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소관사항인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 및 동삼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2. 동삼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1시01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먼저,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23일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된 후 2008년 12월 10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과 2009년 6월 10일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주택건설경기 장기불황 등으로 사업진척이 부진하였으며 또한,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1월 31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법정 해제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주민설문조사를 2012년 8월 27일부터 2012년 11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구역해제 찬성률이 평균 33.9%로 해제요건인 30%를 상회함에 따라 1, 2, 3, 4구역을 해제하고, 해제된 4구역은 존치 전환 후 5구역 중심으로 촉진지구를 축소 지정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과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해제구역은 장기간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민의 관심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재정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비 보조 및 융자 등 정비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동삼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월 8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주민제안이 되어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2007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9호로 동삼2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역 내 북측 중로1-88호선 일부 소유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진행을 할 수 없음에 따라 해당 필지를 6만 8,688㎡에서 2,494㎡를 감안 6만 5,194㎡로 제척하고 대상지 내 정비기반시설인 대로 1-12호선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구역계 감소로 인한 정비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변경 등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의견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쳐 법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원입니다. 뉴타운담당 김정복 계장입니다. 옆에 이동은 뉴타운담당 주무입니다. 김기정 도시재정담당이 금일 연안연구보고회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인 변주환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예, 권혁 위원님.

마이크 좀 올리세요.

뉴타운 참 이것……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자니 참 서로가 불편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행정적으로 자유롭게 재산권행사 할 수 있는 예측되는 일정이 정확하게 언젭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고시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고시가 완료되는 시점이……

지방자치단체 고시가 완료되는 시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바로 가능합니다.

그게 8월 달에 가능하겠어요?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데 최대한 하여튼 8월말까지 추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되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아까 권혁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6월 15일 날 대교초등학교 할 때 제가 가봤어요. 현장에 가봤는데, 주민설명을 하는데 그 넓은 지역에 대교초등학교 한번 하고, 그럼 신선3가에 있는 사람이 대교초등학교까지 가려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지역을 나눠서 두세 군데 정도 나눠서, 그래야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듣기도 하고 어떻게 될 건지 주민들도 자기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생각을 하고 가다듬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편의적으로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영상고등학교서 또 한다 그러던데, 주민들이 이제 5구역하고 나머지 지역들도 어떻게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그 시보나 구 홈페이지에 주민공람 하라 그러면 그게 공람이 가능하겠습니까? 몇몇,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어르신들이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좀 적극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 구성되는 것, 저는 이 48%라는 많은 분들이 뉴타운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안 하겠다는 분들도 그것도 존중돼야 될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러워서 이게 48%, 50% 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고 다시 2년의 기회를 갖지 않습니까, 조합을 설립하면서? 그때에 다시 50%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 각 보상내용을 또 보냈지 않습니까? 보내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75%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정말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참, 저는 면밀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정도, 지금 50%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다시 자기가 보상의 서류들을 받아보고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딱 도래하면 그 사람 중에 동의하는 사람 또 엄청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뭣 모르고 지금 분위기 따라서 도장 찍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75%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구가 중심도로를 통해서 4지구 존치지역까지 중심도로를 더 확장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머지 2년 동안에 또 피해를 입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참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현재의 어떤 도출된 문제, 우리 권혁 위원 늘 뉴타운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그랬는데 최소한 주민들이 알 권리들을 충족 시켜주고, 최대한 지역에서는 조속하게 빨리 해야 됩니다. 언제 하겠다, 옛날에 6월에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8월까지 넘어왔는데 용역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날씨도 덥고 그런데 수고스럽지만 시하고 긴밀하게 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요. 이것 9월 넘어가면, 진짜 여러분들이 듣는 귀하고 저희들 듣는 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심각하게 여기고 좀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거듭거듭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당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 반영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는 없습니다.

다음은 동삼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내가 들었는데 잊었습니다만, 그 축소한 이유가 뭐였죠?

과장님?

동삼2구역은 저희들이 이제 보시면 도로용지가 2,494㎡가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이것은 시행되는 그런 사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역에 좀 부담을, 정비구역 자체에 부담을 좀 덜어 준다든가 그렇게 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조금 제척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 지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사업에 이 지역이 좀 필요한 건가요?

지금현재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도시계획사업안에 들어 있어서……

예, 도시계획 내에 포함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있습니까, 이 지역이?

향후 계획이 이제 그렇게 쭉 되어 있는데 뭐……

이 몇 년 사이에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느냐고요.

