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정우기 의원 발언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오늘은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재무과장님! 결산서 작성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결산을 보니까 체납액이 우리 전체 세입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가 64억 정도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는 145억 이중에서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또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을 빼버리면 순수하게 우리 군 수입이 108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체납 부분이 13억 가량이 되는데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입 확보를 하는 노력이 미흡하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체납징수에 만전을 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앞으로 부서별로도 지방세야 재무과에서 하지만 세외수입 체납도 상당히 되고 있는데 부서별로 계획을 세우고 또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계획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 또 잘하는 부서는 상을 주고 못하는 부서나 담당자는 새로운 분위기 환기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회계 부분이 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합니다. 지금 자금집행 부분에서 보다 또 예산운용부분에서 상당히 이렇게 적정하지 못했다 또 예산을 산출하고 할 적에 정확하게 하고 또 집행하면서 사유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4페이지 재무보고서에 투자주식이 있는데 케이씨피드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예. 경북축산에 투자된 겁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경북축산에 우리가 투자한 거고 씨엔씨 리조트 이거는 지금현재 회사가 있습니까?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아직 장부가 살아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우리가 1억을 투자했지요?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그러면 이거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회수는 주식투자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부도나면 주식도 날아가기 때문에 이 만큼 저희들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회사는 정리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정리가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장부상 가격이 살아 있거든요. 저희들 판단해 보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보고 우리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지금현재 계속 회사가 살아 있는지 확인이 되고 없으면 결손처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예. 저희들 판단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우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청송군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폭력 대책 지역협의회의 기능보강 및 지원 사업을 추가로 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학교 폭력 대책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협력 지원방안 협의 등과 제12조 지원 사업에 제3호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 포상에 군수는 학교 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의회 의원 정우기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광호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청송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 가족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농촌생활에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가족상호간 우호증진과 유대강화 및 다문화 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5조 지원 사업의 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에 다문화 가족 총가구수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모국방문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의회 의원 이광호
성우
이성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송군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정 시행함으로서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광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청송군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정시행 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과정과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 지원 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시 위원 구성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위촉하도록 하였고 주민 지원 사업비중 직접 지원 사업비 비중은 지침 개정에 따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의회 의원 이광호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하댐 내 토종어류 및 환경보존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하댐 내 토종어류 및 환경보존을 위한 건의안은 안동댐과 임하댐을 연결하는 도수터널 건설을 통해 외래 육식 어종인 배스나 블루길이 안동댐에서 임하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 토종 어류와 생태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유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황유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체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임하댐 내 토종어류 및 환경보존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댐 내에 어업인들은 배스나 블루길로 인해 생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수생 생태계의 교란을 절실히 실감하고 있으며 울산을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배스나 블루길의 피해로 인하여 우리의 강을 살리고 토종어류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임하댐 내의 수생 생태와 토종어류 보존을 위한 믿음과 신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우리 청송군의회 의원은 다음과 같이 임하댐 내의 토종어류 및 생태 환경보존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안동댐과 임하댐 도수로 연결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제대로 실시하여 임하댐 내의 외래 육식 어종인 배스나 블루길 서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도수로 연결로 인하여 임하댐의 토종어류와 수생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생태계 파괴 방지시설 설치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13년 7월 19일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임하댐 내 토종어류 및 환경보존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황유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 의결 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마와 무더위의 열기 속에서도 각종 조례안 심의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동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내 상정된 2012년도청송군 한해의 살림에 대한 결산 승인 및 각종 조례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특히 2012 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 결산에서 지적된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 회계 운용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의 행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더욱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추진하는 대형 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재고하녀 지체되거나 예산 등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와 폭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름휴가 철을 맞아 우리 청송을 찾는 피서객들과 주민들이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물놀이 안전사고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산회 및 제19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