018년까지 50억이 매년 또 나와요, 이게, 인건비하고 이 인건비에다가 단일항목인 위탁금을 합치면 400억이 훨씬 상회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즉 사업예산, 정말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400몇 십억밖에 안 돼요. 12만 7천명의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럼 뭐를 줄여야 되느냐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의원은 뭡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우선 예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내 지역 구민, 주민에게 복지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선 그거를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 잘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좀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 또 전반적인 추세가 이제는 마을기업으로, 그렇잖아요. 마을 기업으로 많이 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해 부서에서 그쪽 구청에 한번 가서 봐라, 가서 거기 청소 행정으로 어떻게 마을 기업이 선정이 되고, 자료를 쫙 뽑아왔어요.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청소 행정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마을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하는가를 갖다가, 그리고 부산에도 지금 몇 개 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보십시오. 이게 말이죠, 2억 5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본 위원이 누차 말이죠, 세세하게 하라고 했는데도 이 예산이 뭡니까? 2억이 남는다, 이 관심 사항에 말이죠, 뭔가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10% 예산 아닙니까? 10% 예산, 보면, 보통 10%에서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지요? 밖에서 말이죠, 외곽 단체에서 지자체의 예산을 쓰면 감시·감독하는 단체에서 우리 서구를 지목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첫째 인건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에서 현원이 작다는 거죠.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예산 절감 노력도가 우수하다, 다른 곳보다는 최고다, 그거는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예산 절감해서 부서에서 남기고 또 인건비, 청소 환경미화원, 재난관리, 공원녹지계 산림, 도로 이거 채용 안 하는 겁니다. 보통 청소행정과를 보면 4명씩 계속 결원하고 있어요. 그게 인원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제가 사실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시에서 오셔 갖고 업무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잘 안 됩니다. 그랬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 관심 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사항은 당해 부서장인 사무관은, 그외 직원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자료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가 말한 대로 종합 감사를 한번 해 보세요. 법령에 다 돼 있어요. 내가 업무보고 할 때 무슨 무슨 다시 또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럴 계획을 한번 세워 갖고, 그리고 2억 500만원은 어디에서, 통계목을 저희한테 한번 갖고 오세요. 어디에서 남겼다,

그런데 말이죠, 예산서, 우리가,

이게 지금 통계목, 보십시오. 부서 기획감사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통계목은 여기 실을 수가 없어요, 결산서에, 통계목 많거든요, 통계목이, 세세목 아닙니까? 세세목, 정, 관, 항, 세항, 목, 세세목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회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실장님, 우리가 세세목은 여기에 못하지요? 결산서에 세부적으로 쫙 이렇게 명세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52억 6,400만원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많다고 내가 누차 그랬어요. 지금 갖고 오는, 용역 회사에서 갖고 오는 거 전부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앉아 가지고 페이퍼, 소위 말하는 페이퍼, 컴퓨터와 자료에 의해서 앉아하는 것, 실사 안 됩니다. 실사하려면 새벽에서부터 밤 늦게까지 온 직원이 전부 하나로 붙어 가야 하는데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렇고요, 그래서 상세한 세세목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7월 후반기부터는 행정사무감사까지 종합 감사보고서, 우리가 민간위탁금 조례에도 보면 장부를 다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위탁금을 신청하고 위탁 대행업자는 그거에 준해서 계약서 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도 검사를 안 해요. 지금 말이죠, 이 문제가 사실은 김해시도 그렇지요. 여러 곳에서 지금 청소 문제가, 지금 김해는 소송까지 가고 그래요. 다른 곳은 소송도 가고 그럽니다. 치열하게 지금 이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실장님, 국장님께서도 한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이 기회에 한번, 우리 실장님은 시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 의논을 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맞습니다, 실장님, 맞아요. 우리 구만 앞서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13개 시·군·구에서 우리 김경환 실장님이 앞서 갖고 딱 내면 안 그렇습니까? 뒤에서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뒤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시에 건의도 하시고 종합 감사는, 이게 말입니다, 피드백, 투입, 산출, 인풋, 아웃풋, 아웃풋은 한번 봐야지 이게 맞나 안 맞나 보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달라는 겁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정동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전임 과장이신 김윤상 과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정동하 과장님 어제도 출석을 안 했어요.

예?

그래요. 병가, 병가, 연가 그래 가지고 참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좀 헷갈립니다. 솔직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건강해서 다행입니다.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이게 다 무슨 필요 있습니까, 건강이 제일이죠.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과장님들이 안 오셔서 그냥 했는데요, 뭐냐하면 325쪽입니다. 325쪽, 보면,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특별회계 그게 있어요, 이자수입,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실제로 2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 결산 보고서도 보면 이게 잡혀 있어요. 2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보면, 그런데 2011년에는 사실은 잔액이 이게 50억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는 36억 정도 됐네요, 여기 보면, 이게 36억 5백만원인데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게 말이지요, 아니, 50억도 똑같아요. 2011년도 결산서 잔액 50억 얼마도 이자가 2천만원이고 2012년도 이월액 36억도 이자수입이 2천만원입니다.

예,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예,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뭐 하면 무조건 위원한테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뭐가 또 문제냐 하면 말이지요, 예산 편성의 문제점은 지금 정동하 과장님께서 무슨 문제냐 하면 예산을 말이지요, 편성할 때 이게 물론 예산 추정치입니다. 산출예산을 이게 딱 대충적으로 수 년간에 이렇게 지출해라, 거기에 딱 예산으로 맞추는 거예요. 우선 산출부터 봅니다.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지자체가 산출 예산부터 이거 얼마 얼마 하더라, 그러면 딱 나오는 거예요, 보면, 딱 맞추면 거기에 따라서 거꾸로 예산을 짜는 겁니다. 이게, 이 예산이, 그런데, 그래서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워낙이 예산이 광범위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알아도 꼭 집어서 지적을 못해요, 사실은, 그냥 지양하시라,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형평성, 균형성, 예산 편성지침은 우리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몇 번 교육가면 한번 씩 다 훑어보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심의하면서 수 차례 여러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비비 사용 문제 이런 거를,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정도는 의회에서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사실은 경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아니면 자꾸 관행에 젖거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부를 바로 잡아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그래서 한번 정도는 예비비가 위법하게 사용됐다 이런 거는 사실 이게 보면 위법률을 따지기가 힘들어요. 예비비 이 부분은, 그러나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는 또 뒤늦게 올라 왔어요. 이게, 특별회계가, 그래서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도 유념하셔 가지고 한 번은 경종을 울리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