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윤호길 의원 발언
호길
윤호길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장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박성윤위원
심윤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앉아 계시니까 옮길 필요 없이 윤호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위원 그리 하세요. 앉아 계시니까 결산검사위원도 했고, 지난번에 심의위원도 했고 그러니까 그대로 해서 처리하세요.
웃음
성윤
박성윤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호길
윤호길위원장직무대행
저,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기록중지 10시09분 기록개시
박성윤 위원께서 심윤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윤호길 의장님을 추천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직무대행
저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자꾸 얘기하지 말고. 왜 눈을 그렇게 흘겨?
일동웃음
철훈
김철훈위원
위원 제가 이야기할까요? 우리 박성윤 위원님이 심윤정 위원 추천을 하셨는데 제가 또 별도로 추천을 해야지만 심 위원도 금방 우리 윤호길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제 생각 같으면 그냥 앉아서 결산검사위원을 하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정리하시는 게 어떻냐, 그리고 책임은 윤 위원님이 다 지고.
웃음
호길
윤호길위원장직무대행
속기를 하지 말고요. 10시10분 기록중지 10시11분 기록개시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윤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윤정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된 심윤정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심윤정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과 신임위원장 자리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심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최연장자이신 윤호길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간사선출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선출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길
윤호길위원
자, 간사는 내가 맡을게요.
일동웃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호길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윤호길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윤호길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길
윤호길간사
심윤정 위원장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12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1일자로 경리업무를 맡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광선 경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2012회계년도 우리구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도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는 수납액이 2,016억 9,815만 4,790원, 지출액이 1,807억 6,499만 4,980원으로 그 차인잔액 209억 3,315만 9,810원은 2013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4억 4,336만 1,260원, 사고이월 14억 1,275만 2,720원, 계속비 이월 28억 6,740만 2,430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8,665만 6,5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 2,298만 6,820원입니다. 두 번째, 2012년도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1,792억 5,250만 5,420원, 지출액은 1,634억 7,653만 5,520원으로 그 차인잔액 157억 7,596만 9,9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61억 9,336만 1,260원, 사고이월 14억 1,275만 2,72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7,347만 9,9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 9,637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2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24억 4,564만 9,370원이며, 지출액은 172억 8,845만 9,460원으로, 그 차인잔액 51억 5,718만 9,91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억 5,000만원, 계속비 이월 28억 6,740만 2,43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17만 6,5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 2,661만 89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12회계년도 총 예산현액 2,006억 7,560만 9,860원에 대해 2,016억 9,815만 4,790원을 수납하여 100.5%의 수납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세목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예산현액 118억 9,700만원에 대해 121억 3,889만 3,280원을 수납하여 102%를 달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79억 5,482만 9,140원에 대해 285억 153만 100원을 수납하여 102%를 달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440억 123만 3,000원이 전액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945억 9,916만 8,000원에 대해 945억 1,817만 1,04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6페이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2억 2,337만 9,720원에 수납액은 224억 4,564만 9,37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101%입니다.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2회계년도 예산액 1,790억 2,710만 4,000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216억 4,850만 5,86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006억 7,560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해연도 지출액이 1,807억 6,499만 4,980원과 다음년도 이월액 107억 2,351만 6,410원을 공제하면 91억 8,709만 8,47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년도에 예산이용은 1건 60만원, 예산전용액은 10건에 8,236만 7,000원, 예산이체는 70건에 103억 6,535만 6,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235페이지에서 2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계속비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한 건에 124억 8,420만 570원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9,366만 7,000원이며, 이중 지출 결정액 3억 6,203만 6,000원으로 완벽한 선거추진 사업 외 4건 3억 4,032만 9,500원을 지출하였으며, 2,170만 6,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의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비는 건축과 소관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외 34건인 76억 611만 3,980원으로 명시이월이 30건에 61억 9,336만 1,260원, 사고이월이 5건에 14억 1,275만 2,72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소규모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외 2건 31억 1,740만 2,430원으로 명시이월이 1건에 2억 5,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건에 28억 6,740만 2,430원입니다. 