지금현재는 이 구역 안에 혁신지구로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 그게 지금 폭이 이게 대로 1-12호선 하는 이것인데……

몇 페이지 입니까? 죄송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대로 1-12호선 이게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현재 50억을 들여 가지고 건설과에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진입로를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예, 지금 공사를 그래 가지고 보상이 완료가 되고, 국제빌라를 어제 제가 또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국제빌라 그 건물을 갖다가 연립주택인데 현재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사업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도로도 개설이 되고 나면……

그러면 우리, 결국은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진입하기 위한 그것 확보 때문에 축소하는 거네요?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이제 그것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제척되는 그 부분 아까 그……

일 하는 과정에 뭐 주민들과의 무리는 없었습니까?

지금현재 그런 무리는 없었고, 주민들이 뭐 보상도 다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금 철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부 지금 철거작업이 시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현장에 국제빌라 하는 그 건물을 한 5층짜리 그것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권혁 위원님.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동삼1. 동삼 아래가 2고 위에가 1이잖습니까? 1이 지금 거의 조합이 해체, 조합은 그대로 설립돼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조합은 그대로 아직……

설립돼 있는 상황이고, 임원이 지금 없죠? 임원이 지금 다시 보강됐습니까?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갖다가 자기들이 받으려고……

예?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지금 아마 하려고 조합원들 간에 또 아마 일부 이제……

엄청난 알력이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비조합원들하고 그런 관계가 조금 알력도 있고 지금 민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걸 법적인 사항을 최대한 검토를 해가면서 또 계속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하면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것들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청에서?

예, 그런데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

그런 건 아닌데.

예.

근데 당사자들하고 지금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네끼리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분쟁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 벌써 매몰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거기에? 구성부터 시작해서 제가 눈여겨보고 뭐 얘기들도 듣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지역에 나중에 제대로 저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해 보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매몰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분명하게 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집단민원의 소지도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구청이 오히려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정들을 사전에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삼1의 경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일단 민원자체를 해소를 시키려고 지금 중재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써는 또 추가 그 조합에서 아마 운영하고 있는 비용도 일단은 시공사에 금년 2월 달인가, 그때 중단을 한 걸로 제가……

벌써, 작년부터 중단했어요.

아, 중단한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하여튼 뭐 현재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아마 어떤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지금 앞으로 더 이상 매몰비용이 증가하는 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미 동삼1구역 같은 경우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현재 법적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동삼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갈등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행정지도를 좀 철저히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그것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까? 지금 벌써 법적 소송이 진행된 지가 지금 한 2년 넘게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그 감독권한이 우리 지금 건축과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도 그 감독권이? 그것을 지금 그냥 전혀 손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민원 물론 구청에서 개입할 부분은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행정지도를 이렇게 해 주고 갈등을 서로 자꾸 봉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로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찌됐든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고법에 올라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법에 올라가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젠데 ……

2심에서 판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선고가 안 났습니다. 좀 연기됐다 하는 걸……

아니, 대법에 올라갔으면 2심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고법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 지금 고법에 올라가 있단 말입니까?

예, 그 고법 판결이 났습니까, 연기됐죠?

예,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6일 이랬는데 8월 달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됐죠, 그래? 연기된 줄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렇게 행정지도 잘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지금 저희들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주로 주민들을 갖다가 시간이 있으면 나가셔가지고 만나가지고 개개인의 얘기를 조금씩 청취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간의 서로 갈등이 엄청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게 자기네들이 재판한다 그래 가지고 가만히 놔둬가지고는 생전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2지역에 동삼2지구 여기는 건설업체가 전에 결정돼가 있었잖습니까, 그죠?

예, 전에 돼 있다가 다시 아마 또……

그분들하고는 해결이 됐습니까?

어제도 조합장하고 만나가지고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잘 하겠다는 아직 그런 확고한 의지는 좀 없다 이래서 다른 데를 좀더 물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 건설회사에서 자금을 갖다 쓴 것도 거의 미미한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미미한 것 같고, 그것은 충분하게 다른 건설회사하고도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합인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도 같이 잘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혁신도시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 빨리 건설업체도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에서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혁신도시 또 지구 자체가 바로 앞이고 해서 상당히 여건도 또 양호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합 측하고 또 같이 최대한 행정적인 지도를 해 가면서 협의를 해서 시공사를 빨리 또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담당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 중리지구 연안보고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2층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과 동삼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기록중지 11시39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