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번 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자 시행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법령순화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으로 2013년 7월 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건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을 도시안전국 소관사항으로 개정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불필요한 위원회의 발굴, 폐지,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9년 9월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하여 기이 구성되어 운영되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2010년 10월 1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1/3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행 위원회의 경우 현 구성인원이 12명이고 조례상은 15명 이내입니다. 소속 공무원이 5명으로 41.7%로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고,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안전행정부의 기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계획 및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포함 3명으로 하여 1/3이내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구군의 경우 중구와 사하구 2개구를 제외한 13개 구군에서는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있어서는 여성위원 위촉 의무비율 30% 이상 준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입니다. ‘제10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단체보조금 업무 담당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유인물과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위원회중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업무가 위원회 구성 위원 중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수가 안정행정부의 권고 사항인 1/3을 초과하여 위촉 되어 있어 별도의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특이한 사항이 없음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금 별도로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왔던 게 아니고, 지난 영도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의를 해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자리에 가서 위원으로서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봐도 사실 공무원 수가 좀 많았습니다. 9명 중에 제가 보기에 한 5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공평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위원이 아무리 부당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해도 결과는 혼자서 공염불을 하는 결과밖에 안 되더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필히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개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안전행정부에서 그런 사항들의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서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고 일반 심의위원님들 중에 그날 심의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다른 분들도 자기가 자격미달 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심의위원회 위원이라면 자부심을 갖고 그 심의위원회의 어떤 회의를 위해서 그날 시간을 할애를 하고 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심의에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회의 중에 갑자기 전화를 받고 나가고, 그 뒤로는 “위임을 하겠다.”라고 말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전부다. 그런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자격 기준에서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선별하는 과정 중에서 참고를 해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재구성 할 건데 그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덕망 있고, 지식을 갖추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사전에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단 상정되어 있었던 거고, 검토를 해보니까 발견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까 의회의 협의도 거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수정이 되어야 조례 전체의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별도 심의기구’라는 명칭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방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맥상 하고 그래도 지원 조례, 구에서 만드는 조례사항이지만 문법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수정하실 부분은 수정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발견한 부분은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의 2항 읽어보시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계획을 일 정기간’이라고 하셨어요. ‘일정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띄어쓰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미처 준비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윤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변경되시는 분들인가요?

지금 심의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지금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또,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대행토록 통폐합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별도 심의기구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위원님들하고 우리 새로운 위원회 사항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심의위원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