그 내역은 253페이지에서 2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재정비촉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총액은 224억 4,564만 9,370원이며, 세출결산액 총액은 172억 8,845만 9,46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267페이지에서 3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기금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5종으로 2011년도 이월액 36억 7,816만 3,200원과 2012년도 수납액 4억 5,078만 9,130원을 합한 41억 2,895만 2,330원 중에 총 6,802만 8,81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0억 6,092만 3,520원은 부산은행에 각 기금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314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9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2011년 말 23억 898만 9,720원에서, 당해연도에 433만원이 발생하고, 862만원이 소멸하여 23억 469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회계별 채권현황을 보면 2012년도말 현재액은 22억 9,726만 2,500원으로 전화가입보증금 556만 6,000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임대보증금 433만원, 장애인단체사무실 공동작업장 임대전세금 8,000만원, 공무원대부학자금 22억 736만 6,5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불금 35만 920원,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708만 6,300원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총액은 71억원으로 5억원을 상환하고, 2012년도말 채무총액은 66억원입니다. 회계별 채무원금은 일반회계 57억원, 특별회계 9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349억 9,131만 3,707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은 2,043억 5,139만 2,482원, 일반재산은 306억 3,992만 1,225원입니다. 종류별 현황은 3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2011년도말 29억 1,354만 9,700원에서 2012년도 구매, 관리전환 등 취득이 3억 903만 6,640원, 매각, 폐기 등 처분이 4,381만 2,640원 발생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1억 7,877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351페이지부터 3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 5월 27일에서 6월 1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은 별책인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공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서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내용인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말 우리구 재정 상태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자산, 사회기반시설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며, 22페이지 자산총계액은 3,434억 7,291만 1,403원이며 부채총계액은 162억 7,244만 4,624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자산 총계액은 3,272억 46만 6,7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정운영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순원가액은 677억 2,797만 3,056원, 일반수익액은 607억 5,288만 7,970원, 재정운영결과액은 69억 7,508만 5,086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순자산액 이월액이 3,340억 8,241만 699원에서, 재정운영결과액 69억 7,508만 5,086원을 차감하고, 순자산증가액 3억 1,151만 2,665원을 더하고, 순자산감소액이 2억 1,837만 1,499원을 감하면 기말순자산액은 3,272억 46만 6,779원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것은 3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57페이지 필수보충정보, 그리고 83페이지 부속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진학권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의견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총 규모는 2,006억 7,600만원입니다. 총 세입은 2,016억 9,800만원, 총 세출은 1,807억 6,500만원, 명시이월 64억 4,300만원, 사고이월 14억 1,300만원, 계속비 이월 28억 6,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8,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3억 2,300만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펭지까지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제출된 2012회계연도 결산서상 총수입액 및 지출액에 대한 계수는 부산은행 및 농협에서 작성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상의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은 상호 일치하면서 지방재정법상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지침을 준수하였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 지적된 세외수입 징수율 부진, 과오납금 발생예방 대책강구,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실적 전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잔액 과다발생, 채권계약서 명의 정정 등은 평상시 해당 부서장님의 관심과 관계 직원에 대한 교육과 업무연찬 등이 요구되며, 수범사례로 세무과의 기획세무조사와 적극적 세정업무 추진으로 행정소송 승소로 세수보전 기여사례와 해양정책과의 동삼혁신도시 내 민원편의시설 설치 주민요구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관련기관을 설득하여 관리동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열악한 재정난을 기여한 사례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통하여 대상 부서 선정 조율한 결과 세무과와 기획감사실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각 부서별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결산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노정이 되어져서 대표로 세무과를 모시게 됐다는 걸 이해를 하십시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무엇보다도 세무과가 역할이 크니까, 세입세출 관련해서 크니까 대신 불렀다는 것을 아시고, 그 세무과 일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 관련하고 과오납 문제, 부서 결손처분에 관련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결산자료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2012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1,850억원이에요. 