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강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합진보당 소속 광주광역시 동구의원 안병강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가 발의한 KTX 경쟁체제도입 중단과 도시가스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폐기에 관한 2건의 건의안과 국정원 선거개입에 관한 결의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민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회사 신설을 허가하였습니다. 또 향후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분리하는 소위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과 합의 없는 사기업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선 후 현 정부는 사회적 논의나 국민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민간자본이 포함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경쟁체제 도입과 사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의 사기업화는 국민의 혈세로 민간자본과 투자자들에게 무한 이윤을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위협하여 교통의 공공성을 상실하는 정책입니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주요 역과 시내 곳곳에서 선전전 및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철도 노조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1만 5천여명이 운집하는 대규모의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고 조합원 80%가 찬성하는 총파업을 결의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가 국민의 교통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철도 민영화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향후 철도의 안전성 확보, 공공성 강화 등 철도 산업에 관한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업무 중복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비용절감과 통합운영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 마땅하기에 KTX 경쟁체제 도입 중단과 철도 발전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폐기 건의안에 관한 제안 설명입니다. 최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도시가스의 직도입과 판매를 민간 기업에게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에너지 재벌 기업에 이윤을 챙겨주는 것으로, 결국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초래하고, 국가의 에너지 수급관리 정책을 무력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한 가스 산업 사기업화를 위한 법안인 것입니다. 2000년 정부는 가스공사 분할 매각을 추진해 가스공사의 장기 직도입 계약을 불허했습니다. 대신 SK와 포스코 등 일부 민간 기업에게 장기적으로 직도입을 허용하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스공사는 높은 가스 도입가격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요금인상과 수급 불안 사태까지 발생됐습니다. 명목상 가스 산업의 구조개편과 경쟁도입이 소비자의 선택권확대와 이용자의 후생 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2006년 국정감사 결과 17조 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결론만 남겼을 뿐입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스 사기업화의 한 방편일 뿐이며, 에너지 재벌 대기업에게 가스 직도입과 판매를 허용하는 법 개정인 것입니다. 국가적 손실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발의된 법 개정안이 폐기돼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및 책임자 처벌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가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대선 개입 실체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배후의 실체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해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우리 동구 주민들께서는 더욱 참기 어려운 분노와 자괴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 우리 지역 한 산사 앞에는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직원들을 총동원해 야당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여당 후보에게는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등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했습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대선 기간 중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조직은 거의 전원이 사건의 축소, 은폐에 적극 가담했고 선거일에 임박해 축소·은폐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민주주의는 파괴되었고 국민의 여론은 심각하게 조작됐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선거의 정통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국가권력기관이 한 통속이 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역사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상 초유 사태에 국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78.4%의 국민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국정원 관련 사항을 언급했으나 헌정질서를 뒤흔든 책임자처벌,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최대 수혜자인 당사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입장을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KTX 사기업화와 도시가스 민영화 반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엄중함과 역사적 책무를 다시금 강조하며 발의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