그런데 불납결손액이 8억 9,000, 9억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결손액이 9억이었고, 8억 9,600, 자료 보고 있지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미수납 58억, 이것 넘어가는 거겠죠, 계속. 이것은? 그런데 이 불납결손액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 얘기 한번 하시고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결손액이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회계 지방세가 약 한 7,800만원, 세외수입이 8억 1,8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8억 9,600,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우리 구세로써 우리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을 우선시 됐고요. 세외수입은 8억 1,800인데 각 과에 분임징수관이 각 과 부서장이 자기가 맡은 세목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 그 결과를 우리과에 집계표를 넘기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집계 낸 결과 세외수입 같은 경우와……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일반회계만 이야기해 보세요, 일반회계.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8억 1,800 금액이 좀 많은데 결손처분하기 전에는 전과 실과에서 저희과도 포함됩니다만, 먼저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에 무재산 결과가 약 한 6억 2,000 또, 행방불명 또, 5년이 경과된 압류할 재산이 없는 5년이 경과되어서 시효가 완성된 게 약 한 1억 3,800 또, 그 다음에 법원에서 여러 가지 공매를 했는데 그 결과 우리 자체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우리가 아예 배당을 어떤 체납자가 공매처분 당했을 때 다른 채권에 비해서 우리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 공매 시에 무배당한 경우에 2,40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8억 1,800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저기 세무과 것만 보겠습니다. 세무과에 보면 취득세 중에서 취득세 분야에서 무재산이에요, 무재산. 재산이 없어서 880만원 정도를 못 받았다, 재산이 없어서, 재산이 있으니까 취득했을 것이고, 그 취득세를 당연하게 부과를 했을 텐데,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분 했다 이것 말이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건 이제 건별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전부 다 아니, 대체적으로.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맞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세외수입에 과세물건하고 성격에 좀 다르게 취득세만큼은 예를 들어서 살 때는 취득세를……
철훈
김철훈위원
물건이 있잖아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옛날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겁니다. 요즘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등록을 납부를 해야,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등기가 되는데 몇 년 전에는 제도가 일단 구입을 하고 취득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취득세는 그 당시 옛날의 제도로써 물건을 사고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물건을 사고 나서 취득세를 납부를 안 합니다. 계속 독촉기간 경과 후에 체납 건을 진행하는 동안에 미리 팔아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죠.
철훈
김철훈위원
그 사이에 팔아서 생긴 거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재산세도 3,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재산세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재산세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 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철훈
김철훈위원
부도가 나가지고. 보세요, 그 건수가 64명에 222건에 3,700만원인데 금액이 많지 않다하더라도 재산세를 냈는데,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세 냈을 거고 그런데 이게 보통 한 5년 안에 지금 결손처분 하는 거잖아요? 5년이죠, 시효가?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시효가 5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5년이잖아요. 근데 5년 안에 이것 우리 채권 확보를 안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것 아니에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아, 그것은 절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작년의 경우에 동삼동에 어떤 물건은 재산세 납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인데 그것을 어떤 새마을금고에서 6월 3일 날 샀어요. 그럼 6월 1일 현재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전소유주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산세는 전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고, 올해 재산세를 받아야 되는데 새로 산 6월 3일 날 산 새마을금고에서는 자기가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고 전소유자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법적인 어떤 그런 하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납세고지를 하든지 여러 가지 재산의 조회를 마쳐가지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또, 결손처분을 한다 해 가지고 바로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결손처분 후에 적어도 5년 이내에는 1년에 두세 번씩 재산조회를 다시 해 가지고 그 체납자가 그 당해 물건이 아닌 다른 데도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체납세를 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체납 결손처분이 한번 이루어졌다 해서 그 체납자한테 영원히 끝은 아니다, 결국 또 다시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바로 또 압류하고 체납 처분절차를 밟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또, 우리 직원들이 잘 챙겨서 재산이 없는지 있는지 조회를 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해서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있죠.
철훈
김철훈위원
최근에 뭐 대표적인 것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 씩은 전체 결손처분, 지금현재 결손처분을 안 한 현재 체납자한테도 전부 재산조회를 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의 유무를 따지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취합부서가 세무과잖아요, 그렇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이 13%예요, 징수율이. 13%, 이것 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3%가 뭡니까, 53%도 아니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철훈
김철훈위원
각 과별 처분만 보고 오는 것 그대로 받고 있는 건지, 조정하는 부서가 좀 닦달을 해서 왜 이러냐 라고 말할 수 없는 건지 묻고 싶네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2011회계년도에서는 저희들이 각 구별 성적에 실적을 ‘우수’로 저희들이 체납징수실적이요, 각 구별 실적에 ‘우수’를 평가를 받았고……
철훈
김철훈위원
13% 가지고 어떻게 우수를 합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잠깐 말씀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작년에는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 만큼 결론은 저희구가 각 구별 평균을 한다면 실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적어도 실적 면으로 따진다면 3, 4, 5위는 되고, 나머지 일반 행정사항을 해서 2011회계년도에 ‘우수’, 작년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년도가 아닌 과년도 이월체납액을 받아들인 금액인데 목표액을 시에서 정할 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월된 체납액은 받기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을 적어도 50%, 60% 받습니다마는,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목표액 자체를 시에서 목표액을 전체 이월체납액의 30%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 13%, 17% 하는 것은 이월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17%고, 저희들이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을 30%를 본다면 정리율은 적어도 40 내지는 60% 정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당해년도에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해년도 부과해서 당해년도에 못 받은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못 받은 과년도 체납액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상당히 저조하다, 그중에서도 13%, 14% 합니다만, 참 대표적인 % 보다는 각 구에서 실제로 보면 저희구가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그 평가가 그런데 13% 갖고 상 받았다면 자랑할 바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표액은 전체 이월액의 30%를 본다면 그 30% 대비한다면 적어도 7,80%는 받는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받고 있다? 세외수입도 결손액이 엄청나네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그래서……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이런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합시다. 과오납의 문제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직원들이 행정 하는 과정에서의 숙련도 내지는 성의,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자료착오, 착오납부 뭐 이런 것들 감면착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 소송 뭐 기타 등등해서 이게 과오납이 엄청나요. 이것 보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89건 과세면적 착오로 인해서, 작년도 111건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상당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많고, 결국 세무과 직원들이 제가 보기엔 열심히 하고 또, 일하는 과정에 실수하는 것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 내 봅니다. 보는데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많아지고 있는 전체적인 추세에요. 그렇다면 세무과에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질의 강도가 별로 면밀하지 못하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과오납이 발생하는 그 내용 중에 예를 들자면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집을 사서 등기를 하려면 옛날에는 등기를 하고 나서 구청에 와서 취득세 신고를 내고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 또, 구청에서 고지서가 나가면 납부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개인납세자들이 법무사에 다가 의뢰를 합니다, 개인집을 샀을 경우에. 그러면 법무사가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고 고지서를 끊어서 은행납부를 하고, 하는 동안에 등기를 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어떤 재산에 등기절차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다시 안 한다든가 또, 매매관계가 좀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납부를 하고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돈을 내줘야 된다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 것이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구세의 그 대부분이 그런 자기들 이중의 납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고, 보세요.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착오, 적용을 잘못한거예요. 그 다음에 비과세감면착오, 이것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 직원들이 잘못 본거에요, 이것을. 판단을 잘못한거예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다른 분야는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철훈
김철훈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과장님 말씀하시는 일부 그런 것들은 특수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사유별에 보면 직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해태한 부분들이 없지 않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지금 전산시스템도 잘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의도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평가를 받을 때 징수율이라든지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의 평가도 받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체 부과액 금액 중에 얼마나 잘못 부과해서 감액을 했느냐, 이런 파트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사유를 저희들이 건건 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면적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경과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과의 잘못이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가옥대장에 정확한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12평으로 계속 부과를 적어도 7,8년 부과를 하다가 본인 납세자들이 와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아니면 “왜 이렇게 작나?” 이렇게 왔을 때 현장에 가서 우리가 다시 잣대를 재고하는 그런 것 때문에 면적이 조금 차이는 나는 게 많이 있더라. 결국 우리 직원들이 정말 부과를, 업무를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마는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직원들 교육도 수차례 거쳐서 부과하기 전에 부과의 정확성을 기해야 본인들도 많이 징수율도 높이고 또, 납세의무자들한테도 충분하게 납세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납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안 되겠느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일하는 과정에 또 일이 많다면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의 역할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 지방세율을 보면 어쨌든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없는 사람이 못 내는 것을 뭐 어떻게 참 어려운 과정이죠, 받아내기 어려운 과정인데, 여러 가지 것들이 판단해 보면 받을 만한 것들도 못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도 그게 제법 되는 것 이런 것들도 각 과에 처분만 보지 말고 세무과는 조정하는 과니까, 주무부서니까 좀 적극적으로 각 과별로 독려도 하고 그래서 성과를 높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아져서 전체적으로 그래 얘기합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그래서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외수입계 직원이 지금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을 각 과에 세입분임징수관이, 세외수입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바뀔 때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에 있는 직원 한 사람당 그 과를 지정을 해서 그 과의 담당자와 매칭을 시켜서 서로 업무에 유대를 강화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항상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예 업무분장 상에 과별로 지정을 해 놔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각 과에 있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저희 과에 와서 항상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가서 안내를 해 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징수액이 얼마 됩니까, 2013년도 지방세징수율?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징수율요?
철훈
김철훈위원
징수액, 징수액이 얼마쯤 됩니까? 2013년 우리 지방세징수?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올해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이제 시세와 구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올해 목표액이 453억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453억 중에서 편성될 수 있는 액이 얼마쯤 편성될 수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어떻게 편성하는 것 말입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453억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연간목표액 대비 453억이면 거의 100% 내지는 105% 정도 다 세입이 들어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105%면 450억 정도?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세외수입은 얼마입니까, 2013년도에?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이 172억 2,000만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72억.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600억 정도네, 그지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호길
윤호길간사
가만히 있어봐라,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제 가이소.
윤정
심윤정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담당 퇴장
호길
윤호길간사
아니아니, 기다려 보세요. 질의, 토론 종결하는 것 좋은데 제가 그 결산검사를 하면서 과오납이라든지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 다 안 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다 보고, 그게 어느 정도의 잘못 된 것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수긍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김 위원 내가 어디 뭐 여기에 대한 내가 무슨 잘못됐다하는 소리는 아닌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것을 다시 와서 이런 것을 재 물어본다면 앞으로는 결산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직접 우리 의원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하나하나 결산검사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요.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참 시간을 갖다가 뺏들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로서는 결산검사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할 필요가 없다……
철훈
김철훈위원
결산검사 뭣 때문에 합니까, 결산검사를 왜 합니까?
호길
윤호길간사
그래 결산검사를 그러니까 아니, 결산검사하고 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있잖아요?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사무감사 하고 결손하고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연계는 할 수 있지만 결산은 결산으로써 또 마지막에 우리 의회가 결산검사위원들을 위촉해서……
호길
윤호길간사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은……
철훈
김철훈위원
들어 보십시오.
호길
윤호길간사
지금 저 사람 넷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훑어보기는 훑어봐요. 일일이 한 개를 잡고 우리가 하루정도 이걸 가지고 자꾸 실랑이할 수 없더라고 내가 보기에. 나도 처음 결산검사를 했지만. 그래서 이런 등등이 있으면 또, 집행부에서 큰 과오가 없는 것 같으면 뻔히 그것 오면 직원한테 훈계하고 이래 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철훈
김철훈위원
절차적인 문제지요. 이것 절차적인 문제라니까요.
호길
윤호길간사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결산검사하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뭐가 문젭니까? 옛날엔 다 이렇게 했어요.
호길
윤호길간사
옛날엔 안 했어요!
철훈
김철훈위원
아,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간사
옛날에 언제 그랬는데요!
철훈
김철훈위원
아, 했어요!
호길
윤호길간사
내가 지금 3선까지 하면서 안 했다니까요!
철훈
김철훈위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내가 볼 때 5대 이후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3대, 4대 때 그렇게 했어요!
호길
윤호길간사
4대 때도 이랬어요!
철훈
김철훈위원
아,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간사
안 그랬어요!
철훈
김철훈위원
어허! 참네. 왜 안 했다고 그럽니까, 자꾸 이것?
호길
윤호길간사
그리고 혼자 참 고집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로 참 나……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내가 그 취지를 얘기했고요. 오후에 지금 하게 된 취지를 내 얘기했고 결산검사는 이게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회의 절차가!
호길
윤호길간사
자, 끝내요, 끝내고 나서 해요.
철훈
김철훈위원
왜 자꾸 그럽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실장님, 아까 세무과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후에 없었던 일정이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예산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일이긴 합니다만, 기획실이 조정하고 편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을 오시라 그런 겁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 한 부서 부서 불러 가지고 얘기하기가 그러니 실장님이 향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실장님을 오시라 그런 겁니다. 내용은 명시이월의 건입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명시이월 서른 건, 사고이월 다섯 건입니다. 우리가 예산집행 하다보면 당해에 집행 못해서 부득이 다음해로 넘어가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 범위가 너무 크고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될 예산을 다음해까지 넘어가면 또 다음해 예산을 가지고 또 다음해 넘어가는,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고 제때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일하고 있는데 이 명시이월이 많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 계획성이 떨어졌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계획 세우고 내년도에 어떤 일 하겠다고 딱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 당해연도에 빨리 집행하면 다 발주가 되어지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당해연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말입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 사업의 계획성이 떨어졌다, 두 번째는 추진력의 약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미적미적 대고 뭔가 방향설정 못하고 이런 것들이죠, 추진력이 떨어지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기획실이 뭐라 그럴까, 너무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명시이월의 끈을. 어차피 기획실은 취합하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그 때 그 때 처리하고, 추진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가고, 그 다음해에 예산 넘어가면 그 다음 예산이 또 뒤죽박죽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건들을 좀 줄여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계획서를 확보하고 추진력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이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서를 옮긴지가 한 20일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만, 예산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예전에 또 제가 예산계장을 잠시 했던 경험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철훈 위원님께서 계획성과 추진동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좀 이월 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하고 특히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면밀 주도하게 사실상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지만 미처 또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월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일단 변명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전부다 대부분 사업예산들입니다, 사업예산. 이렇다 보니까 이 사업예산들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연초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면밀 주도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보면 대부분 보조사업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비나 국비, 그렇지 않으면 특별교부세, 또 시장님이 주신 특별교부금 이런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상반기에 저희 구로 오지 못하고 주로 하반기나 특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연도폐쇄기 막 끝나기 전에 12월 30일 이런 날짜에 떨어질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상. 어쨌든 저희들 구에서는 단돈 천 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예산들이 사실상 각 부서에서 이 돈이 결정되어서 내려올 때까지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떤 때 보면 대부분 돈을 못 받고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아까 비고란 안에 이월 난에 보시면 12월 달에 받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고 일부 예산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일찍이 내용을 면밀 검토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저도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해보면서 방금 말씀하시던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추후에 저희 전체적으로 총괄 예산편성 건을 갖고 있는 우리 실에서 보다 명시이월이 건수가 적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고이월도 5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명시이월 한 번 더 넘어가서 그 다음해에 집행하지 못하면 마지막 넘기는 게 사고이월인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저희가 명심을 하고 앞으로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좋습니다. 결국은 행정이 원만하게 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약간 다른…… 우리 기획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불용액 문제인데요. 불용액이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작년도에 73억이에요, 불용액이. 73억이면 이게 제법 많은 거거든요? 73억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경우에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자체 예산 중에서 일부 과다편성 하는 것은 없었는지, 그래서 우리 과에 배분하면서 예산을 줬는데 사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웬만하면 다 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쓰다 쓰다가 남은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필요한데 안 쓰진 않았거든. 절약하려고 쓰진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 방침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예산 주면 거의 90% 쓰려고 그럴 건데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과다편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러면 이것은 과다편성을 사정할 때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 100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150만원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정하게 줄이고 이 자원을 재배분해야 된다는 거죠, 재배분. 적재적소에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태여 이렇게 1년씩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좀 많아지겠죠, 기획실 일이. 대체적으로 줄라는 대로 주고 하면 조용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은 수월겠지만 기획실이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조정역할이죠. 그러니 일은 많아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묶여두지 않는 그런 편성이라야 되겠다,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예산에 따라서 실제 집행하고 나면 남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본예산을 연초에 본예산이 편성되어 운영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우리 구는 여러 가지 세입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1년에 두 번밖에 추경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7월 달에 하는 의회 정례회 때를 통해서 1회 추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하게 됩니다. 정리추경 또는 결산추경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당초에는 본예산 때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서 각종 저희들이 시장조사 하는 내용이든지 그런 근거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게 다음에 걸러지는 게 사실상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각 품목별로 전부다 그 부분을 각 부서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최종 본예산이 편성되죠. 그리하면서 본예산 때는 끝나고 나면 1회 추경을 통해서 사실상 예산이 7월 달쯤 되면 집행되는 것도 있고 집행중인 게 대부분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사실상 이 불용액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12월 달 정기총회 때, 결산추경 때 각 부서에서는 그 때 되면 이미 사업이 종료가 다 되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전부다 여러 가지 판단이 다 됩니다.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다 마지막으로 돈 집행하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깨끗하게 예산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체.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전체 500명이 넘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 사실상 예산액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또 여러 가지 각종 수당이나 각종 인건비성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다수 또 예를 들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머지 품목별로 어떤 부분들은 사업들이 끝나면 최대한 하기는 하는데 각 부서에서 저희들도 정기추경 때 여러 가지 정밀검토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하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했다고 하면 금년부터라도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들도 정기추경이 남았으니까 더 면밀하게 오늘도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을 정기추경 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부분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의회도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과다 편성했다고 판단되면 삭감을 해도 되겠죠. 삭감을 하면 결국 예비비 갈 거고 어쨌든 남는 돈인 거라. 활용을 못하고. 그럴 때 써야 될 곳이 많은데 효과적으로 운영하자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3억원 남았네요, 작년도에. 어떻게 활용했지요? 혹시……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항목별로 전부다 집행을 하고 나면 예비비도 있을 테고 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해에 사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산추경 때 되면 전부다 수치가 다음해에 넘겨서 나타나는 거지요.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에 실제로 우리가 예산에 있는 숫자상, 수치와 나중에 내년되면 어느 정도 여기에 갭이 생기는, 금액이. 실제로 얼마 될 것인가 미리 예측해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을 편성 한다 그러면 올해 2013년도 10월 달 되면 저희들이 작업을 해 가는데 그 때 12월 달에 의회에 최종 심의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내년에 어느 정도 실제 돈이 당초 예산서는 1,000억이라고 썼는데 내년에 여러 가지 다 빼고 나면 한 1,200억이다 그러면 200억 정도 예를 들어서 갭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미리 이쪽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그걸 예상해서 각종 위원님들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우리 구의 가장 제일 많은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능한 놔두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해에 2014년도 가서 1회 추경 때 하면 정말 최고 편성이죠, 그 때는. 그 돈을 안 썼으니까, 정말 그 때는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매년 우리 구 보면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어느 정도 이익금이 차액금이 있다는 것을 예견을 해서 사실상 그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활용을 현재 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83억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어디다 했느냐, 그게 인제 만약 올해 10월 달부터 작업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 예측을 할 거거든요. 세무과에서 올라오는 세입하고 전부다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갭이 생길 것이다 하면 그 부분을 올해 미리 예견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우리 예산의 세출이 맞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보시면 빨리 좀 이해도 혹시 안 됐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철훈
김철훈위원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것 아는데 좀 잉여금들이 남는다면 우리 부채가 좀 예를 들면 66억이 있다 그러면 이런 잉여금 가지고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남으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일 제가 안 그래도 걱정하는 게 80억 당초에 있다가 지금 쭉 갚고 66억이 남아 있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66억이면 금융비용이 얼마나 되죠?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자 말씀이십니까? 이자가 조금씩 틀립니다. 장기저리 해 가지고 15년 동안 갚는 게 있고 8년 동안 갚는 게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 가지고 예산계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잉여금이 어쨌든 예측을 해서 그 다음해에 그대로 넘어가고 하는 상황이다 그지요?
원태
김원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비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사실상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치해서 하니까 앞으로라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소상한 설명이 없는 것은 오늘 제가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보는 중에 생각이 나서 물었고요. 이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김철훈 윤호길 심윤정 박성윤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 원 태 세무과장 박 영 민 민원봉사과장 정 진 건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기획감사실장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